고영찬 의원 발언

예.

현재 저희 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4만 6,000명 정도, 20.2%로 소위 말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노인 여가복지시설 수가 전국은 5.2개소고 서울은 6.6개소인데 저희 구는 1.3개소로 많지 않다고 통계치로 나와 있고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노인복지법 36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그런 시설보다는 노인 여가에 더 중점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렇다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 아무 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그런 것을 어떤 지역에 어떤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들어가야 좋은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금천구 전체를 놓고 타당성조사를 이번에 하려고. 저희 구에서 한 번도 이런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 자체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금천구.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느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예시를 들면 경로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헬스케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경로식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목욕탕도 들어갈 수가 있고. 노인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지 선호도와 어떠한 거를,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시설이 어떠한 위치에 들어갈 때가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런 용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안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르신 예산 관련해서 1,392억 정도 됩니다. 1,392억 중에서 1,000억 이상이 기초연금에 해당하고요. 구비 같은 경우는 22억, 매칭해서 26억 정도, 매칭 사업까지 포함해서 260억 정도 사용됩니다.

예, 올해 본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칭사업 포함해서 구비 260억 정도 됩니다.

추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의 추세로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최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단계에서는 목욕탕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다수가, 특히 시흥5동을 중심으로 시흥동에서 많은 욕구가 분출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다가, 사실은 요청하는 분들의 숫자도 많고 그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에서 민원 수요로 주민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목욕업이라든지 생각보다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생업을 걸고 있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찬반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부분이 저희 복지국에서 검토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추계로 보면 사실은 그동안 어르신들 대부분 예산이 기초연금과 경로당 정도였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어르신들의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셨고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할 거냐, 초고령화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의 인구 동향에 대한 정책분석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종 여론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의견수렴도 집행부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목욕탕의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복지국에서 검토하다 보니 우리가 단순히 금천구에 목욕탕만 필요할 것이냐. 그동안 해왔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지역적 배분도 해야 되고, 여기에 찬반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의견이 제가 듣기에는 한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자니 의견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용역을 정식적으로 해 봐서 과연 목욕탕이 필요하면 시흥동만 필요한 것인지 독산동도 필요한 것인지 목욕탕 이외에 다른 시설도 필요한 것인지 한번 하는 김에 같이 편의시설도 해서 저희 의견도 모으고 우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노인의 관점에 맞춰서 해보자 이런 의도로 타당성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욕탕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목욕탕이 거기에 포함돼 있던 것이고요.

목욕탕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최초의.

제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목욕탕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린 걸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욕탕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그러니까 목욕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다고 말씀드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대화 나누신 것은 제가 자리에 없었으니. 어쨌든 용역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용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쉽지 않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사업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해야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에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전체 노인한테 목욕서비스가 나가야 할지 또는 목욕탕이 아닌 제3의 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작다고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복지 욕구는 각 동별로도 엄청 다릅니다. 가산동의 환경도 엄청 다르고요. 거기 사시는 노인들도 다르고 독산동에 사시는 노인들도 다르고요. 시흥5동 시흥3동은 더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지을 것인지 목욕을 지원하는 방법을 뭘 써야 할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목욕바우처 사업을 해요. 그래서 목욕이라는 이슈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용역이 너무 작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운더리에서 타당성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하자는 것이지, 저는 사실 청년도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에 관심이 많고 사업을 저희가 청년 1인가구 사업을 하다 보니 청년들과의 접촉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청년 예산도 늘려야 하죠. 그런데 저는 어느 한쪽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구 고령화가 우리 구가 제일 빠른 편이고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도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청년 예산도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벌써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시기를, 사실 저희 국이 업무를 넘겨받아서 국장으로서는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논의가 노인 부분 예산 자꾸 증액시키는 것 문제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는 노인도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저희 복지국장 입장에서는 담아서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부분이고 또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 스마트팜이 어떤 기기인지에 대한 질문일까요?

일단 스마트팜은 ICT를 이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기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기에 씨앗을 넣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어서 농작물을 키우는 기기이고요.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경로당 물품 쪽에 예산이 2,000만 원뿐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주로 쭉 3년 동안 예산편성액을 보면 8,000만 원, 9,000만 원에 다다랐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유로 2,000만 원뿐이 편성 안 돼서 사실 추경의 의미는 다급하고 시기적으로 시급한 것을 잡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경로당 물품비가 워낙 적게 잡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 원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넣고 싶다고 다 넣을 수 있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4곳을 일단 희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로당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차츰차츰 늘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탄소중립이니 환경에 대해서 이슈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되도록 관계 부서 관계자들은 위원님들께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자 변경이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사전승인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 끝난 후에 답변하시는 겁니다. 질의 중간에 발언을 막으면 그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네, 제한경쟁.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국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시비는 서울시.

아직은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2025년 1월에 별하어린이집이 개소되거든요. 거기에 1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 제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공기 질 환경개선 설치 센서거든요. 저희가 보통 다니다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217쪽,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부대비. 금천G밸리어린이집 매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G밸리어린이집을 115호 미등기 호실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건물주하고 협의했는데 잘 안돼서, 감정평가 금액이 9억 7,0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주는 14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할 수 없어서 매입이 결렬되고 그래서 115호를 철거하는 원상복구 공사를 해서 반납하고, 나머지 116, 117-1호에 대해서 저희가 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립G밸리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해서 변경 전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여기는 매입을 시도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도한 이상은 사실 구입을 했어야 하는 것도.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한 만큼 다른 데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부서에서 계속 연달아서 착오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럼 원래 예정한 만큼의 면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아동들이 원생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 없습니까?

저희가 정원을 원래는 49명이었는데 지금 30명으로 줄였어요. 일단은 정원이 다 차진 않았지만 25명이 활용하기에는, 물론 예전과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크게 힘들지 않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추가해서 인원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수요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더 확대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규모를 유지하실 예정인가요?

현재는 사실 아이들 수가 줄고 있는 상태라서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는데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반은 몇 반이죠?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반 하나당 아이들이 합쳐진 곳도 있나요?

실질적으로 시설은 세 군데가 나뉘어 있는데 그 시설 안에 2개 반씩 운영되고 있거든요.

한 시설에 아이들 2개 반이 같이 들어가면, 공간 하나에 최대 몇 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10명 미만이에요. 현원이 25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아쉽게 진행됐던 것 같고 그 피해는 결국 아동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21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생축하금입니다. 이 부분도 노력하셨지만, 협의가 결국 되지 않아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아동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예상했던 만큼 이런 식으로 휘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억의 예산만큼은 우리 영유아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이 추가로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만큼 성장기 아동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금천 아이성장 지원금에 대해서 지난 9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왔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조례 개정하면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영유아 발달에서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 타당성조사용역 207쪽 관련해서는 질의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내용은 굳이 왜 용역을 해야 하냐가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 시기여야 하는가도 같은 상황인 거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는 과장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하지만 용역의 예산을 올린 만큼 그거에 대한 결과 또한 잘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시설을 지원받지 못하는 시기가 용역 시기만큼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늦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목욕탕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목욕탕은 금천구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대규모의 서명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이견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목욕탕 업주들, 관계자들 중심이었는데 그 외의 다른 주민 의견이 있었는지, 그게 용역을 할 만큼의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걸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 품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부서장, 국장이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기대감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은 내가 왜 이런 시기를 또 기다리면서, 한 번의 방패막이가 되는 거거든요. 민원에 대한 방패막이로 생각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으므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245쪽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4년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27억 2,056만 4,000원보다 51억 7,680만 1,000원이 증액된 278억 9,7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45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 예산액 15억 1,484만 2,000원에서 2,6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14억 8,877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수수료 시비 310만 2,000원을 감액하여 구비로 편성하고,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집행잔액 1,519만 5,000원을 감액, 출장여비 2,1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547만 2,000원, 202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5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 예산액 3억 1,256만 5,000원에서 4억 2,712만 6,000원 증액 편성한 7억 3,969만 1,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200만 원 증액,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 예산액 23억 7,410만 9,000원에서 1억 8,0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25억 5,479만 1,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출장여비 1,2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급량비 268만 8,000원을 증액, 202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0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 예산액 180억 1,008만 7,000원에서 45억 8,6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25억 9,693만 1,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3억 1,000만 원 및 출장여비 1,8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22억 7,840만 원, G밸리 가든팩토리 조성 등 4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 박미배드민턴장 보수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 조성 사업에 7억 원,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에 9,000만 원, 2023년 보조금반환금 6억 3,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 예산액 5억 896만 1,000원에서 82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 5억 1,718만 2,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집행잔액 2,83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하여 국비 1,459만 1,000원, 시비 510만 7,000원, 구비 2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출장여비에서 1,209만 6,000원을 감액, 급량비 291만 2,000원 증액, 2023년 보조금 반환금 2,38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331쪽에서 340쪽 2024년 제2회부터 13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총 14억 9,207만 8,000원으로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 공원녹지과 오미생태공원 진입광장조성 9억 원, 건축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3,72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45쪽에서 255쪽 추가경정예산, 331쪽에서 340쪽 간주처리예산, 설명자료 277쪽에서 324쪽까지 참고하시어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맞습니다.

일단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비라는 게 도시계획, 건축, 교통 그리고 저희 주거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G밸리와의 연결성 때문에 일단 산업부분에 대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해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저희가 한 번 했는데요. 저희가 7월에 1 차회의는 했고 그때 회의 때는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개발 구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용역이 발주되면 저희가 당초에 위촉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자문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을 편성한 데에서는 국토부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했고요. 저희가 이 계획은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산업시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계획이고요. 일단 저희가 하는 용역은 1차적인 용역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업범위가 저희가 이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앞으로 나아가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있어서 이것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용역으로는 이것이 일단 1차적으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준비하면서 저희가 용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넣은 이유는 지금 금천폭포공원이라든가 금천체육공원, 시흥계곡, 오미원 조성사업 전부 준공일자가 10월하고 11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외부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 위원님도 모시고 이것을 해놓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도 저희가 국을 대표하는 성격이고요. 또 언론에서도 좋게 평가해서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우리 구 위치가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금천구를 빛내고 알리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기가 됐고요. 저희가 소나기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미뤄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시 박물관과에서 6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재심의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10억으로 사업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서울둘레길로 해서 금천구청역이 중간거점입니다. 그럴 경우 하루에 1,360명 정도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여기가 서울둘레길 거점이기도 하고 서울연구원에서 한번 선형공원, 경의선 숲길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변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연구를 했는데 4.6% 정도 지가 상승한 연구결과도 있고 그래서 구비가 20억 원 투자가 되고 그러지만 저희가 강릉이라든가 목포의 유달산이라든가 관광명소에 다니면서 오브제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지역이 빛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꼭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수량 산출을 했고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체 총 투입된 게 토지보상비 해서 40억 4,000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용 포함해서요.

일단 정비는 올해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다만 장래에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소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하는데, 부산 사는 사람인데 또 그 부분이 나중에 추가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도 저희가 본예산에 계속 넣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청 후 30년이 내년 3월이고요. 그리고 호암산과 궁도장 입구에 4억이 서울시와 이런 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두서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를 잡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동선체계 연결이라든가 그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좋은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궁도장에는 보상비 19억이라든가 서울시의 예산으로 해서 하늘다리라든가 17억 정도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심각한데 호압사문 옆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있는 데가 산림청 땅인데 거기에 산림문화 휴양지구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물이 나와서 계속 두들겨야 하는 상황이고.

1억은 학술용역이 있고 건설기술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으로 봐서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든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기술인력이라든가 기술료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저희가 1억이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든가 1차적으로 검증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예, 없습니다.

역사문화지구 편성하는 데.

작년부터 했고요. 작년부터 하면서 궁도장 지구를 계획하면서 돈을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상 차원에서 산에 올라가서 현장 실사도 해보고 그랬을 때 호암산성과 그쪽과의 연결성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푸른도시 기본계획용역 하면서 금천구의 정체성을 따지는데 호암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