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철동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남오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 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 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 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9일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결위원회에 회부되 었습니다. 당 예결위원회에서는 11월26일 예결위 제 1차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고 효 과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두개의 소위원 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해당 실과 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를 마 쳤습니다. 12월16일 예결위원회 제3차회의에서는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전체특위 에 보고하고 다시 전체위원간에 의견을 나누어 심도있는 토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12 월17일 예결위 제4차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위원간 토론을 마친후 네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최종적 으로 검토하였고, 위원간 합의로 심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12월20일 예결위 제5차회의 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 구한 세입예산 586억6,772만6,000원중 15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571억772만6,000원으 로 하며, 세출예산 586억6,772만6,000원중 19억8,552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삭감분 15억 6,000만원을 제외한 4억2,552만원은 예비비 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571억772만6,000 원으로 하고, 5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35억5,321만2,000원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과다한 군비부담을 요하 는 예산도 있었으나 대체로 군민복지 향상 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 짜임새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며, 이에따라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입 증대방안을 적극 연구하여 세수증대에 최대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목적에 사용될 보조금이나 부 담금 대체재산 조성비등 특정세입과 관련된 세출예산은 동 세입이 확정된 후 집행하므 써 세입의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시행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을 도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획 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도있고 진지 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 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철동 위원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28일자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이 요청되었으며, 94년 10월11일자로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가 제출되어 94년 12월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 부되어 12월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전체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채 택해 주셨기때문에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시 보완 및 시정사항은 집 행부에 이송 시정, 보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