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종섭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군정주요업무 결산에 대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정방향과 역점시책, 94년도 군정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군정방향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군정, WTO등 개방화 시대를 극복하는 소득활로개 척, 97 무주 U대회등 21세기를 대비하는 지 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역점시책은 개 혁본위의 참봉사, 올바른 자치행정등 5가지 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4년도 군정주요업무 종 합 결산입니다. 올바른 주민봉사 행정을 위하여 군민의날 행사를 전군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켰으며 민원실에 민원인 정보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민원 및 물가동향을 안내해 주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각종 사업현 장에 주민을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하는등 현장설명회를 20여회 실시하였으며, 주민 복지시책으로서는 영세민들에게 양곡, 연료 부식비, 학비, 의료비등 41억원을 지원하고 영세민 자립기반의 향상을 위하여 복지기금 생업자금등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관 내에 11%정도의 노인층을 위해 노인회 및 경노당에 연료비, 간식비, 운영비를 지원하 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풍요로운 소득증대를 위 하여 소득금고 융자 3억원, 북부마이산 특 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1개소에 3억4,000만 원, 영농단 구성, 위탁영농회사 설립, 농기 계공급등 영농기술 개선지원 10종에 58억원 버섯, 과수, 고냉지채소등 농산물 유통개선 4종에 13억5,000만원과 성수, 부귀면에 첨 단농업 시범사업 2개소 5억6,000만원과 더 덕, 생약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3종에 2억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화로운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마을 진입로등 환경개선사업 100건에 11억원, 소 규모 주민숙원사업 5종에 7억6,000만원, 진 안 정곡리 위생처리장 증설에 13억6,000만 원, 운일암반일암, 마이산등 관광지개발 3 개소에 16억4,000만원, 또 신암선, 가막선, 상동선, 봉황선등 관내 도로확포장 사업에 8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7페이지 작년도에 보람된 사업중 그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상전면 불로치 개통 으로 인한 안천, 동향 주민의 교통편익 증 진에 기여하였고, 50년만의 혹심한 가뭄에 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작년대비 120%의 쌀 생산량을 올렸으며 WTO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하우스시설, 비가림오이, 고추재배 및 느타리 재배등으로 동당 1,200만원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과제는 WTO에 대응 한 소득작목 발굴 확대와, 마이산, 성수온 천, 운일암반일암등을 연계하는 환상형 관 광벨트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시켜 나 가야 할 발전과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획실소관 업무입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 무 결산,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 생활개혁 추진, 94년도 세출결산 전망, 채무관리 현황, 법 무일반, 송무행정, 94년도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 획 수립 납품으로 용담댐 건설 및 WTO타결 등 주민여건 변화에 다른 2000년대 진안발 전의 비젼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은 관리대상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으로 관리대상 119개소중 불안 전시설 5개소를 보수하고, 부실공사 방지 기동반 구성 운영으로 무사고 군을 조성하 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7건 민사소송 5건등 16건을 모두 승소한 바 있 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 부 귀면 봉암리에 휴게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 입니다. 군정업무 평가방향은 시기, 적법, 참여에 중점을 두고 건설, 소득, 민원분야등 분기 1회씩 실시하여 미진한 사항 18건에 대해서 촉구하여 시정한 바 있으며, 성과사업으로 서는 저소득층 즉시구호비 적기지원 3,300 만원을 하였고, 간이상수도 40개소를 적기 보수하여 생활용수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가뭄극복에 예비비 3억1,800만원 을 지원하여 적기영농에 만전을 기하였습니 다. 다음은 진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입 니다. WTO대응 및 용담댐 건설후 진안군의 미래 상을 구상하기 위하여 국토개발연구원에 용 역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아 94년 12월13일 지사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현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을 위하여 후진국 형 인재추방, 4대질서 운동등 우리군에 해 당되는 8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생활을 주변의 불편, 부당사항 및 고질적인 병폐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4년도 세출결산 전망입 니다. 94년도 세출전망은 일반회계가 497억900 만원으로서 95년도 이월전망은 87억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33억8,400만원으로서 95년도 이월예상액이 6억2,400만원입니다. 94년도 총예산 530억9,300만원중 437억2, 100만원이 집행이 예상되어 93억7,200만원 의 이월이 예상됩니다. 이월내력을 살펴보면 사업비 이월액이 68 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6,400만원 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무관리입니다.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68억600 만원으로서 94년도까지 상환액은 30억5,500 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가 상수도사업등 4종에 21억200만원과, 특 별회계가 주택사업등 2종에 16억4,900만원 으로서 6종에 3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법무일반입니다. 법령집은 현행법령집 29질과 인사행정 법 령 추록 44질,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법령집 추록 가제와 조례규칙등의 개정, 제 정등으로 지방화시대에 다변하는 행정에 적 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송무행정입니다. 송무행정은 총 16건으로서 완결이 13건이 고 진행중이 3건이며, 주요추진사항은 선임 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소송 사건 9건을 승소하였으며, 7건의 행정심판 은 각각 기각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통계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인구조사 결과는 12,810세대 에 44,187명이며, 기초 통계조사는 1인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여 1,539개 사업체에 종사자수는 5,6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업 총조사는 광업, 제조 업등을 조사하여 193개사업체에 종사자수 는 744명으로서 생산액은 180억5,200만원입 니다. 한국 도시연감 작성은 진안읍에 대한 인 구, 면적, 도시계획, 사회복지 시설등을 조 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진안군 연혁등 16개분야 167 개 항목을 조사, 수록하여 지사의 발간승인 을 득하여 군내기관, 각시군, 대학교등에 배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5년도 군정 세부실천 계획에 대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군정방향과 역점시책, 2000년대 진안군의 발전과제, 그리고 기획 실 소관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입니 다. 군정방향은 활기차고 인정이 넘치는 꿈과 희망의 새진안 건설에 두고, 역점시책은 군 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등 8개항목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대 진안의 발전구 상입니다. 지역여건과 발전방향은 서해안과 영남지 역의 중심권으로 부상되어 U대회 및 용담댐 건설로 지역개발을 가속화 하고 군 장기종 합 발전계획 수립에 의한 지역개발이 추진 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지표는 경지정리 및 도로포장율이 향상되고 2,3차 산업비중이 50% 정도로 향상되고 소득수준은 2,500만원 으로서 현재의 두배수준으로 향상되겠습니 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실소관 업무보고입니 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 확인 평가,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실천, 95 년도 예산운영계획, 도로변 휴게소 조성, 법무일반, 송무행정, 95년도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은 군정주 요업무 확인평가외 14건은 13페이지부터 설 명드리겠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 입니다. 평가지표는 현장중심행정, 책임행정, 함 께 해결하는 행정을 목표로 하여 기본운영 계획에 의한 심사분석을 분기별 1회씩 실시 하여 U대회를 대비하는 지역개발 사업을 추 진하고 확대간부회의등 주요업무 추진사항 은 보고회를 실시하여 수범사례는 확산 파 급시키고 부진사례는 촉구하여 사업이 적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 획 실천입니다. 용담댐 건설 및 WTO타결등 주변여건 변화 에 따른 2000년대 진안발전을 제시하고 개 발핵심을 농업진안, 공업진안, 관광진안 3 축모체 개발을 위하여 94년도부터 2003년까 지 15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150㎢가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사업이 적극 추 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5년도 예산운영계획입 니다. 예산규모는 606억6,100만원으로서 재정자 립도가 9.8%로 영세하며 성질별 구분을 살 펴보면 인건비가 17.6%, 물건비가 13.1%, 자본지출이 55.6%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산운영 방향은 주민에게 약속된 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는 계획적이고 주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 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재정, 경 영행정체재의 구축 및 경영사업의 내실운영 을 위한 경영행정등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변 휴게소 조성입니 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전주-진안간 4차선 도로변인 부귀면 봉암리 산 71번지 군유림에 12억원을 투자 하여 주차장, 주유소, 식당등 10종에4,235 평을 94년12월부터 97년12월까지 조성할 계 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로변 휴게 소 설치허가를 94년 5월1일에 득하여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3월중에 납품되면 4월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1단계로 부지정리 를 완료하고 2단계로 주유소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법무일반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자치법규집 정비를 위하여 자치법규 추록발 간 2회, 현행법령집 추록정리 29부, 인사행 정 법령집 추록 14부등을 배부하고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송무행정입니다.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1건등 5건이 소 송중에 있으며 선임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사무 처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5년도 통계업무 추진계 획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군내에 주민등 록이 등기되어있는 자에 대해서 94년 12월 31일 현재로 실시되며, 조사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여 전산에 의한 원시자료를 보정 후 집계합니다. 보정기간은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 94년 도로 되어있는데 잘못되어 95년도로 정정합 니다. 95년도 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되겠습니 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 광공업사업체 에 대하여 연간 고용구조 재정상태등을 94 년 12월31일 현재로 조사하여 사업체별 년 간 고용구조, 재정상태등을 파악하게 되겠 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종사자 1인이상 의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하며, 행정지 도는 3년주기로 제작하며, 행정구역등 각종 통계자료로 수록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지도를 발간함으로써 금 년 2월에서 3월까지 시안작성하고 4월에서 5월까지 시안을 검토하여 5월중에 제작요청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구 및 주택 총조사는 95년 1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하여 군내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이 살고있 는 거처에 대하여 조사하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사전 조사원 교육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95년 10월경 지사의 승인을 얻어 발간되도 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95년 도 세부실천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기선입니다. 먼저 94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 결 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의 활성화와 군 정홍보 간행물 발간, 건전한 영상 출판문화 의 유도, 활기찬 전통문화 계승발전, 문화 재 보수 및 마이산탑 고증용역, 끝으로 운 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중앙 및 7개사의 지방신문 및 홍보 월간지등을 통해 서 우리 행정공개로 행정에 대한 신뢰제고 및 알권리를 충촉하였다고 봅니다. 그에대한 내용으로서는 5회의 군정특집과 25회의 행정공고, 일간 및 지역신문, 유선 방송등을 적극 이용한 일반홍보 및 주1회 이상의 실과소장 및 담당업무계장의 군정 정례설명회등을 했습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지방일간지에 11회를 했으며 28회의 행정공고와 1,084회의 일반 홍보, 군정 정례 설명회등을 개최한바 있습 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군정홍보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는 마이산 의메아리 월간 1만부, 군정소식으로서 격월 간 1,000부씩의 2종을 발간해서 반상회 회 보 및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소식을 전달했 으며, DM요원 및 홍보위원 300명에 대해서 우편으로 송부해서 타시군 및 각급 기관 관 내 마을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상회보를 통한 군정홍 보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자부합니다. 다음 32페이지 건전한 영상출판문화 유도 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는 38개소의 업소 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청 1개반 5명과, 읍면 11개반 33명으로 12개반 38명의 단속반이 운영되므 로써 매월 1,2회의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불 법음반, 비디오 유통, 상영, 보관행위와 불 법 불량 출판물 대여, 판매행위, 유선방송 행정사항 이행여부등 신종영상매체 불법판 매 지도단속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중문화에 건전한 방향 으로 유도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예산 900만원의 사업비로 열심히 일한 결과 군민 한마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 니다. 다음 34페이지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는 문화유적지 9개소에 3억700만원의 사업비로 10건의 문화재를 보수해서 문화재 유적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 성함으로써 피서객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에게 교통편 의를 도모했습니다. 이와같이 94년도의 업무를 총 결산해본 결과 운일암반일암의 국민관광지 주차장 편 입부지를 일부 매입함에 있어서 다소 용담 댐의 보상액 수준으로 매입을 요구함으로서 93년도 사업이 94년도로 이월은 됐었지만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해서 94년 10월10 일에 매입을 완료함으로서 정말 보람된 일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 및 그 유적지를 과거 지나간 해보다도 가장 많은 보수실적으로서 지정문 화재 7개소, 향토문화유적 2개소등 9개소에 걸쳐서 3억700만원의 사업비로서 정비를 말 끔히 하였다고 봅니다. 금척무의 장기 전승기반을 구축함으로서 김광숙의 기능을 우리 진안출신인 최영주에 게 전수하는 효과도 봤습니다. 그러나한편 아쉬웠던 일로서는 좌도농악 이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하지 못하고 장려상 정도, 또는 지도자상이나 설 장고 개인연기상에 그쳤던 사항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산묘 관리사 신축을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절대공기의 미도래되어 동결기간 공사 중단을 했던것도 아쉬웠던 일로 봅니 다.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 서는 진안좌도 조병호씨의 풍물패와, 전라 좌도 진안 중평굿의 경쟁심을 유발해 우수 팀을 육성해서 민속농악 경연대회에 참가를 시킴으로서 좌도농악의 옛가락의 보존 및 전승을 해야하겠으며 각종 문화재 및 유적 지 사업이 보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겠다는 반성도 듭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의 결산을 마치 고 다음에는 95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 문화공보 금년도 예산이 총 3억9,300만원으로서 이는 국비 4,000만 원, 도비 7,300만원, 군비 2억8,000여만원 의 사업으로 군정홍보의 활성화외의 13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소 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지난 94년도에도 열심히 했지만 금년도에도 우리 중앙 및 지방 7개사의 주재신문과 월간지등 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특집 보도로 군 정활동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서 군정홍보 에 활성화를 기함과 방송, 지역신문, 홍보 월간지등 홍보매체에 다양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설계, 주요시 책 결산등 10회에 걸쳐서의 군정특집을 게 재할 것이며 25회의 행정공고와 수시로 발 생하는 우리의 행정을 외부에 알릴 사항을 일반홍보를 할 것이며 언론인과의 간담회에 있어서는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지방일간지 주재기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실과소 장 및 담당업무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 주요사업을 수시에 알리는 방법을 강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로 군정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홍보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행정의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걸로 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군보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이미 발간되고 있는 마이산의메아리를 매월 1회 정기적으 로 발간함으로서 군민의소리 또는 군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살아있는 군정을 군 민에게 자세히 알리는 홍보매체로서의 최대 활용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월 1회 12,000부씩 12회를 발간하겠으며, 활용 및 배포에서는 반상회 및 출향인사에게 고 향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계기로 삼고 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책의 빠른 홍보 군민의 이해증진 및 동참을 유도할 수 있고 또는 군정홍보의 효과를 최대한도로 높일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건전한 풍속질서의 확립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는 37개소의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매월 1회이상 업자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다시는 불법음반이나 비디오물의 유 통상영 보관행위와 불량 불법 출판문의 만 연, 만화의 판매, 대여행위등을 근절시키겠 으며 유선방송의 행정사항을 이행하는데 어 김이 없고 신종 영상매체의 불법 판매 지도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풍속질서의 확립과 건전 한 대중매체의 유도가 될걸로 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급신문은 서울신문, 전북일보, 도민일 보, 전주일보, 호남매일, 전라매일, 전라일 보, 금강일보등 8개지532부를 배부를 하는 데 여기에 보급 대상자는 우리 의원님, 군 정홍보위원, 의용소방대장, 노인회,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등 해서 532명의 여론 계 도층에 배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문을 통한 다양한 정 보를 접함으로써 어떠한 정보의 홍보 및 군 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될걸로 보고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저희 군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금척무 육성과 좌도농악 육성, 마이산 산신 제 봉행, 마이백일장 대회등 금년도 문화행 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 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 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있어서 금척무 육성 은 사업비 400만원으로서 진안제일고등학교 지도교사 김광숙씨를 강사로 모셔서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최영주에게 전수토록 해서 10월12일 군민의날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좌도농악 육성에서는 진안 좌도 풍물패와 전라 좌도 진안 중평굿을 3월중에 구성해서 연중 또는 농한기에 연습을 시킴으로써 육 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 다. 36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11일에 개최되는 마이산 산신제 봉행은 마이제전위원회로 하여금 마이산 도 립공원 마이산 산신제단 은수사 부근에서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이산 백일장 대회도 10월13일 하루에 걸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 으로 진안문화원 주관으로 시행을 해서 젊 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등 문학작품을 선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의 좌도농악 계승발전과 농악인구의 저변확대 및 우리고장 민속무용 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릴수 있고 금척무의 맥 보존 및 전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진안문화원 운영에 대해 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안문 화원은 91년 9월24일날 설립인가가 돼가지 고 현재 회원은 99명으로써 상근직원은 3명 에 사무실은 군민회관에서 지금현재 있습니 다. 금년도의 추진방향은 향토문화 발굴육성 및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케 함으로써 우 리 진안 문화의 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 회를 갖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진안문화지를 발 간하고 노인을 위한 국악인을 초청해서, 또 는 효행학생을 표창 발굴해서 경노효친사상 을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좌도농악 전수 강습 또는 금척무 공연 및 고적지를 순례하므로서 향토 교육문화의 전 승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효과는 폭넓은 지원으로 우리 진안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고 사업결 과 종합분석으로 인한 효율적인 사업이 시 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보물 1점, 천연기념물 2점, 지방유형문화재 7점, 지방문화재 자료 7점, 지방기념물 5점등 22점의 문화재가 있습니 다. 여기에는 읍면 공무원 및 마을관리자를 책임지고 지정를 해서 동산문화재 위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점검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여기 에 곁들여서 정밀 소방진단까지 할 계획입 니다. 10월중에는 목조문화재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며, 매분기 1회는 문화재 소방 훈련을 해서 내실화 할 수 있는 문화재 관 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반회보 게재나 지방신문을 활용해서 문화재의 훼손이나 도 난사고등의 예방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유형문 화재 3개소와 지방문화재 자료 2개소, 지방 기념물 1개소등 6개소에 1억9,200만원의 사 업비로서 문화재를 말끔히 보수해서 문화재 의 원형 및 보존을 함으로써 애호의식을 고 취하는데 금년도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유적지 보존사업에 있어서는 마 이산 남부 도립공원내에 위치해 있는 담락 당, 삼의당 사당을 정비를 하고, 황단의 제 단을 보수함에 있어서는 실시설계 및 발주 를 5월말 안에 끝내서 10월30일 동절기 이 전에는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애국충절의 높 은 애국심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풍요한 정신적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 를 삼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의 홍보인데 이 홍보를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 에 9개소의 관광유원지와 6개품목의 관광상 품이 있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해서 양질의 관광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수용 태세 를 정립하는데 금년도에 역점사업을 두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1,000부의 홍보물 책자 를 발간할 계획이며 관광지 및 유원지 5개 소에 관광안내판을 정비 또는 신설하겠으며 관광사진이나 기타비용을 업소부담 해가지 고 업소차림표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더 중요한데 여기에는 책자나 어떤 팜프렛을 출향인사에게도 송부를 하고 군정특집 병행 기사화 해가지고 어떤 취재를 유도해서 TV 및 신문보도를 연 3회이상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를 자꾸 소개를 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 쉬었다 가는 관 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산의 메아리를 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수 용태세 정립의 계기가 되게끔 금년도에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운영실태에 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오물처리장의 도색 및 청소상태를 점검을 하는데 피서철에는 1일 3회이상 정비해서 편익시설물 정비나 정돈 이 될 수 있게끔 하겠으며 휴지통, 오물수 거 주머니등의 청소용구를 비치하겠습니다. 매표원 8명, 청소인부 10명의 관리인부를 사역하겠으며 95년도 7월1일부터 8월31일까 지 60일간의 최성수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 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피 서객에게 불편을 해소함과 행락질서 확립으 로 다시찾는, 더욱더 쉬어가는 그런 관광지 붐이 될수 있게끔 조성을 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의 주차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난 임시회의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지난 2월6일날 조례를 공 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월31일까지 주차매표소 를 신축함과 아울러 7월1일부터 8월31일까 지는 국민관광지 주차료를 징수해서 효율적 인 주차통제 및 관광 편익증대와 아울러 수 익증대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진안군의 문화공보에 특수시 책 사업의 일원화로서 금년도 4월20일부터 4월25일 사이에 제1회 마이산 벚꽃축제를 열어서 한마음 분위기 조성과 관광수입 증 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으로써는 마이 산 남부 진입로에서 탑사까지 2㎞의 거리에 800여그루의 뭉실뭉실하게 필 벚꽃을 활용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함과 동시에 우리 진안의 명물인 좌도농악을 공연하고 어떠한 먹거리 광장을 만들고 토산품을 판매할 계 획으로 4월20일부터 25일까지 95년도 제1회 마이산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95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내 무과장께서 유고가 있어 내일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전경조입니다. 94년도 결산 사회진흥과소관 55페이지입 니다. 94년도는 기 의원님들이 잘 알고계시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진업무의 성과와 반성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은 93년도 하반기부터 추 진해 온 국토대청결운동으로 94년에 기관단 체, 임직원, 학생, 군장병, 주민등의 참여 의식이 현저히 높아져 정착단계에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에 안버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 고물 82건을 적발, 서한문을 발송하고 행정 조치를 확행, 완정 정비하였으며 광고업자 들을 상대로 간담회 3회를 개최, 불량, 불 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공 설운동장 부대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민체육 시설 이용 편익제공에 기여하였고 청소년 수련광장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청소년의 건 전육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했고 아쉬웠던 일은 94년도 오지개발사업의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3월 초에 의뢰하였으나 7월말에 지적측량이 완 료되어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농작물 보상등의 민원을 야기 사업지연을 유발시켰습니다. 또한 94년도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에 있 어 당초 진안읍 연구 대상지구로 사업을 선 정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지구 를 관산 1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동네체육시설 공 사에 있어서도 부지선정 및 설계변경등으로 사업이 지연된것이 아쉬웠던 일로 생각됩니 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으로써는 94년도 오지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측량 설계 납품이 4월경, 또한 발주 및 착공이 6 월경으로 년초 용역으로 착공이 농번기와 중복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사업 지구를 전년도에 선정하고 용역비를 확보, 측량설계용역을 해빙과 동시에 실시, 착공 함으로써 사업추진 애로가 해소되리라고 판 단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결산을 간략하게 보고드 렸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정세부실천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외 에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새마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협 의회나 부녀회가 12회로서 각각 297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새마을문고 지원은 작년도 와 마찬가지로 1회에3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조직의 자 생력을 제고시키고 또한 조직을 활성화 및 지도자 자질향상에 대하여 금년도에 노력하 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 개시킴으로써 우리농산물을 애용하는데 힘 쓰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조직 지원금이 작년도의 50% 예산이 섰으므로 올 해에는 3,100만원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180명에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도자 교육을 시키 고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50명에 1,700만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 다.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은 작년도에 4개소 에 각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4개면에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 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3개면에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1개읍면에 297개 마 을에 마을당 2,000만원 이내로 저희들이 사 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 원사업비가 14억7,06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 데 이중에 도비가 2억2,000만원이고 군비가 12억5,06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상사업은 146건이고 사업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어제까지 측량이 완료됐고 오늘부터 3월말까지 실시계획 설계중입니다. 대상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 환경 개선사업이 89건이고 문화복지 시설사 업이 17건, 생활기반 소득사업이 40건으로 6월 안으로 저희들이 완공은 못하더라도 발 주는 전부다 시키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참 여로 새마을운동에 활성화를 제고하고 주민 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주민편익을 제공하겠 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지개발 사업은 10개 년 계획수립에 현재 7개면으로 현재까지 11 건에 45억8,5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어있습 니다. 올해에는 93년도에 도로확장이 완료된 3 개면에 대해서 4개 사업장에 대해서 도로포 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수 좌산에 가수-상기간 도로포장 이 3억8,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마령 덕천리 안방-판치하고 대동-신동간 두군데 를 포장하는데 5억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귀 황금리에 진상-가치는 4억정도 들여 서 포장을 하고,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안천면 백화리 구례-중리간 도수로 시설을 600m에 대해서 약 4,500만원정도 들여서 사 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1월달에 대상지역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고 공사발주는 3월20일경에 저희들이 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3월20일부터 10월말까 지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견실한 사 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는 진입로 포장외 5건을 할 계획이고 사업은 시설비가 6억3,600만원, 보조금이 1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억3,600만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2건에 6억3,600만원이고 이것은 11개 읍면에서 다 실시가 되겠습니 다. 마을회관 신축은 5건에 200만원씩인데 4 개면만 저희들이 신축할 계획입니다. 측량설계는 현재 측량은 완료가 다 됐고 설계중에 있고, 이 사업도 6월안에 전부 사 업을 마무리 짓는걸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 다. 첫째 공사중에 부실공사 예방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생산기반 시설확충이나 소 득증대에 기여를 함에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 립공원이 마이산 1개소가 있고, 관광진흥법 에 의한 국민관광지가 운일암반일암 1개소 가 있고, 비지정관광지가 6개소가 현재 있 고, 297개 주변마을이 있고, 주요 도로변이 21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토 대청결 운동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 1월달에 저희들이 읍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국토대청결 기관단체 추진협의회를 작년 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 니다. 기관단체별로 책임 담당구역 정화활동을 전개해서 반드시 월 2회이상 하도록, 반드 시 확행하도록 절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주말 청결의날 및 읍면 자연정화의날 을 운영해서 년 28회 운영하도록 꼭 저희들 이 철저히 지도확행을 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인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 기라든가, 부녀회등을 통해서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 청결기간 을 설정해서 연중 2회를 실시해서 지속적으 로 이것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군민들 의 의식전환이 오고 또 쾌적하고 안락한 자 연경관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 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6개소가 있고,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비지정관광지 편익시설 물 확충 및 관리계획을 아직 시달하지 않았 습니다마는 2월중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입장료 인상이 이라든가 주차장 사용료 징수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편익시설물 확충 및 보수를 5월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관리규약 체결을 6 월안에 체결해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비지정관광지 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자연보호 의식 고취로 비지정관광지 자연환경 보존에 최대 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8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옥외광고물은 1,186건이 있고, 홍보광고물은 359건이 있 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활동 및 위반에 대한 조치를 올해 에는 상당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특별관리 지도를 작년에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올 해에는 간담회를 년 2회를 실시해서 반드시 근절이 될수록 계획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U대회 기념공원 조성입 니다.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주-무주간 4 차선 도로의 중간지역인 진안 소재지에 U대 회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U대회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전주-무주 U대회 열기를 연결고리로 승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 U대회 이후 영구적인 공원으로 활용, U대회의 기념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도립공원 마이산 인근지역에 전망이 양호한 위치를 선정해서 또 4차선이 신설되는 도로주변에 설치를 하 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휴양단지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규모 는 약 33,000㎡로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을 약간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10만㎡를 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도 3억으로 되어 있습 니다만 100억원 정도로계획을 변경해서 추 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의 계획으로는 U대회 기념광장 조 성 위치를 선정하고, 또 토지매입 및 관련 법을 검토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휴양단지를 지정 승인요청해서 올해안에 설계용역 및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계획으로는 소요사업비가 저희 들이 현재 당초에는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만 현재 100억원을 잡고, 이 주요시설계획 외에 수몰지역에 대한 향토자료 전시관이라 든가 레저스포츠 센터라든가 동식물 사육시 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든가 추가 로 해가지고 약 100억원정도 사업계획을 세 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대한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관 광진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마이산 관광 객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보고 또한 통행인 및 차량에 편익을 제공하고 진안 특산물 판매나 토속음식점을 운영해서 농외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83페이지 농어촌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운 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2억7,77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인데 지원기준을 보면 마을당은 3,0 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기간은 5년간인데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 로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1월달에 기 시달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읍면에서는 보고가 안된 읍면도 있습니다. 2월달중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2 월달 안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소득기 반 조성에 있어서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 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회 이사회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육회 기금이 작년도 12월19일 현재4,055 만2,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달에 읍면 대항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를 시작으로 해 서 10월달을 마지막으로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93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5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주경기장외 5종이 현재 시설되어 있고, 주요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포함해서 한 7개 정도가 시설이 되어 있습 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번에 부대시설을 확충하는데 주경기장 출입 문을 4개소에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주경기장 본부석 뒤에 옹벽을 2개소를 설 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탁자외 6종의 비품을 구입하고 또 일용인부를 수시로 사역시켜서 잡초 및 토 석을 제거하겠습니다. 86페이지 신고체육시설 지도관리입니다. 현재 신고된 업체수는 18개소가 있고, 세 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정기점검과 수 시점검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 다. 점검내용으로써는 위생상태라든가 부당요 금징수, 시간외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시설업 신고 접수처리하고 당구장내 특히 내기당구나 끽연등 청소년들의 탈선 조성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입니다. 현재 체육클럽과 취미클럽을 포함해서 44 개의 클럽이 있고, 회원수는 834명이 있습 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이나, 직 장, 신규동호인 조직 결성을 유도하고 종목 별 대회를 개최해서 동호인들이 친선을 도 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현재 되어있는 것이 5개소가 있고, 시설내용으로는 테니스장이 나 배구장, 기타 여러 편익시설이 되어있습 니다만 올해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1개 소나 2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 시설한 지역을 제외하고 가급 적이면 소재지권을 선정해서 시설할 계획입 니다.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테니스장이나 농 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체련시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2,000 만원이고 지방비가 2,000만원인데 현재 군 에서는 시설비만 지원하고 부지는 국공유지 에다 부락이라든가, 공공용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진안군내 청소년 숫자는 15,261명으로 추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은 도와 군주관을 포함해서 2회에 걸쳐 120명을 시킬 계획이 고 8월중에는 도주관으로 자연체험 활동 참 가에 10명을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군주관으로 8월중에 50명을 모범청 소년 수련광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접객업소 교육을 5월 중에 200명으로 해서 군주관으로 시킬 계획 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 20명을 위문 격 려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장학생 선발은 기 1명이 선발되어 있고 올해에는 신규장학생 2명을 더 선발해 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관내 17개 중고등학교 를 대상으로 12회 시킬 계획인데 약 3,500 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 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담요원을 각종 세미나에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체육대회입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체육경기를 통한 관내 직장, 사회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 제를 유지하고 생활체육의 분위기 확산으로 개인의 건강유지는 물론 지방체육발전에 도 모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아 주 손쉬운 테니스나 탁구, 족구 3개 종목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시기는 5월과 10월 년 2회에 걸쳐 실 시하고 참가대상은 관내 각급기관 및 사회 단체입니다. 5월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걸로 실시 를 하고 10월에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군민화합 및 지방체육 발전에 도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진흥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것 같아 잠시 휴식을 취한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94년도 군정주요업무 결 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주요업무 결산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유휴자금 이자수입에 있 어 2억5,100만원 목표에 5억9,100만원의 이 자수입을 올려 목표대비 235%의 실적을 올 렸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1,540건에 8억2,3 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 부과하였고, 아쉬 웠던 일로서는 감사원 지방세 특감시 83건 에 1,311만4,000원을 부과누락 또는 과소부 과 및 과다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써는 개정된 지방세 법의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함께 철저한 세 원발굴로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부단한 업무 연찬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가 되도 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정 세부실천계획입니다. 9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순서는 지방세 목표달성외 8건에 대하 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중복되기때문에 생략하겠 습니다. 먼저 97페이지 '95 지방세 목표달성입니 다. 지방세 목표는 34억9,704만원으로 94대비 18.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도세는 11억5,7 22만원이고 군세는 23억3,982만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읍면별, 월별, 세 목별 부과징수계획 수립과 철저한 세무조사 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내고장 담배 소비 운동의 적극추진등 목표달성 세부계획을 수 립 추진하겠으며, 공정, 합리, 신뢰 세정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 전산화 시설을 조기 에 실시하고 부과예고제 시행 및 세무담당 공무원의 법규연찬으로 전문화를 이루어 나 가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자별 명단 작성을 하여 재산압류, 공매의뢰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입니 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는 지방세정 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에 대비하고 신속하고 정확 한 업무체제를 구축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 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산화 현황은 도에 위탁 처 리하는 세목이 재산세등 3개 세목이고 군 자체 처리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전산처 리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목 과 교육세, 농특세등 위탁 국세를 군읍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동시 설치하는데 1억6,9 4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방세 종합 전 산화가 완료된 시군을 견학하여 전산기기와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검 토하여 완벽한 전산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7월1일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과세목표는 2억1,746만원으로 94대비 20% 증가하였으며 과세토지는 14만2,000여건에 5억6,174만㎡이고 6월1일 기준으로 부과하 게 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월부터 3월까지 1차 변동자료 전산작업을 하고 4월부터 7월 까지는 2,3차 전산작업을 거쳐 10월1일부터 10일까지 검토 부과하여 10월31일까지 징수 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산세 부과입니다. 과세목표는 9,085만5,000원으로 94대비 5 % 증가된 금액으로 책정하였으며 과세대상 은 건물 32,700여동, 기타 286건이며 과세 기준일은 5월1일입니다. 3월중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4월 중에 변동자료를 작성, 입력하여 6월30일까 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법인 186개소를 포함한 전 읍 면을 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 실시 예고제 와 성실납세자 조사면제등 납세자 편의위주 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월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는 총 29,683필지 3,773만㎡이며 이중 군유재산이 28,415필지 3,576만4,000㎡입니다. 건물은 149동에 34,464㎡입니다. 추진계획은 취득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 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부잡종재산은 대장 을 작성, 관리하고 용담댐 용지 손실보상금 은 적정가격 보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국유 재산 권리보전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 영입니다. 총 자금운영은 606억원 규모가 되겠으며 월별 자금 수급계획에 의거 자금배정을 하 고 불요불급한 자금은 조정통제를 하여 유 휴자금 이자증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보수입니다. 보일러 공해방지 시설 및 2,3층 노후난방 관을 교체하고 구내식당 배수시설을 개수하 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10V와 220V 로 병행 사용하고 있는 전기시설은 단일화 하여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 고 연금매점 지붕스라브 방수공사와 광장화 단 경계석을 교체하여 쾌적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운면 민원실 증축입니다. 백운면 민원실 증축은 컴퓨터, 복사기등 행정장비의 증가로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 실을 증축하고 후정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5,575만원으로 20평 규모의 건물 을 증축, 8월말까지는 준공하여 쾌적한 민 원실을 조성하여 직원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인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4년도 결산 및 95 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적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실적과 95년도 계획에 대하여 목차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9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번째로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입니다. 본 업무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만 해당 소 유자들의 수혜폭을 최대화 하기위해서 일간 신문, 반회보등 지속적인 홍보와 오지면을 방문하여 접수하는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 로 당초계획보다 많은 양을 접수 처리하여 많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두번째로 지적측량 민원제도의 개선으로 지 적측량 민원의 1회방문 처리제를 실시하여 측량 접수를 하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적 정리, 등본 우편발송까지 해주는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고, 지적측량 민원처리과정을 2,3일 단축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행정등을 수행한것에 대해서 보람되게 평가를 했습니다. 94년 지적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가름 하고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 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총 필지수는 22만4,22 5필지로서 지가조사 대상은 비과세지를 제 외한 70.8%인 15만8,82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국비하고 군비 7,342만2,000원이 확보되었고, 지가조 사는 군.읍.면 직원 206명을 투입해서 지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가격 조사 필지부 작성, 대상토지 특 성 현지조사, 표준지 검토 및 지가산정, 토 지평가위원회 운영 및 공고등 절차에 의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지가조사 업무를 차 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 점은 300점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기초점이 설치된 대상지 역에 대해서 기초점 일제조사를 4월중에 전 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수조사후 망실, 훼손분은 원인분석, 보 수 및 재설치를 하고 각종 공사 사업부서에 관리협조를 의뢰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 다. 115페이지입니다. 임야도 확대조제 업무추진입니다. 임야도를 인근 지적도와 동일한 대축척으 로 확대 조제 활용하고자 년차계획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확대조제할 임야도는 총 396매입니다. 94년도 확대조제는 65매를 추진했습니다. 95년도 확대조제는 110매로서 용담면외 4 개면에 대해서 확대 조제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소요예산은 1,98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3월에 지적공사와 계약해서 4/4분기에는 납품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지적도 관계규정에 따라서 지적측량 대행 법인인 지적공사 출장소에 대해서 소관청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모든 제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측량 민원을 수행하도록 매분기 또는 업무수행과 병행해서 수시 지도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 민원업무에 대해서 대민봉 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 습니다. 117페이지 집합건물부지 및 공공용지 합 병입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확포장 등으로 토지분할등 토지이동에 따라서 취득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금년에 도 합병대상지를 계속 조사하여 공공용지 관리부서에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서 지 적정리를 완료해서 관리부서에서 관리에 불 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부동산등기부 일제조사 정리입 니다.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권 사항과 등기부 등록사항을 일제조사하여 불부합된 사항을 일치되게 정리, 신속, 정확한 지적 민원처리 및 지적공부에 대하여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등기부 일제조사를 추진하겠습 니다. 저희들 업무량은 25만5,668필지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에 의거 지번별 조서를 작 성하고 등기부를 열람해서 불부합분은 조서 를 작성해서 불부합분 공부정리를 결의해서 정리하는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마무리 입니다. 본 업무는 94년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등기신청은 금년 6월30 일까지 입니다. 추진계획은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 만료후 미수령분을 발췌해서 개별통지를 해서 수령 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겠고 전량 등기를 완료하도록 반상회보 게재 및 신문 등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하여 등기 기간을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송등 민원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증서 발급대장등 각종 대장 및 장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 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는 111, 112페이지 세부 실천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했고,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에 철저를 기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에 1억6,200만원을 투 자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장애인협회 활성화가 미흡 했던 일입니다. 저희관내의 장애인은 544명으로 등록이 509명, 미등록이 35명입니다. 장애인 협회는 93년 5월26일 구성이 되었 는데 협회사무실 미확보등 협회 창립후 자 체활동 및 지도가 미흡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회복지 특수시책 사업추진,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 보호시혜,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간이상 수도 및 약수터 관리, 그다음에 생활개혁 운동 추진등 94년도 군정주요업무 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군정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군정세부추진계획, 그 다음에 사회복지특수시책 사업추진, 저소득 층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시 혜,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접객업소 위 락질서 지키기, 부정 불량식품 근절, 간이 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순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사회복지 특수시책 사업추진입 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계곤란자 특별구호 100세대에 대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저소 소득 자녀 인문계 고교생 장학금 지급에 30 명에 대해서 1,44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환 경 개선사업에 82세대에 810만원등 총 3개 분야에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생계곤란자 특별보호는 수시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인문계 장학금 지급은 3월10일까지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3월20일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3월25일 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은 81세대에 대해서 도배 및 장판 개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2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 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가 지난해 보 다는 약 26%가 적은 469가구에 815명, 자활 보호가 1,304가구에 4,148명, 그래서 총 대 상이 1,773가구에 4,963명입니다. 저희 군민의 11.2%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서는 생계지원을 하고 학비지원을 하고, 저 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를 하도록 했습니 다. 12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군내 지체장애자가 341명, 시각장애 자가 25명, 청각 언어장애가 94명, 정신박 약자가 59명 총 장애인이 519명이 되겠습니 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민원 센터를 11개 읍면에 대해서 운영하고, 제증 명 수수료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생계비 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 애인 보장구 지원을 8명에 대해서 160만원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추진 및 진단비를 50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의료보호 시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대상 세대수 가 1,866세대 5,323명에 사업비는 14억6,80 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비를 청구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적 기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타지역 진료신청 시 승인조치를 즉시 함으로써 중병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심사를 철저히 해서 진료비 청구분에 대하여 철저 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불금 징수는 2건에 28만9,000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식품업소는 377개소, 공중업소가 102개소로 총 479개소 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479개소에대해서 상 하반기로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종사 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소 환경 및 시설개선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조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중점 관리시설은 주방이나 화장실, 객실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업소의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 봉 사 자세를 정착토록 해서 서비스 향상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접객업소 위락질서 지키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업소가 222개소, 공중업소가 59개소 해서 총 위락질서 지키 기를 할 대상업소가281개소 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1회이상 심야영업 및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할 것이 고 상설기동반 및 지역순찰반등 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조치하겠으며, 그다음에 접 객업소 자율 실천 결의대회를 1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환경 정화 주민홍보를 마이 산의 메아리에 게재하는등 4회에 걸쳐서 홍 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습 위반업소에 강력 행정조치 를 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두부류 제조업이 3개 소, 김치 제조가 1개소, 과자류가 3개소, 식용유지가 25개소, 임가공이 43개소, 식품 판매점이 59개소등 총 부정.불량식품 근절 을 위해서는 대상업소가 134개소 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정.불량식 품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1개 소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 할 것이며, 군에 1개소, 읍면에 1개소씩 해 서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 이며, 30명에 대해서 위생모니터 요원을 지 정해서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연 2회에 걸쳐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를 지도단속할 것입니다.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단 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시설이 279개소, 약수터 시설이 3개소 해서 총 282 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가, 총 보수 소요가 137개소에12 억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95년도 예산은 42개소에 대해서 2억2,000만원이 소요되었 습니다. 그래서 보수계획을 1월과 2월에 수립해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설계 및 공사추진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수터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지 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95년도 군정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사 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