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재병 의원입니다. 세계화를 향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5만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수 행에 활약하시는 전희재 군수님, 관계공무 원, 그리고 의원동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군정집행에 있어 다음 몇가지 군정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노인회 운영실태와 지원사항, 둘째 군에서 상기 사항을 현지확인한 실적, 세번 째로 경노당에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등 지원사항을 현지확인한 실적등을 말씀해 주 시고, 두번째로 지도소 소관입니다. 답전환 비가림 포도재배단지 조성에 대해 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사업대상, 읍면 및 농가선정사항, 두번째 예상소득 전망과 판로대책, 세번째 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등 반당 소요사업비, 인근 완주군에서 2회 수확으로 겨울철에 고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데 기술도입 시행방안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한식 의원입니다. 어언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는 6월이면 초대 군의회가 막을 내립니 다. 오늘 군정질문 의사일정에 임하고 보니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돌이켜지며 감회 가 깊습니다. 따라서 94년도의 군정을 결산하고 95년도 의 군정을 설계한바를 오늘 분석하고 효과 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의 깊은 오 늘의 군정질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또는 지역발전, 우리군의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신 군수님을 비롯해 서 관계관 여러분과700여 공무원에게 치하 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4년의 의정을 회고한다면 자치행정 경영상 중앙정부의 권한 장악으로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 사를 존중히 감안하셔서 소신껏 지역의 발 전을 위하여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한 결과 는 초기의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적인 성과 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방향을 정립하고 기반을 조성했다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6월이면 민의에 의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려되는 바는 중앙적, 집권적인 형태를 볼때 앞으로의 지방자치가 과연 참답게 완성될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권한과 재정의 확보가 실질적으로 제도상 개혁책이 라고 바로 저는 이것을 지방자치 완성의 과 제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생활의 증진과 또한 지역개발 복지구현을 어떠한 방향으로 과감히 차고 나가서 주민에게 기 대에 부응하고 역량있는 시책을 전개해서 충실한 지방정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 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회나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 어 서로가 편달하고 의욕을 배가하면서 꿈 과 희망을 안겨주고 인정이 넘치는 진안을 건설하는데 5만군민의 전 역량을 집결하여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저는 강 력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국내외 정세는 세계경기의 변화에 따라 무역이 공산품 위주에서 농산 품까지 자유화 추세에 따라서 UR타결, 세계 무역기구인 WTO 출범으로 수입개방의 파고 와 경쟁력 시대란 참으로 세계화와 국제화 대응이다 하는 것은 정립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의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안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과거에 국제화는 중앙에서만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모든 영역에 망라해서 기본적으로 국내 에서부터 국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민 족성 또한 정치성, 경제성, 문화성, 교육성 이 세계로부터 가치판단을 받고 보증받아야 만이 세계화에 진입할 수 있고, 우수한 우 리의 입지가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족성이다 정치성이다 이런것만이 절대 성보다도 우리는 우수한 국산품을 생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적이고 기술적인 문 제가 국제화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본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피력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초대 진안군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이 질문보다도 앞으로의 군정수행에 있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세계화 사업의 구상과 계 획에 있어서 국제화에 대한 어떠한 진입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전력을 수립하 고 있는 것인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어떠한 특수한 경쟁적인 대응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한 우리군에도 국제화 추진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의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국제화 추진 위원회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과감히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첫째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작년부터 한발로 인해서 농업용 수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세사람이나 한해대책 이라든가 농업용수에 대해서 질문서를 제출 하였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양여금사업 전반적인 계 획에 대해서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 오지개발 사업 시행상 마령 면 암방-판치간 도로 확포장 공사중 당초 계획을 예산부족을 사유로 인해서 오늘까지 방치해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관과에서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으리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당초의 계획과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각 마을에서 자율사업에 대 한 농어민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 니다. 앞으로 몇개년 계획을 목표로 해서 무려 73가지의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기 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 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지원이라는 것도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이뤄 지는 것인데 무제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데 있어서 본의원은 생각하기를 앞으로 그 신청관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의 의욕을 제대로 충족해 줄 수 있겠는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결정한다고 봤을때에 농민들의 반 응이 어떠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정의 불 신, 나가서는 우리 군정의 불신이 초래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계획이라든가 우리 군 정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지원예산의 전 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정 에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마이산석탑 고증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중복이 되기때 문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한분이 질문을 하 기로 하고 저는 약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 몇가지 군정에 대해서 반영코 자 요구사항 또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 리 군정수행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고 지역발전에 도입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의 군정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부귀-진안간 4차선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또 이 질문을 할때에 의원동지 여러분들 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려 마지 않 습니다. 또한가지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이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 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 휘하면서 행정을 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다. 앞으로 훌륭하신 인격과 탁월한 지식, 뛰 어난 행정가로 명성이 높으신 전희재 군수 님을 모시고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고 공무원의 사명을 다하여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 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론으로 접어 들어가겠습니 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지역 안에는 U 대회를 앞두고 전 주에서 진안, 장수를 거쳐 무주까지 4차선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많은 교통량을 해소하고 이지 역 주민에게 엄청난 이익과 더불어 발전을 가져오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 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주, 장수 군민과 더불어 진안 군민또한 크게 환영하는 동시에 경하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이지역의 극심한 교통란을 해소하고 산업 에 크게 기여될 도로건설이기에 꿈과 희망 이 부푼채 정부에 대하여 모든 군민들은 감 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도 티가 있다더니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인들에게 엄청난 피 해를 입히고 말았던 지난날을 회고치 않을 수가 없기때문에 본의원은 이 발언대에서 군수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94년도 소양-부귀간 4차선에 편입되는 토 지주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 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하는 통보였습니다. 당해 주민들은 이 날벼락에 우왕좌왕 하 다가 드디어는 보상대책 투쟁위원회를 가동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국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대책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다니요. 국민이 국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쟁위 원회니 뭐니 하는 단어 자체가 알쏭달쏭한 구시대의 옛날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 니까?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외국에 경제원조를 하는 나라의 꼴인가! 국민의 재산, 국가의 돈을 수백, 수천억 을 도둑질하여 자손만대에게 행복을 누릴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놈도 있는데 정당하게 자기의 토지값을 받지 못하여 정부를 상대 로 정의의 싸움을 걸어오는 군민이 생겨나 게끔 만들다니요. 안될 일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공구 중에서도 부귀지구에는 처음부터 모든 절차 를 무시하고 뛰어넘고 기만하여 당해 주민 들의 권익을 깔아 뭉개었기 때문인 것입니 다. 당해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설명회도 없 었고 보상심의위원회까지도 구성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기 때문 인 것입니다. 국민이 아닌 당국은 위법을 감행하여도 범죄인이 되지 않고, 처벌이 되지 않고, 건 재하고 있는 것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자기의 토지를 살 사람과 흥정도, 대화도 없이 살 사람 마음대로 내땅 이것만 받아라, 안받을 테면 공탁금 걸어놓고 토지수용회에 넘겨 수용령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하겠다, 이것 이 민주절차 입니까? 이것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 섰다는 나 라의 형태란 말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사고파는 방법입 니까? 빼앗아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를게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양같이 순한 백성들이 투쟁위 원회를 구성하겠습니까? 그때의 경위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인근 토지값이 5만원이상 실거래 값도 역시 5만원 정도였던 것입니다. 일등국민, 이등국민으로 구분되어서 그랬 는지는 몰라도 소양은 5만원에서 10만원, 부귀는 소양에서 불과 200여m 밖에 떨어지 지 않했건만 1만3,000원으로 팔아버리라는 것이었죠. 농사짓는 백성들은 농토가 생명인데도 불 구하고 너댓마지기를 팔아서 한마지기로 줄 여서 대토를 구하란 말입니까? 빈 보따리 짊어지고 문전걸식을 하든, 죽 어버리든 알아서 하라는 식인가, 지금와서 그들은 농토를 구하지 못한채 탄식을 거듭 하며 좌절감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시대, 개혁의시대,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 지방화시대로 그 면모가 바꿔 진 것입니다. 행정기능이 주민을 위하여 최대의 서비스 를 가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시대 로 변화된 이상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집행기관에 경고하는 바입니 다. 1공구 보상업무 시행당시 진안군수가 당 연히 완주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보상심 의회를 구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과 협의한 사실도 없을 뿐만아니라 진안군 단독으로라도 심의회를 구성했어야 됐는데 구성은 커녕 염두에도 두고있지 않았었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추궁을 하자 책임이 없다는 답으로 일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심의회를 의 뢰하여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무책 임하고 엉터리같은 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법해석의 우를 범한 일이었겠죠. 적어도 군수산하의 군민의 문제이기 때문 에 사업시행자가 법을 어기고 있었을때 방 관하고 있을게 아니라 당장 주민의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심의회 구성등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주민의 재산에 손 실이 되지 않게끔 조치하지 못하고 묵살하 여 버렸기때문에 수억대에 달하는 주민의 재산 손실을 빚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천만 다행하게도 2공구인 부귀-진안간 4 차선 편입 토지 보상문제는 본군이 위임사 무로 맡았으니 주민이 실망하지 않고 행정 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국가가 하는 사업 에 투쟁위원회 같은것을 구성하지 않는 부 끄럽고 추접스런 사태가 다시는 이땅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몇가지를 질문코 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시기는 언제인가 군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 감정평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위촉 을 할것인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공특법에 입각, 보상심의위에 감정평가사를 두게 되면 그 평가사가 평가 를 하는데 있어서 군수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농토를 오갈때 총알같이 날으듯 달리는 찻길을 횡단하기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횡단시설의 수단과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 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다음 공부상으로는 하천으로 되어있으 나 사실은 30년전 정부인가를 얻어서 전답 으로 개간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이상 군수의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 한해대책입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발이 계속되고 있 는데 이 한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 몇가지를 묻는다면 못자리, 모내기등 전곡 파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 십시요. 두번째로 생활용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번째로 암반관정에 대한 개발계획은 어 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 암반관정에 대한 것은 제가 92년도부터 계속 군정질문에 나 와서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한해에 대비하라 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번째로 한발이 계속될때에 일체 농작물 을 불경작 하는 상황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불경작 상황이 일어났을때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다음에 농산물 품종개발에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개발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한우 육성계획인데, 진안군의 한우 육성방안이 무엇인가도 말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 WTO체제의 극복 방안입니다. WTO 경제전쟁에서 우리 진안군이 좌절하 지 않고 필승할 수 있는 그런 군정시책은 없으신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끝으로 부귀에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 부귀훈련장을 파가지고 경영수 익사업을 했습니다. 골재채취를 한지 연후에 제가 이자리에서 복구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복구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고있 는 상태에 놓여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어언 전광석화와 같이 4년의 세월이 흘렀 습니다. 희망과 서기에 어린 을해년을 맞이해서 마이영봉의 기상을 타고 마령에서 태어나신 전희재 군수님이 지역을 위해서 이자리에 오신것을 다시한번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 다. 또 그동안에 군민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 니다. 남아있는 임기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군민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종규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각종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동지 여러분들로 하여 금 상세한 질문이 있으리라고 믿고 다만 현 안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용담댐 건설로 인 한 진안군의 비수몰 연안에 대한 대책이 너 무도 아쉽고 우리 진안군이라고 하는 고장 은 어디까지나 자랑할 만한 명소의 고장입 니다. 천혜의 자원이 산 보고지인 지역의 80% 이상이 이러한 우리는 손에 금덩어리를 쥐 고있는데 이것이 과연 금인지 아니면 무쇠 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지금 용담댐으로 인 한 진안군의 입장이 풍전등화와 같은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현실을 과연 무엇으 로 어떻게 대책을 해놓고 슬기롭게 극복해 서 진안군을 존치시킬 것이냐, 그러면 진안 군이 존치를 시킨다고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미 설명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까운 정천면이 수몰되면 마 조나 학동골짝으로 소재지권을 전부다 옮기 고 또한 용담면은 송풍리, 또 안천면은 어 디, 또 상전은 어디 하는 이런 위치에서 존 치를 시킨다고 하는 이런 얘기만이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것은 너무도 애매모호하고도 일관성이 없는 현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같이 군관민이 일심 동체가 되어서 어려운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을 해나가지 않으면 금방 용담댐이 이 뤄지면서 나중에 만수위가 됐을적에 그때는 버스가 지나간뒤 손드는 격이 되기때문에 다른 업무분야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부분 을 우리가 챙기지 아니하면 정말 진안군에 사는것도 불쌍한데 소외당하고 우리는 어려 운 생활고 속에서 진안군의 전체를 버리는 이런 군민의 의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 각하기때문에 부득히 이 부분에, 특히 제가 전희재 군수님과 독대해서 지금까지 말씀 한마디를 못나눴지만 저는 전희재 군수님이 풍기는 입장,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진안군 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진안군 발전을 위 해서 노력하시는 그 입장이 너무도 제가 생 각했을 적에는 참 과감하고 무엇인가 추진 력이 있고 또 지역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있는 발전계획을 앞으로 하고 계실것이라 고 해서 이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게 되었습 니다. 첫째 댐이 막아지면 생태계의 변화가 온 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댐이 용담댐 뿐만아니 라 각지역에 많은 댐이 생겼지만은 지금 무 슨 말로는 생태계가 변화가 되면 아황산가 스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는 호흡기 질환이랄지 신경통, 임산부가 기 형아를 낳는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얘기 만 있지 이것이 사실상 증명이 안돼서 국가 가 그 연안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대책을 해줄 수 있는 아무런 법의 근거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것을 미리 챙겨서 이제 지방화가 되 고 국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된다는 이런 마 당인 만큼 또 우리가 7월이 오면 지방의회 의 입장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착의 원년 의 시대가 오기때문에 우리는 이지역의 앞 으로의 지방재정도도 높여야 할 뿐만아니라 군세를 살려야 된다고하는 이 자체에서 여 러분이 다같이 동참을 해야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점은 다같이 통감을 해 야될줄 저는 압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부분은 너부나도 깊이 생 각해야 하고 하나하나 무엇인가 가닥을 잡 아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진안군 장기 종합 개발이라고 하는 이속에 이것이 들어 가 있어야 하는데 저가 봤을 적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일관성이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책 을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계획을 연구를 해 주시고 두번째에 있어서는 지금 인구손실에 따른 대책이 말만은 진작부터 오갔었어요. 유동성 인구라도 어떤 공공시설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의 관광지구라든이 어떤 이런 입장에서 보충을 한다 했지만 지금 어디 진 안군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공공시설을 한 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5개년 장기종합 개발계획속에 이것 이 있느냐고요. 이런 막연한 계획을 세우면 안됩니다. 적어도 우리입장에서 무엇이 어디가 어떻 게 간지러운 것이고 완급을 가려서 어떤쪽 을 먼저 해야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일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과연 진안군 존치여부와 군민생활의 미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진 안군을 그냥 유치를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비수몰 연안지역의 입장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가까운 대청댐 상수원 연안지역, 또 안동 댐 그 먼 지역의 연안지역의 처참한 생활실 태,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서해안이 발전하 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찬성하지요. 우리 진안군민이면 다같이 희생자 아닙니 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지역에 살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희생을 당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삶의 터전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몰고가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번째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비 수몰지역 발전기금으로 댐 수익금 중에서 과연 몇%를 준다고하는 것인가, 지금 군수 님 이상 관계관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천이 가장 비수몰 상류가 되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3년도부터 대책협 의회를 구성해서 실무 도정에 이강년 지사 님을 비롯한 이상칠 부지사님, 이봉섭 부지 사님, 또 수몰 비수몰을 담당한 임종정 과 장님이나 최용원 과장님 이런 관계관님들을 만나서 이에대한 절박하고도 현실적인, 건 설적이고 명분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 건의도 하고 결의문도 채택해서 보내 줬고, 그러니까 이강년 지사님이 참 애쓰셔 서 다만 지금 무엇을 해줬냐, 그럼 평소에 이지역의 기후를 좀 책정을 해서 나중에 만 수가 됐을적에 비교를 해야되니까 무인기후 측정기라고 하는 그 기구를 우선 주천에 중 고등학교 옆에 하나 있습니다. 또 정천에 한군데 있고, 용담 송풍리에 있고, 무주 부남면에 두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이 몰라요. 이것이 비오면 무슨 강우량을 측정하는 우량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행정이 미흡해서 우리 군민들이 찾아야 하고 군민 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연구를 해야할 과정 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가 정말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무인 기후 측정기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나중에 수몰이 됐을적에 그 생태계 변화에 따른 기후차가 왔을적에 그부분을 국가에다 상정해서 국법으로 만들어 줬을적에 연안지 역에 어떤 대책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이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도 정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번째로 상수원 연안지역의 지방재정 자립도를 어떤 방안으로 높여야 되는가, 상 수원이라고 해가지고 맑은물 잡수겠다고 전 라북도를 위시한 수혜지구 입장 주민들은 전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천고시나 청정고시나 상 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법적으로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진안 군이 존치를 하면서 생활이 향상되냐 이것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 저는 지사님으로부터 용담 댐 수익금의 적어도50%를 비수몰지역에 투 자를 해 주십시요 그러면 전업농가가 됐든 지 어떤 여관업을 하시든가 목욕탕을 하시 든가 축산업을 하시든가 무엇을 하시든간에 오폐수 처리문제, 오수종말처리장 이런 부 분은 국가에서 좀 배려를 해줘야 우리 군민 생활이 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에대한 답변은 용담댐 수익금 중에서 겨우 5%라고 하는 이런것이 특정다목적댐법에 만들어 졌다고 하는, 또 한전 수력발전 주위의 피해상황 이것을 1% 로에서 6%정도 서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과연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제정이 돼 있는가 그부분도 몇 항 몇호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상 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용담댐 수익금 의 50%를 이지역에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현재 몇%까지가 진행이 돼 있는가 그부분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섯번째로 비수몰지역 대책에 따른 연구기 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제 그런 행 정부서에서 연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 는 봐요. 그래서 상세하고도 계획성 있는, 또 UR의 대책에 우리가 세계화와 국제화 경쟁을 한 다면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진안군 장기종 합개발 5개년 계획속에서 그 기구가 서야 된다는 것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은 한부분도 없지 않습니 까? 참으로 너무 애매모호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때에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이부분도 군수님께서, 지금 여러가지로 한꺼번에 의 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많은 부담감을 가시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부분을 가장 슬기 롭게 구해주시면서 이지역에 오신 또 고향 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이 직접 답변도 해주시고 또 이에대해서 서 면으로 우리가 영구히 보존하면서, 군수님 솔직히 얘기해서 행시라는 그 좋은 입장에 서 합격하셨고, 앞으로 이지역에서 좋은위 치에 가서 계시면 지역의 안타깝고 어려운 이 실정을 저는 챙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답변하라는 이 사항을 꼭 군수님이 답변해야 된다는 원칙이라기 보다는 군수님이 직접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우리는 그 답변의 요 지를 가지고서 앞으로 발전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과 아울 러서 또 서면으로서 이것을 남겨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분 의원님 더 군정질문 하고 잠깐 쉬었 다 계속 하겠으니 의원님들 약간 지루하시 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전희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 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아울러서 오늘 이자리에는 많은 공무원들 이 방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자들께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5년도에 우리 진안군이 획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 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낸 각종 소득사업이 왜 수몰 지에 배제가 되냐 하나 했습니다만 배제가 안됐다면 앞으로 이 수몰예정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제가 질문한 요지는 91년 도 12월16일날 일방적으로 하천예정지 고시 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생활불편을 겪고있고, 모 든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지 예정고시가 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뭐 하나 챙겨주는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을 규제만 하고 인.허가 같 은것 안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저희 의 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각종 소득사업은 좀 배려해야 할 것 아니냐, 물론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은 어렵겠지만은 소득사 업은 배정하여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 좀 많이 배려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배제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달라 하는 의미에서 건의와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산업과장과 지도 소장께서는 앞으로 향후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 리 군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가장 애쓰시고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더러는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선 보건진료 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진 료소장의 근무상태가 성실치 못하다 하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합니다만 일부 주민이 느낀것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복무단속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장비보강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94년도 예방접종의 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용담댐 수몰민 관계라든가 연안지역 문제는 정말로 하루종일 얘기해도 다 얘기하지 못 합니다. 다음에 타 의원들께서 자세한 말씀 드릴 걸로 봅니다만 방금 손희창 의원님께서 연 안상류지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한걸로 알고 있습니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조서가 연안 상류지역 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또 진안군에서 수립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손 희창 의원님의 질문에 첨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 것 같 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음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니다.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 개원된 이래에 용담댐 문제만 가지고 항상 질문을 해서 어떻게 용담댐 의 원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만 우리 진안군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5개면에 약 12,000여 명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때문에 매번 의회가 개회되고 군정질문 시간만 있으면 제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물론 국가사업이고 하기때문에 우리 진안 군하고는 별개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지만 어쨌든 우리 진안군에 전체적인 피 해가 있고 우리 진안군민의 생사가 달려있 는 문제이기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우리 진안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 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사전에 부탁드립니 다. 먼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진안군의 종합 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진안군 에서 중앙이나 전라북도에 건의한 사항, 또 는 보고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한 내용중에는 현재 수몰민의 어 떤 생활상태라든가 또 수몰민들이 댐이 완 공된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것을 중 앙정부나 전라북도에 보고한 내용이 있을것 이고 또한 종합적인 건의한 이런 내용이 있 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공설묘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가, 현재 1차 수몰지역은 지금 묘지 이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묘지의 조성이 빨리 되지 않을때는 현 재 고령화 되어있는 노인들이 작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1차수몰지역 내에다가 가매장하 는 식으로 매장을 했다가 공설묘지가 조성 되면 옮겨야 되는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인데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면 소재지 이전에 따른 대책이 현 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가 아는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용담면 소재 지하고 안천면 소재지는 내년 6월경에는 이 사를 가야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현재까지도 어떤 대책이 서있지 않다고 하 면 과연 면소재지가 어떻게 존치가 될것인 가 하는 궁금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에 이주정착금, 이주정착 지원금, 생 활안정 지원금 지급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 어 있느냐, 한 예를 들어서 특다법에 이주 정착금 800만원하고 생활안정자금 1인당 100만원씩 준다는 1,200만원의 지급처도 모 르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돈을 누가 주느냐, 수자원공사 에서 주는 것인가, 전라북도에서 주는 것인 가, 말단으로 얘기하면 우리 진안군청에서 주는 것인가, 용담댐건설 지원사업소에서 주는 것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이 돈이 필요한 사람, 이사를 갈 사람은 신청하라고 하는데 지원사업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진안군청 이주대책계에 가서 신청하라고 하고, 이주대책계에 가서 신청하면 지원사업소로 가라고 하는데 양쪽 다가서 두번째에 가서 얘기하면 그러면 두 군데 다 신청을 해 보십시요 라는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업무한계를 구분해 주셔서 수몰민들이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 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토지 무상양여시 군유재산으 로 귀속된 분에 대한 이 대책은 어떻게 군 에서 처리할 것인가, 86년부터 87년 사이에 구 한전토지를 수몰민에게 양여할 당시에 군에서는 연고자가 없다고 해서 군유재산으 로 귀속을 시켰는데 그때당시에도 확실한 연고자가 있는 이런땅도 군유재산으로 귀속 을 시켰습니다. 그때당시에 군유재산으로 귀속을 시키지 않고 그냥 나뒀더라면 94년도에 다시 한전 에서 가지고 있던 땅덩어리를 주민에게 무 상양여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농로등 주민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군에다 기부체납 한 재산의 처리문제입니다. 이것은 농로나 마을안길로 사용하도록 주 민이 기부체납을 했기때문에 이 목적이 상 실이 됐을때는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당연 히 과거의 연고자에게 되돌려 줘야하지 않 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서를 냈습 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 어떻게 세우 고 있는가, 다음은 수몰선외에 간접지역의 보상문제 입니다. 일제시대때에도 용담댐 전체 수몰지역을 일시에 보상을 하고 용담댐을 착공을 했습 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댐으로 인해서 수 몰되는 지역, 만수위 지역까지만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만수위에 지역이 벗어난 지역 은 간접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댐이 완공된 후에 차후에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1차 수몰지역 내에 있는 지역과 또는 수몰선 외 에 있는 지역을 동시에 직접보상 형식으로 보상을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여기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 고 있는가, 다음에 문화유적 발굴 보존 및 수몰지역 을 역사적으로 보존할 대책은 없는가, 흩어 져 있는 문화유적을 발굴해서 한군데에 모 아서 어떤 전시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대책 을 당연히 세워야 됨은 물론이고 수몰지역 마을마다의 어떤 역사, 또는 형태, 사진이 라도 전부 전경을 찍는다든가 어떤 마을의 역사를 기록,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진안군은 어 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에 군유재산 보상금 및 하천부산물 또는 골재등 그 수익금을 어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수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지난날 군정질문시에 전임군수 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추진 이 되고 있는가, 과연 약속대로 어떤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수몰민에게 직접 아니면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4년도 군정주요업무 결산서 5 페이지를 보면 5개면에 48명의 명예이장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중에 25건을 처리했다고 하였습니다. 수몰지역내에 있는 5개면의 이장들만 명 예이장을 위촉했다는 것은 어떤 수몰민에 대한 또는 수몰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건의 사항을 종합해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 고 보면 그 내용이 48명이 과연 누구이고 그런 명단과 48명이 종합적으로 건의한 전 체 내용, 그중에서 또 25건을 처리했다고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일단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병렬 의원이 질문서를 냈습니 다만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을 우리 진 안군에서 피해민으로 보는가, 만약에 피해 민으로 본다고 하면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 우고 있는가, 이 내용은 피해민으로 본다고 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국가의 대책이 진짜 한심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에 서 질문서를 낸 것 같습니다. 수몰지역 주민을 피해민으로 보고있는가 안보고 있는가, 만약에 보고 있다면 피해를 본 주민에게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이주대 책이라든가 또는 이주후에 생활대책까지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한 예를들어서 지금 충청남도 금산군에서는 용담댐을 미끼로 금 산읍을 시를 만들기 위해서 금산읍 아주 주 요지에 수몰민이 원한다고 하면 택지를 개 발해서 원가로 분양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용담에 와서 하고 다닙니다. 자기들이 도와 도, 군과 군간에 어떤 알 력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용담에 와서 추진은 하지 않지만 수몰민이 원한다고 하 면 금산읍 아주 주요지에 택지를 개발해서 원가로 분양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흘리고 다니는 사실을 우리 진안군에서는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용담댐 수몰민에게 관련된 제반업무는 적법하다고 또는 합리적인 절차 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 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상업무를 추 진하면서 정부당국이 수몰민을 우롱하고 농 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인삼의 보상을 영농보상으로 해 주지 않고 지장물건 보상으로 해주는데 연 근별로 가격의 차이가 1만원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94년도에 3년근이면 그것이 94년 3년근이 아니라 3월달 이라고 하는 시한을 둡니다. 인삼의 식부기간이 3월이기때문에 심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3월이 넘어가면 4년 근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3년근 때에 보상을 받으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 다. 4년근은 보상을 아주 조금 해줍니다. 3월초에 물건조사나 어떤 평가를 하면서 당신들이 3월달에 물건조사나 평가를 받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한달만 지나면 이것은 이제 4년근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알아서 하 십시요, 신세 생각해서 하십시요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혼란이 오고 그것을 미끼 로 해서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받도록 그래 서 공공연하게 나도는 이유가 보상을 빨리 받으면 이익이고 늦게 받으면 손해라고 하 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예깁니다. 그러면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특용작물로 해가지고 도라지나 또는 더덕과 같이 영농 보상으로 엄연히 법으로 해주게 되어있습니 다만 이사람들이 영농보상으로 해주지 않고 어떤 지장물건 보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농 락과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절차가 적법한 절차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물론 이상 질문한 내용을 우리 군수님께 서 답변하실 때는 답변은 뻔합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가사업이기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 책이 서지 않는다는 답변은 뻔합니다만 이 제는 어떤 수몰민이 자기들의 자생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정부 농간에 의해서 4분5열 돼가지 고 어떤 단체가 단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있기 때 문에 이것은 진안군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수몰민들이 앞으로 용담댐 건설이후에 52%가 1,000평 미만이라고 하는 그런 영세민들이 과연 나가서 거지노릇을 하지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이제는 우리 군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절충도 하 고 또 어떤 수몰민하고도 대화를 하셔야 되 지 않느냐, 현재는 우리군과 수몰민과는 진 안군이 용담댐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관 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또 군에서도 우리 진안군이 용담댐에 대해서 해야 될 일 이 아무것도 없다, 공공연한 소문을 내가지 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도 진안군이 용담 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심부름이 나 해주는 이런 적은 기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탈피해서 진안군이 주관이 돼가지고 용담댐 문제를 앞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은 우리 군수님께서 검 토를 하셔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50년만에 닥쳐왔던 한해가 금년 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엊그저께 기상예보를 보면 앞으 로 약 300mm 이상이 3월중으로 비가 와야 금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그 런 안타까운 기상예보를 들었을때 마음이 착잡합니다. 앞서 질문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진안군의 현안이고 숙원인 이런 질문을 많 이 해주셨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우리에게 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의식주라고 생각합니 다. 이렇게 가물다 보니까 시골에도 이제 상 수원이 고갈되어 먹는 물조차 부족한 지역 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우리 진안군에서 앞으로 어 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우 리 진안군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279개소에 금년에 그동안에 보수를 해야할 상수도는 137개소에 약 12억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군에서 상수 도 보수비로 2억원, 면장 재량사업비에 들 어있는 2,000만원 해가지고 총 2억2,000만 원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민의 식수난을 어떻 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월21일날 95년도 예산안을 의결 했습니다만 그 예산안을 보면 한달 앞을 내 다볼 수도 없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 다. 실례로 입식부엌 예산이랄지 화장실 예산 이 약 6억 정도가 지금 사장이 돼 버렸습니 다. 애당초에는 입식부엌도 700동, 화장실도 365동을 한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한달도 안돼가지고 그것이 170동으로 전부 다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장된 자원만 해도 약 6억1,00 0만원 정도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 군 민이 겪고 있는 식수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 지시고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 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이한식 의원님께서 내신 질문입 니다만 아까 이의원님께서 질문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에 한해대책으로 해가지 고 관정을 약 4억400만원을 들여서 13공을 개발한다고 엊그저께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13공의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95년도 농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 또 농사짓 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앞으로 관정을 더 확대해서 더많은 관정을 파가지고 농사짓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저수지 준설공사 를 8개지구에 1억4,300만원을 들여서 한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에다 맞추기때문에, 공사에다 돈을 맞춰야 하는 데 돈에다 공사를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 까 실질적으로 저수지 준설공사 하는 곳을 가서 보면 언발에 오줌 누는 식입니다. 겨우 몇㎥만 딱 줄을 띠어서 파내고 나면 파냈는지 안파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 대개 약2,000만원 2,700만원선 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그 소류지를 준설공 사를 해놓은 것을 가서 보면 했는지 안했는 지조차 모를 정도예요. 이런것을 앞으로 준설공사 할때 하나를 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 도록, 그래서 꼭 돈에다 사업을 맞추지 말 고 사업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군청에 인사를 한걸로 알고 있 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위에는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환경공해가 심각하게 됩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도 분뇨처리장이 사업소 로 승격이 되고 엊그저께 사업소장까지 발 령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수직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이라고 하면 기술직입니다. 기술자가, 기술이 있어야 분뇨장 시설을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아무 기술도 없는 행정직이 가서 과연 분뇨 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있 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전문위원 문제때문에 집 행부와 의회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1년6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전문위원 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지 않고 있는것, 또 지금 의회에 3명이나 결원이 발생되고 있는 데 기술직이 없어서 청원경찰이 업무를 대 행하고 있기때문에 업무에 어떤 어려움이 봉착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군청 광장에 보면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 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원님들 차도 있고 공무 원들 차도 있고, 민원인들 차도 있습니다만 어떤때 보면 차를 댈데가 없어서 민원인들 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주차장을 만든다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기억이 납니다 만 그것이 되기전에 우리 군청 뒷편에 있는 테니스장이 몇사람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설치 가 되어있기 때문에 군청뒤에 있는 테니스 장을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은 안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인 의원입니다. 광복 반세기를 맞는 금년은 한마디로 도 전과 선택의 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밖으로는 세계 무역 질서를 요구하는 WTO 체제의 출범과 안으로 는 자치역량을 가름하는 4대 지방선거가 우 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도전과 선택을 어떻게 대응하고 선택하는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확실한 믿음과 원칙과 철학과 도덕성의 바탕위에 개혁과 세계화는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가치관과 변화가 결여된 개혁과 세 계화는 불확실만 조장된다는 염려도 해봅니 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에게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으며 군민들로부터 많은 질타 를 받은 해라고 하겠습니다만 얻을 수 있는 교훈 또한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는 격동과 혼란과 분노와 좌절 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슬기롭게 이를 극 복하는 민족의 저력을 발휘하면서 더 발전 하는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모두 슬기와 지혜를 한데모아 더불어 사는 사회, 인정이 넘치는 진안건설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을 가름하는 지방화시대를 맞는 진안군 장기발전계획은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으로 휴게소 조성등은 매우 바람직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가릴것없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낙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검토 대상이 되고 실현될 복합적인 요인도 있다 고봅니다. 물론 공무원법에 의한 사항에 되겠습니다 만 모든 공직자가 호봉은 인정하되 직급에 관계없이 능력,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능력 평가 기준에 따른 보수 지급제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떠 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반상회보를 이용한 빠른 군정홍보로 군민 의 이해증진 및 동참유도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하고 반회보를 전달하는데 반상회를 비 롯해서 마이산의메아리 즉 반회보가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나 서면으로 그치는 세부실천계획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와 자기평가를 위한 창의적인 행정방 안이 될 수 있는 발표에는 제가 질문했던 대목으로 많은 참여가 될 수가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신고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동안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학생, 유관 기관, 단체, 민간인등 많은 인원이 동원되 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도 단속 계몽으로 시민의 식 및 질서의식 확립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 습니다만 적극적인 지위책은 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 민원실 에 신고센터를 설치,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 고할 수 있도록, 또 신고자에게는 절대비밀 을 보장하며 접수대상자에게는 주의를 주는 등 하면 초창기는 다소 혼란이 올지 모르겠 습니다만 누구나 내 주위에 신고인이 있다 는 주위의식과 더불어 신고가 생활화, 정착 화 된다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범죄행위 근절에 가까워지리라고 보는데 신고센터 운 영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댐지역 명예이장제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도 실시하게 되는지 이부분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식수문제에 대해서 질 문을 하셨습니다마 지금의 가뭄은 갑자기 닥친 재난이 아니라 지난해 장기 가뭄으로 이어진 일찍부터 예상된 것인 만큼 보다 치 밀하고 조직적으로 가뭄이 주는 피해와 충 격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 다. 긴 겨울 동면하다 비상상황이 닥쳐서야 가뭄지역을 시찰을 하는등 행사성 치료로 끝나는 형식적 대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라버린 저수지에 수십년 쌓인 토사나 퇴적물을 제거해 가뭄과 홍수를 대배하는 적극적인 그리고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더러 특히 만성적인 식수부족 지역은 임 시적 해결책이 되지 않도록 95년도에 투자 지역을 재검토 해서 치밀하고 영구적인 해 결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는데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손희창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만 댐이 건설되면 연안지역에 상수 원 보호지역 지정이 됐을때 어떤 부분이 규 제대상이며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주대책은 군에 이주대책계가 생긴지 3 년이 지났는데도 당초계획에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몰이주민의 생계대책 및 생활기반을 조 기에 정착시킨다면서 안천부분이 되겠습니 다만 안천경대 부락같은 경우에는 토지 및 주택보상은 받았습니다만 특다법에 의한 보 상이나 이주비 기타보상이 남아있는데도 토 지를 경작할 수 없도록 포크레인 작업을 해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제시)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도 경작할 수 없도록 하는것이 생활기반을 조기에 정착시 키는 이주대책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내이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길 의원님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개혁을 부르짖으며 탄생된 문민정부의 출 범이후 이나라의 구석구석 요소요소마다 엄 청난 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쳐 지나갔고, 지 금도 쉴 새 없이 중앙정부의 개혁바람은 몰 아치고 있음에도 우리 진안군은 운장산 자 락의 줄기인 모래재가 높아서인지 개혁바람 의 기운을 느낄 수 조차 없는 무풍지대 속 에서 현실안주에 급급하는 공직자들의 무사 안일한 자세를 바라보며 저희 4년여의 의정 생활과 의원으로서 본회의 단상에 서서 군 정질문을 하는 이 자체가 군민들 보기에 민 망하며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지금 군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터져나 오는 탄식은 문민정부가 들어 섰어도, 지방 의회가 구성됐어도 그 이전보다 군민의 생 활향상이나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조금도 나아진 구석이 없다는 지적속에서 의회와 행정은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며 반성의 기 회를 다져보며, 군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 향으로 모든 군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땅의 군민들이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이루 어 질좋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속에서 지금의 지방의회의 처지와 행정부의 처지가 군민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자세가 정립되어 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1960년대 진안군민이 11만명을 유지하고 있을때에도 공무원의 숫자는 지금의 절반수 준에 머물러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민원서류와 행정서류를 펜대에 먹물을 찍어 밤을 새워 필경을 해서 처리했어도 군민들 의 행정신뢰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었 다는 사실을 흘러간 과거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씁쓸한 구석이 있어 군정질문에 앞 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부단한 연구와 정책개 발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고 내지역 일이 아니면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아니하면서도 내지역 사업비 염출에만 몰두하여 군의원이 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면의원적인 행동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 그런점을 지 적하고, 행정부는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무만 바라보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과신 자기만족에 빠져 모든 직무를 태만히 하며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했 음을 의회 속기록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진안군 행정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자세는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경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군민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12,616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직면해 있으며, 진안읍을 중심으로 한 연안지역 주민들은 불투명한 장래에 대 해 심한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틈만 생기면 진안을 떠나려 하고 있으며, 진안읍 상가의 급격한 몰락 위기에 모든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내일에 대한 확실한 비젼 하 나 제시하지 못하는 행정의 모습과 상부의 지시이행에만 급급하여 군민을 위한 실질적 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서 상부에 부단히 건의하고 답변을 받아내서 군민에게 비젼을 제시하여 안심시켜 나가려 하는 노력 한번 하지 못하는 행정의 행태를 바라보며 비애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만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80%가 넘는 공무원들의 차량행렬을 바라보 는 우리 진안군민들은 공무원들과의 사이에 서 심한 불쾌감을 표출하며 이질감을 느끼 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진안군이라는 자치단 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흘려듣는 소리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판단합 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공직자들이 근무시 간에 청내의 기자실에 모여 고스톱판에 열 을 올리고 근무에 태만한다는 비아냥의 소 리 또한 높다는 사실을 이자리에 계시는 고 위 공직자들께서는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정책개발이 나오고 창의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진안의 지리적 여건, 기후적 여건, 토양 적인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농민 에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작물을 권장하여 높은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 구는 소홀히 하면서도 상부의 지시 권장에 의해서 비닐하우스만 몽땅 권장하고 있으니 몇년후 이 또한 80년대의 돼지파동과 같은 농촌위기에 몰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임석하신 전희재 군수님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정확히 4개월 17일후면 지방 4대선 거가 실시됩니다. 선거를 목전에 둔 사람으로서 이렇게 혹 독하게 공무원들을 몰아치는 저의 심정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착잡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가지 한가지 지적 들이 주민들의 요구요, 바램이라는 사실을 잊지말고 날로 극에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 와 높은 경지의 수준에서 의회와 행정을 감 독하며 질책하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명심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밝은 미래의 정책을 제시하여 희망찬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 의 군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진안읍 도시계획 문제로서 이건은 1991년 11월19일자 진안군공고 183호 국토 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읍 단양리 210-4번지 일대를 도시지역으로 용 도 변경함에 있어 단양리 210-4번지외 808 필지 면적 84만8,000㎡ 25만6,520평이 도내 일간지에 공고되었으며, 92년 용역비 3,650 만원을 세워 추진하던중 군상리 몇몇 주민 들의 저지에 의해 중단된 이후 그동안 군정 질문을 통해 수차 촉구하였으나 건설과장은 계속 진안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승인이 나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신윤 식 기획실장께서는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 획과 진안읍 도시계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몇번씩 강조하였으며, 송남오 부군수께서는 93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을 완성하겠다고 약속의 답변을 하셨고, 93년 3월19일 제21회 임시회에서 답변은 3월15일 전북도 종합발전 계획이 각 부처의 협의중 에 있어 4월중에 그동안 구상해 온 안을 성 안해서 진안군 장기발전계획이 끝나는대로 바로 시작하겠다고 또 얼버무려 변명을 하 였으며, 작년 9월 채진묵 군수에게 임기중 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자 진안군 장기발전 계획이 도의 승인이 10월말경 날 것 같으니 승인이 나면 바로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했 음에도 이의 추진은 아직도 미료안건으로 남아 수많은 군민에게 행정의 불신과 손실 을 주고 있으니 대관절 이 책임을 누가 져 야 할 것입니까? 또 용역비 3,650만원이 그대로 사장돼서 3년이라는 기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추진, 향후일정에 대 해서 상세하고도 명쾌하게 군수가 이자리에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보실 소관으로 마이산탑사 고증용역 건으 로 이건은 그동안 수많은 군민들의 관심사 로 군비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용역 을 한 것은 탑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군민의 염원 속에서 출발했음에도 공무원들 의 성의없는 자세로 인해서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그동안 이갑룡씨가 쌓았다고 주장 하는 자손들의 입장만 대변해주는 그런꼴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 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증거수집, 자료 및 증인의 증언등 자손들이 주장하는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을때 그때 비로소 용역 발주 해야 함에도 이런 노력의 흔적없이 덜컥 용역부터 계약한 결과가 지 금 이렇게 군민들을 실망시킨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용역회사에 넘겨준 자료 및 사료, 증거 및 증인의 증언등 모든 관계 자료를 답변이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마이산석탑 고증용역 결과 보고서를 세분화 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그 분석내용도 아울러서 자료화 해서 답변하기 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이 과학 적이고 물리적인 조사라고 생각하는가, 아 니면 탐문조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관계 관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 고 탐문조사일 경우3,000만원이라는 용역 비는 정말로 타당한 용역비인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로서 93년 임시회 에서 진안군 장애인 실태와 운영 및 지원등 그리고 장애인 사무실에 임대해서 타단체보 다 우선하여 임대해 줄 것과 전화, 집기등 의 지원등 전화상담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 여 그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파악하고 떳떳 하게 사회에 참여하여 이 사회의 일원으로 서 자부와 긍지를 느끼게 할 용의가 있느냐 는 군정질문에 사회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 에 해결하여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슴에도 해가 두번이나 바뀌었어도 아직가지 해결되 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 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미 비수몰 연안지구 에 대해서 답변을 군수님에게 손희창 의원 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진안읍에 관 련된 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저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우리 진안읍의 실질적인 상권 형성은 상 전면과 정천면 일부의 주민들이 시장 이용 하는데 있어서 상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것도 일거에 12,616명이 라는 엄청난 인구가 대이동을 했을때 진안 시장경제의 몰락은 불을 보듯 훤히 나타나 는 사항이고 이에대한 대책이 전무하므로 진안읍의 상인 또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 실을 우리 군수께서는 명심하셔서 앞으로 용담댐이 막아진 이후에 진안읍의 상권형성 의 부활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지역에서 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손희 창 의원님 답변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장시간 저의 군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의 원동지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저의 임기중 마지막 군정질문이 될 지 모르는 이 질문에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은 진안군민 전체의 집약된 의사임을 알아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