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군수님! 군수님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빨 리 진행이 되다보니까 박병렬 의원께서 잘 듣지를 못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내 주실수있죠?

김정길 의원입니다. 매 질문때마다 제가 최연소 의원이 돼서 맨 끝으로 질문을 하기때문에 보충질문이라 도 좀 일등한번 해볼려고 제일먼저 손들었 습니다. 도시계획 문제를 결국 군수님 답변도 금 년중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용역비 3,600여만원을 들여서 용 역을 세운 이후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흘 렸는데 그때마다 오시는 군수님마다 거의 자기 임기중에는 이 도시계획 문제를 해결 하지 않을려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이런 결 과를 초래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도시계획 문제가 선출직 군 수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임명직 군수때에 해결하는 것이 더 낳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작년 9월 채진묵 군수님에게 진안군 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것을 해결하고 가 라는 촉구를 이자리에서 거듭거듭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출직 군수라는것은 주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도 시계획이라는 문제는 주민 각자각자가 토지 의 용도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 문에 불리한 쪽에 있는 토지주들의 엄청난 반발도 또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 의 반발을 선출직 군수가 감당해 내지 못할 그럴것을 우려해서 임명직 군수인 채진묵 군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이자리에서 했었고, 군수는 그 렇게 하겠노라고 이자리에서 답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갔습니다. 이제 전희재 군수님께서 불과 4개월여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 결하라고 요구하는 제자신의 심정도 복잡합 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덮 어두고 선출직 군수가 탄생 될때까지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때문에 오늘 군수님께서는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답 변하지 마시고 일정별로 언제 어떻게 재공 고를 해서 또는 주민 공청회, 설명회를 거 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어떻게 끌고 가겠다 라는 이런 안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진안읍의 도시계획 면적은 현실적으로 전체 도시면적의 4.8%밖에 안됩니다. 전국의 읍단위 도시면적이 약 28% 됩니다 28%의 전국평균과 4.8%의 진안읍 도시면 적은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진안읍은 도시로서의 기능이나 모든 것이 상실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의 촌락에 불과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기왕에 세우는 그런 도시계획 용역이라면 전국 평균에 거의 가깝게 따라가는 그런 도 시계획을 세워서 외지의 자본이 우리 진안 에 투자되고 기왕에 발생되는 용담댐 수몰 민을 인근에 익산이나 완주나 전주나 금산 으로 뺏길일이 아니라 우리 진안읍으로 받 아들여서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 함께 세워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담댐 비수몰지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손희창 의원님께 서 전반적인 질문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어 서 제 질문을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 다. 제가 군수님의 답변을 얻어내고 질문하고 자 하는 내용중에 가장 핵심은 진안읍입니 다. 우리 진안군은 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에도 상세히 보고되고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11개 읍면중에서 완전 수몰이 4개면, 부분수몰이 2개면과 1개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7개읍면이 용담댐 에 의한 희생을 당하게 되고, 전체인구 4만 3,000명 중에서 12,616명이 일시에 진안군 을 떠나는 그런 대 공사입니다. 진안군의 지리상 진안군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군에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미 백운, 마령 일부, 성수, 부귀 이쪽은 전 주와 임실 생활권이 되어버린지가 오래고 북부권에 주천과 정천 일부지역과 용담, 안 천, 동향지역은 이미 금산 생활권이 되어버 린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진안군으로 형성되는 생활권은 겨 우 마령일부, 정천일부, 상전면이 되겠습니 다. 그분들이 진안을 왕래하면서 진안의 경제 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분들마저 진안군에 서 이주해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에 는 겉잡지 못하는 지역의 경제붕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 책이 있는가를 제가 군수에게 수차 물었습 니다. 그러나 명쾌한 답변을 제가 들어본 바가 없고 오늘 또 전희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또한 너무나 방대하고 두리뭉 실 하기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안을 이자리 에서 제시할까 합니다. 먼저 12,616명이 빠져나가는 대이동으로 인해서 붕괴될 수 있는 상권을 보존하기 위 한 하나의 방편으로 분명히 이지역에 전문 대학이 설립이 되어야 겠다, 그래서 유동인 구를 만들어 줘서 붕괴되는 상권을 보전시 켜 줘야 되고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26개정 도의 교육기관을 적어도 서너개 정도는 우 리 진안으로 유치를 시켜야 겠다, 또 전주- 진안간 4차선 고속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전주에서 진안까지 불과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때문에 용담댐이 막아 진 이후 2000년대의 전주시 인구는 지금의 60만명에서 8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때문에 그때에 전주시가 전주시민 에게 쉴 수 있는 그린벨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전라북도와 계속 협의해 서 마이산 주변에 인근 야산을 개발해서, 군유지를 개발해서 약 100만평 정도를 레저 시설과 각종 관광시설을 거기에다 투입한다 면 아마 마이산은 전주 시민의 좋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우리 진안군은 전주시민 에게 쉴 수 있는 공간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서 나오는 소득으로 군민이 먹고 살 수 있 을 것이다, 또 지금 성수온천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 상태대로 성수온천 이 개발된다면 모든 여건이 임실생활권이 되어버리지 우리 진안군하고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진안군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몇푼과 사업세 몇푼을 건질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입되는 모든 인력을 마 이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저는 당시 이강년 지사 에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강정리에서 월운리를 거쳐서 귀기쏘로 해 서 좌포로 빠져가지고 양화리를 거쳐서 냉 청과 성수온천으로 직결되는 도로망을 연결 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 다. 그때당시 이강년 지사께서는 긍정적인 검 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건의드렸던 것을 다 시한번 챙겨서 이런것들이 우리 진안에 이 루어 졌을때 용담댐 이후에 주민이 살아나 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 성 질문을 제가 이자리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물론 용담댐 문제를 군수님이 답변하시기 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 각을 하고 또 우리 진안군 소관이 아니고 건설부나 전라북도, 수자원공사에 소관되는 그런 업무이기때문에 우리 진안군에서는 상 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 금 현실은 어제 제가 질문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수몰민으로서는 지금 상 당히 자기들의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능 이 마비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담댐 문제는 진안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어떤 수몰민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을 군에서 좀 주 관이 되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보면 현재 어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진행상황이 정확 하게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95년도 상반기 에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또 뭐 95년 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이자 리에서 금산의 예를 하나 들은일이 있습니 다. 금산군에서 자기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추진은 않지만 금산을 용담댐을 미끼로 시 를 만들기 위해서 금산에 택지를 조성해서 원가분양을 해서 수몰민을 이주시킬려고 하 는 계획이 있다, 수몰민이 원하면 준다 했 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금산군에 직접 확인 을 해 봤더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직접 못하고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단체 사람들을 앞세 워서 용담댐 수몰민들을 금산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금산에다 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진안군에서 는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진안군에 어떤 수 몰민을 유치해가지고 그사람들의 생계를 유 지하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우리 진안군의 인구감소율을 적게 해야겠다는 그 런 대책이 한줄도 구경할 수 없고 종합적으 로만 나와있는 것이 상당히 답변에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맨먼저 답변하신 용담댐 건설 종합대책으 로 첫째로 주민의 재산상황, 토지, 건물등 소유실태등을 조사해서 상급기관에 보고 건 의해서 기초자료를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셨 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할 때는 용담댐 건설 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하 고 보고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사 했는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지금 이것만 보고를 했다고 하면 우리 진안 군에서 너무나 수몰민에 대해서 무관심 했 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 셋째로 이주민 조기 이주정착을 도 모코저 전국에서 최초사업으로 도시지역 이 주단지와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본군에서 계 획,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세부적 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공설묘지도 금년에 8,000만원 예산을 확 보해서 용역 설계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당 장 시급한 것은 공설묘지는 내일이라도 조 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용역 설계만 가지고는 수몰지역 주 민들이 오늘내일 돌아가실 양반들을 가매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금년에 용역설계를 해가지 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면 97년도에나 완 공되는 사업이 아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기때문에 좀더 공정을 앞당겨서 금년에 완 공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다 주택 조합 설립문제, 도유재산 보상재원 지원문 제, 공설묘지 조성사업비와 토지매입비등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주택조합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꼭 꼬집자면 이 주택 조합 문제가 사회적으로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들의 큰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주택조합은 전주에서 아파트 한채를 공짜로 주는 것으 로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고 갈팡질팡 하고 있고, 과연 내가 전주 로 아파트를 한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이 사를 가야 되느냐 안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 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데 이 주택조합 문제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재지 이전에 따른 문제가 약 4 개면에 50여세대가 희망하여 사업착수가 어 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과연 정천, 안천, 용담, 상전에 면소재지를 확실 히 송풍리나 어떤 지구로 이전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한다고 하면 여기에 1차수몰지역은 금년 상반기에 용역발주 한다고 했는데 1차 수몰지역이 어디인가, 안천인가, 용담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지 일부 뜬소 문에는 용담하고 안천하고 묶어서 면소재지 하나를 만든다, 또 정천하고 상전하고 묶어 서 면소재를 하나 만들고 해서 용담하고 안 천하고 서로 싸움이 붙어 있고, 상전하고 정천하고 서로 자기면에 면사무소를 유치할 려고 일부에서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 한 답변을 각면에 현재 있는 정천면이 그대 로 존속이 되는 것이고, 상전면이 존속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문대로 상전 하고 정천하고 또는 안천하고 용담하고 이 렇게 묶어가지고 1개면을 만드는가 하는것 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적 발굴 및 역사를 보 전할 대책에 대해서 1차수몰지역은 사진을 찍어서 지금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고 이렇 게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군이나 면 에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수몰민 1세대당 적게는 자기 마을의 전경이라든가 역사, 좀 크게 하면 1개면의 전경이라든가 역사적 기 록을 만들어서 수몰민들한테 세대당 한부씩 배부할 용의가 있나 없나를 말씀을 해주시 고, 물론 이것은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 만 우리 진안군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진안군에서 꼭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서 해 결해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다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영농보 상이 종전에는 자가노력비를 공제하고 영농 보상비를 지급을 했는데 공특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령 개정이후에는 자가노력비를 공제를 안하고 영농 실농비를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기 1차수몰지역에서 보상금을 타간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사업 지역이기때문에 1차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된 법 에 의해서 자가노력비를 추가로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수몰민들의 의사인데 지 원사업소에서는 지금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 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진안군에서 상급기관과 절출 을 하셔서 자가노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에 영업권 보상이 1차보상한 사람들은 휴업보상으로 지금 보 상이 나갔는데 이것도 어떤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원사업소에서 지금부터 보상하는 사 람들은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으로 지금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1차에 보상을 받아간 사람들도 역시 폐업보상으로 추가 지급할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연구검토 하셔서 상급 기관과 절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끝 으로 재삼 부탁드리는 사항은 용담댐 문제 는 진안군민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되 는 이런 사항이고 특히 우리 진안군의 군청 에서 주관이 되어서 수몰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하시되 조기에 모 든 문제가 이뤄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에 앞서 군수님 아까 김광성 의원께서 용담댐에 관련되어 중앙에 건의한 것이나 그런것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박병렬 입니다. 용담댐 문제는 너무나 엄청난 문제이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 군수께서 답변하시 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이미 50년전부터 거론 되었던 사업으로서 본군에서 대처해 온 일 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소홀한 감을 느끼면 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댐 공사를 할 경우 다른 국가사업도 마찬 가지이고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 제가 알기로는 순서가 있으리라고 봅니 다. 그 순서가 뭐냐하면 일단을 댐공사를 할 려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는 물론 댐 규모나 공사비라든지 여러가지가 다 있을 것이고 특히 수몰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은 빠 지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댐을 건설했을 때 그 운영계획이 라든가 이런것이 사업계획에 서 있겠죠. 그런데 용담댐 건설사업만은 아마 전무후 무한 계획일 것입니다.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계획은 당초부터 한줄도 없었습니다 계획 세울때부터, 그런 모순된 계획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 몰지역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 다. 그다음에 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용지매 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용지매입이 끝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 민을 옮겨 이사를 해놔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뒤에 댐 공사를 해야하지 않겠 느냐 그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댐 을 막아서 썩은 물을 쓰던지 맑은 물을 쓰 던지 간에 물을 쓰는것이 댐공사의 순서 아 니냐 그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용담댐 건설공사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첫째 계획 자체도 주민들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을 뿐만아니라 그 계획은 세워서 추 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용지매입을 안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 이주문제를 계획 세울 이유가 어디 있겠습 니까? 주민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이주계획 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이나 옮겨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집단 이주지역 몇군데 설정해 놓고 그것도 입으로만 설정 해놨습니다 입으로만,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실현될 수 있는 계 획은 한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주지 희망자 조사를 한 다고 하는데 지금 수몰지역 주민은 자기가 받을 돈이 얼마이고 정당하게 받을 돈이 얼 마이고 또 국가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니 까 그러면 보상금은 얼마나 줄 것이고 그것 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사람한테 너 전주로 이사갈래, 서울로 이사갈래, 미국으로 이사갈래, 진안 읍내로 갈래, 면사무소 소재지로 갈래 물어 보면 무슨 재주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답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행정적으로 면장을 달달 볶고 면직원 볶아서 이주희망지 조사 를 해라, 이주 희망자는 봉동지구로 갈 사 람 나와서 설명회 들어라, 어디 다른지역으 로 갈 사람 설명회 들어라 하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나가기는 나가 는데 가서 설명을 듣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제일 첫째 용담댐 수몰민을 피해민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용담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용지 취득법이나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 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공특법을 몰라서 그런것도 아니고 댐법을 몰라서 그 런것도 아닙니다. 공특법이나 댐법은 재산손실 보상입니다. 거기에는 논밭은 얼마 주고 집값은 얼마 쳐주고 영업보상은 얼마 쳐주고 건물에 대 한 손실보상법입니다. 그런데 손실보상법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제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시비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사유재산이기 때 문에 우리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파는 것입 니다 수몰민은,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것을 보상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면 그 사유재산이 어떤 손해 를 입었을 때 추가로 주는 것이 보상금이지 정당한 사유재산을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도 보상입니까? 정당한 매매절차를 취해서 매매대금으로 사유재산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손실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별도로 보상금을 주 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법이라는 이 름으로 실질적으로는 소유주들한테 반강제 적으로 도장 찍으라고 하고 코도, 눈도 모 르는 감정사들의 일방적인 감정가격에 의해 서 가격을 딱 정해 놓고 안받을려면 말아라 받고 싶으면 도장 찍어라 해서 합의서를 작 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댐 건설하는 실태 입니다. 그것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냐, 적법한 절 차냐 하는 문제는 차후라도, 세상에 사유재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땅이 얼마의 가치가 되고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고 몇푼 더 달라고 하는 소리 한마디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민이라고 보는 질문은 재산상태는 댐법이나 공특법에서 다 주시고 싶은대로 주니까 그것은 인제 법으로 투쟁 을 하더라도 사람을 피해민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람을 피해민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에서 최하 기초 자치단체장이 군수이니만큼 군수 산하에 있는 군민이 용담댐으로 인해 서 피해를 입는다고 보면 그 피해를 군수는 당연히 구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 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피해민으로 봤을경우 주민 들의 피해도 보상을 해줘야 할 뿐만아니라 그 주민은 분명히 현재까지는 진안군민입니 다. 그리고 앞으로도 타지로 이주를 하더라도 진안군과는 모든 인연이 있기때문에 혈연이 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잔존 재산의 관리라든 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죽을때까지는 진안 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찾아오고 또 다닐 것 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안발전을 위해서는 반드 시 그 수몰민이 외지로 떠났더라도 적어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죽을때 까지는 진안 군수는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 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수몰민을 피해민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하는데에 따라서 군수의 태도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용담댐 수몰민을 피해민 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한 것은 사람 을 피해민으로 보는냐 안보느냐 그것을 질 문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 니다. 그다음에 비수몰지역 대책과 관련해서 수 몰민 이주대책 답변을 하셨는데 수몰지역 4 개면 소재지 조성 이주계획을 수립을 했으 나 주민의 호응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담 댐 가물막이 지역 면소재지가 용담소재지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수몰이 됩니다 정부 계획대로 한다면, 그런데 수몰지역 주민이 이주희망자가 없 으니까 현재 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면소재지로 이주 희망자가 하나도 없다면 4 개면 소재지를 옮기지 않을 것인지 그에대 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이주하지 않는다면 4개면을 없앨 것이냐 그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안군 종합 장기발전계획에 있 어서 진안의 종합발전 대책중에 군수 답변 중에서 여러차례 U대회 기념관을 진안군에 다 설치를 해서 기념광장도 만들고 U대회 기념관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U대회 의 기념관이나 기념광장을 본군에다 설치해 서 그 실익이 본군에 얼마나 있다고 보는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는 무주에서 개최를 하고 중간 경유 지인 진안에다 많은 돈을 들여서 기념관을 개설 했을때 그 반사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 지 또 그것이 과연 타당한 계획인지를 자세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은 보충질 문 시간이니까 보충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허복인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 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 아서 아직 업무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태이고 또 지역실정도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군 정질문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군수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몇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우선 부귀 훈련장 복구공사에 대해서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는 문화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 서 있다고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휴식공간 정도는 제공을 할 수만 있다면 해 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에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골재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해 달라는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으로 수년동안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곳 에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망쳐놓고 복구를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의원은 그때부터도 골재채취를 반대해 왔 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재채취를 해서 복구공사를 지금까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이나 관광객 유원객들로부터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의원과 당국자와 밀접한 관계 가 성립이 되어서 협의를 해서 어떤 특정인 이 좋다고 도장까지 찍어 줘가지고 인가가 났다, 그러면 그 과정까지 이른다면 상당한 금품을 수수했을 것이다, 그 돈을 받아가지 고 부정축재까지 했다 이런 풍문이 나돌 정 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 본의원이 요청했던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김정길의원, 김광성의 원, 박병렬의원 몇분 의원들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다른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 있기때문에 한가지 지적을 하 겠습니다. 적어도 용담댐이 막혀서 수몰주민들을 이 주 시킨다고 보면 그 수몰지역 주민들이 진 안사람 진안으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방안 이 검토되었어야 맞고 또 그런 대책이 충분 히 수립되었어야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군정을 수행하는 군수님의 의지가 없었으므로 인해서 봉동 이주단지니 뭐니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지역에 이주단지를 설 정해 놓고 그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하고 있 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한심한 일 이 아니냐 싶어서 지금 아주 행정력이 뛰어 나시고 소신이 뚜렷하신 전희재 군수님께서 는 진안사람 진안으로 하는 그런 안을 가지 고 충분히 수몰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모 든 대책을 구비해서 신도시를 만들던가 아 니면 진안 도시를 확장하던가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 주실것을 이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용 의가 있으신가 하는 것을 묻고 들어가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김정길의원, 김광성의원, 박병렬의원, 허복인의원, 국중성의원 이상 다섯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주대책보 다 이주후 생계문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 주희망자가 약 군내에 50명 정도밖에 안되 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박병렬 의원이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진안이 나 또는 전주나 봉동이나 어디로 이사를 가 서 과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 는 이런 문제가 앞에 처해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 못간다 하는 얘기 를 못하고 있다 그러기때문에 진안군에서 어떤 이주단지나 이주정착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대책까지도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의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막연하게 지금 어렵다고만 답변 을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답변하신 현재까지 면소재 지 이전이라든가 존치여부를 어떤 검토해본 일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에는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 면소재지를 어디에다 유치를 하냐 안하냐 또는 면소재지 자체가 없어지 느냐 안없어지느냐, 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상전이나 정천, 안천을 묶어서 1개 면으로 만들고 또 용담이나 안천, 정천 이 렇게 묶어서 1개면으로 만든다는 그런 소문 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를 않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시므로 김광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차례 나오셔서 답변하신 군수님의 고 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수몰지역 주민들이 절박하고 또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고충에 비한다면 답변하시는 내용은 아직도 10년이나 20년 한 100년후에나 일어날 그런 용담댐 사업처럼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용담댐 건설계획은 50년전부터 왜놈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또 이번 사업만 해도 89년도부터 거론되어서 지금이 95년도 입니 다. 그래서 정부계획에 의한다면 98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하고 또 가물막이 지역은 공사를 96년도까지는 완공을 해서 가물막이 지역 수몰민 약 1,000여세대를 이주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는데 지금도 어디 로 어떻게 옮겨야 할지, 어디로 보낼지 그런 문제를 계획단계에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답변은 지금 이자리에서 안해주셔도 좋고 다음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수몰지역 주민들과 도지사를 면담하는데 주선을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박병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방상근입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자율사업 계획과 예산규모하고, 두번째로 앞으로의 신청건수와 지원예산 전망에 대해 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민 자율사업 국고 투융자 규 모는 금번 수정 보완하는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고 투융자 총 배정액 1,081 억중 농어민 자율사업 분야에 543억이 배정 되었습니다. 농어민 자율사업 수립계획과 앞으로의 신 청건수와 지원예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가 집행할 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읍면, 축협, 임협, 농협, 지도 소, 농진공등에 접수를 하고 접수된 사업계 획은 군 사업 주관부서로부터 이송되어서 검토 조정하여 품목별, 년도별, 농어촌 발 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 확정되며 현재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의 사업 신청건수는 총 894건입니다. 신청사업비의 국고 투융자액은 447억원으 로서 66억이 적게 신청 되어있습니다. 접수된 품목을 분석하여 보면 70개 자율 사업중 농기계 구입자금, 채소, 과수, 양념 채소 사업분야와, 한우, 돼지 경쟁력 사업 분야등 몇가지 특정사업에 치중하여 접수되 었는바 접수된 사업만 집중 지원할 경우에 과잉생산으로 가격파동이 우려되고 종합적 인 농업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자율사업 70개사업 중에서 본군의 지역여건 과 특성에 맞는 45개 정도의 품목에 경중을 고려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원 예산전망은 농수산부의 42조원 투자 계획과 농특세 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배정된 3개년분 국고 투융자액 1,081억원은 확실히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님께서 진안군의 한우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한우 육성방안으로는 한우 개량단 지 2개소 성수면과 부귀를 기 조성하여 529 농가에 암소 835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94년도에 본 단지에서 송아지 418두 를 생산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신자료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동안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답변 끝나기 전에 전부 의원님들에게 배 부해 주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산장려 사료지원 실적은 2,963만원, 두 당 7만원씩 입니다. 두당 7만원으로 한우개량 및 농가소득 증 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백운면을 한우 개량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신청농 가중 농발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를 개 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육기반 시설, 사 육시설, 조사료생산, 장비구입등 한우사육 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농가당 융 자금 2억원내를 지원하여 한우사육 기반조 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님의 WTO 경제 전쟁에 서 진안군이 좌절하지 않고 필승할 수 있는 군정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신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체재는 본질적으로 무국경 무한경쟁시 대의 돌입을 의미하며 또한 가격의 세계화, 품질의 세계화, 의식의 세계화가 하나의 시 장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의 우리지역의 농업 과 농촌의 실상을 살펴보면 쌀 중심의 영세 한 영농규모와 생산방식등의 구조적 한계속 에서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 및 고령화, 부 녀화되어 농업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보면 개방시대에 맞는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 농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각종 규제와 제도적 장벽의 완 화, 농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분야의 체계적 인 영농단체 육성, 낙후된 생산기반을 기계 화, 자동화등 현대화 하는 사업을 지원, 농 업과 농촌의 조직 및 지원사업 방식 개선, 생활여건 개선으로 교육, 의료등 복지시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WTO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의 군정 10대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등 전문적인 가 족단위의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두번째 중 소농의 시책을 살린 영농을 발전시키고 농 촌지역의 다양한 2,3차산업을 유치하여 고 용 기회를 확대시키며, 셋째 농업의 경영 현대화를 위하여 규모화 된 생산과 가공 유 통등 복합적인 영농회사 법인을 육성하며, 네번째 규제지역의 농지와 임야를 개발촉진 지역등 과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규제 를 완화 확대하고, 다섯번째 농민이 생산, 저장, 가공, 판매사업 즉 1,2,3차 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전문조 직을 육성하며, 여섯번째 진흥지역 내에 경 지정리를 98년까지 완료하고 용수 배수 개 선사업과 대형 기계화 시설, 자동화등에 집 중 투자하여 생산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며, 일곱번째 지역실정에 맞는 실습용 기술개발 과 첨단 농업분야의 사업을 육성하며, 여덟 번째 농수산물의 고급 상품화를 위한 품종 개량, 유기농법 저장, 관리기법등에 지원 및 홍보를 하고, 아홉번째 경쟁력 있는 축 산육성을 위하여 톱밥 공급과 축산 분뇨시 설 사업에 지원하여 축산농가 부담을 완화 하고, 열번째 양식어장 신규개발과 산림작 업의 기계화 및 임도시설 확충등 10대 시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님의 95년도 한해대책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첫번째 못자리, 모내기등 전곡 파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금년 못자리 설치계획은 35.4ha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설치 가능면적이 21.2ha입니 다. 이중 일반 기계 못자리 16ha, 어린묘 0.3 ha, 일반 못자리 4.9ha입니다. 못자리면적 35.4ha에서 21.2ha를 뺀 잔여 면적 14.2ha는 수리안전지대내 집단설치 또 는 용수원을 개발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예비 못자리도 예비비 420만원을 지원해서 0.6ha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모내기 계획은 4,780ha입니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이앙 가능면적이 3,031ha로 일반 기계이앙이 2,331ha, 어린 모가 530ha, 손 모내기가100ha, 건답직파 가 70ha입니다. 잔여면적 1,749ha는, 1,329ha는 논물가두 기 및 용수원 개발로 이앙을 할 것이고 나 머지 420ha는 타작물로 대파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또한 예비비 144만원을 지원해서 논물가 두기, 논두렁 피복용300ha분 비닐을 사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두류, 서류, 잡곡등 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재래식 밭곡식은 단위당 생산이나 소 득이 낮기때문에 그동안 정부로부터 스프링 쿨러등 수리시설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 에 밭곡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현재로 서는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생산에 대한 차 질이 예상됩니다. 질문내용 두번째 생활용수 대책과, 질문 내용 세번째 암반관정 개발계획은 지금 건 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이 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네번째 한발이 계속될때 일체 농작물 불경작 상황이 발생하였을시 보상대 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은 농업 재해 대책 및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작물피해 가 발생하였을때 보상이 아닌 지원차원에서 농약대 및 대파대, 중고생 수업료, 영농자 금, 영농자금 이자지원 및 상환연기를 하고 생계보전 차원에서 무상양곡 지급, 이재민 구호차원에서 구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뭄발생으로 파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금년 처음 겪는 일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 촌 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첫번째 금번 전라북도에서 시행 한 농업발전 국고사업비의 배정내역에 대해 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율사업이 543억원, 공공사업이 538억원 으로 총 투자액은 10억1,081억원입니다. 년도별 배정액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배정 액이 345억원으로 자율사업이 170억, 공공 사업이 175억원 입니다. 97년도 배정액은 363억원으로 자율사업이 185억, 공공사업이 178억원입니다. 98년도 배정액은 373억원으로 자율사업이 187억, 공공사업이 186억원이 배정되었습니 다. 질문 두번째 기 수립된 본군 농어촌 발전 계획과 일치여부, 기수립된 96년도에서 98 년도의 농어촌 발전계획성 국고 투융자액과 금회 수정하는 농어촌 발전계획 국고 투융 자 배정액과 분석 비교하여 보면 기 수립된 농어촌발전계획 국고 투융자액은 1,008억원 입니다. 금회 수정 보완하는 국고 투융자 배정액 은 1,081억원입니다. 그래서 73억 정도가 증가되어 본군에 배 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서 분석해보면 기 수립된 농어촌 발전계획의 95년도 국고 투융자액은 242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의 국고 투융자액은 248억원으로 농어촌 발전계획보다 6억원이 더 편성돼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세번째, 현재까지의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 및 농어촌 발 전계획 수립 보완지침에 의거 관련기관 및 공무원 56명에 대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하였 고, 농어촌 발전계획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 식 17,000매를 기 배포하였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수정 보완내용을 생산자 단체 및 마을단위까지 331개소에 공고했으 며 자율사업 신청을 당초 2월5일에서 신청 마감토록 지시되었으나 농수산부의 조치에 따라서 2월28일까지 연장 접수하고 있습니 다. 사업계획서 서식이 농어민 작성에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에 건의를 해 서 주소, 성명, 사업명, 소요사업비등 간단 히 작성토록 지시했으며, 또한 안내기관, 농,축,임협, 농진공등 지도소와 협의를 해 서 계획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기획단을 행정, 지도, 전산 직 3명의 직원으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소득사업에 대해서 배진 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각종 소득사업을 수몰지역에 배제하는 이 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 다목적댐법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사항 행위시만 허가처리를 하고 경작을 위한경우 소득사업은 수몰지역 이라 하는 이유로 제외하는 사항이 없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처리 하는 내용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토지의 형상변경, 하천 산출물 채취, 다년 생 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이런 사항에 대 해서만 허가를 해주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는 수몰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득사업 을 제외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소관 답변을 드렸습니 다.

산업과 답변자료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산업과 답변자료는 오는대로 받아서 더 보충질문 하실것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시 는 것으로 하고 방금 산업과소관 답변을 들 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 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싶어 하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 이 나와서 답변해주신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안군을 보면 한우를 기르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농가수는 차차 줄어들고 현대식 우사를 설치해서 마 리수는 종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 다만 대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 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식 우사가 우리 전군적으로 몇군데가 설치가 되어있는가 하는것을 알고 싶고, 현재 현대식 우사에다가 입식된 두수 는 몇두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개 우사당 몇마리씩이나 모자 라고 있는가 아니면 남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를 고기나 살아있는 소로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대상국은 어느나라 이고 몇나라나 되는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동시에 한우를 기르고 있는 농가들 이 커다란 희망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 전망 은 어떻게 되고있는가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한우 육성농가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하여 이들에게 운전자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박병렬입니다. 제가 질문한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지원내용을 보면 자율영농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율영농 계획을 제출 할때 여러가지 제한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첫째 연령문제도 있고, 사업상 문제도 있 고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조건을 설명해 주 시고, 두번째는 사업내용으로 봤을때 지금 현재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들은 거의 신청 할 것이 없다고 하는 주민들의 불평섞인 말 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용담댐을 건설하는 사 업지구 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사람들이 앞으로 농사를 질 곳으로 이사 를 한다고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간다면 28일날까지 그곳에 가서 신청을 할텐데 지 금 어디로 갈줄도 모르고 언제 떠날지도 모 르는데 여기에서는 신청도 못하지요, 어디 로 가서 할려면 때가 이미 늦지요. 이것은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3개년 사 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산업과장님께서는 두분의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 바로 하실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중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개 량축사수는 저희군에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두수는 1,020두입니다.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대상국은 저희군 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 외국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사육 전망은 현재로서는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우 운전자금은 축협에서 양축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사항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 다. 후계자만이 나이제한이 있고 다른 사항은 연령이나 기타 제한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용담댐 수몰지역의 사업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인가사항이나 기반사업 외에는 신 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선지원이 되도록 해당시군에 협조와 관계 해당도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 시고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 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 가 질문했던 각종 소득사업에 대해서 수몰 지역에 대해서 왜 배제하느냐 하는것은 물 론 배재하지 않았다니 다행입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몰지에 하천예정지 고시가 되어가지고 각종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것 들은 배제가 되어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군의회에서 항시 얘기합니다만 하우스라든 가 소득금고라든가 등등 할 수 있는 것을 다른것 못하는 것 만큼 배정할 수가 없느냐 하는 쪽으로도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박병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조개선 사업이 많이 98년도까지 42조원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수몰지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인허가는 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몰지 하천예정지 고시에 각종 시설사업을 한다고 해도 허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몰지에 있는 주민들은 다시말 씀 드립니다만 조금전 박병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을 못세 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42조원을 투자한다고 해 도 수몰지 주민들은 혜택을 못받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선 제가 질문했던 각종 소득사 업, 말하자면 시설을 않고 할 수 있는 소득 금고라든가 등등을 수몰지역에다도 좀 배정 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 가 질문했습니다만 배제하지 않았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박병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구조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군에서 시행 하는 각종 소득사업들은 수몰지에 한해서 좀 배려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에서 제가 건의겸 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 은 시설이나 이런것을 못하는 것은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또 수몰 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배려해서 더 배정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산업과 소관을 계속 정회를 하고 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면 안될까요? 서면답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서면답 변으로 받도록 하죠.

(청취불능)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한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자율사업에 있어서 지금 계획중이 고 전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충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보 고하시는 말씀 내용이 73개 사업중에 우리 군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45개 사업을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45개사업의 간추린 내용이 어떤것인가 여기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30여 종목에 대한 사업은 어떠한 사 업이고 이 사업은 어찌해서 우리 진안지역 특성에 맞지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박병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어촌 발전계획상 자율사 업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서면으로 질문하 고 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질 문할 것은 농어촌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행정, 지도, 전산직 해서 3명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081억 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3년동안 운 영해야 할 그런 농어촌 발전기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는데 정말 행정공무원 1명, 지도 직공무원 1명, 전산직 공무원 1명 이 세사 람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운영내용이 부 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율사업을 하는 농민도 어려울 것이고 이 사업 전체가 효과 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염 려가 됩니다. 그 세사람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 엇이고 또 그것이 효과적으로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인원보강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문제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몰주 민에 대한 배제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허가나 인가, 이 사항을 빼놓고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진수 의원님께서는 수몰지역을 감안해서 몇%라도 더 그쪽을 지원해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 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 습니다. 두번째로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획단을 저희들이 문서에다 명시를 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 업무만 전담 하고 있는 직원 3명을 명시를 했을 뿐입니 다. 실제적으로 기획단이 구성 된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5명, 이제 다른 업무도 취급을 하면서 같이 하는 직원이 5명, 산림과가 3 명, 건설과 1명, 지도소 7명, 그다음에 농, 축, 임협, 농진공등 해서 20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을 다루는 사람은 지금 3명이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 재도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비교를 해보고 합니다만, 그리고 도에서도 계속 지도출장 을 하루에 한번씩 나오는데 저희군이 타시 군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상위그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산업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실장 김종섭입니다.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진입 전략, 경쟁력 제고방안, 국제화 추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화 진입전략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WTO 체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군 에서는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과 중국 강소성등과 협의하 여 본군과의 자매결연등을 검토하여 세계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경쟁력 제고방안은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향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공직자 14명과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 10명등 24명에 대하 여 선진유럽 및 미주, 동남아지역에 해외연 수를 시킬 계획이고, 내고장 명산품 육성 1억원, 버섯유통사업지원 4,000만원, 생약 생산 유통사업 지원 5억7,500만원, 첨단농 업 시범마을 육성 3억2,400만원, 중소농 지 원 1억7,500만원, 축산단지조성 1억6,200만 원등 우리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3종에 48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은, 국제화추진협 의회는 부군수를 회장으로 하여 행정 5명, 유관기관 5명, 단체 2명, 업체 2명, 기타 1명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씩,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 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과, 지방자치단체 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입 니다.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교류 협력사업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 년도 양여금사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명세 보고와, 94년도와 95년도 대비표 작성 제출 하라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94년도 양여금 사업은 7개분야에 67억3,2 00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 지방양여금 사 업은 9개분야에 총 126억43,00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88%가 증가된 59억1,1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군도 확포장 사업 4 개소에 31억3,500만원, 교통정체 해소사업 2개소에 21억6,800만원, 위험교량 보수사업 비에 9,20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6개소에 25억6,100만원이 되겠습 니다.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오지개발 사업 은 4개소에 13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정 주권 개발사업은 3개소에 11억3,500만원이 며,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는 하수종말 처 리사업 일환인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900 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2개소에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800만원이 되 겠고 지역개발 사업은 16억2,4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 군비 부담금을 부담 하였습 니다. 95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내시된 교통정 체 해소사업비로 가막교 교량가설과 북부마 이산 4차선 도로에 총 사업비 21억6,800만 원중 양여금 11억600만원과 군비부담금 5억 1,800만원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중 오폐수 처리시 설비 4억원은 추경에 국비 재원 대체하고 안천 괴정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5,000만원 은 추경전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에 완공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질문하신 내용을 답 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기획실소관 보충질문 없으므로 기획실소 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 진흥과소관 1건 답변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이 중앙교육을 갔기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사 업 안방-판치간 도로면 설계와 보상문제, 또 당초계획과 변경사유를 질문하셨는데 답 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안방-판치간 오지개발사업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연장 1,800m와 폭 8m로 확 장하였습니다. 당초계획시 안방마을의 가계와 정미소 구 간은 노폭이 7m로 되어있어 정미소 일부분 만 철거 보상계획이 되어 도로 확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확장공사중 가계와 정미소 철거 보상문제 가 대두되었으나 93년도 사업비가 부족하여 철거치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도에 포장공사 추진을 하기때문에 포 장공사 추진시 보상 및 철거문제는 검토하 여 보상비가 철거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사회진흥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사회과장 이진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사회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중성 의원님께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대책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간이상수도 급수실태 및 95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대상 조사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간이상수도 급수실 태를 보면 총 시설이 279개소중 128개소는 정상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92개소가 제 한급수를 하고 있으며 59개소는 급수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식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 기 위하여 95년도 간이상수도 보수는 우선 보수 및 수원개발이 시급한 7개읍면 42개소 에 2억2,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마을관 리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3월말 이전 완공토록 하고 각 읍면장 재량사업비 6,900만원을 긴급 보 수대상 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수원 고갈지역에 긴급 간이용수 개발과 가용수원 개발지역의 비상급수를 위 한 예비비를 확보하여 급수용 FRP탱크 구입 지원토록 하겠으며, 95년도 2월현재 간이상 수원 수원고갈로 식수난을 겪고있는 지역의 긴급 보수대상 시설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 후 예비비 및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등 급수 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성 적 식수부족에 대한 대책과, 95년도 투자지 역의 재검토 용의는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부족 및 곤란원인을 보면은 송수관 저수탱크 시설의 노후 훼손과 취수 원의 고갈로 인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보수대상 조사에서는 137개소 이상이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중 80% 이상이 취수원의 고갈로 인하여 매년 반복되는 급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유하식의 취수 시설개량을 지 양하고 대소형 관정사업으로 전환하여 급수 원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95년도 보수사업 지역은 전체 보수대상 137개소중 각 읍면 우선순위 42개소를 선정 보수대상을 감안, 예산편성을 하게되겠으며 사업후 보조내시를 하여 사업계획서를 받겠 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역변경 조정요청시 재검토 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조치하겠 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급수곤란지역 시설 보수를 위하여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등 추가 확보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협회 사무실 마련방안 및 지원에 따 른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신체 및 정신적인 결함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대하여 장애인 복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협회 사무실 마련 대책에 대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견교환 및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93년도 5월26일 임시 장애인 협의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만 활성화 방안으로 이들의 신체적인 여건상 출입이 자유로운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단독 사무실 확보는 사실상 지난하고 관리문제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군민회관내 기존 사회단체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문제 를 연구 하였습니다만 현존하는 사무실도 아주 협소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많아 관련부서와 수차 협의하였으나 현재까 지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확보가 어려운 문제 가 됐지만 사무실이 비는대로 1순위로 마련 하여 주기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니 사무 실만 마련된다면 전화와 집기 및 지원을 적 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 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장애인 복지시책을 점진적으 로 확대하여 이들의 자력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중입니다만 저희군에서도 어려 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 득 장애인을 위하여 적으나마 도움을 주고 자 노력중입니다. 94년도의 지원실적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1급 및 1,2급 중복장애인 53명에게 매월 2 만원씩 1,272만원을 지원하였고, 10명의 장 애인에게 휠체어등 215만원 상당의 보장구 를 마련하여 드렸으며, 생계곤란 장애인 25 명에 대하여 5만원씩12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에는 불우한 장애인 24세대에 백미 20kg 1포씩을 전달이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들에게는 본 인부담 진료비 96만4,000원을 지급하여 줬 으며 자활의지가 강한 장애인 1명에게 700 만원의 장애인 자립기금을 융자하여 자립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군에서 실시한 자랑스러운 일로 지난해 4월20일 장애인의날을 맞이하여 관 내 장애인 90명을 초청하여 모범장애인 5명 을 선발 표창하고 서울에 있는 국립 재활원 을 방문 견학하고 한강유람선에 승선하여 서울의 발전상을 보았으며 짧은 일정이지만 돌아오는 길에 용인 자연농원에도 들려 즐 거운 한때를 보낸바 있습니다. 관내 500명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사회과소관 답변을 마치면서 사회과 위생 계에서 간이상수도 급수실태라고 하는 의회 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집행부서에 서는 성의있게 자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하는데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 다. 사회과 위생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의원님께서 마이산 탑 고증에 대하여 현재 군민의 분분한 여론 을 집약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탑 고증은 1994년 5월14일 서울대학교 박물관외 12개 기관에 서면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했으나 타 박물관에서는 응하지 않고 동년 6월8일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문화연구 소 소장인 문병대 교수의 참여의사를 밝혀 서 동년 7월20일부터 6개월간의 계약기간으 로 아래와 같은 과업지시를 하였습니다. 조사지역은 마이산탑 주변과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마이산탑군과 유사한 석탑을 현 지 방문 조사토록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5개 분야로서 미술사적인 분야 즉 탑의 형상과 양식 또한 역사학적인 분야, 진안군과 마이 산의 역사적 관계, 또한 문화사적 분야, 동 국여지승람이나 지방문집 기타 문헌을 검토 토록 하고 의병의 사적분야, 의병활동과 탑 과의 관계, 끝으로 자연과학적 분야, 탑 석 재 분석, 지형분석, 인문지리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토록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현지 조사와 탐문 문헌조사를 나누어 조사하되 현지조사에서는 주변 일대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필히 청취토록 하고 마이산 일대의 지리적 조사와 석재조사를 실시하여 탑을 정밀 분석토록 하였으며, 특히 연구단원에 게 계약시 조사연구서가 납품될 때까지 오 직 학자의 양심에 따라 학문적 공정성으로 고증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던 사항 입니다. 그에따라서 용역기관에서는 두차례에 걸 친 예비조사와 한차례에 걸친 실측조사, 1 차에 사진 실측조사와 마지막 검색조사등 5 차례에 걸쳐 실측조사를 했습니다. 실측 예비조사는 94년 10월11일에서 3일 간, 또 94년 10월18일에서 13일간의 2차에 걸친 연구소장 문병대외 4명의 연구단원이 참석해서 비개목 설치문제, 사진 실측문제 등 구체적 실증방법 검토와 기초 실측조사 의 준비작업을 하였으며, 실측조사는 94년 11월2일부터 11월7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는 바 문병대외 4명의 연구단원이 참석해서 그 비개목과 사다리 및 실측기구에 의한 정밀 실측을 실시하였으며, 사진실측 조사와 검 색조사는 94년 11월25일에서 26일 이틀간 또한 94년 12월3일에서 4일까지 이틀간등 두차례에 걸친 실측조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진실측을 실시했고 제대로 실측 되었는가 재검토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동일계 석탑조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비슷한 유형의 돌집적 석탑을 찾아내어 그 기법, 형식, 내용등을 마이산 탑과 비교 연 구하고, 문헌조사는 동국여지승람을 위시한 사적지, 진안월보, 진안문화, 기타 문집등 을 조사 연구케 했으며, 우리군에서는 고증 에 참고될 천지탑과 관련된 보도내용, 진안 일보에 조탑의 비밀을 벗긴다, 진안문화원 에서 발간한 진안문화 3권, 그간 접수된 진 정서와 탄원서 사본등의 자료를 송부했습니 다. 탐문조사는 현지조사시 관내에 연로하신 노인층의 의견을 청취하는등 이와같은 과정 을 거쳐서 연구서를 작성, 용역업무를 시행 했습니다. 1994년 10월9일 13시에 연구단원 대표 문 병대 소장외 7명과 이해관계인이 다수 참석 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고증의 중 요성과 군민의 관심도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연구단원으로서 각자의 객관적인 양심에 의 거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 줄 것 을 재삼 당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탑 축조설을 부인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들에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자 료 제출을 기피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스 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이산 석탑 용역은 일반 용역계 약과 같이 어떠한 품샘표나 정해진 계약금 이 없는 특수사항인 문화재 용역계약으로서 타당한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진실된 역사적 고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시에는 고증의 권위자 또는 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해서 다시 새 로운 사실에 가까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 다.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마이산 천지탑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온 군민들의 힘이 결집되어서 그것이 지방 의회가 구성이 되자 바로 지방의회에서 마 이산 천지탑의 역사의 조명을 바로 세우고 자 하는 그런 뜻으로 3,000만원이라는 거액 의 군비를 들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듯이 천지탑은 이갑룡처사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 다라는 그러한 의혹이 거의 군민 90%에 가 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기 때 문에 그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뜻에 서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이러한 군민과 의 회의 정확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 60년대에 적당히 얼버무려서 당시 문 화재 위원이던 안일씨등이 이갑룡처사가 쌓 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준, 인정해 준 그 정설만 계속해서 수석을 지킬려고 하고 있 어요. 적어도 군비 3,000만원으로 용역을 했다 면 이갑룡씨가 쌓지 않았다라는 정설을 뒷 받침 할 수 있는 어떤 물증과 사료와 자료 와 과학적인 근거까지도 또 진안군에 현존 해 있는 100여세 이상의 노인들의 증언에서 부터 모든 증거자료를 다 수집해서 그것을 뒤집을 수 있을때 용역회사에 맡겨서 용역 을 해가지고 뒤집어야지 그런 증빙자료 하 나 마련해 놓지 않고 용역비 세웠다고 해서 내돈 아니니까 하는 그런식으로 덜커덕 동 국대학교 불교문화 재단인가 뭔가 하는 그 팀에게 용역계약을 해버렸다 이말이요. 과연 그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자료속에 서 나타나듯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실측을 했겠느냐 이 말입 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의 타당성을 조사 했겠느냐 이말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집행부가 성의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증인과 증거와 자료가 수집이 됐을때 가장 확실한 조사팀을 구성 해서 용역을 맡겼어야 함에도 과거에 행정 행태만 뒷받침 하기 위해서 용역계약부터 덜커덕 해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사 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때문 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 고, 그것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 도 불구하고 용역비3,000만원을 지출을 했기때문에 그 용역비3,000만원에 대해서 누 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할걸로 이렇게 믿고 있 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동국대학교 용역팀이 이갑 룡처사가 쌓았다라고 주장을 해도 전체 진 안군민의 90%는 아직도그 소리를 미친소리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주민들은 이갑룡씨 이전에 오래전 에 그 탑이 있었다 라는것을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이문제를 앞으로 어떻 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 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렬입니다. 본인이 마이산 천지탑 축조에 관해서 질 문한 것은 군청에서 마이산 석탑 연구라고 하는 이 자료를 받으시고 그 내용을 정확하 게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지 질문했고, 그 내용중에 말하자면 이것이 학술적으로 그 질문에는 과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됐는지 그것을 질문을 했었습 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추측적인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 린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학자적인 양심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학문 적으로 마이산 석탑을 다각도로 밝혀본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군에서 요청한 석탑 축조 년대를 학술적으로 고찰을 한다 이렇게 얘 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의심스러운 대목이 무엇이냐면 문헌으로 본 마이산 석탑이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담락당 시인이 읊은 시중에 탑중중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탑을 축조하는 공인이나 또 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탑중중 그러면 그것을 탑의 층수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탑 중중 했을때 과연 이것이 석탑의 층수를 생 각하고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탑 의 층수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 고, 또 형식과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 결론 은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첨두원추형 탑이 다 해서 이 첨두원추형 탑은 최근에 축조된 양식이고 그것은 적어도 1900년대에 그러니 까 20세기 초에나 축조될 수 있는 양식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1900년대 20세기 초에 축조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또하나는 탑 석재와 기법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회나 흙등을 돌 사이에 채우지 않고 돌을 최대한 이맞추어 정교하게 쌓고 있는데 군데군데 시멘트로 보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이 시멘트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한 년대가 언제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 해 보신 일이 있는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 니다. 그다음에 그 결론을 보면 세가지를 종합 분석을 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20세기 초에 축조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학자적인 양심에서 또는 자기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한 결과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 분에 고고학 분야나 문화재 부분에 의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우리들이 판단을 해도 이 보고서 내용을 분석을 해본다면 너무 속단 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속단한 결과를 유 인물화 해서 군에서 지급한 용역비를 써가 면서 이러한 속단된 유인물을 만들어서 공 표를 함으로서 그 탑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 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안군민으로서는 이 탑의 가치를 퍽 귀중하게 여기고 그 축조년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기때문에 돈을 들 여서 이렇게 용역을 맡겼으니 만큼 담당하 시는 부서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이러 한 자리를 인수받았을때 좀더 세밀히 분석 을 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디 한부분이 라도 의심이 간다면은 그것을 재검토하고 재요청을 해서 그에대한 해명도 받아 놨어 야 옳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한 그 세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분들에게 재촉 구를 해가지고 그에대한 해명을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받아낼 용의가 없는가 그 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 재 여기에 나온 보고서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것은 그렇게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쓸만한 연구 노력이 안보인다, 이것은 어떤 문헌이나 뒤적거리고 또 현지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나 만나보고 그냥 몇마 디 물어보고 하는 그런정도의 조사내용으로 봐서 너무 용역비가 과다 지출된 것이 아니 냐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박하게 답변을 할 수 없 는 성질의 것이기때문에 굳이 답변을 강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에서 질문한 이 세 가지의 결론을 도출한 조사내용을 다시한번 조사자에게 확실히 증명을 할 수 있는 확실 한 해명을 할 수 있는 촉구를 해볼 용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이한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석탑에 대한 고증관계에 있어서 무척 어려운 사업입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용역이라고 해 서 나온 책자가 연구집인데 이것이 사실 고 증용역인가, 연구용역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따라서 연구집의 발간사 밑부분을 보면 군청하고 연구자들하고 서로 사전에 약속 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학술적인 측면만을 다루기로 하고 그 외의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여기에서 이사람들이 반겨가지고 이것을 용 역이라고 해서 맡은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군에서 어찌해서 학술적인 측면만을 양해를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10월9일자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단 6명하고 그외 기타 5명 이렇게 해 서 11명이 간담회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기따문에 그날 간담회의 성격이 무엇이엇 고 그 간담회의 기록이 지금 남아있다고 보 면 그 기록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서가 상당한 부수가 우 리 군청에 도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 보고서를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각층 에 배부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타관계는 연구집 내용을 상세하게 훑어 봤습니다만 이것이 그다지 고증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때문에 이것이 재대로 용역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군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허복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석탑 용역이 되기전 가장먼저 석탑 용역 을 주장했던 의원님들이 바로 박병렬 의원 님과 저와 이한식 의원님 세분의 의원이 석 탑 용역 할 것을 주장을 했고, 용역 전에 저희들이 공보실에 신신당부 했던 것은 좀 더 과학적이면서도 물리적인 그런 조사가 이뤄져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에 입각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을 누차 당부 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조사과정을 저희들이 지 켜보면은 하나의 탐문 조사에 불과하지 않 는 그런 조사로서 이갑룡씨가 쌓았다라는 설만 종전의 주장처럼 인정해 준 그런 결과 가 발생이 됐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 질문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탑에 쌓여져 있는 재질 을 해체해서 그것을 트럭으로 실어냈을때 적어도 그 물량이 8톤트럭으로 약 500여대 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물량을 장비도 불충분한 그런 세 대에서 한사람이 한세대에 그것을 다 옮겨 다 쌓는다 라는 것은 절대 불가한 그런 사 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 다. 또 탑에 쌓여져 있는 석재의 재질도 거의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사방의 4㎞는 수성암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유독 탑에 쌓여진 재질만큼은 화강암으로 쌓여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때문 에 그 탑의 재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 기를 전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생 물학적으로 모든것이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 고 자료로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데 그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탐문에 의해 서 그저 두리뭉실하게 아리송하게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 떻게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차라리 용역을 안했으면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로 우리 주민들에게 진입로 포장 서 너군데는 해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기왕에 행정은 60년대에 이갑룡씨가 쌓았 다라는 것을 인정 해줬습니다. 당시에 문화재 위원이 마이산의 김마이산 씨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인정을 해 줬어요. 지금 마이산씨가 약 87세정도 연세인데 60년대 같으면 한 50대 나이입니다. 그때당시에 80대, 90대, 100살 먹은 노인 들이 미친놈들이라고, 내가 어렸을때도 마 이산탑이 있었는데 무슨소리냐고, 무슨 앞 가리가도 못하는 이갑룡이가 쌓았다는 얘기 냐고 그때도 많은 어른들이 반발을 하고 나 섰습니다. 심지어 전북일보사의 박창섭 기자가 분개 를 하고 그 회의장소를 박차고 나가고 그런 사태가 그때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끝끝내 김마이산씨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김마이산씨가 여덟살때 자기가 쌓는 것을 봤다, 돌을 달라고 해서 줬다는 것 그 한가지만 가지고 이갑룡씨가 쌓은걸로 인정을 해줘버렸다 이말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행정부는 이갑룡씨가 쌓은걸로 홍보를 했고, 그렇게 모든것을 꾸 며왔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이제와서 뒤집어 엎기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으로 그것을 용역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밝혀내야 할 것 아니 냐, 잘못 기록된 역사는 바로잡아서 후손들 한테 넘겨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 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구했던 것입니 다.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한번의 기회가 주어 진다면 그러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물리 적이고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용역을 다시한 번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 다면 이 3,000만원의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짓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증거나 자료나 모든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용역계약부터 덜 커덕 하는, 그것이 나의 돈, 내 가정에서 내 봉급으로 적금을 타서 모아진 돈이라면 과연 그렇게 쉽게 뻔한 결론이 나올 수 있 는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계약을 했겠느 냐 이말입니다.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안했을 것 아닙니 까? 단돈 10원도 군민의 혈세는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아껴가면서 써야지 내돈이 아니라 고 해서 이렇게 아무 결론도 얻지 못하는 그런 용역에다가 3,000만원을 지출했다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가지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공보실장님 방금 김정길의원의 보충질문 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경하는 김정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 각합니다. 어떠한 책임의 소재와 대책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전임자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떠넘기거나 피해갈려고 하는 그러한 공직자 는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김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같이 이러한 용역이 진실로 잘못 됐다 하면 제가 대 의회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 해드렸듯 이 다시 어떠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기를 살려서 다 시 충분한 사적인 고증과 자료를 취합을 해 서 다시 고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 신다면 이번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조금이 나마 보상이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000만원에 대해서 개인돈 같 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정말 동감입니다. 저자신도 개인돈 같으면 그렇게 헛돈 안 쓰겠죠.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무체 성 비용으로서는 이런일이 자주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과 정이었다면 많지 않다 본인의 소신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시 반복과 반복을 하면서 새로운 진실을 밝혀준다 하면 이러한 돈도 값진 돈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이러한 용역의 기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 배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좋은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 의 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적인 고증, 충분한 취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밝 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고맙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공보실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신대로 소신있게 공보실 소관 업무를 앞으로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질문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5차본회의는 2월15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