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진수
배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안과 7월13일자로 진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11일자로 김광성 의원외 두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원중 1인을 7월11일자로 추천 요구되었고,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의건이 7월 19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95년도 군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규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20일부터 7월22 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 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20일부 7월22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에 따 라 고재석의원과 김광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재석의원과 김광성 의원으로 선출하였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하시 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실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 원님! 역사적인 제2대 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 며 제46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군정 주요업 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이 뽑아 준 민선군수 취임과 동시에 제2대 군의회 개원으로 종전의 반쪽짜리 지 방자치에서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 원님! 군정 살림은 군수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 니다. 항상 옆에서 의원님들의 채찍과 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알아내 어 행정과 의회가 합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용담댐 관련문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문제,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마이산 도립공원, 성수온천등 관광지 개발사업등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빈약한 군의 재정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이 우선되어야 하 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부터 시작되는 실과소 별 업무보고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합으로 새진안 건설을 위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2000년대 발전구상, 95년도 업무보고 순으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혁은 백제시대 진아현과 물거 현으로 명명되어 고려시대는 감무와 현령을 두었으며, 고종 32년인 1895년에 진안군과 용담군으로 나누어 오다가 1914년 진안군으 로 통합되어 1읍 10면을 두어 오늘에 이르 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진안군 면적은 789.26㎢로 도내에서 두번째로 넓은 면적이나 임야가 80.1%로 농 림업이 주종이며 인구는 42,393명으로 연평 균 4.5%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8억1,000여만톤의 용담댐이 건설됨 으로써 군민의 29.7%인 6개읍면 2,864세대 12,616명이 수몰지역에서 떠나야 하는 실정 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규모 입니다. 총 606억6,1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는 37 %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중 자 체수입은 56억2,000여만원으로 재정자립도 는 9.8%에 머물고 있으며 투자율은 66%정도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대 진안의 발전구 상 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U대회 및 용담댐 건설을 효과적으 로 활용하여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내륙지역 의 중심권으로 부상토록 하는 한편 2000년 대 주요 발전지표는 인구가 1만여명이 감소 되는 반면 소득수준은 2배정도 신장되겠으 며 농업위주에서 2, 3차산업 역시 2.5배 이 상 신장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입니 다. 금년의 군정방향은 활기차고 인정이 넘치 는 꿈과 희망의 새진안 건설에 지표를 설정 추진하였습니다. 역점시책은 군정방향을 근거로 해서 군민 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외에 6가지 분야에 대 하여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작은 규제로 큰봉사 실천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행정을 통해 진실과 순리에 맞는 일처리와 제도와 관행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주민 불편요인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한편 계층별로 군정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는 물 론 주민의 오해소지 및 집단민원이 예상되 는 지역개발 사업등은 항상 현장설명회를 갖도록 해서 대화로 풀어가는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공직자와 불우 소외계층간에 화합고리의 연결로 더불어 사 는 사회조성에서 앞장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해 외연수를 확대 운영하고 부담없는 취미클럽 을 촉진시키고 작년도 세무비리 사건을 거 울삼아 각종 부정 비리를 차단함으로써 국 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불편 기동처리반의 상시운영과 군청 광장, 공설 운동장등 공공시설을 개방해서 무료주차장 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오지마을에 버스 증 편 운행토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한 진 안읍 소재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다소 해소하기 위하여 진안읍 군하리에 8억5,000 만원을 투자해서 700평규모의 공영주차장 을 시설하기 위해 담배인삼공사와 토지매입 협의를 마쳤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즉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안정과 안전사고 예 방입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지역안정 관리로서 지역 주민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은 충분한 사전설 명과 협의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시키고 현 재 진행중인 용담댐 건설반대, 쓰레기 매립 장 설치 반대 민원은 주민 요구사항의 적극 적인 수렴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끈질긴 이해설득으로 대처함으로써 현재 모든 사업 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내 유관기관간 단합과 화합분위 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 관련기관, 사회 단체, 군부대, 희망기업체등이 참석하는 친 선 한마당 행사를 10월중에 개최토록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안녕질 서의 확보는 경찰과 완벽한 공조체제를 구 축해서 인삼을 비롯해서 가축 및 농산물의 도난을 원천봉쇄토록 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식과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4대질서 가 몸에 배어 스스로 생활화 되도록 추진하 고 있습니다. 넉넉한 인정 애향으로 군민의 화합 추진 을 위해서는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교통편 의는 물론 마을 주차장등을 확보해서 고향 을 찾는 귀성객을 정감있고 따뜻하게 맞아 드리고 재외 향우회 및 출향인사에게 군정 소식등 고향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으며 지방 4대선거 종료후 민심 갈등해소를 위해 계층 별 대화를 비롯 면민 화합 한마당 행사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근원예방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에도 무사고군의 명예를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WTO에 대응하는 경영농 업입니다. 영농의 세계화, 소득작목의 다변화 촉진 을 위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전업 농화에 중점을 두고 고추, 사삼, 과수등 얼 굴있는 진안의 상품으로 개발하는데 노력하 고 경지정리, 기계화 촉진, 수리시설등 농 업생산 기반확충은 물론 농산물 유통구조의 활력화로 수지 맞는 농업이 정착되도록 지 도하고 있으며 살기좋은 농촌 자립 육성을 위해 농축산 분야 및 농촌 근린시설 개량 확충사업에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 야 할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WTO극복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 해 세계화를 대비하는 농업인 해외연수 확 대를 비롯, 앞으로 잘사는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자 및 신세대 기수들을 계속 육성 관리해서 농업의 세계화를 알차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획기적으로 소득이 입증된 비가림 고추, 첨단시설 오이재배를 비롯해서 고냉 지 채소, 과수 생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배해서 고소득의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고 특히 표고 400M 이상 고지대의 적당한 일교 차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고당도의 사과와 배등 두가지 과수 품목은 기필코 전국 으뜸 상품으로 육성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농산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대하고 대도시 직판장 2개소를 운 영해서 내고장 쌀과 특산품 및 농산물 판매 사업에 주력하고 부귀 김치공장, 백운 장아 찌공장등 농산물 가공공장을 적극적으로 지 원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령면에 66억8,000여만원을 투자해서 부 지 3만여평 현대식 축사와 완전한 가축폐수 처리시설등을 갖춘 대규모 양돈단지를 금년 도에 조성하여 15,000두의 돼지를 사육함으 로써 연간 9억6,000만원의 소득은 물론 맛 좋은 진안돼지의 명성을 회복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이지역은 산간오지로서 뒤떨어진 도로망의 확충을 위해 군도, 농어촌도로, 오지도로등 을 대대적으로 확포장해서 주민편익의 최우 선 과제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2000년대 꿈과 미래의 청사진이 될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의거 개발의 핵심을 농업진안, 공업진안, 관광진안의 3축을 모체로 해서 용담 다목적댐 건설효과의 진안화를 위해 개발계획을 역점 추진해서 목표년도에는 현 재보다도 2배가 넘는 2,500만원의 주민소득 으로 잘사는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개발 촉진지역은 마이산, 백운동계곡, 성수온천 을 연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유 통시설 확충, 전문대 설립, 용담댐 이주민 을 위한 신도시 개발, 첨단공업등을 유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이지역 개발이 획 기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촌 주택개량, 입식부엌 및 욕 실개량, 수세식 화장실 개량을 우선 추진해 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환경이 조성되도 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가뭄극복은 지난해 겨울부터 이 른 봄까지 장기간 가뭄으로 식수 및 농업용 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3,4월의 풍족한 강우로 식수확보 및 적기모내기등 순조로운 영농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기동반 운영은 그동안 부 실공사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완전히 불식 시키기위해서 군읍면에 현지점검 기동반을 운영해서 사전에 부실공사 요인을 발본 쇄 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신고주민에게는 자랑스런 군민의상 시상은 물론 행정과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건설 부조리를 영원히 추방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영행정 의지 실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은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관광사업, 구판사업 토지구획사업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며 공직자 차적옮기기, 내고장 담배사주기, 내 고장 예식장 활용하기, 내고장 농산물 사주 기등 내고장 애향 수익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특히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먼저 북부마이산에 3억3,000만원을 투자해 서 건립된 150평의 시설면적에 인삼, 표고, 한과를 비롯해서 관내 가공식품인 김치, 장 아찌등의 특산품을 농협과 축협에 임대해서 현재 판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안군 부귀면 봉황리 26번지 4차선 국도 변에 22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4,200여평 의 대형 휴게소를 금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의 과다로 재검 토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수면 용포리 일대 47만5,000평 규모의 온천지구에 제 3섹타 개발방식으로 행정+민 자를 공동 투자해서 공공투자 부분인 주차 시설, 토산품 판매장등은 물론 특히 공유지 2만1,000여평을 군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생활의 질적수준 향 상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현재 지난해보다 2,208 명이 감소한 1,773세대 4,963명으로서 군민 의 11.7%가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호는 기본생활 보호와 자립지원에 총 27억원을 골고루 지 원해서 다같이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예방행정 만점 방역추진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이 제일 손쉽고 가깝게 이용하는 보건 의료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모든 보건행정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염병이 없는 군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주변의 오염요소의 근원제거는 공해배출 업소와 축산폐수 업소 업소를 카드화 하여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 로 수시 정밀 단속을 실시하고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는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정착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무 단투기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건설중인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진안읍 구룡리 산 472번지 지점에 15,000여 평의 면적을 확보하고 총 28억7,000여만원 을 투자해서 지난 1981년에서 1994년까지 14년간 비위생적으로 매립했던 기존쓰레기 재처리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발생되는 쓰 레기의 완벽한 위생처리를 함으로써 그동안 비위생 매립으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 사항을 완전 해소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 관광 체육의 진흥 입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선양을 위해 전국 유일 의 금척무와 좌도농악은 대물림을 해서 선 인의 얼과 전통이 이어지도록 하고 생활체 육 진흥은 앞으로 역도에 전병관, 탁구에 추교성등 국가대표 선수의 체육종목을 군 상징 체육종목으로 중점 육성 하겠습니다. 관광진안의 이벤트화는 앞으로 용담호, 마이산, 성수온천을 환벨트로 조성하겠으며 특히 95년도 제1회 마이산 벚꽃축제를 4월 중에 실시해서 마이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 지를 비롯 성수온천 개발은 2000년대 전주, 군산 서부지역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전주, 무주를 잇는 97년도 U대회의 진안 화입니다. 외국 관광객 손님맞이를 위해 군 소재지 의 맑고 깨끗한 소도읍 정비는 물론 국도변 가시권 마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세계화 에 걸맞는 관광표지판을 새롭게 건립하겠습 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마이산, 운일 암반일암등 주요 명승지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인삼, 표고등 관광상품 판촉에도 힘쓰 겠습니다. 97년도 동계 U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전주, 진안, 무주의 U대회 열기의 연속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제행사 손님맞이 U대회 기념광장을 국도 26번4차선 군하리 지점에 30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3,000여평을 확보 해서 U대회 기념관, 세계관, 만국기 게양시 설, 편익시설, 종합시설 사업을 U대회 사업 추진본부 지원사업으로 연계추진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고 성숙된 국도경관 가꾸기 사업으 로 진안, 무주 경계지점 30번국도 자투리땅 주변 9,000여평에 사철 늘푸른숲 조성을 위 해 상록수를 군식해서 미래의 늘푸르고 아 름다운 경관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은 부귀, 진안 4차선화 도로 확포장 사업외 7 건에 1,269억원을 투자해서 모든 사업이 정 상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700여 공직자들은 진취적인 사고, 적극적인 행동, 누수없는 실천으로 5만 군 민과 함게 활기차고 인정이 넘치며 꿈과 희 망있는 새진안 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 짐하면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전반에 대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등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실과소별 업 무보고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별지 로 배부해 드린 기획실 기구 및 분장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88년 7월1일 기획실 신설당시에는 기획계, 예산계, 통계계등 3개계가 있었으 나 91년 6월20일 법무계가 신설되어 4개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5급이 1명, 6급이 4명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분장은 기획계에서는 군정업무 기획, 조정, 주요업무 평가분석, 군의회 운영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와 경 영수익사업등이 되겠으며 법무계에서는 자 치법규집 관리운영, 행정소송 업무등이고 통계계는 각종 통계조사 업무를 맡고 있습 니다. 기획실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먼저 기획계장 반우정입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박석철입니다. 다음은 법무계장 김홍규입니다. 다음은 통계계장 강채규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결산과,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결산 입니다. 군정 개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27일 4대 선거로 인하여 지난 7월1일 민선군수가 취임되고 또한 7월7일에는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되어 오늘 임시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 다. 세계무역기구인 WTO 체제 출범으로 농산 물 수입이 개방되어 우리고장에까지 수입농 산물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작 목 개발로 극복해 나가야 하며 97년도 전주 와 무주에서 개최되는 U대회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봉사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봉사행정 시범 마을 육성 22개마을과 농기계 순회수리 봉 사로 이양기, 방제기등 261대를 고쳐줬으며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으로 375등을 수선 하여 어두운 밤길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돕기에 공무원, 군인등 14 ,067명이 참여하여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복지 분야에 대한 지 원은 13종에 13억9,500만원으로 거택보호자 에 대한 양곡, 연료비, 부식비 지원이 815 명에 3억3,700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 영 세민에 대한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이 299명 에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영세민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23,390 명에 5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 분야에 대한 지원은 15종에 102 억2,700만원으로 부귀 두남리에 농어촌 관 광농원 조성이 3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가 43농가에 2억800만 원, 농기계 반값 지원, 쌀 전업농 육성등 농업 기계화 사업에 48억9,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한 과수생산 유통 지원이 11억5,000만 원을 투자,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 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건설사업 분야는 23종에 300억3,100만원 이 투자되어 고산-주천선, 동향-천천선등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 비가 5억7,800만원이 투자되었고, 장마철에 대비하여 송대교, 용흥교, 상림교등 위험교 량 46개소 보수비가 4억500만원이 투자되었 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성수온천, 마이산등 관광지 개발사업비가 18억4,000만원이 지원 되었고, 경지정리 사업, 밭 기반정리 사업, 농업용수 사업, 가뭄대책 사업등 영농 부분 트자가 61억6,900만원이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79억5,500만원, 주택개 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등 주거환경 개 선과 안길포장, 진입로 포장등 농촌환경 개 선사업에 46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중에 보람되었던 사업은 지난 4월 개최된 제1회 마이산 벚꽃축제를 계기 로 마이산을 전국의 관광지로 홍보하였으며 U대회에 따른 세계의 길인 전주-진안간 4차 선공사 착공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전주까지 소요시간이 20분내로 단축되며, 성수, 백운 마령, 진안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국토이용법등 22개 법률의 개발절차가 간소 화 되고 기반사업비등 각종 개발사업이 국 가 지원으로 추진되어 진안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입니다. 보고내용은 군정 주요업무 확인평가등 13 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확인 평가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설, 소득, 민원분야등을 중 점으로 심사분석 2회, 소득, 건설사업 현장 점검 2회, 확대 간부회의 2회등을 실시하였 으며, 상반기중 성과사업으로는 마이산 벚 꽃축제 개최와 읍면 경로잔치, 겨울철 영농 교육, 농기계 수리봉사등 주민위주의 봉사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군 정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건설, 소득 사업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부진사 업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성과사업에 대해 서는 96년도 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 해외연수 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공무원 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 럽, 미주, 동남아 등지에 30명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회 에 11명을 실시하였으며, 해외연수자에 대 해서는 매월 청원조회시 우수사례등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시책 및 사례등은 행정업무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해 소하기 위하여 질서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 쓰기등 7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은 질서지키기 캠페인 및 결의대회 32회에 4,520명, 쓰레기 줄이 기 198톤, 불법 퇴폐행위 추방을 위한 지도 단속 21회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 획은 행정행태의 개혁과 아울러 자율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고 소관 과제별로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붐 조성에 힘쓰겠습 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 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등 최근 빈번히 발생 하고 있는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 단하기 위하여 아파트, 학교, 시장등 대형 사고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설주, 관리자 합동으로 3중관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업주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 며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의날을 운영하 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 위험교량, 가스시설, 옹벽등 위험시설 물 50개소를 4억500만원을 투자,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주민신고제 를 운영하고 사고발생후 수습하기 위한 대 응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대처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계 U대회 준비 10대과 제 실천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사기간은 97년 1월 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으로 무주와 전 주에서 개최되며, 참가국은 50여개국에서 1만여명의 임원진과 선수가 참여하며 국내 외 관광객은 15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 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U대회 준비업무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4대질서 운동 추진과 손 님맞이 종합 대책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는 친절, 질서, 청결등 3대 국민의식 선진 화운동 추진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술 이 조화된 종합 관광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쇄신 운영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맑고 깨끗한 공직사 회 실현과 군민 편의제공 방향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총 160건을 발굴하여 농촌가로등 등 기동수리반 운영, 민원실에 군금고 설치 구내식당 이용확대등 자체 추진과제 67건을 완결하고 중앙에서 처리할 과제 93건은 법 개정등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개혁은 생활개혁 차원에서 군 민편의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06억6,100만원으로 작년 도 당초예산 대비 36.6%가 증가되었으며 일 반회계는 571억800만원으로 94.1%이며, 특 별회계는 35억5,300만원으로서 5.9%가 되겠 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9.8%로 상당히 낮은 편으로 전반적인 재원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년도 예산 현계표입니 다. 예산현액은 705억3,300만원으로서 94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53억4,400만원과 9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15억2,300만원, 그리고 95 년도 예산 606억6,100만원 및 추경전 사용 경비 30억500만원등을 합한 금액으로서 일 반회계가 665억1,7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 계가 40억1,700만원으로서 예산배정액은 41 9억7,300만원으로서 59.5%를 배정했습니다. 또한 배정잔액은 285억6,000만원으로서 4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변 휴게소 설치입니 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시대의 자체재원 확보 를 위한 경영수입사업으로 전주-진안간 4차 선 공사지역인 부귀 봉암리 산 71번지에 군 유림 4,235평을 확보하여 94년 4월부터 97 년도까지 3년간 토목, 건축공사등 소요사업 비 22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도로변 휴게소 설치 허가, 실시 설계 용역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획실, 산림과, 건설 과등 부서별로 사업을 전담하여 금년도 하 반기에는 토목공사비 7억4,000만원중 부족 액 4억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우선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등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사업비가 과다로 소요되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세입세 출 예산을 일제점검 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공공투자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 공공시설물 개.보수 관련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기준경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계획적 집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사회단체 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에 따라 단체사업 위 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의 증원을 억제하고 경상경 비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예산절약 및 절감 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법무일반입니다. 법령집 관리상황은 자치법규가 조례 118 건, 규칙 63건등 181건이고, 현행 법령집의 29질을 실과소 및 읍면에서 관리하며 관보 도 공문 성격으로 실과소 및 읍면에서 28부 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조례는 제정 8건, 개정 8건, 폐지 14건등 30건을 정비하였고, 규칙은 제정 3건, 개정12건등 15건을 정비 하였으며, 자치법규집은 추록 발간등에 있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도 록 조례등을 정비하고 각종 법령집 가제 정 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업무추진에 착오 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송무행정입니다. 송무행정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4건 등 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 황은 유흥음식점 허가취소 1건이 대법원에 서 패소하였으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토 지 인도요구권은 승소하였고, 한전토지 반 환청구권등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선임된 김대현 고문변호 사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소송업무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인구 및 주택 총조사는 5년주기로 실시하 는데 금년이 실시년도로 군 관내에 상주하 는 모든 사람들과 이들이 살고있는 거처를 조사대상으로 11개 읍면 198개의 조사구 설 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1월1일에서 11 월8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진안군의 각종 행정자료 를 취합 정리하여 매년 발간하며, 군청 15 개 실과소 및 16개 유관기관의 자료를 취합 하여 전산 입력중에 있으며 95년 10월까지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부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95년도 농업 총조사는 농가구수, 농경지, 농촌환경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군 지역내 의 농가 및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95년 12월11일부터 실시되는 본조사에 차질 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18일현재 읍면에서 발주 시행 한 건설 추진상황 자료를 별도로 지금 드렸 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부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부용입니다. 95년도 상반기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 결산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분장사무 와 첫번째로 군정홍보의 내실화, 건전한 풍 속질서의 확립,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문 화재 관리의 내실화, 문화재 보수사업, 마 지막으로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되어있는 기구 및 분장사 무입니다. 첫번째로 정.현원 현황은 공보실장 밑에 공보계와 문화관광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8명으로서 결원 없이 현재 8명 전 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계별 분장업무입니다. 공보계에서는 공보계획의 수립 실시, 사 회단체 등록, 반공계몽,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관리등 11개 업무를 계장외에 5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계에서는 군지편찬, 향교 사찰 등록 및 지도, 문화재 보호관리, 관광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 11개 업무를 계장외 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 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특집 6회, 행정공고 7회, 일반 행정홍보 985회를12개 중앙신문사와 7개 지방신문사, TV, 유선방송사, 마이산의 메아리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회보인 마이산의 메아리는 반상회 보로 배부를 하고 출향인사 200명에게 우편 을 통하여 고향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여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많은 호 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홍보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군정시책은 물론 소득사업 미담사례등을 적 극 발굴하고 군정주요시책을 중점 홍보하여 공개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군민의 알권 리를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홍보 하겠 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전한 풍속질서 확립입 니다. 건전한 풍속질서 확립과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관내 음반 비디오 판매 대여 38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과 경찰 합동단 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불시단속을 통 하여 불법음반, 비디오물의 유통, 상영, 보 관, 판매 대여행위등을 사전 예방하고 철저 한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풍속문화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전통문화 계승발전 입니 다. 본군의 전통문화 행사로는 마이산 벚꽃축 제, 금척무 공연, 마이산신제 봉행, 좌도농 악 공연, 마이백일장 대회등 많은 문화행사 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회 마이산 벚꽃축제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마이산 남부주차장에서 많은 군민과 서울, 대전, 전주 향우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과 KBS 전국노래자랑등 9가지의 다양한 문화행 사를 개최하여 군민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축제기간동안 전년대비 관광객이 53%가 증가하는 효과와 마이산을 홍보하는데 거둔 효과는 크다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진안제일고등학교 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되어 기능보유자 김광 숙선생의 지도로 전수되고 있는 금척무에 대하여는 여름방학을 통하여 연습을 실시하 여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전국 행사의 일 환으로 14일에는 전주에서, 15일에는 서울 에서 예술단의 일원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하 고, 10월12일 제33회 군민의날 행사에 공연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산신제도 마이제전위원장 이동욱의 주관으로 군민의날 전날인 10월11일 16시부 터 17시 사이에 마이산 제단에서 마이제전 위원과 기관단체장, 향교유림, 학생, 군민 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입니다. 좌도농악 육성을 위하여는 조병호 선생이 지도하는 진안 좌도 풍물패와 김봉열 선생 이 지도하는 전라좌도 진안 중평굿의 두개 에 대하여는 연간 400만원의 연습경비와 경 연대회 참가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 인 연습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교 일요학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들의 한문공부는 물론 예절교육과 윤리의식 을 함양하기 위하여 진안향교와 용담향교의 주관으로 연간 864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특별활동 및 방학시간을 이용하여 진안향교는 86명, 용담향교는 48 명을 대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백일장 대회는 진안문화원 주관으로 군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군민의날 이튿날 인 10월13일 남부마이산 담락당 사당 경내 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일 장 대회를 개최, 학생들의 자연사랑과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재 관리의 내실화입 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로는 보물 1점, 천연기념물2점, 지방 유형문화 재 7점, 지방문화재 자료 7점, 지방기념물 5점등 총 22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병호 선생이 지도하는 진안좌도 풍물굿과 김봉열 선생이 지도하는 전라좌도 진안 중평굿은 95년 1월과 5월에 문화재 지 정을 위해 도에다 신청을 하여 현재 심의중 에 있습니다. 이 두 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는 읍 면공무원 22명과 마을관리자 22명을 지정하 여 월 1회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 하고 목조건물 문화재 3개소에 대하여는 소 방훈련과 문화재 도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회보에 게재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에 대한 점검과 정기 안전진단을 실 시하고 목조문화재 3개소에 대하여는 11월 중 소방훈련과 도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의 귀중한 문 화재가 원형대로 보존되도록 보전관리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도비, 군비 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고 있는 문화재로는 진안향 교, 정천에 있는 천황사 대웅전, 백운에 있 는 영모정, 안천에 있는 황방촌 영정각, 주 천에 있는 태평봉수대등 5개소가 되겠습니 다. 그동안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승인과 입찰 과정을 거쳐6월7일 일제 착공하여 현재 80% 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사의 감독을 하기 위하여 건축 직 공무원 3명으로 감독관을 임명하여 감독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공사가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 도감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마철인 점을 감안하 여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운일암반일암 관관 지 관리운영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은 국민관광지로서 종합개발 은 건설과에서 전담하고 시설물 관리 및 운 영은 문화공보실에서 전담하고 있으므로 관 리 운영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연간 4만명이 찾 고 있는 관광객의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 리를 위하여 95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의 예산을 주천면에 위임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등 6종 24개소에 대한 편의시설물을 군읍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매표원 8명과 청소원 12명을 국민관광지 관 리임부로 확보하였으며 입장권 및 주차권 7 만매를 인쇄하여 7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55일동안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추경예 산에 계상하여 급수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점검자 2명을 지정하여 1일 3회이상의 편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피서객에 대한 불 편을 해소시켜 다시찾는 운일암반일암을 만 들고 시설물 관리와 인력관리의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95년도 상반기 문화공보실소 관 주요업무 결산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보실에는 계가 2개계가 있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인사소개에 계장 한분만 인사를 했습니다. 기왕에 인사를 시킬려면 전체 계장님 나 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윤식
신윤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윤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과에 있는 계장들 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인 구동수 계장을 소개합니 다. 서무계장 김재정 계장을 소개합니다. 감사계장 김장영 계장을 소개합니다. 통신전산계장 임봉춘 계장을 소개합니다. 민원처리계장 박정애 계장을 소개합니다. 우선 저희내무과는 내무과장 밑에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 민원처리계 5개계가 있습니다. 행정계가 11명, 서무계가 13명, 감사계 3 명, 통신전산계 6명, 민원처리계 3명 해서 도합 36명이라는 방대한 인력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기능직이 10명, 일용직이 6명, 청 경이 3명, 본청직원은17명입니다. 분장사무로서는 행정계에서는 인력관리, 시책, 여론동향, 주민등록, 민원업무, 반상 회, 선거업무등을 보고, 서무계에서는 회의 및 청내행사, 복무단속, 공무원교양과 복지 포함 문서관리를 하고 있으며, 감사계에서 는 행정감사 및 공직기강, 공무원의 비리방 지 대책 및 조정처리, 통신전산계에서는 행 정통신 및 전산화 계획 수립운영, 민원처리 계에서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와 유기민원의 처리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무과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 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 배가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쉬운일부터 친절한 자세로 웃는얼굴, 밝 고 명랑한 대화를 통하여 친절한 관청만들 기에 그동안 애를 써 왔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매월 토요일날은 환경정비의날 을 운영했으며 군청 및 읍면 광장은 주차장 과 회의실, 군민회관등 예식장을 무료로 대 여하는등 그동안에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친절봉사 정신자세 교육을 더욱더 강화 할 것이며 매월 반상회 출타시에는 정 신교육을 시켜서 출장을 내보내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환경정비의날을 운영 하고 민원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할 계 획이며 청사를 개방해서 주차장이나 회의실 각종 체육시설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인 민 편위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봉사행정 시범마을은 면당 2개마을씩 22 개마을 44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각종 영농 잔재물이나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민 원서류를 농번기로 인해서 발급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수 렴 부족으로 해서 민편의 시책을 제대로 하 지 못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과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그동안에 대화를 60여회 실시를 했고, 즉결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등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장과 부읍 면장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 담당직원은 각 계층마다 전화 또는 방문해 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지민원을 수렴 해결하는데는 증 발급이나 즉결민원을 현지 에서 처리를 하고 읍면에서 해결이 불가능 한 고정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보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 신뢰도를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저희 군 민원실은 지금 100평 규모로 해 서 11개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민원 온라인 FAX 제도를 시행해서 군까지 오지 않더라도 면 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15종 1,213건을 처 리하는등 전화민원 우송제도를 운영해서 토 지대장외 23종에 대해서 727건을 처리한 바 있고, 민원실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비치 활 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을 더욱 강화하고 매주 토요일 환경정비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친절한 민원처리 자세 확립으로 행정써비스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입니다. 그동안 6월말까지의 처리내용을 보면 복 합민원이 49건, 유기민원이 1,230건, 진정, 이의신청이 102건 해서총 1,381건이 접수 가 돼서 모두 처리 또는 반려가 되고 처리 중에 있던것이 17건인데 이것은 기왕에 6월 말일 현재의 통계이기때문에 지금은 처리기 간 50일로 되어있는 초지조성 2건만 8월18 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부서의 담당자 교육을 그동안에 계속 실시했고 민원처리과정을 추적하고, 종합 심의회의등을 개최해서 민원이 지연되 는 일이 없도록 해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되 앞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 추적 독려는 계속 실시할 것 이며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군민 홍보강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민원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각 실 과, 읍면, 전 마을에 배포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6페이지 주민관리 전산화 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유는 AT기 14대, XT 기 25대, 프린트기 26대, 보안장비 38대등 모두 103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반 기중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서 542건 707명을 정리한 바 있고, 무단 전출입 및 사망자 114건에 178명을 정리한 바 있습니 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등록 시군 교환평가가 9월중에 있고 주민등록 전산자 료 일제 보정을 10월중에 하면 주민등록 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위주의 봉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 해서 항일운동가 오기열, 전영상 선생의 묘지 정화와 군민정신 함양 운동으로 해서 마이산 벚꽃축제, 8.15 경축 기념식, 호국기원 마이산신제, 금척무 공연 백일장대회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분위기나 마이산 벚꽃축제는 앞서 말한 공보실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 던 걸로 해서 약하겠습니다. 기념사업 추진으로 현지답사 및 후손에 대한 면담은 2월20일날 실시했고, 기념비 문안 작성 협의는 4월18일날 가진바 있습니 다. 그다음에 고유 지명찾기 및 쇠말뚝 제거 운동을 전개해서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했습니다만 관내에는 그러한 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족 자긍심 고취와 기념행사 추 진을 위해서 항일운동가 오기열선생과 전영 상 선생의 기념비 건립을 8월15일 전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예산이 6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돼서 최소한도 1,400만원 정 도를 더 확보해야 만 이 기념비를 만들 수 있을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요구 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고 민족화합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무원의 교육입니다. 중앙교육 75명, 지방교육 185명등 260명 에 대한 위탁교육과 연 5,000명에 대한 31 회 직장 보수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대상자는 기본교육은 5년간 미이수 자를 우선 차출하고, 관련업무 담당자 중에 신규자를 우선했으며 직장 보수교육은 신규 자 중심으로 해서 부서별 직무교육을 중점 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위탁교육은 114명을 실시한 바 있고 직장교육은 17일 실시 했습니다. VTR교육 2회, 대민행정반 교육, 민원실이 나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15명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15명에 대한 기본교육 49 명과 전문교육 66명, 그다음에 직장 보수교 육을 통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한 직무 수행능력 또는 전문능력을 배양해서 직장예 절이나 친절봉사, 소양교육등을 통한 의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자체감사 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2년주기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94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13개 기관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7개 읍면만 실시하 고 94년 6월13일 이후로 2년주기로 해서 감 사를 못하도록 중단 지시가 된 바 있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22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회계감사 7개 기관은 백운, 성수, 마령, 정천, 보건소, 지도소, 마이산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중에 백운, 성수, 마령, 마이산 사업소를 마치고 하반기에 보건소, 지도소, 정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재정상 문제는 24건 608 만8,000원을 변상 회수 추진조치 한 바 있 고, 인사상으로서는 두명에 대한 훈계를 내 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분야 나 언론보도 및 부진사업, 민원처리 실태를 확인해서 부정비리등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실추된 공직윤 리를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공공의식 고 취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동료간 상부상조, 모함, 비방등 안하기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 어서 세무, 건축, 공사등 대민행정 10대 취 약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공직기강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성실하고 업무상 추진한 과 오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 활용 할 것이며, 모함성, 진정, 투서, 여론자중 선량한 공직자의 철저한 보호를 하고 우수 한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은 확행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저희들 주민전산 렉스가 1식이 있고, 행 정 전산장비가 51대, 다기능사무기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145대, 교육용 컴퓨터 10대 등 해서 207대의 행정장비를 가지고 있습니 다. 그동안 주민등록에 대한 전출입 통합관리 전용회선을 3월20일날 구성한 바 있고, 주 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용 모뎀을 3월23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진료 청구나 지방세 전산화 또는 전출입 통합 관리에 따른 관계관에 대 한 106명의 직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요원의 연찬회가 프로그램 자료개발로 해서 프로그램을 4월부터 10월 사이 7개월에 걸쳐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에 대한 연찬을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업무 전산화로 각종 정보의 제공과 컴퓨터 교육강화로 전 공무 원이 전산요원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행정 자동교환기 488회선 1식, 다중화 장 비 T-1 MUX 1식, 모사전송기28대, 간이교 환기 키폰 13식, 주요통신 및 전산회선 518 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 이 통신으로 인한 행정의 장애가 없도록 다 중화 장비 설치를 5월15일 완료했고, 실과 소 및 읍면 통신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전과 정천에 있는 노후 구내통신 선로를 교체할 계획이며 전화 보 류음성 안내장치를 10월중에 실시함으로써 통신장비의 현대화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행정장비로 인한 행정이 지장을 받지 않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 것 같 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음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 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전경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전경조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진흥과 기구와 정원을 간 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13명에 직원이 13명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진흥계와 건전생활계 2 개계가 있는데 진흥계 소관은 옛날에 새마 을 사업을 하는 그런계로 생각하시면 되고, 건전생활계의 업무는 생활체육 분야와 청소 년 체육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진흥계장인 전형교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명순 건건생활계장을 소개 올리겠 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진흥과소관 주요업 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 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총괄표, 그리고 각종 업무를 목차대로 설명말씀 올 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주요추진사업 총괄표입니 다. 금년도 전체사업은 진흥계 소관이 8종에 203건이고 건전생활계 소관이 4종에 19건, 총 12종에 222건으로서 상반기에 165건, 74 %를 완료하였고, 57건 26%는 현재 추진사업 으로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8억4,700만원으로 국비가 9억7,900만원, 도비가 11억7,300만원, 군비 가 26억9,500만원으로 국비가 20%, 도비가 24%, 군비가 56%가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입 다. 새마을 조직은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가 각각 12개회로서 29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마을문고지부가 1개회에 39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각 조직별로 운영비와 교육비 총 6,464만원중 1,765만1,000원을 계획대로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운영비 1,5 50만원, 지도자 교육 72명에 1,133만7,000 원, 구심문고 4개소에2,000만원을 지원하 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민간조직이 자조, 자립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지원금이 금년부터 50% 감 액되어 운영 관리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 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297개 마을에 총 사업비 14억7,000만원으로서 마을당 2,0 00만원이하 지원사업으로 읍면장이 추진하 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89건, 문화복지 사업이 17건, 생산기반 시설사업 이 40건으로 총 146건중 상반기에 132건 90 %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4건은 7월말까지 완료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기여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90년대 3월에 7개면을 대상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서 제외된 4개면은 도시계획과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26건에 140억원으로 91년부 터 94년까지 10건에 45억4,5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건에 13억2,500만원으로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 다. 안천면 백화리 도수로 200m는 이미 완료 하였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추진중으로 11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2개 마을에 9억3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진입로 포장외 6 종 26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에 23건 을 완료했고 현재 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반기에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백운면 상백마 을에서 백운동까지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 하도록 되었으나 군비 1억원은 본예산에 반 영이 안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사 업으로 폭 9m, 길이 700m의 도로 확장과 포 장을 하고 진입차량의 회차를 돕기 위해서 79평의 주차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7월18일자 입찰결과 유 한회사 남도종합건설에 1억5,134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분할측량과 편입토지의 감정평 가를 끝내고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백운동은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 아드는 비지정관광지로서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편익과 피서객의 이용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진안 소도읍 정비사업중 관산1동 소방도 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도로중 구세의원에서 주조협회까지의 하수관 매설을 병행하고 있 습니다. 당초 94년 11월17일에 착공한 사고이월 사업으로 그동안 편입토지와 지장물 제거에 대한 주민협의가 어려운 과정에서 총공정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선에 접촉된 5가구의 주 민과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하반기내에 공사 완료해서 주민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진안 소도읍 정비사업중 관산2동 소방도 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도로중 군청뒷편에서 사랑의교회까지의 소방도로 길이 50m, 폭 6 m 개설로써 사업비 1억6,400만원을 투입해 서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편입토지와 지장물 철거에 대한 소유주와 협의과정에 있었고, 대상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로 지장물 철거와 동시 공사 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마이산도립공원, 운일 암반일암, 비지정관광이 6개소, 각 마을주 변 297개소, 주요도로 21개노선을 대상지역 으로 상반기중에는 115개 기관단체에 대한 담당구역제중 정화활동 5회, 주말 자연정화 18회를 추진하였고, 취약지역 13개소에 대 한 3중담당제, 시범지역 지정운영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주요명절을 전후한 청결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비지정관광지는 90년대 죽도와 풍혈냉천, 91년도에 두남천, 월평천, 모정숲, 93년도 에 백운동계곡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입장객수는 전년도보다 77%가 증가한 10만8,780명으로 내방객이 증가추세 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 로 지정하였고 운영주체는 월평천만 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 5개소는 마을에 위탁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 보수 및 관리비는 4,600만원이 확보되어 상반기중에 1,1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차질없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객에게는 오물수거비 명목으로 대인 400원, 소인 300원씩을 징수하여 관리운영 비에 일부 충당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편 익시설과 환경정비를 해서 행락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관내 옥외광고물은 1,606건이 있고, 광고 물 게시시설은 35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불법광고물 발생예방 지 도단속, 교육, 전수조사등은 보고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는 전수조사시 적 발된 불법광고물 184건에 대한 정비에 주력 하면서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예방 행정과 주민 자율실천의지의 기틀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농촌지역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운영 관리는 총 자산이 8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7,700만원을 확보하였고, 본 사업의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 로 무이자입니다. 상반기중에 1억5,000만원을 5개마을에 지 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1억2,700만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7월말까지 대상마을을 선 정하고 8월말까지는 융자금을 지급해서 사 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원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체육회 이사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금은 5,311만3,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 다. 상반기중에는 읍면대항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와 직장 및 클럽대항 테니스대회를 개 최하였고, 도지사배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 해서 여자분은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진안군 씨름왕을 선 발해서 8월중에 전라북도 씨름왕 대회에 참 가토록 하고, 9월중에 직장 및 클럽대항 탁 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중에는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 육대회 임원, 선수 약 250명이 참가할 계획 입니다. 다음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운동장 부대시설로서 주 경기장 출입문 설치 4개소와 절개지 옹벽공 사 2개소, 탁자외 6종의 비품구입, 잡초와 토석제거로써 2,028만4,000원의 예산이 확 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한 사항은 절개지 옹벽공 사를 5월중에 완료하였고 비품구입 7종 계 획에 6종을 구입하고, 잡초제거를 3회에 걸 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경기장 출입문 시설을 7월 중에 완공할 계획이며 비품 로울러 1대도 7 월말까지 구입하고 잡초와 토석제거등을 수 시로 정비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 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기 설치해 놓은 진안읍 이 2개소, 용담, 동향, 부귀 각각 1개소씩 총 5개소로 시설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3,330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 를 시설할 계획이며 상반기중에 주천면 운 봉리 구암마을을 예정지로 선정하였고 8월 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11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호인은 45개 조직에 908명으로 파악하 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한 사업은 5월부터 생활 체육교실을 제정해서 10월말까지 게획으로 매일 한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에어로빅, 게이트볼, 볼링등으로 각 교실별로 주관 지도자를 1명씩 선정 지 도 운영하고 예산은 369만원을 확보해서 1 개 교실당 12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587만원 으로 2개 국민학교 어린이 체능교실, 2개 중학교에 청소년 체련교실, 60세이상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장수노인 체육대학, 50가구 정도의 가족생활 캠프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신고체육시설의 지도관 리입니다. 진안군 체육시설 업소는 17개소로써 상반 기중에 운영실태 점검 2회, 미성년자 탈선 조장행위 불시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운영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미성년자 탈선 조장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해서 건전한 놀 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현황은 15,261명으로 파악하고 있 으며 상담실 1개소에 3명이 상담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관련업자 250명에 대 한 교육을 했고, 장학생 선발과 9개 중고등 학교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34건의 청 소년 상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에서 주관하는 수련활동과 체험활동 참가등 보고서 내용과 같이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육 성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계장들을 소 개하겠습니다. 박문상 부과계장입니다. 한경수 경리계장입니다. 김준현 징수계장입니다. 성양호 관재계장입니다. 이종신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진수 의장님과 의원 여 러분을 모시고 재무과 95년도 주요업무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95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 세수증대 추진외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세외수입증대 추진은 목표가 571 억772만6,000원이고 조정액이 251억9,415만 4,000원입니다. 징수액은 251억8,944만9,000원이고 미수 액이 9,4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합계가 예 산액이 571억772만6,000원인고 조정액이 25 억9,415만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이 251억8,944만9,000원 이고 미수액이 9,470만5,000원입니다. 9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가 23억3,982만8,000원이 고 조정액이 15억9,158만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이 15억4,587만3,000원이 고 미수액이 4,57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97%입니다.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32억8,342만원이고 조정액이 45억1,891만2,000원입니다. 수납액이 44억6,991만9,000원이고 미수액 이 4,899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분입니다. 교부세는 256억4,200만원이고 조정액이 119억4,200만원이고 수납액도 100%되어 있 습니다. 양여금이 63억8,247만1,000원이고 그중에 조정액이 22억7,203만원입니다. 이것은 100%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188억2,800만7,000원인데 조정 액이 42억3,785만원으로서 이것도 100% 수 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6억3,200만원인데 조정액이 6억3,177만7,000원이고 수납액도 이것은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잔상황을 보고드리면 세목별,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으로 상반기 목 표를 달성했고, 과세자료 관리 철저로 누락 세원을 방지했으며, 자금 운영 효율화로 유 휴자금 이자수입 증대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목표가 2억9,120만원인데 실적은 5억2,892 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18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서 현황을 말씀 드리면 95년도 년간 목표가 34억9,704만8,0 00원인데 그중에서 도세가 11억5,722만원이 고 군세가 23억3,982먼8,000원입니다. 95년도 상반기 목표는 17억2,845만5,000 원인데 년 목표액의49%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6억5,159만5,000원, 군 세가 10억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실적은 부과가 25억1,127 만6,000원이고 목표액의 145%입니다. 그 내용은 도세가 9억7,770만2,000원, 군 세가 15억9,158만5,000원입니다. 징수는 24억834만6,000원인데 부과액의 96%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8억6,247만3,000원이고 군세가 15억4,587만3,000원입니다. 세목별 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부표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을 합해서 도세가 11억5,722만 원이고, 상반기 목표가 6억5,159만5,000원 입니다. 부과가 9억7,770만2,000원이고 징수가 8억6,247만3,000원입니다. 미수가 1억1,522만9,000원으로서 88%입니 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 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을 합해서 년간목표가 23억3,982만8,000원이고 상반기 목표가 10억7,686만원입니다. 부과는 15억9,158만5,000원이고 징수가 15억4,587만3,000원으로서 미수가 4,571만2 ,000원으로서 97%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 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월별, 세목별, 읍 면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납세를 독려하였 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자진납세 분위기 를 조성했습니다.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한 것이 1건에 673만3,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 간을 운영 추진해서 하반기 목표를 달성하 겠습니다. 전 체납자에게 납세 독촉장 발부 및 자진 납부를 홍보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사유별 유형을 분류, 관리하고 체납자에 대 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있어서 체납액이 1억6,094만1,000원인데 현년도분이 1억1,33 7만7,000원이고 과년도분이 4,756만4,000원 입니다. 그중 도세가 1억1,522만9,000원이고 현년 도분이 8,382만4,000원입니다. 과년도분이 3,140만5,000원입니다. 군세는 4,571만2,000원으로서 현년도분이 2,955만3,000원이고 과년도붙이 1,615만9,0 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고액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내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 류 처리가 7,613만6,000원으로서 진안 농공 단지 삼일산업외 4명이 847만4,000원, 진안 읍 고질체납자 채두석외 2명이 378만6,000 원, 부귀면 아세아농원 부도가 586만4,000 원, 용담면 삼지산업 부도가 5,801만2,000 원입니다. 진안읍 인우제이시 압류분 경락 배당금 수령을 해서 입금했는데 체납액이 829만2,0 00원이고 배당액이 673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취득세와 종토세가 되겠습 니다. 금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일 제정리기간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세목별 체납자 관리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입니 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 전산실 처리가 재 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를 도에서 출력 을 받아서 처리했고, 군 자체처리가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자체처리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억6,94 7만5,000원으로서 도급액은 1억835만8,000 원, 공사도급이 8,335만8,000원이고 관급자 재가 2,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4월17일부터 6월15일 까지 2개월간이고, 그 사업내용은 군읍면 지방세 종합전산화 온라인 구축 및 전산기 기 설치를 했고, 전 지방세목 및 위탁국세 인 교육세, 농특세를OCR 납세고지서에 의 해서 전산발급을 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본청 주전산기 설치 및 읍면 단말기 온라인화를 95년도 6월10일에 준공 했으며 군읍면 지방세 전산담당자 프로그램 운영 및 시스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 를 했습니다. 체납지방세 기초자료 전산입력을 완료했 으며 OCR 지방세 고지서 발급은 7월1일부터 전 세목이 전산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도 목표액이 2억1 ,746만1,000원으로서 94년도대비 20%가 증 되었습니다. 과세토지 현황은 물건수가 14만2,051건이 고 면적은 5억5,925만4,000㎡입니다. 과표가 1,655억8,400만1,000원이고 과세 기준일은 6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과세자료 전산입력을, 1차 전 산입력을 1월3일부터31일까지 23,846건을 했고, 2차 전산입력을4월1일부터 5월15일 까지 17,085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이동조사 및 변동자료 작성 과 변동자료 전산입력을 했고, 3차 전산입 력을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1,200건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민홍보를 수시로 하는 데 교육, 반상회보, 지방신문 게재등을 하 겠으며 과세자료 검토후 부과는 10월1일부 터 10월10일까지 하고 납기내 징수는 10월 16일부터 10월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사대상이 총 190개 소로써 법인이 179개소, 그중에서 영리법인 이 31개소, 비영리법인이 148개소입니다. 개인이 11개 읍면인데 세무조사 목표가 1억9,300만원입니다. 법인이 1억2,760만원이고 개인이 6,540만 원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은 9,500만원으로서 법인이 241만5,000원이고 개인이 9,258만5,000원입 니다. 추진상황은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무조사 를 실시하겠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 조사를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탈루 은익 의 사전예방과 누수없는 세원 포착으로 공 평과세 실현 및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하겠 으며, 관외법인 합동조사는 도 세무조사계 와 군 부과계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청사보수입니다. 건물명은 본청, 연금매점 청사인데 건물 면적이 본청은 3,650㎡, 연금매점이 451㎡ 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같습니 다. 건축년도는 본청이 1984년도이고 연금매 점이 1976년도입니다. 상태는 본청 보일러등 시설이 노후되었고 연금매점은 지붕 스라브가 누수가 되었습 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일러 공해방지 시설설치 및 2,3층 노후 난방관 교체에 2,0 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내식당 배수시 설 개수 및 전등설비 승압실시공사가 2,00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관 스라브 방수공사가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완료된 사업는 구내식당 배 수시설 개수 및 본청 전등 승압 및 연금매 점 방수공사가 완료되었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보일러 공해방지 시설 및 2,3층 노후 난방관 교체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광장 경계석 교체 및 조경수 보수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 다. 예산액은 483만8,000원인데 설계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916만2,000원이 부족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보일러 공해방지시설 및 2,3층 노후난방관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광 장경계석 교체 및 조경수 보식공사 부족사 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되는대로 시행을 하 겠습니다.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난방용 기름탱크 교체입니다 현황은 건물면적이 3,650㎡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인데 건축년도는 1983 년도입니다. 보일러 및 기름탱크에 있어서는 보일러 형식은 노통 연관 보일러 2톤이고 당초 1톤 용량을 91년도에 2톤으로 증설하였습니다. 기름탱크는 벙커 C유가 12,000ℓ 1조이고 경유가 4,000ℓ 1조입니다. 83년도 설치후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습니 다. 문제점으로는 지하매설 기름탱크 부식으 로 탱크로 지하수가 유입되어 지하 기름탱 크 교체가 시급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벙커C유 탱 크교체가 24,000ℓ 1조로, 경유탱크 교체를 12,000ℓ 1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시 의회에 상정되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설계는 8월달에 하고 공사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효과는 겨울철 군청 및 의회청사 안전적 난방실시가 되겠습니다. 백운면사무소 민원실 증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이고 층수는 지상 2층입니다. 건물면적은 448.8㎡인데 면청사 면적기준 은 600㎡입니다. 건축년도는 82년도입니다. 추진상황은 증축면적이 57.51㎡이고 후면 광장 포장이 255.49㎡입니다. 그 내용은 현관개수, 담장개량, 주차장 확장을 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층이고 사 업비는 5,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4월20일부터 7월20일까 지 90일간이었었고 현 공정은 완공되었습니 다.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 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김광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 분! 지금부터 진안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 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7월1일자로 지방자 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 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상 위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 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중 "일비"를 "회의수당·의정활동비"로 하고 종전의 일비 즉, 회의수당은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 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에게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 니다. 또한 종전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여비는 지급하지 않 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을 위해 본 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 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 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을 가 결해 주셔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의원일비및여 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 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윤식
신윤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윤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4대 지방선거로 인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민선 선출에 따라서 그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체장의 직급 상 향 조정으로 지방 4급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문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진안군은 본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안군 본청이 지금 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공무원 1명을 감해서 개정 안과 같이 209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 행 정수행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 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등록 에 관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읍면장 이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 수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시켜 현실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문 대배표를 보시면 제2조 권한의 위임사항으로서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 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 장에게 위임한다 해가지고 제3항을 보면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 항은 위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실 에 맞도록 삭제를 해서 읍면장에게 과태료 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가결해 주셔서 주 민등록 사무가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 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7월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