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수 의원 발언

지적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과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지적과 기구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고 업무추진상황을 목차순서에 의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지적과 기구입니다. 지적과는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 계 3개계로 지적관리와 토지관리 업무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10명, 일용직 5명, 총 15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은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 수행하 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전북지사 진안출장소 가 있습니다. 소장을 포함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지적과 분장사무입니다. 토지관리계 업무는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 업무, 공시지가 조사업무,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택지초과 소유상환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토지거래 규제 업무를 처 리하고, 지적계는 지적측량 기초점 보점 관 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토지분할 허가업무, 지적측량 검사, 지적 유기민원처 리, 토지 이동지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토 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공유토지 분할에 관 한 특례법 시행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 적정보계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 통계 관리,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대한 등록번 호 부여, 지적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록, 지적 즉결민원등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 장을 소개인사를 드리고 업무 추진상황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암 토지관리계장, 윤영식 지적계장, 김학수 지적정보계장입니다. 101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민원은 창구 즉결민원과 유기민원으 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결민원 처리는 토지대장등본등 6개분야 62,410필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46만원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읍면간 팩스를 활용해서 대장등본 등 민원처리는 2,42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유기민원 처리입니다. 등록전환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등 2,726필을 접수를 해서 지적정리와 허가처 리를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7만6,000원의 수입을 올 렸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는 25건, 29만2,500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직권으 로 539건을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1,700여 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편익도모를 했습니다. 기타 민원처리 입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에 등기소로부터 등기필 통지서 정리하고 종중등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등 17,240건을 접수해서 지적정리를 완 료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활용에 지장이 없 도록 했습니다. 102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 지방세입,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 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 도로, 하천,구거등 비과세지를 제외한 전체 필지의 68%인 155,307필입니다. 이중 일반토지는 96%이고 국공유지는 4% 입니다. 인근토지의 지가산정에 적용하는 표준지 는 2,320필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가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54%, 군비 46%, 총 5,435만9,000원이 확보되어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표준지 관리는 당초 1,460필지였습니다만 지가조사에 있어 지역간 균형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 2월17일까지 860필을 추가로 선정하였고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 사, 지가산정은 3월28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2월17일부터 5월12일까지 4회에 걸쳐 조사한 지가의 적 정여부를 심사 결정한 바 있으며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심사는 도별로 분과위원회를 개 최, 5월20일 도에서 심사를 하였고, 6월29 건설교통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가결 정 확정이 있어 이에따라 7월1일자로 60일 간 각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중에 지가조사 결정에 이의가 있어 토지소유자로부터 재조사 청구가 있는 필지 는 접수해서 9월중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 최 심사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특성 조사표 및 관련공부 정 리는 물론 오류사항 검색도 철저히 하여 95 년도 지가조사 업무를 누수없이 마무리 하 겠습니다. 103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민원은 지적관계법에 따라서 토 지분할등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대 행처리하고 지적정리는 소관청에 하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 지적정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대행기관 인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성과를 전량 검사 를 하고있는데 실적은 주민이 신청한 일반 분할 156필, 공공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수반 분할 1,091필, 총 1,247필에 대해서 전량 검사를 하여 불비가 없이 지적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정리를 수반하 는 지적측량은 전량 현장검사를 확행하여 불비없는 지적측량 민원처리를 하도록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을 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지적기 초점인 지적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을 진안 읍등 7개읍면의 소재지등에 300점을 설치해 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점을 매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월에 기초점 일제조사를 했습니 다. 기초점 일제조사 결과 시통이 잘 안되는 지적도근점 20점을 옮겨서 재설치를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전력공사등 각종 공사기관에 기초점 관리협조를 하여 기초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각종 공사 시행시 훼손등 이상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상이 있을시에는 즉시 조치하여 지적측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임야도 확대 조세업무 추진입 니다. 저희군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인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습니다. 임야도는 6000분의1이고 지적도는 1200분 의1의 축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분의1로 되어있는 임야도를 지적도와 동일한 1200분의1로 조제하여 지적측량을 좀더 정확성 있게 하여 측량민원을 해소하 고자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간 연 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95년도 확대 조제추진은 110매로서 1,533 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추진중입니 다. 추진상황은 지적공사 전북지사와 5월3일 계약체결을 하였고 12월30일까지 납품하도 록 지적공사에 수송해서 지금 확대 조제 진 행중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부귀면 35매를 지적공사 에 10월30일 수송 확대조제하여 확대조제분 은 12월31일까지 납품 조치를 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토지합병대상 토지정리입니다. 같은지역내 토지가 소유자와 지목이 같으 면서 여러필지로 되어있는 연립주택, 아파 트등 공동주택부지와 도로, 하천등 공공용 지에 대하여 1개 또는 2,3개필지로 합필해 서 효율적으로 지적 또는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800필을 합병 추진할 계 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적공부 조사를 공공 용지 65,000필지중 33%인 21,565필을 조사 하여 100필을 지적공부정리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계획에 따라 대상토지는 10월까 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된 토지는 공공용 지 관리부서에 합병신청을 유도하여 지적정 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합병정리의 전량 토 지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 해당부서에 통지 하여 원활한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공유토지 분한 특례법 시행입 니다.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 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 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 발을 촉진하고자 특례법을 제정, 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는 업무로서 대 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특 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업무량은 20필지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4월29일 9명의 공유토 지 분할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의 공인 신조를 완료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방 신문 및 반상회보등에 게재등 주민홍보로 하여 본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와 위원 회 수당등 소요예산에 대하여 금년 1회추경 에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담당 부서에 요구 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주민홍보를 하는등 공유토지분할 신청 및 접수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입 니다. 본 업무는 93년부터 94년까지 2개년간에 걸쳐서 시행하여 금년 6월말로 등기까지 마 친 업무입니다. 신청접수는 21,461건을 하여 확인서 발급 은 98%인 20,90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오지면을 출장하여 현지에서 접수, 찾아 가서 해결하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했고, 이 의신청 접수처리도 세밀히 조사 처리하여 이해관계인간에 다툼이 없도록 완벽히 처리 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업무처리 관련장부는 준영구 보존문서 로서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등 기 토지소유권 변경분중 등기를 미이행 한 것은 등기부를 조사하여 등록사항을 직권으 로 말소, 조치를 해서 지적공부상 등록사항 이 정확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조사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재산권 행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미등록 되 었거나 잘못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조사 등 록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등록이 미등록 또는 정비되지 않은 토지가 상당량 이 있어 주민등록관리 전산조회, 등기부 대 조, 주소지별 시군구에 조회하는 방법등으 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할 대상량은 65,646건으로 그동안 4, 575건에 대하여 등기부 대조, 타시군에 조 회 의뢰를 완료 정비 추진을 했습니다. 그뭏 추진계획입니다. 등록번호 미등재분과 오류분을 색출, 자 료를 활용,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여 정비 하겠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와 불일치 한 것은 소유자에게 경정등기를 하도록 하 여 지적공부상 등록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 사에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지적관리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섭입니다. 사회과장이 6월15일부터 병가중이므로 의 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때문에 기획실장 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진수 의장님, 그리고 의 원님! 사회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할 수 있 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을 드리고 95년도 사회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나눠드린 사회과 기구 및 분장업무 입니다. 사회과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3 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5급 1명, 6 급 3명, 기타 7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사회계에서 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장애인 관리, 자 활복지기금 운용 및 생업자금 융자, 장학기 금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보장계는 의료시혜 업무와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업무 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에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의 지도감 독과 위생업소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 니다. 송주진 사회계장, 김봉수 의료보장계장, 황호진 위생계장입니다. 보고서 113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특시시책 사업 외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115페이지 사회복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3개분야에 걸쳐 2,750만원이 며 저소득층 자녀 인문계 고교생 장학금 지 원이 30명, 생계곤란자특별구호가 100세대 거택보호대상자 가구 도배 장판지원이 81세 대입니다. 상반기중 고교생 장학금은 10명에게 227 만1,000원을 지급했으며 생계곤란자 특별구 호는 고엽제 후유증 생계곤란자 7명에게 35 만원, 저소득층 불우장애인 31명에게 155만 원등 38명에게 1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 다. 6월말현재 본군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1,7 43세대 4,857명이며 인구대비 10.9%의 비율 입니다. 사업개요는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이 815 명에 7억6,113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 원이 373명에 1억5,519만2,000원, 거택보호 자 장의비는 1구당 30만원씩 지급하고 거택 보호자 주거비는 가구당 월 3만원씩 지원하 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거택보호비는 3억2,391만3,000 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는 299명에 7,235만6,000원, 장의비는 26명 에게 780만원을 지급했고, 주거비는 33명에 게 59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비가 적시에 지급토록 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본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341 명, 시각장애자 25명, 청각, 언어장애자 94 명, 정신박약자 59명등총 519명을 관리하 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으로 상반기중 장애인 민원 제증명 수수료 비용 40만원을 읍면에 지원하였고 의료비의 지원은 2명에 57만원을,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19명에게 12만9,000원을, 생계보조수당은 월 3만원씩 56명에게 1,02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4월중에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자녀 학비, 진단비등이 적시에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자활복지기금 운용상황 입니다. 복지기금 총액은 5억7,722만6,000원이며 융자액은 5억2,458만5,000원으로서 현금보 유액은 5,2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금보유액중 5,0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 였고 이중 1,200만원은 거택보호 대상자에 게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융자하고 3,8 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 에게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4% 조건으로 융자하게 되어 현재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융자회수 예정금액 3,200만원 정도를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업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의료보호 시혜입니다. 본군의 의료보호 대상자 세대수는 1종이 569세대 1,209명, 2종이 1,274세대 4,042명 이며 사업비는 국비117만8,000원, 도비 3 억1,000만원 도합 14억8,800만원이 의료비 로 지출될 전망입니다. 상반기중 진료인원은 2만3,390명이며 의 료기관의 청구금액은 5억5,122만6,000원이 나 의료보호 연합회 및 본군에서 심사하여 2,276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 69만6,000원을 본인들에게 환불 조치하고 5억2,776만8,000원을 지급하였습 니다. 또한 다른 진료기구 진료승인은 38건, 입 원 진료기간 연장 26건을 승인하여 관내 영 세주민들의 질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의료보호 시혜를 받 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 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본군의 식품업소는 425개소, 공중업소는 100개소, 도합 525개소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접객업소 주관으로 자율위생 검사를 실시하여 허가취 소 3개소, 시정지시 25개소, 시설개수 3개 소, 개선명령 2개소등3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종사자 위생교육과 접객 업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8월말까지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10월중에는 위생교육 및 위생검열 을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써비스 향상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접객업소 위락질서 지 키기 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업소 243개소, 공중업소 59개소등 302개 업소입니다. 상반기중 심야영업등 불법행위 단속을 19 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6개업소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소, 시정 경고 5개소를 조치하 였고, 접객업소 생활개혁 자율실천 결의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퇴폐행위 추 방 홍보도 10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상습 위반업소 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기하여 건전한 위락 질서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 니다. 대상업소는 134개 업소로서 두부류가 3개 소, 김치제조 1개소, 과자류 3개소, 식용유 지 25개소, 임가공 43개소, 식품판매점이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을 16회 에 걸쳐 326개 업소를 실시한 결과 8개업소 가 위반되어 영업정지 1개소, 시정지시 4개 소, 관할 시도에 3건을 통보한 바 있으며 5 회에 걸쳐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 합한 5개소에는 시정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수거검사와 아울러 계절별 성수 식품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하는등 국민건 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선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기구 및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12명에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급인 저와 6급 3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기능직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장사무와 거기에 따른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는 환경관리계가 있는데 환 경관리계의 주요업무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 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영향평 가 관련업무의 검토협의 및 사후관리, 배출 시설 설치변경 허가 및 신고, 농공지구 공 동 오폐수 종말처리장 처리, 하천정화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주무계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성실히 다하고 있는 저희 환경관리계 황의현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계의 분장사무 및 담당계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배출시설 법규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명예환경감시원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저희과의 맏형으로서 상호간의 유 대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환경관리계 정동춘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소계 소관업무와 담당계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계는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업무, 매 립장 설치 및 관련업무와 폐기물 처리업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허가 및 그에따른 지도감독, 축산폐수의 공동처 리장 설치신고 및 수리,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젊음으로서의 패기와 신 사고를 가지고 성실히 청소행정을 해결해가 는 하태식 청소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목차로서는 첫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두번째 하천수 관리, 세번째 공해배 출업소 지도단속, 네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의 지도단속, 다섯번째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여섯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일곱번째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끝으로 오수정화 시설등의 관리업무를 소상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환경오염 유발 그의 시설물이 나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본 개선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환경방지 사업에 재투자 하는 데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로서는 160㎡ 약 50평정도 이상 의 시설물로서 농림지역 및 주거용은 제외 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방금 보고말씀 드린 경유차로서 외국정부 소유차량과 오염 저감 고시차량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95년도 1분기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서는 2,177건, 약 1,093만6,00 0원, 징수건수로서는 시설물은 100% 징수가 되었고, 자동차는 93%의 징수율로서 평균 부과는 시설물은 2만800원정도의 평균 부과 가 됩니다. 자동차는 4,800원 정도의 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상황으로서는 본건은 1 분기, 2분기해서 연 2회 부과되는 업무로서 지난 3월10일날 2,177건의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10일에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 지를 484건을 고지했으며 2/4분기 부과를 위한 관계자 교육 및 시설물의 자료조사의 업무를 추진했으며 체납자 재산파악 및 행 방 추적 146건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달에 부과되 는 하반기 부과대상 물건조사로서 8월말까 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10일까지 고지서를 송달함 으로서 부담금 부과업무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러한 효과로서는 환경개선 비용부담을 징수해서 환경부에서 각종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에 투자함은 물론이고 부과 및 징수 업무에 대해서 징수금으로 저희군에 10% 교 부수입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52만 원의 징수금이 저희군으로 세입이 되었습니 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하천수의 관리업무로서 이 하천수는 마이 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는 금강수 계로서 약 200㎞의 구량천, 진안천, 정자천 주자천등의 4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이산 남쪽인 섬진강 수계로서는 세동천 과 오원천등의 92㎞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관리의 사업개요로서는 폐수 배출 업소 지도단속을 8개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했으며 방금 보고드린 6개 하천 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하천수 수질검사 를 합니다. 실개천 즉 세천의 관리책임자를 61개소 구역에 67명을 투입해서 성실한 관리를 하 고자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별 순행감시 단속을 연중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천오 염원 3,645농가 약 18,000두에 대한 가축에 대해서 오염원 조사를 했습니다. 8개 업소에 대한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을 실시했으며 61개 구역에 67명으로 하천 구간별 책임 감시자를 지정 완료 했습니다. 또한 6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친 하천수 수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천수 수질검사를 3/4분기와 4/4분기 해서 앞으로의 분기별로 1회씩 2회 의 수질검사를 확행할 것이며 방금 보고말 씀드린 공익근무 요원의 운영하천 수질검사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을 통한 하천수질오염 감시 단속을 지금 현재 저희과에 2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2명으로 하여금 감시 단속 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금강수계 및 섬진강 수 계의 수질오염 사고방지 및 또한 하천으로 부터의 사고예방을 함으로서 맑은물을 보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가 폐수배출 업소 19개소, 대기 배출업소 14개소, 소음 진동 12개소, 신고대상8개소등 53개소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의 지 도단속은 정기적으로 년 1회 실시하며 수시 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거나 또는 특별지시 에 의해서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또한 12개소에 대한 공해도 검사도 실시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11회에 걸쳐서 31개업소에 대해 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3개업소에 대해서 폐수배출에 대하여 단 속을 했으며 위반내용으로서는 배출허용 기 준초과 2개소, 운영일지 미기록등 경미한 사항 1개소, 이럼으로서 이 조치는 개선명 령 2개소와 경고조치 1개소에 취했습니다. 또한 공해도 검사도 8개소에 대해서 검사 를 의뢰해서 6개소는 적합하고 2개소는 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배 출부과금 52만3,000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 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할 것이며 공해도 검 사를 4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보 존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저희 관내에 94년 12월30일 현재 3,973대의 차량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년도 12월31일현재 기준을 잡 은것은 이 법규에 과년도 연말 기준대상으 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해야 할 기 점이기때문에 전년도 12월31일로 수치를 잡 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목 표는 거기에 대한 등록대수의 10%이기때문 에 400대로서 목표를 잡고 운행차 배출가스 의 무료점검을 2회에 걸쳐서 공설운동장에 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운행차 배출 가스 1개반 6명으로 우리 행정공무원과 경 찰 2명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단속대수는 2회에 걸쳐서 172대, 단속결 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 4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2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3회에 걸쳐 서 83대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회에 걸쳐서 나머지 228대에 대한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의 단속을 실 시할 계획이며 운행차 배출가스의 무료점검 을 10월중에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폐수의 업소가 허가대 상인 축협 양돈사업장 1개소와 79개소의 신 고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는 수질오염의 주원 인인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서 의 정화시설을 유도토록 하기 위해서 1개반 3명으로서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검방법은 허가대상은 분기별로 1회, 신고대상은 상.하반기로 2회의 지도점 검을 합니다. 또한 수시점검은 진정이나 또는 어떤 민 원이 발생시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의 이행여부와 축산폐 수 정화시설 정상운영 여부, 끝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개반 3개조의 지도점 검반을 편성해서 1개소 허가대상인 축협 양 돈사업장에 대해서 2회의 점검을 했는데 위 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고대상도 22개소에 대해서 1회 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의 추진을 철저히 독려 할 것이며 방류수 수질검사 준 수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 하 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11개읍면 297개마을 44,000 여명의 인구수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 에 쓰레기 발생량은 1인 1일 1.42kg이 발생 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쓰 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지금현재 약 40% 절 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적용대상은 일반가정 및 사업장의 일반쓰레기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재활용품이나 연탄재, 대형쓰레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외된 대형쓰레기는 배출 7일전에 읍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군에서 수거를 하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지정된 수거료가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용 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 2종을 지금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회에 걸친 140만매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81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판매가격은 참고로 10ℓ용은 70원, 20ℓ 용은 130원, 50ℓ용은 300원에 현재 판매하 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무상 으로 배부하는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거 택보호 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등 470여세대 약 800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에서는 환경달력을 금년도 1 월에 약 15,000매를 예산으로는 139만5,000 원의 예산으로 15,000매의 환경달력을 해가 지고 방금 보고드린 진안군관내 12,000여가 구 전가구에 배포를 함으로서 정말 지금현 재 충분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의 불법투 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주민 신고 창구 및 전화를 지정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또는 무슨 애로점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재활용품 전량 분리수거 정착으로 쓰레기 감량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 판매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 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 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고드린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도에는 1일 1.42 kg에서 지금현재 종량제 이후 발생예상량이 568g으로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량을 회수 내지 매립을 하기 위해서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471-1번지외 14필지에 약 8,000여평, 매입용량 27만㎥로 서 사업년도 2004년까지 10년간의 매립예정 지로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총 22억8,200만원이 소 요되는데 94년도에는 6억5,000만원이 투입 이 되었고, 모자라는 예산 16억3,200만원을 95년도에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95년도에는 9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7억3,2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15필지 약 2억1,900만원의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의 석곡 진입로 포장외 30여건으로서 약 2억3,200만원의 사 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 니다. 현재는 지금 총 공정이 35%로서 금년말에 는 65%의 공정을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효과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내 쓰레기의 위생처리로 쾌적 한 환경보호 및 군민 보건향사에 기여할 걸 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34페이지 오수정화처리 시설등 관 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수가 약 450개소로서 분뇨정화조 431개소, 오수정화시설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규모나 용도, 지역별 정 화조 상시관리로 오수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내부청소등 적정한 관리 지도로서 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및 오수정화시설 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의 확인으로 정상가동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정화조 및 오 수정화의 점검 및 정비사항등 내부청소사항 의 기록을 관리하도록 관리카드로서 기록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상반기에 130 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 신고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서 방금 보고말씀드린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화조의 지도점검은 307개소에 대해서 1차 청소관리 시기도래 30일전에 통보를 해 줌으로써 2차 청소관리 1차에 미실시자에 대해서 촉구, 통보를 하고 3차 청소관리로 서의 통보 및 과태료를 부과 병행할 계획입 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상태 점검 및 방류수의 1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이며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정화조 청소 업체와 연계해서 내부청소시 점검후 그 결 과 이후를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화시설 적정 관리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 염을 방지하는데 그의 목적과 효과가 있습 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기구 및 분장사무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2계가 있고, 가정복지계는 노인, 아동, 소 년가장, 보육, 묘지, 가정의례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계는 여성단체, 모자시설, 또 주 부생활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하겠습 니다. 안일렬 가정복지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숙경 부녀복지계장을 소개하겠 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인사 드립니다. 두루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의 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95년 하반기 업 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운영 관리외 10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경로당 운영관리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게획을 말씀드리면 149개소 의 경로당에 4,48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9,716만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154개소의 운영비에 24만원, 난방 비에 1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공사는 6개소에 1,800만원 이 지원되는데 주천 양지 보일러 시설은 완 공되고 나머지 2개소는 하반기에 완공하겠 습니다. 금년에 등록된 2개소에는 추경예산에 반 영,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노령수당, 경노승차권 지급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697명이며 2억5,992만8,000원으로 국비 70% 군비 30%로 지원이되며, 경노승차권 대상은 5,386명에 2억6,369만8,000원으로 도비 15% 군비 85%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자에게만 지급되는 노령수당은 70 세이상 80세 이하는 월 2만원씩, 80세이상 거택보호자는 월 5만원씩 매월 개인별 통장 에 지급되었으며, 경노승차권은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1인당 월 12매, 연 143회 1매 에 340원짜리로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습니 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령수당 및 경로승 차권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급상황 수시점검 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읍면 경로행사 및 경로 기금 조성입니다. 현황으로는 경로행사 대상은 2,400명이고 사업비는 1,800만원이며 경로기금은 총 예 치금이 1억1,000만원으로 전북은행 진안지 점에 군수와 노인회장 공동명의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069만3,000원이 경로기금 세입세출 예산으로 사용승인이 되어 읍면분 회 운영비와 노인회관 운영비, 도덕교실 운 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읍면 경로잔치입니다.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 을 계승 발전시키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 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5월중 경로주간에 실 시, 2,400명 계획에 3,647명이 참여하였으 며, 군비와 주민성금2,640만원으로 추진하 였으며 효행자 표창 29명, 국악인 초청, 기 념품 증정등 면민 화합잔치 마당으로 자리 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진안 월랑, 원광, 성화, 좌포 원광, 마령 사랑어린이집으로 5개소에 274 명의 아동중 생활보호 아동이 22명, 감면아 동이 183명, 일반아동이 69명입니다. 예산은 3억6,600만8,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 의거 보육위원회를 2월17일 개최하여 보육 료 상한가를 결정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 자 원장 포함 16명의 인건비 및 수당으로 5,704만4,000원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시설 보육 아동 지원으로 생활보호 아동 22명의 아동별 지원내력은 2세미만이 15만8,220원, 2세까지 13만1,210원, 3세이상이 7만4,400 원을 정부에서 지원되므로 보육료는 무료이 며 감면아동은 가구당 월평균 7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인 세대로 2세미만 6,9610원, 2세는 5만7,730원, 3세이상은 3만2,740원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 건비 및 수당을 현지확인후 적정 지급하겠 으며, 사랑어린이집 개보수비로 2,500만원 을 지원하여 육아실 난방 및 화장실, 목욕 탕, 급식장을 꼭 고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불우세대 보호 관리입 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모 사망, 질병, 노 령, 심신장애, 가출, 재혼등으로 인하여 발 생된 소년소년 가장세대가 37세대 78명이며 예산액은 4,537만8,000원이며 배우자, 부인 사망, 가출등으로 인하여 부아 18세미만 자 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월소득액이 평균 30 만원 미만인 저소득 부자가정이 14세대에 42명으로 사업비는 559만5,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지 원으로 1,794만5,000원으로 그 내력은 피복 비 4만9,790원, 학용품비 2만3,675원, 영양 급식비 18만2,500원, 중고생 교통비 14만6, 000원, 육성회비 중학생은 10만8,400원, 고 등학생은 15만8,400원, 또 제수비등이며 이 금액은 1인당 1년에 지원되는 액수입니다 소년가장 하계 선진지 견학을 이달중에 추진하겠으며, 소년가장과 만남의 광장은 사회단체 JC나 BBS와의 만남의 광장으로 개 최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로는 학용품 비, 피복비, 연료비, 참고서대로 210만8,00 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호비를 적기 지급 하여 현지방문, 위로 격려 하겠으며, 정신 적, 물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안정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노인회 지부 운영 내실 화입니다. 현황으로는 노인복지 회관은 진안읍 군하 리 399-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386 평에 건평 110평으로 회원 4,767명에 예산 은 1,284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회지회 운영비 840만 원중 4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학교 운 영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회지부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토록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 획으로서는 노인지도자 교육을 300명을 대 상으로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 화 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여성인구가 21,058명으 로 군민의 50%입니다. 12개의 여성단체가 있으며 협의회 기금으 로 7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단체별로 1산 1하천 운동을 4회 88명이 전개하였으며 불우 소외 계층 및 무의탁 노인 돌보기를 4회 9명이 실시하였고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불우노 인 100명에 대하여 경로잔치를 실시하였습 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 임원 교육 을 100명을 대상으로 11월중에 실시하겠습 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의식개혁을 위한 여성 교육입니다. 현황과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교양 읍면 순회교육 을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620명을 실시하였 으며 외래강사는 범석규 천주교 신부를 모 시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회원교육을 3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전가정 조성을 위 한 교육을 9월중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으며 부녀자 전통예절 교육을 100명을 대상으로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배우자 남편 사망, 이혼, 근 로능력 상실로 모와 18세미만의 자녀로 구 성된 가정으로 월소득액과 가구원수를 기준 으로 생활등급을 1에서 9등급으로 구분하는 데 1에서 7등급까지를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보며, 본군은 37세대 143명으로 사업비는 1,050만4,000원으로 국비 8%, 도비 30%, 군 비 62%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중 6세이 하 아동이 있는 세대에 아동양육비를 연간 14만6,000원, 중학생 용돈 6만2,000원, 대 학생 입학금, 실업고생 학비, 모자가정 월 동비 12만5,000원, 자립금 지원으로 1세대 당 100만원씩 2세대에 한우자금으로 지원해 주었으며 모자세대 28명에 대하여 건강진단 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 결연사업, 자매결연, 자녀 의형제 맺기등을 추진하겠 으며 모자가정 교육으로는 자녀 예절교육, 모자 생활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자 녀 컴퓨터 교육을 20명에 대하여 방학기간 을 이용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있는 편모가 정을 돌보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여성 자원봉사단 조직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여성 자원 봉사위원은 100명 이며, 사업비는 8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자원 봉사단을 진안 읍내 종교단체를 통하여 조직을 하였으며 봉사사업으로는 사회문제 에방활동과 지역 사회 봉사활동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7월25일과 11월에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로 하여금 부자가정, 소년가장, 독거노인, 정신질환 가정을 주 1회이상 방문, 청소, 세탁, 집정리, 김장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주부대학 운영입니 다. 현황으로는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사업비는 27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5년 3월8일 시작하여 5 월31일까지 3개월간 진안군민회관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하루 120분씩 자녀교육법 가정법률, 폐백, 한방요법, 전통예절등 김 옥엽강사외 16명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효과로는 농촌지역 주부에 대한 전문 교육 기회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반응이 좋았 으며 교육수료생 의견조사에 의하면 교육과 정이 매우 유익했다는 의견과 지속적인 운 영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읍니다만 가정복 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즉 인생 의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전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방상근입니다. 산업과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과에서 는 아시는 바와같이 농정업무 전반에 걸쳐 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밑에는 농어촌 개발계등 7개계가 있 으며 청원경찰 5명을 포함한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행정, 농업, 축산, 기계직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과는 전라북도청의 3개국과 11 개과, 6개 사업소에서 지시되는 업무를 받 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 무계인 농어촌개발계에서는 농어촌 발전대 책 수립, 농지전용허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계에서는 수도전작물 재배관리, 농업기 계화사업, 농토배양등 10가지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정부양곡 가공, 수송, 매출 양곡상 임도정공장 관리, 양곡 수매등 7가 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공장 지도감독, 노정업무, 담배소매업 지도등 8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공운수계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 주유 소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 운수사업 지도등 10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수업무는 지난 6월28일 도에서 는 도시건설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만 저희 시군에는 아직 별다른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축산단지 조성,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축산 기계화단지 육성등 11가 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유통계에서는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의 확충, 내수면 어업지도 육성,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등 10가 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제순에 의해서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 최경호 계장입니다. 다음 농산계 이왕철 계장입니다. 다음 양정계 이병희 계장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계 이이근 계장입니다. 다음 상공운수계 박윤주 계장입니다. 다음 축산계 김중남 계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계 유춘웅 계장입니다. 이상으로서 계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5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의 총 자산은 6월말현재 37억1,4 00만원으로 이중에서 90년도부터 95년 6월 까지 34억9,200만원 농가융자가 됐습니다. 잔액으로는 2억2,200만원입니다. 재원은 도 지역개발 기금에 기채가 10억5 ,000만원, 용담댐지구 지원이 10억원, 도. 군비가 16억6,400만원입니다. 차입금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서 연리 7%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농가융자로서 상반기에 2억800만원인 45% 를 융자를 했고, 90년도부터 94년까지 융자 한것에 대한 회수분이 1억6,400만원을 회수 했습니다. 그리고 기채상환은 3,500만원을 상반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 농가융 자 2억5,200만원, 회수금 4억900만원, 기채 상환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 성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농어민후계자가 343명, 전 업농가가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후계자 신규육성이 57명, 전업농 신규육성이 8명, 전국 후계자 대회 참가 1회 이렇게해서 3종에 12억7,600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신규육성 대상자를 3월 달에 농어촌발전심의위에서 선정을 했습니 다. 그리고 사업실적에 의한 자금융자를 2/4 6월말까지 6억4,3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나머지 융자를 지원토록 하겠으 며 전국 후계자 대회를 11월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특산품 전시 직매장 운영입니 다. 이것은 마이산 도립공원에 대지 413평에 건물 150평으로 연건평150평으로 해서 93 년도부터 94년까지 건축을 해서 94년 12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개장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 3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4월달에 개 장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전기 승압공사를 당초 에 10KW로 되어 있던것을 25KW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승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판매장 운영에 대한 홍보 를 철저히 해서 많은 외래객을 유치를 해서 특산품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벼농사입니다. 이앙면적이 4,780ha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를 잡고있는 것은 반수를 475kg로 잡고 15만7,000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모내기는 4,780ha 전면적에 이앙이 끝났습니다. 이중에서 직파재배가 92h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는 저희들이 초기에 벼물바구미가 약 3개면 정도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예산은 275만6,000원을 지원해서 긴 급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마전후를 대비해서 방제 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있고 지금 농 약은 저희들 계획이 42톤입니다만 지금 확 보가 45톤이 돼가지고 농약 확보에는 이상 이 없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농업 기계화입니다. 주요 농업기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8,500대로서 호당 2.1대정도가 됩니 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이 251개소, 전업농 육성이 112호, 일반 반값 농기계 지원대수 가 3,436대, 위탁영농회사가 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기계 공급은 지금 콤 바인이랄지 이런 추기용을 제외하고는 1,19 2대 전 대수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 조직에 대한 대상지 선 정은 16개소가 선정이 끝났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대상농가 선정도 72농가 가 선정이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기술교육 실시도 이것은 도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인데 도 계획 에 따라서 96명중에서 지금 54%인 52명이 끝났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실시는 1,332대가 끝났 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대상자 선정은 백 운면 운교리 주천마을에 선정을 끝냈습니다 앞으로는 추기에 사용할 농기계를 공급토 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기계 사후봉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작기술 및 관리 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성수 중길리 달길마을입 니다. 대표자는 양승현씨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토착 미생물시설, 예냉시설, 축사시설, 비 닐하우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60%인 1억5,000만원입니 다. 추진상황으로서 대상자 선정은 농어촌발 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며 공동시설 및 개인시설 대상지 선정은 농지전용을 지 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자 농가등 교육을 도 주관 으로 해서 7월상순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 니다. 금후 추진상황으로서는 지금현재 이 사업 은 정부에서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 업이기 때문에 인제 설계에 들어갔고 강원 도하고 이런 선진지를 지금 견학을 시켜서 하반기에 마무리를 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관산 공용주차장 시설 입니다. 기관방문 민원인이나 이런분들에 대한 주 차난을 해소를 시키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도심지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 진안읍 군하리에 연초제조창 자리를 구 입해서 주차장을 하나 설치할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732평 해서 1면에 4평정도 를 해서 150면을 만드는 그런 주차장을 만 들어 볼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예산이 부지매입비로서 7억3,200만원정도가 들고 해서 총 사업비가 8억5,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다음주쯤 해서 군수님이 중앙에 가서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예산 을 뜯어 올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 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 하시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진안천변 하상 공용주 차장 시설입니다. 버스터미널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 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 어 있는 하상주차장 맞은편에다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학천교 주변에 고수부지 약450평정도에 지 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8,700만원을 들 여서 지금 만들 계획으로 해서 설계가 6월 17일 완료가 돼가지고 7월15일날 착공이 되 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사업이 늦어졌던 것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진입로 하고 나가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곳이 무 척 비좁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해서 설게를 조금 변경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하반기에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걸로 지 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희군에는 유축농가가 6,966농가가 있습 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한우 5농가, 젖소 22농가, 돼지 5농가, 닭 4농가 해서 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대부분이 이것은 69% 가 융자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 다. 지난 2월달에 농어촌 발전회의에서 대상 자를 선정했고 도에서 5월달에 대상자가 확 정이 돼가지고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36농가중에서 29농가가 사업이 착공이 됐고 사업미착공 7농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가축 방역계획은 17,280두 입니다. 그리고 축사 폐수처리장 소독이 11개 읍 면에 2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벽 지 가축 무료 순회진료가 11개면에 2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가축방역은 11,400두를 해서 66%정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축사 및 폐수처리장 소독에 대해 서는 400농가를 지금 대상자로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치 못한 가축방역을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으며 축사 및 폐수처리장 소독 도 8월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가축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대상으로서는 192개소 가 있는데 이중에서107개소는 완료가 됐고 앞으로 해야 할 곳이 85곳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톱밥발효 축사대상 8농가 를 선정하여 2농가는 착공하고 6농가는 미 착공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시설 및 간이정화시설 대상자 를 10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톱밥 지원 대상농가 선정도 708농가를 선 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농가당 19포대씩 해서 배정을 하 는 것입니다. 금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간이정화시설이나 정화시설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 입니다. 지금 인공수정기가 9대, 로우더가 6대, 착유시설 32대, 냉각기32대, 자동보온 급 수기 10대, 유방세척기11대, 전기제각기 6 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젖소 사육농가가 30호가 있습 니다. 금년에는 유두컵 살균기 2대, 예비냉각기 2대, 보온급수기 10대 해서 14대에 이것은 60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에서 사업이 14대가 다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까지 지금 선정이 됐습니 다. 앞으로는 구입을 하는데 지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을 완료후에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94 양돈단지 조성입니 다. 위치는 마령 덕천리에 있고 대표는 전장 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95년도 금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부지정리가 3만평, 용 수 전력인입이 1개소, 축사시설등 42동, 축 분 발효시설 1개소 이렇게 해서 60억9,300 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보조는 극히 적고 약 9.6%정도 되고 거의가 융자 자담사 업으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부지정리 및 사업착공이 94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농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 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초에는 27, 000두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15,000두로 금 년 6월달에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융자금은 8억6,6 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지정리는 9월말까지 완료를 하 겠으며 축사시설 및 부대시설은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겠고, 축분 발효시설은 11월말까 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입식은 12월 말경에 입식토 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양돈단지를 조성을 하라 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희망 농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희망농가가 없 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톱밥 제조공장 지원입 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벌크톱밥 저장고 70평 침전시설 20평, 톱밥 생산라인시설 1식, 제 재시설 1식, 자동차 1대, 기계차 1대등에 1억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와 자담으로 투자됩니다. 이사업은 6월30일에 완료가 돼서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가뭄피해 복구사업입니 다. 이것은 피해기간이 94년도 7월 상순부터 8월1일까지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 원하는 사업으로서 피해농가가 대지가 4농 가에 98두, 육계가 5농가에 2,391수, 한봉 452농가 이렇게 해서 피해액이 3억2,000만 원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원비율이 국비, 지 방비 합해서 50%, 그다음에 융자가 30%, 자 담 20%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지원은 지난달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 시설개선을 10개소를 하 는 사업으로서 2억원입니다. 사업비 보조내력은 도비, 군비가 1,500만 원, 자담이 5,000만원인데 7월중에 대상자 를 선정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농산물 가공공장이 5개소, 농산물 집하장이 3동, 개량저장고가 3동, 농산물 수송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농산물 규격출하, 이 것은 4kg단위, 15kg단위로 포장을 하는 것 입니다. 그다음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6 동,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1개동 이렇게 해서 3종에 5억3,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 으로서 보조가 6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포장재 공급대상자를 지난 2월달에 확정을 해서 농협과 제작계약 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 설치는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이 2동이고 완공을 4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공급은 6월말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이집하장 설치를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농산물 가공공장 건물을 7 월 말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시설완공은 8월25일까지 완료를 해서 추석전에 시판이 되도록 이렇 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 성입니다.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면적은 4ha에 19농 가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작목은 오이, 소득은 약 8억원 정도 가 돼서 10a당 2,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 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2개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백운면 중백 단지, 마령면 원평지 단지입니다. 백운면 중백단지는 3월달에 착공을 해서 5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령면 원평지 단지는 6월1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7월말일 완료 계획으 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잠업 특작 생산 유통 지원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군내에 뽕밭이 69ha, 참여농가는 101호가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잠업 종합단지 조성 3 종, 생약재배시설 18ha, 버섯 첨단재배시설 등 3억5,9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보조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뽕밭 조성을 위해서 15,000주의 식재를 4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업 기자재 공급 동력 예취기등 28대를 7월달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생약재배는 마령하고 주천에 5월달에 파 종을 완료했습니다. 버섯재배 시설은 6월달에 착공을 해서 9 월중순경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174페이지 채소류 생산 유통입니 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념채소의 재배면적 이 638ha, 고냉지채소 재배면적이 287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고냉지채소, 양념채 소등 해서 4종에 16억2,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양념채소 자재공급을 3 월달에 마쳤고, 고냉지채소 시설공사 계약 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출도로 정비사업은 7월15 일날, 양념채소, 고냉지채소, 작목입식을 6 월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 업입니다. 과수 재배면적은 저희군에 160ha, 참여농 가는 155호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공공시설 및 개별시 설등 9개 사업으로서11억5,0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50%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자재공급 및 착공을 3 월20일까지 끝냈습니다. 7월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조원의 포도식재는 10월말일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입니다 현황으로서 저희군에는 일반양식장이 10 개소, 자망, 투망업이6명, 농어촌 활력화 사업이 자라양식등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서는 양어용 기자재 지원 10종, 자라양식 1개소 이렇게 해서 3,40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보조는 2,0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내수면 불법어업을 막 기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양어용 기자재 지원 보조 결정을 5월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양어용 기자재 공급을 7월말일 까지 완료하겠으며 자라양식장 시설에 대해 서 이것은 군비가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 에 확보를 한 다음에 조기 착공 및 완공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먼저 제2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 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진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 원님을 모시고 산림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을 보 고드리고 9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 고 179페이지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 주 요도로변 화단 풀베기등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산림과 기구는 5급 1명, 6급 3명등 총 15 명 정원에 결원 없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으 며 1인당 임야 관리면적은 4,200ha로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별인원은 식수계 6명, 보호계 4명, 지도계 4명으로 계별사무 는 식수계는 조림 및 사림훼손 허가,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등 업무와 보호계는 산불방 지, 임목 벌췌, 신림보호단속, 지도계는 임 도시설, 천연림 보육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 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을 소개드 리겠습니다. 식수계장 정진규입니다. 보호계장 강시철입니다. 지도계장 김종탁입니다. 181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조림사업은 68년부터 94년까지 대단위 조 림과 치산 1,2차 10년기간 실적등 총 39,00 0ha에 8,800만본을 식재, 도단위에서도 대 단위 조림 성공 우수군으로 좋은 평가를 받 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장기수 97ha, 대묘 8ha, 환경조림 5ha등 총 132ha에 33만 본을 국비, 지방비, 자력포함 3억5,200만원 을 투자하여 잣나무, 상수리, 느티나무등 가급적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식재하였 으며 이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94 년 10월부터 단계별 계획을 수립, 예정지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대상지는 잡관목등 지장물을 제거하였으며 3월말 이전 묘목을 검사, 적기에 현지 운반 공급하고 식재지도 는 군.읍.면 담담제를 확행, 식재지도에 철 저를 기하여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4월5일 까지 완료함으로 95%의높은 활착률의 제고 로 산지소득 기반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 다. 다음은 182페이지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하반기 사업으로 장기수 568ha, 대묘 15ha등 총 626ha를 국비, 지방 비, 자부담 1억3,800만원을 투자, 7월1일부 터 8월2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7월1일 착수 하여 현재 21%인 130ha를 마쳤습니다.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사업실행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 작업은 장기수는 줄베기, 유실수나 속성수는 둘레베기등 실 정에 맞는 방법으로 조림목이 피압되지 않 도록 지역책임제를 확행, 적기에 지장물을 완전 제거하여 임목생장 촉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주요도로변 화단 풀베 기입니다. 주요도로변 화단 풀베기는 하반기 사업으 로 국도, 지방도, 군도 전구간 293㎞와 모 래재에서 장수경계 화단 25개소와 진안에서 안천선 화단 7개소등 총 32개소 30,000㎡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도로변 풀베기는 7 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회 실시 계획으로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1회는 실시한 바 있으며 화단풀베기는 32개소를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3회 실시계획으로 7월1일부터 7 월10일까지 1회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석을 전후하여 일정별, 지역별 작업기간을 설정,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하 여 풍요롭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주요도로변 화단 꽃 조 성입니다. 꽃길조성은 국도변인 모래재에서 원세동 마을까지 2㎞에 20,000본의 코스모스를 7월 10일부터 7월15일까지 식재하고 급수 및 시 비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천에서 무주 경계의 2개소에 기 식재한 부용화 6만 본을 제초나 시비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꽃 식재는 모래재에서 장수경계 화단 7개소 730㎡에 사루비아 5,000본, 메리골드 7,000 본, 칸나 1,000본등 6월 중순경에 식재하고 시비와 제초를 실시, 현재 일부는 개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여 아름다운 꽃길 을 조성, 통행인의 정서순화에 기여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고소득 유실시 증식사 업입니다. 대추나무는 88년부터 94년까지 48ha에 19,000본을 식재하여 식재후 7년부터 25년 간 연평균 3억7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95년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해에 생산한 대추나무 복조품종 5,000본을 12.5ha에 다 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은본수를 분 양하여 농경지나 유휴지등에 4월5일 이전에 식재 완료하여 역시95% 이상의 좋은 활착 을 올렸습니다. 대추나무 양묘는 금년에도 진안관내 전문 양묘업자에게 위탁, 5,000본을 생산, 96년 도 조림용으로 농가에 분양하여 시업에서부 터 시비, 제초등 철저히 지도감독 사후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임야가 62,780ha의 대면적으 로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산림내 낙엽이 퇴 적되고 산림이 울창하여 산불발생시 대형화 추세이며 농촌인력이 감소하고 진화장비가 빈약하여 초동진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 춘기에 다수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초동진화로 큰 피해는 없었으나 두건에 3.1 ha피해가 있어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월15일부터 5월31일까 지 3개월간 군.읍.면 12개소에 산불방지 대 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 행 정력을 산불방지 최우선 비상체재로 운영하 였으며, 규반 및 농산폐기물등 산불 위험요 인 2,200개소 34ha를 사전 제거한 바 있고 운장산등 21개소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입산자를 통제하고 무선기지국 12개소와 산 상감시원 30명으로 신속한 신고망을 유지하 였으며 203개대의 진화대를 정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방활동으로는 산불조심기 1만매를 주요 도로변 및 취약지등에 게첨하고 마을 앰프 방송과 차량 가두방송을 수시 실시, 홍보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기 산악경방 기간인 11월15일 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하여 사전 준비 및 비상근무등 산불 예방활동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본군관내 Ⅱ령급 이하 유령림이 총 임야 면적의 62%인 38,000ha로 88년부터 97년까 지 자원화 10년계획 면적 23,000ha의 35%인 8,000ha를 작년까지 마쳤습니다. 95년도에는 육림간벌 310ha, 어린나무 가 꾸기 500ha, 천연림보육 170ha, 덩쿨제거 530ha등 총 1,510ha에 국비, 지방비, 자력 등 총 7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1월 15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육림간벌 및 어린나 무 가꾸기는 6월20일경 예정지를 완료, 산 주에게 시업통보 하였으며 천연림 보육은 7 월초에 발주, 임협에서 5%를 실시하고 덩쿨 제거는 4월중에 발주, 96%를 완료하였습니 다. 육림사업은 임협 및 입협기능인 훈련원에 서 임협기능인 작업단을 활용, 작업하고 있 으며 저희 산림과에서는 지역담당제에 의거 철저히 지도감독, 계획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총 임야면적 62,000ha중 영림계획 작성 대상임지가 45,000ha와 국유림, 사찰림등 작성 제외임지가 28%인17,000ha 입니다. 95년도에는 임업진흥 촉진지역인 부귀면 에 3,300ha를 국비, 지방비 1,900만원을 투 자, 2월1일 착수하여 12월15일까지 인가완 료 게획으로 임업 협동조합 중앙회 부귀 임 협기능인 훈련원과 4월28일 계약 체결하여 현지조사를 40% 마쳤습니다. 대상지는 95년 임기만료지로 영림사가 현 지조사시 산주입회, 산주 의사가 최대한 반 영되도록 하여 계획적인 산림경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산지 정화사업입니다. 산지정화 대상지는 산림경관이 수려하여 입산객이 많은 대덕산, 운장산등 4개소 700 ha를 산림청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산지정화기간을 선정, 종합관리하고 입산자가 많은 7월1일 8월30일까지 2개월간 관리인 및 공익근무요 원을 배치, 오물투기자를 단속하고 인화물 질은 보관소에 보관후 입산토록 하고 있으 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토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입산객이 많은 7,8월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위반자를 단속, 위반자가 발생시 과 태료를 부과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보존으로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84년부터 94년까지 11개소에 57㎞를 완료 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임도시설 20㎞를 국비, 자력 포함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들여 12월15 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임업촉진지역내 구역 별 완결원칙에 의거 부귀면 두남리 삼봉마 을외 4개소에 예정지를 확정, 현지측량 및 설계서 작성등 행정절차를 4월과 5월 2차에 걸쳐 임업협동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지금까 지 공정은 선형개설 15㎞, 흄관매설 96개소 측구개설 14㎞, 쪽제비싸리 12만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 계획기간내에 완료, 임업기반 조성 및 산불예방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산림면적이 62,000 ha의 광활한 면적으로 조림사업과 산불방지 등 시책사업 추진과 특히 산림 사법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하여 저희 산림과직원 15 명은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95 상반기 건설과에서 추진한 업무중 중 요한것만을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건설과는 8개계로 직원수가 59명이고, 담 당하는 주요업무는 하천과 도로관리, 그리 고 방제업무, 도시계획, 농업기반 조성사업 과 국토와 농어촌도로 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상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이주대책 업무를 주 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우선 소 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서길원, 방재계장 고태성, 기반 조성계장 송상호, 수도계장 박상규, 도시계 장 박은수, 주택계장 박명진, 이주대책계장 이원재, 토목계장은 도의 손님관계로 참석 을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보고순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 무를 26가지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풍수해 예방대책은 목표를 인명피해를 최 소화 하고 지역방재체제를 구축하여 방재 기반을 확충하는데 두고 수방자재와 구호물 자, 방역물자, 수난구조장비와 응급 복구장 비를 확충하고 방재위험시설물 13개 시설에 2,446개소를 점검하여 불완전 시설 56개소 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방재교육과 실제 인명구호훈련을 실시하였 습니다. 앞으로는 재해위험시설을 지속적으로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 기상특보시에는 단계별 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위험교량 보수사업입니 다. 위험교량은 하부결함 24개소, 상판결함이 22개소로 46개소를 4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읍면에서 시행한 43개소는 29개소가 완료되 었고, 군에서 시행하는 3개소는 용흥교는 완료되었으며 읍면에서 시행하는 보수는 7 월말까지 완료예정이며 송대교와 상림교는 철근 조달의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천공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은 지방하천 1개소와 준 용하천 38개소, 소하천이 225개소로서 총연 장은 635㎞이며 하천개수는 32.9%인 209㎞ 이나 소하천은 대부분이 미개수 하천으로서 수해 발생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금년에 안천면 괴정리의 괴정천 개수공사 는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축제와 호안을 500M를 축조하는 공사로 추진실적은 50%에 이르고 있으며 부귀면 정자천 호안보수는 4,000만원을 투자하여 140M를 완공하였습니 다. 앞으로 괴정천 개수는 12월말까지 완공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200페이지 성수온천 개발사업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 관촌면 회봉리 지 역으로 온천지구 지정면적은 47만5,000평으 로 진안이 30만4,000평, 임실이 17만1,000 평이며 온천수의 성분은 알칼리성 황산나트 륨으로서 PH가 9.34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의 총 소요사업비는 1,893억원으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으로 개발 계획 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구지정이 90년에 되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과 관광지 지정 승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마치고 95년 6월29 일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요청을 하였습 니다. 앞으로 7월말에 온천개발 승인요청을 하 고 4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의 일부를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 지정면적 59만5,463㎡로 203억원을 투자 계획으로서 18억8,800만원 을 들여 주차장과 교량, 상하수도관을 매설 하였으며 94년 이월사업으로 주차장 포장과 화장실 2동을 시설 완료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만 공공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소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기반조성사업을 마 무리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업입니 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산 탐방로 개설은 남부마이산 탑사에 서 은수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7,600만원을 들여 6월22일에 완공함으로서 인분수거와 은수사 불의의 화재시에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쾌적한 탐방문화 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산 북부주차장 확장시설은 진안읍 단 양리 지내에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3,400 여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4년 11월에 착 공하여 추진해 왔으나 토지소유자의 매수 불응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매입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 나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시는 야영장 부근의 군유지를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으 로 추진하여 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단면적의 85%가 경지정리 가능면적으 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용담댐 수몰지역의 경 지정리 가능면적이 2,500여ha로 조사되어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가능면적은 축소되 는 실정입니다. 9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마령면 평지지구와 죽엽지구, 그리고 전주 농조에 서 시행한 성수면 중평지구를 합하여 43억1 ,1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공함 으로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관개 배수의 개 선, 그리고 국제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 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의 대 상지구 조사면적은 밭 총면적의 9%로서 405 ha가 되겠습니다. 94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인 마령면 신덕지구의 밭기반정비 사업은 27ha를 3개 소의 암반관정 개발과 진입도로 개설, 그리 고 용수관로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90%입니다만 영농에는 지장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8월6일까지 완공토록 하고 밭 기반정비에 대하여는 아직 주민의 인식 이 부족하므로 경제작물의 재배확대로 농촌 소득이 증대된다는 것을 인식토록 계도하겠 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농업용수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수리시설 현황은 425개로서 저 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등으로 수리안 전답률은 71%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 개발사업 은 소형관정, 대형관정 이용시설, 소류지 신설, 보강개발, 소류지 개보수사업등 10개 의 사업에 13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소형 관정과 암반관정, 소류지 개보수등 63개중 59개소는 완공하였고 4개소의 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류지의 신설사업을 추진중인 오룡 제와 성수 학곡제 보강개발 사업과 개보수 사업등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비로 연차별 로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수년여를 거쳐 완 공을 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슴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미완공된 오룡리 양수장과 집수암거 보수등은 계획된 공정에 따라 완 공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와 208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가뭄대책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장마속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평균 강우량이 1,242mm인데 94 년 7월까지의 강우량이 352mm이고 95년 1월 에서 7월까지의 강우량은 339mm로서 전년도 대비 96.4%입니다만 다행히 모내기가 순조 로웠던 것은 4월과 5월에 평년 강우량보다 많은 강우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군관내에 현재146개소의 저수지의 저 수율은 10% 미만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1주일을 견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뭄장비는 양수기가 896대, 대형관정 34 공이고 소형관정이 946공으로 95년도에 3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소형관정 200공과 암 반관정 6공, 소류지 준설 2개소를 착공하여 소형관정 151공을 완공하고 40공은 추진중 에 있습니다만 단기간내에 완공토록 촉구하 겠으며 앞으로 일주일내에 강우가 없을 시 에는 예비비 지원등을 고려하여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 다. 농촌생활용수의 개발을 해야 할 대상지구 는 80개 지구에 3,250가구로서 11,380명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개발 첫해 인 95년도 사업계획은11개 지구에 621가구 로서 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6월 까지 착정하여 150에서5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암반을 개발하였습니다. 심도는 200m까지 착정하여 개발된 용수는 수질 성분검사를 하였고 음용수로 적합판정 을 받았으나 이용시설 비용 20억원이 확보 되지 않아 금년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 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용시설인 펌프시설과 수중펌프시설 설치와 전기시설은 11월말까 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정주권 개발사업의 대상은 정천 면과 상전면, 용담면으로 총 10개 사업으로 17개 마을을 단계별로 20개년에 걸쳐 1단계 에 190억원, 2단계에 29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천면 봉학농로 개설과 상전면의 회사-지사간 연결도로와, 용담면 송풍리 방 화하천 정비, 송풍의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 하여 6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연말 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용담면 송풍리의 문화마을 조성은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실 시설계를 하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농촌 가로등 현황은 시설계획등수가 371 개 마을에 1,853등으로 94년까지의 시설등 수는 2,174등을 설치하여 기동수리반을 운 영하여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수선한 등수는 1,553등으로 일주 일에 3개면씩을 순회, 수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 순 군비를 투자하여 20등의 신설을 각 면에 배정하여 8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226개 노 선에 617㎞중 포장율은14%로서 미포장 도 로가 대부분입니다. 금년에 포장하는 도로는 군도가 7개노선, 농어촌 도로가 8개 노선으로 15개 노선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바 1개 노선은 완공되었고 12개 노선은 추진실적이 35%로 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주민의 용 지매수의 불응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들을 설득해서 연말까지 계획공 정대로 마무리를 하겠으며 지구별 추진상황 은 217페이지 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개량 희망농가에 대 하여 5.2%로서 거의 개량이 미미한 실정으 로 95년도에는 주택개량 180동과 입식부엌 개량 170동, 화장실 개량 170동을 추진하고 있는바 주택개량이 100동이 완공되었고, 부 엌, 화장실 120동이 완공되고 잔여동수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량 착공되어 10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95 취락구조 개선마을은 부귀면 소태정 마을과 마령면 오동실 마을을 선정하여 마 을당 15농가가 참여하여 현재 용지가 해결 되어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정리와 오수정화 시설에 4억원을 투 자하여 주택개량과 기반시설을 10월말까지 완공하여 쾌적한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이주대책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한 이주대상은 2,864세 대에 12,616명으로 1차수몰 348세대이고 2 차수몰이 2,516세대로 87.9%입니다. 그간에 추진한 사항은 수차에 걸쳐 주민 과의 대화를 통해 이주단지 조성 후보지 군 단위 설명회와 이주희망별 전세대 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자유이주가 53%인 1,510세 대, 집단이주가 21%인 605세대로서 대부분 이 전주와 봉동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습니다. 용담면 소재지급 마을조성은 송풍리 마을 로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조성계획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차수몰지역 보상 세대를 우선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군내 4개 면의 소재지급을 조성하는 면당 100세대 규 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자유이주 지원금이 있으나 1,5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되기때 문에 집단이주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영세 이주민 지원대책입니다. 영세이주민 지원대책은 1,000평 이하의 영세농가 1,489세대에 대하여 지역발전 기 금조성을 수몰지역내 도, 군유지 및 지장물 보상재원과 댐 예정지역내에 모래, 자갈등 의 판매수익금을 올려 영세이주민의 자립기 반을 제고시키고 상류지역의 직.간접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 기금 조례안을 입법예고와 1차수몰지역내 하천골 재 채취 실시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영구임 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 과 132세대가 희망하는것으로 파악되었습 니다. 앞으로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리 국토관리 청과 하천골재 채취허가에 관하여 협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분묘이장입니다. 분묘이장 대상을 조사한바 4,680개로서 1 차수몰지역이 3,009기, 2차수몰지역이 1,67 1기로 추정되어 용담면 송풍리의 군유지에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3,500만원을 투입하여 2,000여기의 분묘를 이장할 수 있 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도에 건의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이전 및 기록 보존사업입 니다. 문화재 이전 및 기록보존 사업은 촬영대 상이 70개 마을로서 문화재 이전사업이 용 담향교등 88건으로 용담댐 수몰지구 지표조 사 용역을 완료하고 65개마을에 대한 사진 촬영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하 반기에 수립하고 11월말까지 촬영을 완료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진안읍 상수도 확장공사는 300톤을 생산 할수 있는 시설로서 현재 급수인구가 8,398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사람이 250ℓ씩 급수하고 있습 니다만 하절기에 그 수요가 급증하면 생산 량이 부족한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5,000톤 생산시 설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6월말에 착공하여 배수지 설치를 위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11월말에는 완공하여 96년도부터는 불편없 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급수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간이상수도는 299개 마을에 설 치되어 하루에 7,400톤씩을 생산하고 있습 니다. 대부분이 지표수와 지하수로 흡수하고 있 는데 가뭄으로 인하여서 하천, 계곡수를 사 용하는 간이급수 시설은 식수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년에 3억500만 원을 투입하여 45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을 보수하여 그중 42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7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 시설의 문제점을 전수조 사하여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급수에 어려움 이 있는 간이수도를 점차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식수원 개발사업은 암반관정을 굴착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안, 백 운, 성수 3개면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착정이 완료되어 수질검사가 완료되었고 음 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용시설을 9월말까지 완공하여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단양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입 니다. 원단양 상수도 배수관은 급수가구수 52세 대에 대하여 간이상수원의 사용이 불가하여 배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2,300m의 배수관을 6월초에 완공 하여 급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는 이 상과 같은 모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건설과 직원은 우리군의 지역발전의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실하 게 업무를 수행해서 많은 공사가 부실 없이 추진이 되도록 설계와 시공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지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구 및 사무분장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로서는 2개계로 민방위계, 병무계가 있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과장을 포함하는 정원 6 명에 현원 6명으로 결원은 현재 없으나 제 가 지난 6월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6 급으로서 민방위과장 직무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계별로 사무분장을 말씀드리자면 민방위계는 주무계로서 민방위 계획수립 및 업무추진과 동원자원관리, 교육훈련, 인력 동원업무, 비상대책업무, 민방위장비 유지 관리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무계에서는 제1국민역 관리,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병력 동원 훈련소집과 예비군 자원관리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은 현재 천안 민방위학교 에서 7월19일부터 오늘까지 교육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한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대리참석한 김동춘 차석을 소개합 니다. 오귀남 병무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 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장비 확보 및 관리와 민방위 교육 훈련, 주민 신고망 관리, 충무계획의 효율성 확보와 병무행정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33페이지 민방위 장비 및 확보 관리입니다. 현재 기본장비 보유현황은 지휘용 앰프를 포함하여 총 18종에 2,120점이 되겠으며 상 반기 구입장비로는 829만원의 예산으로 구 명보트외 16종을 구입하여 재난을 대비해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관장비를 철저 히 관리하기위하여 9월중에 전수조사를 실 시하고 전시회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태시 신속한 활용과 구조활동 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현재 민방위대조직은 총 281개대에 5,050 명이 되겠으며 민방위 교육은 연간 8시간으 로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교육 을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화생방, 수방, 직 장 및 신규등을 예정대로 실시를 했으며 민 방위 비상소집과 재난대비 훈련도 각 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민방위 교육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주민신고망 관리입니다 현재 주민신고망은 총 4개유형으로서 1,3 12개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신고망은 마을단위 조직이 되겠으며 고 정신고망은 음식점 및 특별업소가 되겠습니 다. 그리고 이동신고망은 외판원, 우편집배원 이동통신병이 되겠으며 특별신고망은 취약 지구 및 다중 집합장소 요원으로 구성이 되 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을지연습을 통하여 주민신고정신과 모의훈련 연습을 실 시하여 다가오는 재난대비와 불순세력 척결 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 다. 다음은 236페이지 충무계획의 효율성 확 보 입니다. 충무계획은 전시에 대비한 행정체제 계획 으로서 총 23개 분야의 계획이 편성되어 있 습니다. 앞으로 8월21일부터 7일간 군인, 경찰, 행정 합동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게 되겠습 니다. 이 을지연습을 통하여서 각종 훈련을 실 시하고 또 문제점은 다음년도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 다. 본군에서는 3,475명의 총 자원을 관리하 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면서 군청에 하천감시원, 상 수도 관리, 과적차량 단속, 산림과 근무요 원으로서 34명을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28개월간 군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되겠습니 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8월17일부터 8월19일 까지 3일간 530명이 읍면별로 전주 병무청 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말 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