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 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용담댐 건설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해안 개발과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의 공업용수 및 식수해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91년 12월16일 용담 다 목적댐 건설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 및 준 용규정을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 로 발표하여 댐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 하였습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하지만 소가 대를 위 하여 생존권을 위협 받으면서 희생해야 한 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소수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댓가 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담댐 건설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채 반강제적인 처사로 댐 건설 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참함 을 금할 길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진안군의회 용담댐 특별위 원회에서는 지난 9월16일부터 9월20일까지 4일간 용담댐 피해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어 수몰지역주민 각계각층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 용담댐 건설에 대한 건 의문을 관계기관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군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의 내용은 크게 보상에 관한 문 제, 이주대책 문제, 그리고 이주후 주민 생 계문제, 공동시설 및 기타문제, 비수몰지역 문제등 다섯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용담댐 건설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수몰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적 절하고 완벽한 정부의 시책이 결정되도록 건의하고자 하오니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 택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용담댐 피해지 역 주민과의 간담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 신 의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