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8일자로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월29일자로진안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집행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황평 주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 석요구의건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9월29일자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회기중인 지난 9월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 회에서 주관한 의원세미나에 전 의원께서 다녀오셨으며, 용담댐 비수몰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10월2일 군민회관에서 개최하여 200여명의 각계각층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2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양일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27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5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4일부 터 10월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 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월4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이며, 그에대한 답변은 10월5일부터 10 월7일까지 3일동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10월4일부터 10월7일 까지 4일간이 되겠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 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가결해 주셔서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 사진행이 이루어지고 대 군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평주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4년동안 5.16 포고령으로 인해 중 단되었던 지방자치가 이제 어둡고 긴 터널 을 지나 마침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 다. 지난 초대 의회는 지방자치가 반쪽이었지 만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착근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 니다. 이제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풀뿌리 민 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자치의식을 함 양시킬 수 있는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현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군민의 결집된 힘을 합쳐 이 고장 발전을 위해 참다운 봉사자로서 소임 을 다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두 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리라고 생각합 니다. 또한 행정의 최상의 임무는 써비스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결 코 주민 위에 권력으로 존재해서는 안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써비스는 중앙집권체제 하에 서 하향식 행정,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일 관되어 왔지만 이제 주민을 위한 봉사자라 는 사명감으로 지방자치의 지도적, 법률적 비중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최대한 집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방자치의 기능이 중앙정부의 통 제속에 지원과 조정을 받는 형태의 지방자 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의 경험축적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리라고 생 각합니다. 지방화시대의 과제는 지방재정 확대를 최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본군의 재정 자립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관 광개발과 소득작목 개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수익사업에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본군에서도 국제교류 를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과 지역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 에 생산되는 상품의 해외시장 수출과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2대 지방의회를 개원하여 첫번째 열리는 군정질문에 공무원 여러분의 활기차 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과 성실함이 돋보이 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날의 경우에 비쳐보면 이순간만 넘어 가면 된다는 책임없는 답변과 안일무사한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이니만큼 책임과 소신 있는 답변과 실천을 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행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실과 별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본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이면 계곡과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난 90년도에 두고 91년도에 네곳의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계곡과 하천에 여름철이 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결국 남는것 은 쓰레기와 환경오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95년도 현재 전체인구의 약5.7%에 달합니다. 2000년대에 가면 7%로 높아지는 노령화 사회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군의 65세이상 노인은 95년도말 현재 11%나 되는 약 5,386명이나 되는데 노 인복지 예산이 1년에 겨우 3억4,700만원밖 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 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인잔치에 제 한된 인원만 가지고 노인잔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 노인이 참여해서 노인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갖고 계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91년도부터 실시된 군내버스 제도가 지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 니다만 아직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버스 노선이 노선별, 시간별, 거리별, 요금별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본군은 빈약한 재정인데도 본군의 공무원수는 인구 64명당 한명꼴입니 다. 본군에 공무원이 약 700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대해진 행정을 개편하여 효율적이 고 능률적인 행정을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업무가 비슷비슷하고 중복성 있는 실 과의 통폐합이나 군민복지 소득을 위해 인 삼계나 관광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 변해 주시고 읍면사무소 전산직 요원이 매 년 12월달이 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 습니다. 앞으로 전산요원의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저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항구적인 한 해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만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해대책은 한해가 발생했을 때만 그때와서 불이야 불이야 챙겨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이러한 한해대책, 임시방 편식의 한해대책이 이루어져 왔음을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공직에 있으면서도 줄기차게 그 런것을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요망했습니다 만 당시의 군정 책임자이신 군수는 관선군 수이기 때문에 그때만 지나가면 끝이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해대책이 끝이나면 그걸 로서 마무리를 짓는 이런 행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시기가 됐든 안되었든 간에 한해대책은 답보상태에서 그치고 말았 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해나 수해대책의 개념을 상수도 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물을 사서 농 사를 짓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아 니될 것이다 하는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방 자치의 원년을 맞이하는 초대 민선군수로서 치산치수와 병행해서 한해대책 사업에도 구 체적인 계획에 추진하여 주실것을 요망하면 서 몇가지 사항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암반관정과 소형관정이 한해대책만 수립이 될때마다 그것이 챙겨지고 또 소형 관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해대책에 그것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질 못함에 도 불구하고 한해대책만 있을때 그것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한해대책과는 무관한 그런 사업이 되고 있었다, 특히 암반관정에 있어 서는 그 예산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군데 암반관정 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한해대 책에 쓰여지는 그런 암반관정은 몇공이 되 지 않다 하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형관정에 있어서는 존치분과 폐기 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데 예 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쓰고 안쓰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이렇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반관정에 있어서는 준공당시 부터 채수량을 철저히 해서 시기가 지난 후 에도 채수량이 부족해서 암반관정을 쓰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본의원이 몇개 지구를 채수량과 관리상태 를 확인해 본 결과는 과히 신통치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기존 저수지나 한해 상습지역 내 에 있는 신설저수지를 할 곳이 있다면 이것 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확정후에 저수지를 막아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임해주실 용의 는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년년이 한해만 들면 한해 상습지 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 와 마찬가지로 한해가 있을때마다 한해대책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행정실적을 올린다는 그런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 해 상습지역은 한해 상습지역으로 남아 있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군수님께서는 거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 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실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 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시 애처롭게 느끼고 안타깝게 느 낀 사정을 서면으로 일일이 기재를 해 봤습 니다. 군내버스에 관해서 그 운행에 대한 사항 을 관계부서와 무진장 군내버스측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많 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초대 의원님들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는 하겠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에대한 해결 책을 강구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몇가 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진안에서 전주간의 경우 현재 군내버스란 이유때문에 전주시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 민이 마땅히 이용해야 할 정류소 승강장 하 나 없이 눈비를 맞고 승하차를 해야 하는 이유, 두번째로 겨우 전주시내에 진입하여 1일 한번은 전주시 인후동 쌍용아파트 앞에 서 하차후 곧바로 시내 진입을 못하고 진안 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편이며 이또한 딱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전주역 앞에서 하차후 곧바로 진 안으로 돌아오는 현실로 군내버스를 이용한 승객 주민이 다시 시내로 진입할 경우 또다 른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 는 실정입니다. 특히 짐보따리가 있을 경우와 시간이 임 박한 경우에는 불가피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바 주민의 경비가 진안-전주간의 버스비 보 다 짧은 거리의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과중 한 부담으로 년간 약 20억 내지 25억이라는 우리 재화를 손실해야 하는 처사를 보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문 제를 어느정도 방안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 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가 노약자, 영세민,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풍이 불고 눈보라가 칠적에는 단 1분도 어른들이 있을 수 없는 실정인데 그 눈보라 를 맞아가며 의지할곳 하나 없이 남의 처마 밑에 있다가 10분, 20분 기다렸다가 오는 처사를 볼적에는 과연 내일이 아닌가, 물론 자가용 시대라고 하지만 참으로 너무나 우 리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는데 현행 진안에서 전주시 인후동 쌍용 아파트 앞에서 하차하는 군내버스를 모래내 에서 경우 KBS 전주방송국을 거쳐 백제로를 경유, 전주역으로 해서 진안으로 돌아오는 코스 개선을 요망하고, 두번째로 현행 진안 에서 전주역 앞에 하차하는 군내버스를 백 제로 - KBS 전주방송국 앞 - 모래내 경유 - 쌍용아파트 - 진안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러 한 코스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사안의 군내버스 코스개선 방 안에 대한 추진게획을 제시하시고 본 계획 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남리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잔디 조성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잘 되어 있었는데 모래채취 허가로 지금 현재 손실이 되어 있고, 모래채취 허가로 인하여 인수금은 얼마나 되는지, 향후 관리 및 원 상복구 대책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 씀 드리고 싶습니다. 훈련장의 골재채취에 대한것, 물론 정당 한 허가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인 정되겠습니다만 하천폭이 좁아서 전답 피해 가 있을 경우라면 인정되나 오히려 골재를 채취하여 인근 전답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 고 또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년 수천명의 인파가 몰 려들어서 피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곳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수련장대회, 청소년 대회, 물론 각 기관의 모임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었던 지역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 떻게 되었는지 그냥 돌덩이로 변하고 말았 었습니다. 주민이 있으므로 행정이 있다는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주민 의 여론 또 동의서 하나 없이 이런것을 마 구 파헤쳐서 주민들이 손실을 보게 되었는 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로 주민으로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히 관계부서에서 서면 으로나마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서론은 시간관계상 약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해서 오늘 처음 갖는 군정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측과 집행부에서는 우 리 군민을 위하여 다같이 지혜를 모으고 뜻 을 모아서 알차고 힘있는 우리 진안군을 이 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가 육성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지도소와 산업과와 병 행해서 후계자를 선정해가지고 자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현재까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가, 또한 그 자금을 받은 사람이 외지로 이 사간 것 하고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소득을 보고 있는가, 현재 그 자금 의 관리상태, 예를들어서 그분이 여기에 지 금 거주를 하면서 소득개발 사업을 하고 있 는가, 자금만 타고서 딴데로 이주를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예를들어서 소득 사업에 대한 그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수몰지구의 군유재산 매각에 대 한 진안군 조례제정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 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매각건수와 매각대금의 관리 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들어서 1 차지구와 2차지구, 용담댐 지구는 지금 보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관리 상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여분 매각대금은 어찌할 것인가 그 대금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건수는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몰영세민과 상류지역 피 해민에 대한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진안군 각 면에 산재되어 있는 시장부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각면에 시장부지를 확인 조사해 본 결과 50년도부터 개장이 되어가지고 지 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면은 쑥대 밭이 되어있는가 하면 어떤면은 축사로 이 용하고 또 개인의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이 런 시장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주천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면의 경우에는 그당시에 공동장소로 2건이 설립되어 있는데 주천은 62년도에 개 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공동장소를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 다. 그간에 보수나 모든 관리를 어떻게 했냐 고 행정에 물어봤더니 보수를 했다고 궁색 한 답변을 본의원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했다고 해야 페인트나 좀 칠하고 이것으로 보수를 했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는데 본의원이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곳에서는 한마디로 참으로 추접스러워서 말씀을 못드리는 이런 원시적인 변소이고, 시장부지에서 살고 있 는 주민들은 그당시에는 상업을 목적으로 그곳에 기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타용도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째서 방이나 집이나 변소를 이렇 게 관리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현행 법적으 로 신개축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 집을 들어가 봤더니 곧 집이 쓰러져 가고 벽이 곧 넘어져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겨울에 폭설이 라도 오면 이집이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해봤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시장 개발에 대해서 앞으 로 장기적인 청사진은 없는지, 만약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 인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 시장부지가 각 면에 다 그런데 50년에 서부터 지금까지 45년이 경과한 이런 건물 들이 그당시에 50년전에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봐도 부지 하나도 이것은 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은 대다수가 군유재산으 로 있는 이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을 해서 팔던지 아니면 증개축을 허가해 주던지 아 니면 또 차후 청사진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때까지라도 보상같은 것은 일체 원치 않겠다, 그러니까 현재 좀 고쳐서 살 수 있게끔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주민 들의 요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내의 관광지인 운일암반일암 건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화 공보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거기에 운일암반일암 관리 번영회라고 조직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사업소를 여기에다 유치를 시켜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직 원을 배치를 해야 충실히 관리가 된다고 본 의원은 느껴봤습니다. 또 현재 운일암반일암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한마디로 해서 운일암반일암의 개척자들 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 기존 건물이 있는데 성수기 때에는 방도 모자라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디에나 마찬 가지입니다만 법에 좀 위배가 됐는가는 모 르지만 좀 까데기도 달아내고, 예를들어서 표고 건조장에다가 좀 치우고 오는 손님을 유치를 시켰고, 이것이 본의원은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 정도는 현행 건물을 양성화 해서 한마디로 나무랄데 좀 나무라 는 이런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철수를 하고 철거를 해야 이것이 되는지 답변을 듣 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인 7,8월 경에는 본의원도 그곳에 자주 나가 봤습니다만 행정기관 말 단 면직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원경찰관이라도 몇사람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좀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행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 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때에는 장기적인 안 목에서는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이런 주차장이 되어 있고, 거기 에다가 간이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알프스 앞이나 삼거리 앞에 조그마한 간이정류장이 라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이런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해가 지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현재 성수기때에는 운일암반일암에 오는 관광객 숫자와 이 화장실의 유치하고 있는 모든 계획성이 있는 이런것을 따져서 행정 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 니다. 이 운일암반일암은 진안군민의 얼굴이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화장실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하겠다 는 것을 지적 말씀 드리고, 주민들의 여론 을 거기에서도 본의원도 좀 조사를 해봤습 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보존하고 있는 이 건물은 앞으로 장 기 계획으로서 개발을 할 때 보상이나 이런 것을 원해서 원칙으로 달아내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물고 처벌을 받는한이 있어도 이것 철거만은 제 발 안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각별한 요 구입니다. 두번째 만약 철거를 한다면 예를들어서 3 칸인데 어느정도 달아냈다, 그런데 이것을 경계표시를 확실히 해 줄 것을 주민들이 요 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천면 뿐만 아니라 진안 군에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만 하천관리계 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을 보면 일명 해뜨기 나무라고 햐죠?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쩔어가지고 매년 비가 오면 토사가 여기에 채이고 채이고 해가지고 항 상 유수에 지장이 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의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하천에 대해서 일제측량을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떻 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 훼손 허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과에서 해주죠? 그런데 훼손 허가는 내주고 난 연후에 관 리는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는 말단 면직원 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측량을 해보지 않고는 전 문지식이 없는 말단 면직원은, 예를 들어봅 시다. 100평을 산림과에서 허가를 해줬다 그런 데 120평이나 30평을 훼손을 했어요. 그러면 30평은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당사자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관리 를 한 담담 직원 이사람이 죽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훼손허가를 내주는 그런 기관에서 이것은 응당히 관리도 해야 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이 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사업자금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이 참 여러가지로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좋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이 적기에 방출되지 않아서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것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용담댐 주민문제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성 의원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질문을 했기때문에 본의원은 생략을 하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천면에 38세대가 이주를 해야 합 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실히 조사는 안해봤지 만 대충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70% 이상이 용담이나 정천보다도 주천면에서 본면에서 정착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주천면을 떠나기가 싫다, 그런 데 여기에 대해서 주천면에 정착을 하고 싶 다는 이 실향민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무 슨 계획이라도 세워 보셨는지 대단히 궁금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분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했다면 방 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계획이 미비하고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면 본의원한테 사적으로 와서 좀 물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저에게 복안이 있으니까 이것 을 이렇게 하면 이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재료도 줄 용의가 본의원은 있 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원년에 초선의원으로서 군정질 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용담댐 수몰지역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 에 비수몰지역 문제를 다루게 되어서 수몰 지역 주민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 다. 그러나 수몰주민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고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향을 비롯한 수몰되지 않는 연안지역 주민들은 땅을 어깨에다 메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댐이 완성된 후 얼마만큼 어떠한 불이익 을 당할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좀 늦은감은 있으나 군수님께서는 지금부 터라도 연안지역 비수몰지역에 대해서 대책 이 있어야 하겠기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 니다. 첫째 간접피해 보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 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수몰지역의 문제를 거울삼아서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하 셔야 하겠고, 둘째로는 수원지 상수원 지역 의 제한적인 법적규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 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해서 축산 폐수같은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잇습니다. 세째로 환경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에 대해 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 방안은 서 있는지, 안개와 서리일 수 증가에 따라서 기존작물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네째로 위의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따로 전담부서를 두어서 운영할 계획 은 서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담부서를 두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수위가 되었을 경우 안개 및 서리일수 증가로 인해서 수도 작물은 물론이고 배나 사과등은 개화도 되 지 않고 착과도 되지 않아서 안동댐 같은 그런 연안지역에서는 사과단지를 옮겼다고 하는 그런 실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안군의 장기계획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과수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입니다. 앞으로 비수몰지역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지역을 논의를 해서 좀 안됐 지만은 동향면 호천-고부간 도로 확포장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향면 신송리 고무정 마을과 부곡마을의 30세대 약 100여명의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장수군 계북면 연결도로인 호천-고부간 도 로 총 연장이 3.7㎞중 작년에 8,000여만원 을 들여서 1.2㎞를 확장만 해놓고 포장도 안한채 잔여구간 2.5㎞구간마저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 니다. 인근 백암마을이 95년 1월1일부로 22세대 60여명이 장수군으로 편입해 갔습니다. 용담댐 수몰로 인해서 진안군의 군세가 약화되고 인구감소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고무정 마을과 부곡마을 30세대 100여 명이 장수군 계북면으로 보내달라고 연초에 관계기관에 진정을 낸 것은 다 아시는 것입 니다. 앞으로 추수가 끝나면 고무정 마을과 부 곡마을 이분들이 계북면으로 보내달라고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움직임을 보 이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불편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뿐더러 사업을 한번 시작했으면 끝이 나도록 계속사업을 해야지 우는얘기 젖주는 식으로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의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해당실과에서는 위의 사안에 대해서 앞으 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대한 확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편한 자리에 방청객이 이렇게 성 황을 이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항상 진안군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배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 계공무원 여러분과 이자리를 같이하신 방청 석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머 리숙여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요즘 우리지역에서 들려오는 아우성소리 몇 가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할까 합니다 농민은 씨를 뿌릴때 가을추수의 기대감으 로 삼복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땀을 흘리 며 무더운 여름을 참아왔건만 추수를 앞둔 지금 통곡과 한숨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 는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5만 군민은 큰 기대감으로 민선군수 의 씨를 뿌렸지만 과거와 변한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들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자치시대라하지만 군정 에 여념이 없을 민선 군수님께서 2세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학교 운동회까지 참석하시는 한가로움으로 인한 군정 누수현상에 첫째 실망하고 농민은 농 사에 전문가라면 2,30년 한길만 걸어온 존 경하는 행정사무관 및 공무원들은 그 계통 의 전문가라는 것은 그누구도 부인할 수 없 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민선단체장은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채 한 없이 부유하고 있는 진안군정의 암담한 현 실에 우리 진안군민들은 또한번 실망했습니 다. 농민운동 출신인 민선군수를 농민들이 너 무나 많이 기대해서 인지요. 가려운 곳, 어두운 곳, 막힌 곳을 시원하 게 긁어주고 밝혀주고 뚫어 줄 것을 기대하 고 지지했던 군민들의 실망에 찬 한숨소리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진안군 을 발전시키고 5만 군민의 눈물과 한숨을 씻어주기 위하여 관, 민, 의회는 하나로 똘 똘 뭉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 어 가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법화 된 시장건물의 불법 증개축 부분 에 대한 배경설명과, 특히 현재 불법 증개 축 및 불법 사용하는 시장인에 대한 앞으로 의 대책과 처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진안시장이 쇠퇴화 되고 있는 근본 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진안 시장일에 백운, 마령, 성 수, 동향, 주천 주민이 진안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침 버스노선 증회 운행 대책과 통학생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 대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본 건물 6동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 니다. 앞으로 이에대한 양성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사 안이고 진안 읍민의 숙원인 진안읍 도시계 획 확대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 니다. 그동안의 진안읍 도시계획 확대 추진경위 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진안읍 도시계획 확대 추진에 대한 일정별 후보계획 보고와 동시 후보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특히 도시계획 지구내에 용담댐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 한 도시계획 확대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군 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관리분야 입니다. 집집마다 한두마리 가축을 제외한 열마리 이상 다량 사육하는 가축농가에 대해서 축 산폐수 처리장 조성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수입 추 진상황과 앞으로의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활용계획안을 보고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읍 정곡리 위생처리장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분뇨처리장 시설 및 증설공사 현 황과 더불어 특히 지난 강우시에 분뇨탱크 로 물이 들어간 경위와 현재 분뇨탱크에서 분뇨가 넘쳐 인근 하류 저수지에 분뇨가 흘 러 들어가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 는바 이의 해결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분뇨가 들어 있는 저수지의 물을 어떻게 처 리할 것인가 대책을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세번째로 정곡리 개활곡 농민을 위한 농 업용수로 쓰이는 저수지에 담수된 물을 분 뇨처리장에서 취수하여 사용하는 이유와 분 뇨처리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영구적인 용수 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읍 관산동 주차장 조성문제로 서 현 담배인삼공사부지에 주민 휴식공간과 더불어 주차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위 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보고와 동시 추진 계획서를 서면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주택사업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합 니다만 인명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안읍 군하리 소재 대아 월랑아파트 가 스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해결대책을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월랑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 추진경위를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읍 소재지 가로등 보수문제로 서 진안읍 가로등 수리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의 고장, 신설 가로등에 대한 보수 수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두번째로 특히 현재 군에 비치된 가로등 보수차량과 인력을 농촌마을 가로등 보수용 으로 지정되어 진안읍 시가지는 전혀 혜택 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안읍 관내 가로등을 보수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증원 및 증설할 수 있 는지 여부, 없다면 대책방안을 계획하여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마이산 산신제 봉행에 관한 건으로서 지 금까지는 마이산 남부에 마이산신제단만 설 치해 놓고 군민의날 및 벚꽃축제때 산신제 례만 봉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역사성을 연구 검토하여, 예를 든다면 산신제사 전에 남부주차장에서 제단까지 어행 행차나 축등 행렬등 고증을 들어 좀 더 성대하게 제례를 올려서 외래인으로 하여금 마이산신제를 보 기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 안과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읍 소재지 인도블럭과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사거리에서 노계교 농조앞까지 파 손된 인도블럭과 하수도 재시공 계획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시공대책에 대한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 다. 진안읍 우화동 체련공원에 관한 건으로서 많은 주민 및 외래인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우화공원에 공동화장실이 없어 주민의 불편 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설치계획을 제시하고 특히 기설치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관리가 소홀 한데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 모든 행정이 중요하 지만 진안군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은 용담 댐에 대한 대책과 또한 수몰민 및 비수몰민 에 대한 비젼제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잘못 했을때 우리는 한 없는 빈약한 군으로 추락할 것이고, 이부분 을 슬기롭게 대처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발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임수진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당초계획 98년 용담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바 진안군수께서는 비수몰지역 주민을 위하여 앞으로 정부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안 개, 서리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농가 소 득 작목에 대하여 소득작목별로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 검토케 하여 지역주민에게 오 는 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사 람 인체에 미치는 질병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지 없는지 여부 앞으로 비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비젼제시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추진대책을 강구하시고 그에대한 계획을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댐으로 인한 수몰주민이 우리 진안 읍 도시계획 구역이나 기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을 보고하시고 진안지 역내에 이주민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용담댐 대책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은 이주대 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용담댐은 수몰피해민 처지를 떠나 수혜자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댐 건설은 계획에 따라 상당히 진척이 되 고 있으나 이주대책 계획은 구상만 되어있 을뿐 현실대책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 니다 하겠습니다. 특히 1차 수몰민은 현실보상이 되지 못한 채 역사와 숭고한 조상의 얼이 서려있는 고 향을 떠나야 하는 급박한 상항에 처해 있는 데 군 당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현재 1차 수몰지구 주민들은 이주대책 도 움도 전혀 받지 못한채 한집 두집 눈물로서 정든 고향을 떠나 인근 타도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고시가 내려진지가 4년이 넘고 용담 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이주대책계는 수몰민들 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주대책계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진안군 건설과 이주대책계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둘째 이주대책계의 현재까지 용담댐 관련 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용담댐 관련 업무 추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셋째 95년도 전라북도 및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은 운용비 및 업무추진비 지원액은 얼마이며 집행내력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몰지구 면소재지 이전대책은 어떻 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및 서면제 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 군도 위험지구 대 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너무나도 위험 도로가 많고 대형사고 다발지역이 많습니다. 군내 국도, 지방도 그리고 위험지구 및 결빙기 위험지구 현황과 위험지구 도로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군내 국도 위험지구에 대하여 국토관 리청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 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한해에 대비하여 95년도 설치한 안천면 도라마을 암반관정 설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설치후 95년도 농번기 한해시 관 정의 효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1일 채수량이 150톤일 경우 농경지 의 몽리면적은 몇평정도 가능합니까?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 특산품인 고추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안 특산품인 고추는 맛과 향이 좋고 껍 질이 두껍고 색이 좋아 다른지역 고추보다 품질이 우수한 고추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 고추가 진안장날에는 상인들로부 터 진안지역 생산 고추로 둔갑 판매하여 생산자, 소득자 및 진안고추의 명예와 신용이 저하되고 있는데 시장조사를 해 본 적이 있 는지, 그리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사실이라 면 앞으로 진안고추의 명예와 생산농가 보 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은 진안군민 전체의 집약된 의사임을 알아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답변준비 를 하셔서 성의있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 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10월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