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엄샛별 위원님, 부위원장에 고영찬 위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노후 하수관로에 따른 도로 땅꺼짐 대비 필요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모래내 고가차도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 즉, 땅꺼짐이 발생해 운행 중인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82세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6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땅꺼짐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이며, 이 사고 이후 곧이어 종로구, 강남구 곳곳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싱크홀에 빠지는 모습이 생생히 동영상으로 보여져 공포심은 배가 되었습니다. 싱크홀은 통상 지하공간 개발, 낡은 상하수도관 문제로 물먹은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도시 집중 현상이 심해지고 철도 지하화 등 지하 개발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도심 싱크홀은 커다란 재난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땅속 안전과 관련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지반침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땅꺼짐 사고는 957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지난해 161건으로 해마다 평균 191건으로 매월 16건씩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난 10년간 땅꺼짐 사고는 총 222건으로 2016년 57건을 최고로 2020년 15건, 2021년 11건, 2022년 20건, 2023년 22건, 2024년 9월 기준 11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꺼짐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하수관로 손상이 가장 많은 111건, 전체 대비 50%, 다짐 미흡 등에 따른 장기침하가 40건 18%, 상수도관 손상이 31건 14%, 지하굴착 등 부실에 따른 지하개발공사 원인이 25건 1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땅꺼짐 사고의 64%는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상하수관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꺼짐 사고의 주원인이 상하수관로 손상 또는 부실로 나오자 연희동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전체 상수관로 1만 3,350㎞ 가운데 30년이 넘은 상수관로 4,811㎞의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관할인 30년 이상 6,019㎞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문제로 자치구는 당장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설치연도별 하수관로 현황을 살펴보면, 총연장 258㎞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8㎞, 30년 이상 50년 미만은 79㎞, 50년 이상은 약 57㎞에 이르러 전체 대비 63.6%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서대문구와 비교했을 때 서대문구는 하수관로 전체 총연장이 약 100㎞ 더 길지만 30년 이상 50년 미만은 80㎞로 우리 금천구 79㎞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우리 금천구는 서대문구와 비교해 전체 총연장은 짧지만 30년 이상 50년 미만 노후 하수관로는 비슷한 상황으로 노후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로구도 전체 총연장이 우리 금천구보다 약 140㎞ 더 길지만 30년 이상 50년 미만은 63㎞로 오히려 우리 구보다 더 짧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구 하수관로 관련 예산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비 예산은 2021년 6억 5,000, 2022년 16억, 2023년·2024년 19억, 2025년 예산안에는 20억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시비 예산은 2021년 80억, 2022년 76억, 2023년 37억, 2024년 110억, 2025년 내시된 예산은 82억으로 내년도 시비예산은 되레 큰 폭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른 내년도 하수관로 관련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약 20% 이상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의 하수관 노후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서울시 예산 확보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노후도의 상대수치가 아닌 절대수치가 높은 점은 우리 구에서도 언제든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하 공사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금천구에도 신안산선 광역철도가 건설 중이고 대규모 건축공사가 상시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공사 관리에 사용되는 지표투과레이더(GPR)는 지표면에서 2m 아래까지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연희동 사고처럼 지하 5m 이상 깊은 곳에서 발생한 싱크홀에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후 하수관로 현황과 교체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땅꺼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구 차원의 어떤 대책과 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9월 부구청장회의 시 협조요청했던 우리 구 굴착공사장 전수조사,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포트홀 전수조사의 진행 및 결과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최신 장비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발생 지점만 메우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예방 중심의 금천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해서 외부재원 확보에 보다 큰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우리 구 예산을 점차 늘려가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름은 여러 의미에서 재난이라 불릴 만한 날씨였습니다. 9월 19일 역대 가장 늦은 서울의 폭염특보, 6월부터 8월까지 가장 높았던 평균기온, 전국 평균 20.2일의 가장 빈번했던 열대야, 추석(秋夕)이 아닌 하석(夏夕), 한가위가 아니라 한더위, 추석연휴 내내 열대야와 함께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올해 여름은 기간도 길고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지독한 더위 그 자체였습니다. 더위와 추위는 무차별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차별적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고기온이 수시로 바뀌고 높은 습도와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은 장소를 가리지 않지만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없거나 부족한 곳, 야외 노동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냉방기기가 있어도 냉방비 걱정에 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에너지빈곤계층, 쪽방·다락방의 주민, 홀로 사는 어르신까지 맨몸으로 더위를 버텨 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더위는 실존적 공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이상기후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독했던 올여름이 어쩌면 앞으로 이어질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가 재난이 되는 시대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탄소 감축 행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탄소 순배출량 ‘0’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까지만 정해 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대해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정부의 무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에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2014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현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지내야 하는 에너지빈곤계층, 취약계층은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해지며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우리 구 환경과 자료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업은, 전액 서울시 사업인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올해 45건 지원, 전액 국고사업인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올해 232가구 지원, 서울시 안심집수리 사업인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올해 8가구, 국·시비 보조사업인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사업으로 올해 69대, 국·시·구비 사업인 LED조명 보급 확대 사업으로 402개를 지원했으며, 그 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으로 올해 몇 건 정도 집고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실적은 우리 구 전체 법정 복지대상자 1만 4,741가구, 2만 5명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사업실적입니다. 또한, 복지대상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빈곤계층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90곳의 무더위쉼터를 마련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주말휴일은 오후 6시까지, 평일은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열악한 거주지에서 폭염을 몸으로 때우면서 지내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70~80대 시흥1동 기초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모습입니다. 오래된 창호에 선풍기 1대가 보입니다. 알루미늄 현관문도 보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단열이 전혀 안 되는 주거환경에 거동이 불편하여 무더위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냉방기기 없이 오로지 환경이 열악한 집에서만 지내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에 에너지바우처 등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봐야 낮은 에너지효율에 예산만 들고 올여름과 같은 폭염과 앞으로 닥쳐올 한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치하면 우리의 노력과 달리 건강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또다시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서울시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안내서를 보면,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최소 3등급 이상 2등급을 권장하고 있고, 외부 및 내부 벽체, 지붕, 바닥의 단열기준을 제시하며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자재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달 시 지원을 제외하고, 반면에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공사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및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고치기 사업이 서울시 지원사업에서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외 다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배, 장판, 보일러 정도만 교체하는 수준인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50회 정례회 때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등 관련 많은 지원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에너지빈곤계층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그린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는 우리 금천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어떠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의 기온이 일주일간 41도로 오르는 폭염에 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대부분이 노인과 빈곤층, 1인가구가 다수였습니다. 희생자들은 후덥지근하고 통풍이 안 되는 사적인 공간에 갇혀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2003년 8월 프랑스에선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1만 5,000여명이 숨졌습니다. 혼자 살거나 꼭대기 다락방에 사는 노인이 주로 화를 입었습니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극단의 계절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이 자칫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되는 그린리모델링 등 지속가능한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폭염과 폭우,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는 외면과 고립과 맞물려 우리의 취약한 곳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대책 마련과 깊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제25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경청하여 주시는 지역주민분들 그리고 언론사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청장님과 배현숙 부구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1천여 공직자분들도 이번 제252회 정례회 기간에 2025년도 예산안 및 업무보고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께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답변 과정에서 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 자료수집과 현장견학까지 약 5개월 전부터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요지는 총 세 가지로 첫째는 구유 자산 내역 관련이고, 둘째는 구청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현재 의회 공간을 구청에서 사용하고, 의회 청사는 구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셋째는 공유자산 127건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독산동에 행정1타운, 시흥동에 행정2타운을 조성하고, 현재 사용 중인 건물 중에서 동 청사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각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설을 통합하자는 제안과 함께 그에 따른 대안까지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장래를 봐서라도 우리가 다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유 자산 내역 관련 내용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공공 도로 등은 건수로만 설명드리고, 구비가 투입된 주차장 건립의 총액과 자산건축물 준공 후 지상권 등기 수, 토지건물 보유현황 자산가치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에 따른 관리부서의 최근 3년간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 본 의원이 분석한 바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관내 구유건물 토지 매입 투자액을 관리부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금천구청 종합청사 1건이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10개와 독산1동 분소, 금천신협빌딩 301호,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와 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금하마을 주민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총 13건이며, 교육지원과는 평생학습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이언스큐브 3건과 토지매입만 해놓은 상태인 국제외국어센터를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영상미디어창업센터,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남문시장 고객센터, 현대시장 편의시설 외 고객주차장 3곳, 반초갤러리,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공사 중인 우시장 그린푸줏간과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2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며, 일자리청년과는 가산퍼블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일자리주식회사, 청춘삘딩과 미등기 상태인 금천청년꿈터건물을 포함하여 총 4건이고, 재무과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총 18건이며 그 중 시흥4동이 15곳, 시흥5동이 3곳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1건이며, 어르신장애인과는 50플러스센터, 호암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장,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시흥노인교실, 노인여가복합시설 부지 6건, 경로당 21곳과 대한주택공사가 토지 소유한 금천한내복지관, 국가 토지 소유 경로당 4건, 시 토지 소유 경로당 1건을 포함하여 총 38건이고, 가족정책과는 국가 토지 소유 국·공립 어린이집 3건, 구립 별하어린이집과 신축 중인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33건이며, 아동청소년과는 독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건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금천체육공원 관리실, 42녹지관리초소, 은행공원관리실 3건과 호압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호압사 등산로 공중화장실, 시가 토지 소유하고 있는 산기슭공원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가산동 작은도서관, 구립가산도서관, 금나래문화체육센터, 독산어르신체육센터, 구립독산도서관, 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금빛공원 열린광장, 금천문화회관, 어울샘, 만천명월예술인가와 시가 토지를 소유한 문화재 보호구역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총 12건이며, 청소행정과는 자원재활용처리장, 미화원 휴게소, 개인이 토지를 소유한 시흥5동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총 3건이고, 환경과는 금천에코에너지센터 1건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시가 토지 소유한 신흥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외 27건의 주차장 부지 중, 건물이 있는 곳은 삼성체육공원 공영주차장, 독산4동 공영주차장, 다목적광장 공영주차장, 구룡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가산동 견인보관소에 재산가액이 포함된 불법 노점상 물품보관창고 1건이 있으며, 도로과는 마찬가지로 가산동 견인보관소에 재산가액이 포함된 도로관리 자재 창고 1건이 있고, 치수과는 가산1·2빗물펌프장과 박미빗물펌프장 총 3건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시가 토지를 소유한 금천보건소 분소 1건입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총 181건에 토지 전체면적은 12만 3,235.58㎡, 건물연면적은 16만 8,399.57㎡, 토지공시지가는 5억 1,614만 6,000원, 토지가액은 3,722억 8,797만 5,000원, 건물시가표준액은 999억 3,518만 5,000원입니다. 총 재산가액은 4,735억 602만 3,000원입니다. 그러나 앞서 나열된 대지 가격은 장래에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천구 구유 건물 및 토지의 자산가치는 대략 1조 4,205억 1,806만 9,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앞서 살펴본 구유자산의 관리체계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구유건물 및 토지는 여러 부서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자산 관리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다를 경우 자산 활용 및 유지보수계획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구유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도로, 하천, 임야 등이 포함된 구유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번을 기준으로 건수가 총 1,220건이며, 부서별 관리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 3건, 기획예산과 1건, 재무과 54건, 어르신장애인과 1건, 가족정책과 1건, 주택과 1건, 주거정비과 1건, 공원녹지과 81건, 문화체육과 5건, 주치관리과 3건, 건설행정과 1,024건, 도로과 6건, 치수과 38건, 의약과 1건입니다. 이를 모두 합한 공시지가는 총 14억 3,775만 7,000원, 토지가액은 약 9,449억 7,866만 1,000원입니다. 이 경우 재산가치에 공시지가 산출만 하기에 자산가치는 없습니다. 2024년 3월 6일 기준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 구유재산 1,475건에 면적이 1,202㎡, 사유재산이 843건에 면적은 2,182.6㎡ 국유재산 379건에 면적이 188㎡으로 총면적은 3,572.6㎡, 건수는 2,697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과와 치수과 연간단가로 약 30억에서 40억의 보수공사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부분 역시도 도로, 하천 등 비 건물성 자산의 관리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건물자산과 달리 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명확한 관리 기준이 부족하여 관리부서는 지정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리 소홀 역시 장기적인 지역주민의 불편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공유자산을 사용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7,183만 1,000원, 행정지원과 32억 6,234만 4,000원, 자치행정과 22억 2,203만 3,000원, 교육지원과 20억 5,997만 8,000원, 지역경제과 3억 8,782만 1,000원, 복지정책과 2,913만 2,000원, 어르신장애인과 9억 8,927만 1,000원, 가족정책과 14억 2,602만 9,000원, 아동청소년과 5억 7,702만 9,000원, 공원녹지과 11억 8,338만 2,000원, 문화체육과 50억 7,955만 9,000원, 주차관리과 4억 9,967만 6,000원, 치수과 22억 8,446만 5,000원, 보건정책과 6억 2,818만 1,000원, 총 207억 73만 1,000원이며, 전출금이 편성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예산은 제외한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이렇듯 구유자산의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에 207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년 리모델링 및 보수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보수작업이나 과도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각 부서가 별개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전체 구유 건물의 시설을 고려한 유지보수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공사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명목 아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유재산 시설 47개소 51개 시설에 매칭된 재원도 2024년의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시비와 구비 포함한 세출 예산에서 인건비가 113억 2,548만 2,000원, 운영비가 149억 2,290만 1,000원 편성되어 총 262억 4,838만 3,000원입니다. 민간 건물을 단체에 임차한 41개소 44개 시설의 경우 세입은 보증금이 40억 1,907만 6,000원, 임대료는 월 1억 489만 3,000원씩 12개월로, 연 총계는 12억 5,871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 중 인건비는 119억 8,807만 7,000원, 운영비가 114억 4,284만 원으로 총 234억 3,091만 7,000원입니다. 구유재산 중 유·무상으로 단체에 대부한 시설은 26개소 35개 시설이며, 세입 예산은 연간 1억 1,901만 1,000원, 세출 예산 중 인건비가 14억 3,093만 3,000원, 운영비는 18억 3,388만 2,000원으로 총 32억 6,481만 5,000원입니다. 국가, 서울시, 구유 혼합재산을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세출 예산 중 인건비는 99억 5,245만 7,000원, 운영비는 121억 1,495만 8,000원으로 총 220억 6,741만 5,000원이며, 전체 예산 총계인 750억 1,153만 원 중 구비 654억 7,885만 8,000원, 국·시비 95억 3,267만 2,000원이 1년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이렇듯 구유재산 시설에 매칭된 재원 중 세출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정 시설의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보이며, 민간건물 임차 및 대부자산의 수익성이 낮아 구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운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구유 자산 관리의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방치된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필요시 적극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작업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 임차자산의 임대료 정책을 현재 시장가치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회 청사 이전에 대한 제안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구청 청사는 늘어난 인력과 업무 대비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공간부족의 문제로 인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업무 부서 간의 협업과 소통이 제한되고, 주민과의 상담 및 민원 처리를 위한 공간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가 사용 중인 공간을 집행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회도 구청 청사에서 집행부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거나 참여할 때 느끼는 접근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의회 청사가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전된다면,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 활동 및 의정활동의 품질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의회가 이전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면적 등에 관하여 PPT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의회 3층은 본회의장 면적을 포함하여 428.03평이며, 4층은 242.91평으로 총 670.94평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시 초기 건축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회가 이전할 만한 장소 중 면적이 비슷하여 적합하고, 본청과 거리상 가까운 두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나래아트홀입니다.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은 579.11평이며, 전시관이 119.79평 총 698.9평으로 의회 면적과 비슷하고, 본청과 가장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이전할 시 구민들이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이전과 함께 대체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나래문화체육센터도 본청과 가깝고 좋은 장소입니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 1,392.83평, 지상 1층 375.77평, 지상 2층 458.73평, 지상 3층 232.55평, 지상 4층 75.40평으로 총 2,535.28평입니다. 지상 2·3층의 691.28평만 사용해도 의회가 이전하기 적합한 면적입니다.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2·3층을 의회가 사용하더라도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넉넉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 의회 공간으로 활용 시 구체적 배치계획이 용이합니다. 또한 주민 편의 공간을 일부 유지하며, 의회와 주민편의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앞서 살펴본 금나래아트홀 또는 금나래문화체육센터로 의회 공간을 이전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하지 않기에 예산도 일부 절감할 수 있어 제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혹시 이견이 있다면 다른 대안은 검토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타운 조성 및 동 청사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설을 통합하자는 제안 관련 내용입니다.

의장이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없이 서면답변을 신청하셨기에 10분을 추가하여 질문을 더 하셔도 됩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IC에서 석수역 경계까지 4.3㎞ 거리입니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속에서 주민편의를 고려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 의원은 가산·독산지역에 행정1타운, 시흥지역 행정2타운을 조성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준공업지역 같으면 200평만 매입해도 건폐율이 400%이기에 지하를 제외한 건평만 800평이 됩니다. 부지가격이 80억에서 90억이라고 한다면 기금 예산 40억에서 50억씩 2년이면 매입하고,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건축비는 우리 자산 대비 4.6%에 해당하는 391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할 수 있고 대출도 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안 좋은 타 광역시나 자치구들은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행정타운을 조성하면 동 청사,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을 그 상태로 유지하되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정원에서 현원이 30% 미만일 경우 통합하고, 어린이집의 빈 공간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시의 전액 지원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라 대상자가 많은 데이케어센터에 임대하면 재정 부담의 문제나 부족한 시설 공간 확보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TF팀 신설과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선행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3선을 하시면 행정타운 조성은 임기 내 한 개라도 완성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그 다음에 나오셔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적극적인 행정의 혁신으로 주민편의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의 효율화와 재정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구유재산을 매년 불필요하게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유지보수한다고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들, 시대적 흐름이나 인구의 변화에 맞게 바꿔나가지 않고 관행처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들은 낭비성 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금천구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누수를 지속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구의 인구변화에 따라 행정력을 높이고 구민의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금천형 주민자치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1년 차인 2013년 전국 3,500여 읍면동 중 31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서울시는 2016년 정책을 수립,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금천구의 특성을 반영한 금천형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과 주민자치 사업이 축소되었으나 우리 구는 구비를 투입, 변함없는 주민자치의 목적인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풀뿌리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참여제도 확대 정책으로 주민자치제도를 성장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 위탁 운영, 사무국 설치·운영 지원, 공동체 의제사업 추진, 공론형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진적인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와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우리 구 주민자치회 정책과 활동방식도 발전을 위한 성장통의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금천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에 대해 5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대표성과 고령화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의원님을 비롯하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회 위원 고령화 및 청년층의 부재 등 다양성 부족으로 대표성 상실에 대한 개선방안 부재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이번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청년, 장애인, 다문화계층의 주민을 10분의 1 범위에서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교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에게 참여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는 우선 배려대상자가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자리는 비워두고 수시로 모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하고 청렴한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과 관리를 위해 회계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은 행정안전부 보조금관리 시스템인 보탬e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기금관리는 이카운트 ERP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인 주민자치회에서는 까다로운 회계시스템에 대한 운영역량과 이해 부족 등 충분한 운영 준비시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으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가능한 회계절차를 간소화하고 정기적인 회계교육과 청렴교육을 통해서 예산이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행정요원 협조를 통해 결제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특히 계약사항과 지출에 대해서는 절차 준수와 적정성 여부도 확인토록 하는 등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 활동과 운영 방향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기존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과 아울러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참여주민 감소, 이용 피로도 증가, 이용참여 고착화 등으로 단순한 행사성 사업과 기존 사업 답습 등 특성화가 부족하다는 문제점과 주민자치회 위원들만의 아이디어가 아닌 전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을 기점으로 직접사업은 축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소규모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총회도 형식적인 행사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내 집 주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공론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며, 만들어진 의제는 행정과 함께 해결하고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은 장기 과제로 관련 부서와 계획수립 시 항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이고 자치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역량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갈등 및 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성숙한 자치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주민들이 모였기에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의사소통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와 일반주민 간 주민자치회와 행정 사이 여러 갈등이 발생하였고, 초반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역량 강화 및 주요 임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의무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갈등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추진할 것이며, 갈등 발생 시 동향보고와 선제적 대처를 위해 동 행정과 함께 민·관 협업단위에서 갈등조정 구조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조정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족 및 조정 불가 시에는 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 갈등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구 단위 갈등관리와 조정전문기구를 운영, 주민자치회의 갈등을 성숙하게 관리하고 조기 조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령화 문제 및 젊은층 참여 부족 등 일본의 주민자치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금천구의 주민자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주민자치회는 근본적으로 2차 대전 후 혼란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파괴된 지역사회 복구를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풀뿌리 자치 의식 고양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조직으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뒤설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와 젊은층 참여 부족, 예산 지원의 문제 등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개선 방안이 다르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공공기관의 자산을 저렴하게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세대별 젊은층의 공동체 모임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젊은층의 유입 문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작해 보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60대 이상과 40대 이하의 세대 간 문화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호존중과 위원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치위원의 의식 개선과 상호존중의 문화를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젊은층의 주민자치회 유입을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자치회관의 공간을 젊은층의 커뮤니티 활성 공간이 되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층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유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시간의 다양화 문제, 사무국 직원의 청년인턴제 도입 문제는 인근 대학교 주민자치 관련 학과의 대학원과 협력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드린 내용들이 우리 구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회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앞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 또한 가장 먼저 발생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이 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금천형 주민자치회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축소하고 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의제로 선정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구청과 공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공원 명소화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국가산업단지, 시흥유통상가와 제3미사일방어여단 그리고 국철 1호선, 서해안고속도로 등 비 선호시설이 전체 면적의 32.8%를 차지하고 있듯이 여전히 회색도시 이미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23.32㎡로 자치구 중 가장 적고 공원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듯이 2020년 금천구 구정 인식조사 결과 공원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될 만큼 주민들의 높은 녹색 열망과 그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는 공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원 명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명소화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특색을 갖추어 이름나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을 의미합니다. 명소화의 요건으로 시각적 노출이 많은 대로변, 타 지역과의 접경 지역으로 외부 이용객 접근이 용이한 지역 그리고 독특한 콘셉트로 주민이 많이 찾는 공원 등 홍보와 조성효과 파급력이 높은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3개 대상지에 대해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으로는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 사업 그리고 금천체육공원 명소화를 위한 경관 특화사업, 금천폭포공원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가 취약했던 서울 서남권의 첫 국립미술관인 서서울미술관이 내년 7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금나래중앙공원을 서남권 문화예술의 구심점이자 미술관을 품은 공원으로 명소화하여 금천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체육공원 명소화 사업입니다. 금천체육공원 명소화는 2022년 9월 금천구 관광명소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755m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고 2024년 1월 감로천 별빛다리를 조성하고 이어 올 9월에 GC 전망대를 조성하여 금천체육공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망대는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천을 조망하기 좋은 곳에 금천의 상징인 GC 조형물을 도입하여 노을, 야간 경관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진 촬영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폭포공원 명소화 사업입니다. 금천폭포공원은 시흥대로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심 내 폭포라는 랜드마크 요소를 알리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폭포바위는 우리 구 호암산 명물인 칼바위를 형상화하여 금천구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더했으며 물을 가까이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최초로 체험형 폭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반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와 여론설문조사 그리고 현장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천체육공원 명소화 사업의 경우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 공원 이용객과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금천폭포공원의 경우도 현장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2회 개최, 동별 주요 사업설명회 2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완료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찾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명소화 사업의 지속성과 공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수요를 적극적으로 묻고 찾아 공원 조성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공원 전문가가 대안을 마련하면 전문가 자문 내부보고회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사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계획을 반영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참여율이 저조한 주민설명회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성된 공원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금천구 전역 58개 공원 2,700㎡의 공원을 약 100명의 근로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리 체계는 자체 인부로 관리하는 직영 방식과 전문가를 통한 도급관리 방식, 경로당·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느 한 방식이 맞다 볼 수 없으므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그간 유지관리 방식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남권 관문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원 명소화 사업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서울 서남권 관문도시로서 지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체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접경을 이루는 호암산, 안양천 등 가시적 효과가 큰 공원, 산림을 대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명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2023년부터 푸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고영찬 의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과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석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민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문제 및 각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하여 주민안전과, 복지지원과, 치수과 등 여러 부서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폭염·한파에 대비하여 무더위와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각종 예방용품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 안전취약가구 생활안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풍수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공기질 측정, 미세먼지 노출 저감시설 설치 등을 다행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총괄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답변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우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동반된 가족의 에너지바우처 7,30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부서와 협의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과 복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주관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14년에 시작하여 올해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내용은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 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사업은 우리 구가 사유건물에 구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국한된 공간에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일부 공간만을 개·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과, 복지정책과, 주거정비과 등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기후위기대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2월 중에 제3차 기후위기대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차 계획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폭염, 한파, 폭우, 폭설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물 관리, 산림 생태계, 재난, 재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후위기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은 인류가 자초한 일입니다. 우리 구는 슬기롭게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작은 실천 과제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정재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영찬 의원님과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밸리 교통체증 해소 방안 및 철도 지하화 이전 지연에 따른 소음 민원대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산동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로 고밀도 개발로 인한 대형 건축물의 증가와 주변 개발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G밸리 내 독산역 주변을 비롯하여 철산교, 수출의다리 포함 동서축인 디지털로는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정체 구간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G밸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 주요 정체구간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퇴근시간 대 차량 대기행렬 축소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모범운전자 배치와 디지털2단지 교통체계개선용역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시행한 G밸리 교통축개선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내부 도로인 가산디지털1로·2로의 축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정체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과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공사, 수출의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디지털로 지하화 추진 검토와 안양천 횡단교량 신설 등 G밸리 교통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 경찰청, 산업단지, 공단 및 G밸리 산하 협회 등과 협력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G밸리교통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실무차원의 G밸리개선대책TF팀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자치구 차원에서는 실행하기 불가능한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2024년 1월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 시행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시·자치구 철도 지하화 공간 전략 TF회의체를 구성함에 따라 우리 구도 참여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0월 25일에 선도사업 대상지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선도사업 제안 내용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국가철도 6개 노선 총 67.6㎞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구간이 포함된 경부선 일대 구간 34.7㎞와 경원선 일대 구간 32.9㎞ 규모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에 경부선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 경부선 상부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금년 10월에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협의 활동의 일환으로 12월 중 추진 예정인 경부선 선도사업 선정 촉구 결의를 위한 결의문 작성 및 홍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선도 사업 구간 선정 절차 이후에도 설계와 시공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철도 지하화 이전에는 철도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방음벽이 없어 철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작년 1월에 독산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에 방음벽 설치를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는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국가철도공단을 직접 방문하고 10월에는 공문을 통해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철도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앞으로도 경부선 철도 소음과 관련하여 코레일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땅꺼짐 대비 필요성 관련 노후 하수관로 정비 대책과 굴착 공사장 전수조사 현황 및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대문구 도심 도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약 1,000여 개이고, 주요 발생원인은 노후 하수관로 손괴가 50%로 이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하수관로 현황입니다. 총연장 258㎞ 중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는 121㎞로 전체 연장 대비 노후도는 47%입니다. 그간 배수분구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258㎞ 중 101㎞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는 약 2,1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정된 예산을 감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5년부터 29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가 시급한 5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42㎞를 우선 정비할 예정입니다.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CCTV 전수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굴착공사장 전수조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굴착공사장은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외 1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깊이 10m 이상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등의 경우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착공 전에는 지반 및 지질변화,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 포함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착공 후에는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사업이 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유관점검 및 공동탐사계획을 포함하는 지하안전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지하안전관리규정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대표하여 도로 하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한 공동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산동을 중심으로 연장 158㎞에 대한 공동탐사 실시 결과 24개의 공동을 발견하여 신속하게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27년까지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도로 하부에 공동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반 침하 등 땅꺼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포트홀 발생 시 우리 구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연 15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 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는 도로과 기동반에서 즉시 보수하고, 중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임시조치 후 원인파악 후 도로보수공사업체에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접수된 민원 외에 수시 및 주기적인 순찰 등을 통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조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영찬 의원님과 정재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영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땅꺼짐 관련해서 우리 구의 대책을 질문했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50년 이상 계획, 또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꾸준하게 세우고 계신 것이지요?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는 CCTV를 넣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로만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관로도 관로지만 땅속을 확인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GPR 탐사는 매 5년마다 하도록 안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 한 거예요?

저희는 2022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번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금천구 전체 도로를 다 한 것인가요?

전체 도로를 다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어요?

그 당시 90여 개의 공동이 발견되어 그것들에 대한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매 5년마다 하던 것을 5년이 너무 길다,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1년마다 구간을 나눠서 추진하라고 해서 5개 구간으로 나눠서 5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표투과레이더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0건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됐다고 했죠?

금년도 공동탐사를 150㎞ 했는데요. 24개의 공동이 발견돼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까 제가 150개의 싱크홀이 발생됐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150㎞ 중에서입니다.

그러면 싱크홀은 몇 건 발생됐다고요?

24개입니다. 싱크홀이 아니고 지하에 구멍이 생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멍은 왜 뚫렸을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의 공동은 한 50% 이상이 노후 하수관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시설물의 굴착공사를 했을 경우 불량하게 다짐했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드린 것인데 포트홀이 150개가 맞습니까?

150여개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눈에 바로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서대문구 같은 땅꺼짐의 경우는 사전에 이상 징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민원 접수같은 것은 없나요?

서대문구 사고영상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약간 출렁거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저도 확인했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곳은 아직 없고, 저희가 현장순찰을 하면서 도로에 이상 침하가 많이 발생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민석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부족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와 한파쉼터 취약계층 지원,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한 답변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고민은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의원님한테 질문요지서를 받고 이것이 제목은 기후위기, 기후변화인데 사실 복지적인 업무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어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인지 약간 혼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요. 취약계층인데 수급자일 수도 있고,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들에게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간부문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안과는 전혀 다르고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에너지바우처 그것도 지금 우리가 7,300가구 지원하죠?

예.

보니까 그것도 1인 가구 29만 5,200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가상카드로 해서 전기, 가스요금 차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들한테 무더위 폭염, 한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에너지 효율 의미가 없다, 창도 외창이고 알루미늄창이고 이런 데서 계속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비·국비·구비 지원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파가 올 때,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 이런 날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승진하기 전에 주민안전과에 있을 때도 한파나 폭염이 왔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한 4,000명 정도 연락을 취해서 그런 분들이 혹시 불편함을 느껴서 연락을 주시면 동이나 가까운 복지사들이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발굴을 하려면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통통나래단도 계시고 찾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딱 보면 아신단 말이에요.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간단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더위쉼터라든지 한파대피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여유를 갖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구청장님이나 금천구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을 얼마 전에 방문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을 계획하셨는지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못 하셨을까요?

일단 저희가 청장님을 모시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행사장에 197개국, 주최 측에서는 8만 명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 8만 명이 온 것은 아니니까요. 상당수의 각국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거기서 배우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전 세계가 기후재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다녀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을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년 주기로 하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세밀하게 한번 더 살피고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은 당장 1년 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외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유민석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