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 청취불능)

김광성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자상하시고도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가지 좀 미진된 점이 라든가 이해하기가 곤란한 그런 대목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 발굴 보전하기 위해서 93 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고, 95년도말 에 지금 대상지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한 내용을 공개를 해주시고 95년도 하반기에 대상지 선정을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5개면이 수몰이 되는 데 어떤 문화유적 발굴을 해서 한군데에다 어떤 기념관을 설치해가지고 보전을 할 것 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있는 면내에다 가 분산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해주시고, 공설묘지 조기조성 대책은 2,500 에서 2,800기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것은 진안군의 무능함을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 니다. 91년도에 하천예정지 고시가 돼가지고 지 금 송풍리, 월계리 또는 안천 삼락리 일부 에 묘지를 상당히 지금 이장을 많이 했고, 앞으로 이장 할데가 없어서 지금 공사용 부 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이장공구까지 내가지고 본인이 이장을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고 자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장을 한다고 공고까지 붙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진안군의 무능함 을 나타낼수 밖에 없지 않느냐,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도에다가 12억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안왔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히 공설묘지는 예산타령만 하 고 있을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군 내로 이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책이라든 가 또는 수몰민이 본면 및 댐 주변지역에 정착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군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어제 질문한 내용하고는 상반된 답변 입니다. 지금까지 진안군이나 또는 전라북도 수자 원공사등등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한 내용은 어떤 주민들한테 막연하게 탁상공론 으로 해서 전주권으로 이주할 사람, 또는 봉동 이주단지로 이주할 사람, 진안읍으로 이주할 사람, 집단 이주할 사람, 개별이주 할 사람, 금산으로 갈 사람, 대전으로 갈 사람, 이것은 국민학교 학생들 앉혀놓고 손 들으라는 식의 이주대책을 세웠다 이얘깁니 다. 적어도 용담면 송풍리 지역에 이주단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몇세대가 어떤 위치까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더 세부적으 로는 그곳으로 이사가면 생활은 무엇으로 해서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이사갈 사람은 가거라, 전주 봉동으로 이사를 가면 3공단이 있으니까 공단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라, 진안읍으로 오면 무엇을 먹고 살으니까 가거라, 진안읍도 반 월리면 반월리, 단양리면 단양리 어디로든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규모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어떤 이주민의 신청을 받아야지 막연하게 국민학교 학생들 앉혀놓고 이사갈 사람 손들으라는 식으로 이주정책을 세운것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진안군의 이주대책계는 있어야 할 필요성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용담댐 관련 이주대책 이나 또는 비수몰지역의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수몰민에 대한 엄청난 피해 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내로 이주하는 사람이나 또는 본면 댐주변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 의 이주대책을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이주단지 말씀 을 하시는데 제가 정주권 개발사업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를 한번 직접 들어봤더니 순 위가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데 입주 순위가 있어요. 거기에는 수몰민이 입주순위가 1번이 없 어요. 예를들어서 용담면 송풍리에다 정주권 개 발사업으로 65세대를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 을 하는데 1순위는 송풍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주를 하 고 택지가 남으면 2순위가 용담면내에 거주 하는 사람이고, 3순위가 진안 군내에 거주 하는 사람이고, 4순위가 기타지역인데 1순 위, 2순위까지는 택지분양을 하는데 원가분 양을 하고 3순위, 4순위는 거기에 이익금을 부담해서 분양한다 하는 설명을 들었는데 진안군내에서 세우는 이주대책은 사사건건 수몰민을 위해서 상전, 정천, 용담에다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이주단지를 만들어가지 고 수몰민을 이주시킨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주권 개발사업의 개념, 입주순위를 말씀을 해주시고, 국민주 택자금이 특다법에 아까 보니까 42조에 명 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은 댐으로 인해서 수몰민에게 원하면 국민주택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 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안군에서 특다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주택 자금을 신청을 한 번 해봤습니까?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제가 어제도 질문서를 내고 건설과 주택 계장한테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수몰민한테 국민주택을 또는 농촌주택 개 량자금을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있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에서 배정하는 액수를 가지고 진안군의 주택의 숫자, 이것 을 가지고 똑같이 배분한다, 그러면 당장 수몰민이 집을 짓기 위해서 국민주택 자금 을 융자하면 그 부락에 나온 어떤 주택자금 을 가지고 심지를 뽑아서 추첨이 돼야 집을 짓는, 법에 있는 것도 하나도 추진을 안하 고 있는 이 저의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지 금까지 법에 있는 것을 추진을 안했느냐 답 변해 주시기 바라고, 수몰선 밖에 있는 임 야를 공동소유를 도에다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질문할때도 말씀을 드 렸습니다만 관선도지사인 조남조 도지사가 초도방문 했을때 건의한 사항으로 상당히 추진이 되다가 현지를 와서 조사를 하고 가 격까지 얘기를 하다가 민선지사가 오고나서 이제 백지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다 건의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대는 조남조 지사때 건의한 것으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조 지사때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수 몰선 밖의 임야는 도에다 건의를 했다, 다 음에 취입보, 양수장 또는 마을회관, 마을 주민이 군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주민부담을 해가지고 건설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진안군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수령을 해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잘 못보고 못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지금 없는걸로 생각이 돼서 다시한번 묻습 니다. 또 군유지 내에 있는 소위 하천이나 낙림 지역에 있는 임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수십년 내지 수백년동안 우리 조상들이 누가 언제 심었는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이 오로지 우리 조상들이 심은 나무이고 조상들이 관 리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것인줄 알고 관 리를 해오고 우리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군유지에 있다고 해가지고 진안군에서 일괄 적으로 보상을 받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수몰지역 내에 어떤 마을의 현황이라든가 구조, 역사 적 기록 이것을 지금 촬영을 하고 기록을 만들어서 가구당 1책씩 돌려줄 수 있는 용 의가 없느냐 했는데 수공에다가 건의를 하 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수공에서 지 원이 없을 때에는 안되고, 수공에서 지원이 있을 때만이 된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 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어떤 대 책을 세워서 해 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 역발전기금 운영조례 보고서를 보면 1대 의 회 말기에 의회에다 올렸더니 자동으로 임 기가 만료돼서 폐기 되어가지고 다시 2대의 회에 올려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은 그때도 보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몰민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직접 혜택이 안될 때 에는 어떤 간접적인 혜택, 또는 상류 연안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이 조례는 좀 미흡한데가 많다 해가지고 반 려를 시킨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가 지고 지금 당연히 2대 의회가 7월7일날 개 원이 돼서 두달이 넘었으면 그렇게 책자마 다 용담댐 얘기만 나오면 진안군 발전기금 에서 지원해 준다고 페이지마다 나옵니다. 영세민대책 그러면 진안군 발전기금에서 지원해야 된다, 또 택지를 분양할 때에도 진안군 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상 류연안지역에 개발, 그렇게 사사건건 용담 댐 발전기금을 행정에서 써먹으면서 2대의 회가 개원된지가 지금 두달이 넘었습니다만 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는 의회에 상정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답변에 1대의원 말기에 올렸더니 의회 임기가 만료되어가지고 자동 폐기돼서 2대의회에다 올리겠다? 이런 답변 은 국민학교 학생들 데리고 답변하는 것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구체적이고 우리 군민이 과연 용담댐 관련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믿 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 한 답변이 나와야 저희들도 군민에게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신 뢰받는 의회 또는 신뢰받는 진안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이라든가 자세한 설명, 군 정의 어려움,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 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수님이 지금 까지 답변하신 사항이 꼭 이뤄지기를 바라 는 마음에서 몇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군내의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라든가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마을 조성관계 또는 국민주택자금 우선지원문제, 이러한 문제는 95년도에 군에서 기히 준비하고 있 는 이주희망별 조사 이전에 면민들이나 어 떤 수몰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충분한 거 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하는 부탁을 제 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주권 개발사업도 송풍리 또는 정천면 일부, 상전면 일부 사람들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문화마을 육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 실지 수몰민은 거기에 대한 내용 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주원 개발에 따른 문화마 을에 이주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라든가 거 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지역주민들한테 사 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군내 이주하는 사 람들 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국민주택자금 우선지원에 관한 문제도 좀 설명드린 뒤에 어떤 이주희망지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민부담금 이것은 좀 더 우리 진안군에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본 질문에 없었습니다만 두가지만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용담면 월계리 1차 보상지역 내 에서 지금 기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가옥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몇세대나 어느회 사에서 철거를 하는가, 그러나 현재 그 지 역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어떤 대책이 없든 보상을 받지 않았든지 간에 이주를 하지 않 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집을 때려부수는 그 런짓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또 는 초조해서 살 수 없지 않느냐, 또 어떻게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빨리 이사를 가라고 어떤 압력을 넣는 그런 처세도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거를 중단을 시킬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집단이주나 개인이주가 조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수 님 답변에는 특다법에 있는 1,2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의 돈을 받고 안받고 이것때 문에 지금 주민들이 이주대책에 대한 답변 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만 여기에는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암적 존재가 여기에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갈 팡질팡 하고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일부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추진 하면서 용담, 정천, 상전, 안천쪽에 신청을 받은 사람이 무려 450세대나 됩니다 주택조 합이 되면은,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 고 엉거주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조합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대로 하면 아파트 한채가 공짜로 생긴다, 그래서 대전이나 전주나 어디로 이사를 갈려고 사 전에 준비했던 사람들도 주택조합때문에 아 파트가 하나 공짜로 생기면 그곳으로 이사 를 가야겠다 하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어 떤 집단이주가 됐든, 개별이주가 됐든 또는 어떤 이주대책에 대한 설문에 주민들이 답 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문제를 군수께서는 앞으 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도와 절충을 하 셔서 되면 빨리 해주고 안되더라도 빠른시 일내에 주민들한테 안되는 쪽으로 확고부동 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주택조합 문제에 대해서만은 군수님이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다 시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주택조합을 93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약 2년이 넘었 는데 지금 주택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지구가 뭐 산정지구, 호성지구, 서신지구 이럽니다만 산정지구 같은데는 이제 생산 녹지지역을 이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방문해 서 주택조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본 사항 에 의하면 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라 북도나 전주시가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 런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 는 것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주택조합 은 수몰민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질질 끌어 가는 그러한 느낌을 저희들이 받은 것인데 이제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기 때 문에 마무리 지을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개별접촉을 하시던 어떤 공식적인 접촉을 하시든간에 이 주택 조합 만큼은 빠른시간내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주시지 않으면 용담댐에 이주대책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용담댐에 대해서는 말못할 사정이 없는 것입니다. 수몰민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공개적인 이런 행 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 는 사항, 이 말못할 사항 이런 사항은 도저 히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주택 조합 문제는 이제는 완전히 가부간에 결정 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뭐 우리 군 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묻는 얘 기는 아닙니다. 군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별 도로 한번 접촉을 또는 절충을 하셔서 가부 간에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 줄 수 있도 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중에 고질체납자에 보면 자동차등록세가 미납된 걸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자동차 등록할 때 세금을 안받 고 등록을 해 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상당 히 의심스럽고, 지금 삼지산업외 11개 부도 업체 압류를 실시하였으나 징수하는데는 희 박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을 압류했는데 징수하는데 희박하다고 하는 내 용은 무슨 뜻인가, 거기를 보면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공매처분결과 미배당시 결손처 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했는데 압류를 했는 데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이 내용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차량등록에 대한 취 득세를 보면 전주시 인후동 이렇게 전주분 들이 계시고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가 중간에 주민등록을 전주쪽으로 옮겨서 그런가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 자동차세 가 지금 비교적 고질체납자가 많이 나와 있 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상 당히 미흡합니다. 자동차세 미납에 대한 징수방안을 좀 구 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용담댐 수 몰지구 군유재산 손실보상금이 현재 13억4, 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계수가 좀 틀렸지 않느냐, 먼 저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실때 답 변한 내용과 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거기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본의 원이나 우리 전체 의원들이 알기에는 용담 댐 수몰지구내에 있는 군유재산 손실보상금 이 약 500억을 추상한다고 아마 군정질문 답변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용담댐 수몰지역내에 있는 군유재산 보상금이 약500억이다, 이 500억을 어떤발전기금으로 조성해서 수몰지 역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도록 앞 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기 받은것이 13억4,600만원이고 앞으로 받을 것이 86억5,400만원이라고하면 전체가 약 100억정도밖에 안되지 않냐, 이 차이가 어 떻게 해서 500억이 100억으로 둔갑이 됐는 가 하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우리 재무과장님이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 을 드릴랍니다. 왜 자동차세가 고질체납자가 많냐 그러니 까 중고차를 사가지고 금방 팔고 뭐 해가지 고 없다 그랬는데 보면은 94년도에도 체납 이 되어서 95년도 까지도 이렇게 2년여에 걸쳐서 체납이 된 사람, 95년에 지금 체납 된 사람이 대부분이고, 92년도에 체납된 그 런 사람들은 어떤 자동차를 헌차를 사가지 고 팔아서 없어졌다고 이해가 갈 수 있습니 다만 94년도에 체납된 사람한테 어떤 대책 을 세웠더라면 95년도까지 체납이 되지 않 았을 것 아니냐, 94년도에 체납된 사람이 95년도에도 연거푸 체납이 되었고, 95년도 에 체납된 사람은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담댐 수몰지역 내에 군유재산 손실보상금을 아까 우리 이종규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금까지 보상 받은 건수를 일일히 지목별로, 지번별로 해서 서면 보고 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보상받을 그런 물건 에 대해서는 항목별로만 대지, 임야, 농경 지, 또는 공공시설물, 건물 이렇게 항목별 로 서면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축산페수 종합처리장 시설이 처리용량이 1일 지금 거기가 3자예요? 저는 인쇄가 잘못돼서 2자로 보이네요. ㎡로 되어 있는데 톤이 아니죠? 과장님은 계장님이 작성을 하고 여기오셔 서 읽으시기만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의회 에서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하루에 1일처리 용량 100㎡의 종합처리장을 진안군에다 만 든다고 이 자료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