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샛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서 81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자활 수익금 및 이자 수익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7,459만 원, 융자금 회수 550만 원, 이자 수입 4,000만 원, 기타 수입 700만 원 등 총 11억 2,70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 사업비 2억 9,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보강 및 교육비 1억 1,000만 원 등 총 4억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7억 2,70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에서 95쪽입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등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익 등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126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880만 원, 이자 수입 335만 원 등 총 2억 9,34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억 7,3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니까 보린주택 입주자들 융자지원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했다가 융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융자자에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상자들한테 직접 들어가나요?

SH공사를 통해서......

바로 SH공사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환수가 안 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10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익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분 3억 6,224만 원, 이자수익 1,524만 원 등이며 총 3억 7,74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 위문금 540만 원, 서울시 연합회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81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 지원 360만 원 등 총 1,178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 6,5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에서 11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익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억 1,052만 원, 이자수익 1,945만 원 등 총 4억 2,99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4억 1,0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공모사업을 주로 뭘 하죠?

주로 여성의 취·창업이라든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고요.

성과가 어떻게 되죠?

올해는 7개 단체에 4,0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경력 단절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성과를 본 게 있어요?

저희가 올해는 취·창업이 없었고요. 2023년도에 남부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했는데요. 20명 정도 교육을 진행해서 11명이 취업했습니다.

20명을 해서 11명이 취업했어요? 그러면 약 55%가 취업이 된 거네요. 대략 경력 단절 여성들 나이 수준이 어떻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요즘 보면 경력 단절되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대상자를 잘 찾아야 하잖아요. 대상을 찾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체가 정해지면 그쪽에서 직접 홍보를 진행하거든요.

홍보를 잘해야만 대상자들이 많이 접수해서 교육받고 취업하든지 할 건데, 홍보 방법이 잘못되면 금천구의 경력 단절 여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잘해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가족국 예산 규모는 총 4,011억 3,816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05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 182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3,4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5쪽에서 15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총 136억 6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9,6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금천복지재단설립추진 종합복지관 운영 등 지역 중심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에 64억 2,035만 원,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에 8억 2,568만 원, 민관 협력서비스 연계 및 지원에 26억 171만 원,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에 9억 8,597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25억 1,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5,452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반영 4억 5,621만 원, 보훈대상자 보훈 예우수당 인상분 반영 4억 6,14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1쪽에서 162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총 1,069억 6,08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063억 2,667만 원, 특별회계는 6억 3,416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4억 4,3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저소득주민 관리 및 지원에 647억 9,127만 원,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생활·자활 지원에 412억 4,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6억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생계급여 85억 2,250만 원, 주거급여 19억 5,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63쪽에서 192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총 1,898억 8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6,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 생활안정에 1,458억 9,538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54억 8,742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109억 357만 원,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에 374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상자 확대로 기초연금 지급액 90억 4,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4억 8,715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보조에 27억 2,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93쪽에서 223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총 751억 1,5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2,25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 기능강화에 26억 1,900만 원,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에 662억 3,965만 원,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추진에 35억 3,441만 원, 1인 가구 및 가족 지원에 14억 9,622만 원,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에 11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4억 3,273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1,562만 원, 금천구가족센터 운영에 3억 957만 원이고, 주요 감액사업은 부모급여 54억 850만 원, 가정양육수당 4억 5,29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4쪽에서 246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은 총 156억 4,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3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아동·청소년 행사 지원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12억 1,443만 원, 지역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0억 5,577만 원,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에 130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운영에 4,486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억 9,121만 원 등이고, 주요 감액사유는 아동수당 지원 10억 2,184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47쪽부터 449쪽까지 복지가족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2024년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장애인과 1건, 가족정책과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명시이월 사업은 노인여가 복합시설 조성 사업으로 3,228만 원, 가족정책과는 금천구가족센터 건립 사업으로 7억 5,900만 원을 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쪽 보훈대상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보훈대상 지원금이 3만 원이었나요?

예.

3만 원 했다가 2만 원 추가돼서 5만 원 됐죠?

예.

올해에는 또 2만 원 추가돼서 7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하나요?

이것은 설명서에 있듯이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사실 보훈수당이 자치구별로 중구난방인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불만도 많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공동으로 지급하자라고 해서 2만 원 추가해서 7만 원으로 하자는 게 구청장협의회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올해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료보험이 1인당 30만 원인가요?

그것은 실비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례비라든가 장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설, 추석 명절에 지원하는 거 있어요?

설 명절 때 추가로 붙고요.

얼마씩 지원해요?

3만 원.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쪽 광복 80주년 행사하나요?

예, 행사합니다.

태극기 만들기 사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태극기의 변천사를, 태극기 그리기 릴레이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 태극기의 변천 과정을 그리면서 릴레이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갖고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시는 구청 1층 로비에서 할 예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2주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행사 비용이라는 것은 또 행사의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행사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만약 광복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광복행사추진위원회도 결성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업무 추진하는 데 사용합니다.

설명자료 82페이지고요. 수요자 맞춤형 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드게임, 수지침, 명절 행사, 김치 담그기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요? 공동체사업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중복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마다 이런 게 도입되면 주민들을 오히려 피곤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집은 본인들이 쉬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보금자리인데 이런 걸 만들어 주면 물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참여하겠죠. 그런데 이걸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보린주택이 수급자들의 거주 공간이고 그분들이 활동을 거의 안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찾아가서 주택 내에서 주로 이렇게 해드리고 참여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할 때도 호응도가 매우 좋은 편이고요.

이 사업을 이미 했나요?

계속했습니다.

보통 참여를 얼마 정도 하십니까, 한 주택당?

한 주택당 참여자 수는 안 나와 있고 횟수로만 나와 있네요. 참여자 수를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횟수는 알 수 있는 거고, 참여자 수를......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평균 60~70% 입주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세요.

참여자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14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예산 보겠습니다. 조리흄 저감장치 구매 2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금천누리하고 금천자활센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당 액수를 보니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주는 건가요? 일반 공기 살균기에 비해서?

공기살균기와 다른 게, 조리흄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공기청정기보다는 그런 조리 공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좀 더 살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백금나래 선포식 보겠습니다. 제가 목적을 보니까 선포식 의미가, 행사를 위한 행사 같아요. 구체적으로 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제2기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올해 수행했는데요. 그 연구용역 과제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위원님들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일단 사업의 첫 시작은 그렇게 되었고 사업의 취지는 저희가 어르신을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중년으로서의 인식 전환에 대한 계기 마련을 위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이 선포식으로 인한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일단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이 행사가 연속으로 1년에 한 번씩 할 사업은 아니고 말 그대로 선포식이기 때문에 1회 행사로 기획했습니다.

이거 계수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쉼표가게 운영 보겠습니다. 쉼표가게를 선정하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접이식 의자를 구매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인들께서 걸어가시다가 힘들면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 가시고, 이 물품관리는 누가 하나요?

물품관리는 사실 의자 정도 놔 드리는 거라 저희가 업체 주인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의자를 치워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죠. 저희 구정모니터링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 영역이 아니고 개인의 영역에 물품을 두는 건데 모니터링단이 간들 영업방해라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아무 가게에 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11개 가게를 저희가 쉼표가게로 선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가게 업주하고 상의한 후에 설치하는 거라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쉼표가게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내가 걸어가다가 어느 영업장에 쉬겠다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물건을 팔아주지도 않고 20~30분 앉아있다가 가는 게 쉬울까요?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할 때 홍보를 미리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쉼표가게 사업을 추진할 때 생각했던 게 어르신들이 다닐 때 쉼터의자를 저희가 곳곳에 마련해 놨거든요. 특히 시흥2동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곳에 보시면 쉼표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를 마련했는데 의자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으셨어요, 설치를 많이 해 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자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도로 폭이나 이런 게, 그러한 곳을 위주로 해서 쉼표의자를 설치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으로 어르신들을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부터 시작한 것이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쉼표가게 선정할 때 어르신들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하고 업주한테도 충분하게 이해 설득시켜서 선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다 할 수 있어요. 홍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가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결심의 문제라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의자를 가게 안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편의점에 보면 앞에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거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에 앉는 것도 결심해야 하는 거죠. 밖이랑 안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전문연구단 그다음에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용역하고 나면 이것을 현장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의미의 쉼표가게는 11개인데 분소 포함 동당 1개소입니다. 제가 동창회 경험을 보면 골목 안에 이동이 많은 곳에 옛날 유형이든 편의점이든 어떤 가게 앞에 어르신이 많이 모여 계시고요. 그게 환경이 좋지 않고 의자를 하나씩 저희가 배분해 드리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의, 전문가들의 공동체적인 방향에서 이걸 끌고 나가는 것이라 사실 바깥에 앉을 수 있는 가게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11개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상자가 들어갈 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가게 말고 실제로 있는 곳을 잘 체계화하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심의 문제 다음으로는 이곳이 거점화됩니다. 노인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선의로 쉼표가게를 수락했지만 거기서 항상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되면 기피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동별 하나씩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 이것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영업장에 방해가 된다거나 또는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분석하면서 향후 지속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소를 시범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생기면 다른 요구가 생깁니다. 여기에 뭘 더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가게 이용권을 달라거나 이런 요구 사항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할 것 같고 내년에도 똑같거나 늘어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막상 시작하면 줄이지는 못해요. 잘 모니터링해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2쪽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입니다. 한파 대비 물품은 뭘로 지원해요?

폭염 때는 이동형 에어컨을 할 거고요. 창문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파 때는 이동형 난방 히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히터는 전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것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기름값이 아까워서 겨울에도 난방을 안 틀어요. 에어컨을 놓아줘도 노인들은 선풍기를 틀지 에어컨은 틀지도 않아요. 삼익아파트에 탁자를 놓아줘서 고맙고요. 제가 가봤더니 탁자가 좋더라고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 예산서 17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긴급 개보수 있잖아요. 4,500만 원인데 무슨 보수예요?

내년에 10개소를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산경로당은 벽막이를 설치하려고 하고 정훈경로당은 외부 크랙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 개보수 내역서 있어요?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니까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시설 개보수 4,500만 원으로 해놓으면 10개 경로당을 하는지 72개 경로당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입니다.

10개소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10개 동인지, 1개 동인지, 어디 시설인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리면 안 되죠. 웬만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2025년도 금액은 10개소를 잡은 거고요. 대명경로당, 동산경로당, 정심경로당, 정훈경로당, 탑동경로당 등 10개소에 외부 차양이나 페인트 크랙 보수 등입니다.

세부 내역을 주세요. 이해 못 시키면 4,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내에 24시간 운영하는 영업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호텔을 빌려서 하는 것도 하루를 거기서 쉬다가 나오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비슷하게 24시간을, 그런 곳은 거의 12시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24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당초에 야간 쉼터 24시간을 생각해서 만든 제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24시간 운영은 하지 않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그런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야간을 생각한 건 한파쉼터나 무더위쉼터가 주간 운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확장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기금을 사용했던 사업이어서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 낮에는 주로 주간 쪽으로 이용하고 저녁에 24시간 문을 여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 목욕에 포커스를 맞춘 것보다는 거기에 가서 주무시고 나올 수 있는 확장의 개념으로 24시간 야간 목욕쉼터를 찾는 과정에서 찜질방을 찾게 된 것이거든요. 주간 이용자들도 확장하니 내년도 사업에 주간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협조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동네 근처도 운영 과정에서 무더위쉼터를 접촉할 때 민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두 명은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시작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만족한다고 했고 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예, 전액 구비인데 내년에도 시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응모할 거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구비 경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고요. 기본적으로 이용 대상자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채용을 각 기관에 1명씩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인건비 편성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성과 데이터나 만족도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금천노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립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금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시흥1동에 있고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독산동 쪽이어서 권역을 배분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선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무기간도 11개월이고 이 사업만 전문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개소는 독산4동 감로천경로당에 설치되어 있고요. 1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받다가 올해 처음으로 관리비를 잡았습니다. 스마트팜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거기에 모종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비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별로 특성이 있고 설치된 기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감로천에 처음에 설치가 될 때는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으로 설치됐고, 거기에 설치한 이유는 스마트팜을 설치하려면 공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감로천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단순하게 기계나 이런 것보다도 경로당의 특성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나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 스마트팜을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를 했고 필요가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라고 시에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을 줬는데 조성할 때 시에서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사업설명회에서 나왔던 사업 중의 하나가 스마트팜이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고 그러한 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여기에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스마트팜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서 스마트팜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보다는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계획하고 조성할 때 스마트팜을 설치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합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율은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보는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스 운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찾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질의할 때 다 해야 했는데 뒤 페이지하고 텀이 길어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앞에서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60명 측정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120명으로 확대했을 때 추릴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일단 이 예산에서 증액이 된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딱 떨어지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 돼요?

예.

이게 그래도 행사비를 조금은 잡고, 이날 표창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조금 증액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라서 그렇게 계수 의견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5페이지 장애인 편익증진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장애인 무료 신문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화로 추진하라고 건의를 드려서 지금 디지털 신문이 생겼거든요. 이제 이 지류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신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이냐고 해서 지류 신문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화로 되어가고 있고. 물론 디지털화가 된다고 해서 종이에 익숙한 분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디지털 못 보시는 분들은 지류도 못 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특수한 신문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류와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 드리고. 맨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겼어요. 장애인복지위원회, 또 위에 복지위원회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운영 수당에 있는 복지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수당이 있고 밑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같은 장애인복지위원회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업무추진비인가요?

예,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한 업무추진비고요. 위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를 열려면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참석 수당입니다.

원래 복지위원회가 없었나요?

복지위원회가 현재 조례상으로 있는데 아직 구성이나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복지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정책이나 저희가 사업의 구상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리고 사업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그런 자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도 같이 계수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89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 보겠습니다. 다른 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늘었네요?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 수가 자치구에서 거의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분야 예산이 37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기본적으로 10개 단체와 관련 시설까지 합하면 30여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20만 원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왜 업무추진비의 계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만큼 업무추진비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다 봤어요. 이미 사업마다 많이 붙어 있다니까요.

사업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1년을 지출했고 운영을 해봤을 때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청을 한 것이라서요. 사실 장애인복지팀은 다른 구는 장애인과가 있을 정도의 규모를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20만 원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식사비가 부족하셨어요?

단순히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식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 방문을 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노인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떡이나 이런 것도 사다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행사 관련해서 하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컬링대회를 예시 들자고요. 그러면 이 전체가 행사용역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금나래체육센터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에 다 가는 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부담하겠죠. 우리 동네 컬링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협의 비용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네요.

사회복지보조금이라 전액을 다 장애인복지관에 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96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이게 법무사 수수료가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등기 수수료하고 법무사 수수료.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진행을 안 했던 건가요?

그전에는 담당자가 주로 수행하기도 했는데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가 안 돼서 이번에 법무사 수수료를 잡았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일까요?

주거 편의시설 지원이니까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과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법무사가 대행하잖아요. 그 대행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보통 전세권 설정할 때 법무사를 수행시켜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무슨 사고가 있었길래 이게 추가가 됐냐는 말입니다.

사고가 특별하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담당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업무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하고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것하고 법리적으로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145페이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서 설명 좀 정확히 해볼래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환경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설치를 하게끔......

이게 의무 사항이거든요. 12월 31일까지 마감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건 시기가 늦은 것이거든요.

12월 31일까지 맞습니다.

왜 늦었습니까?

이것은 유예를 요청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스 저감장치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금천구에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은 또 없어요?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은, 여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가 좀 늦었어요. 저감장치하고 조리흄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늦게 추진해서 기간이 넘어서 설치하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다른 곳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과에서는 한 곳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한 곳이고, 국장이 봤을 때 다른 곳은 없습니까? 내가 이 예산을 전에도 추경이라든가 전 예산에도, 본예산에 이 저감장치가 올라온 것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금천구에 지금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로 부착 의무화에 대한 공문을 뿌렸거든요. 아마 동주민센터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갔을 거라고......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할 장소가 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위반이 돼서 또 과태료를 물거나 지적을 받는 사례가 안 생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예요. 조리흄도 24년도에 생겼을 거예요. 조리흄에 대해서 아세요?

조리흄 같은 경우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닌데 요즘은 환기 때문에 그것도 소송으로 연결돼서 집행부에서 많이 패소하거든요. 그래서 조리흄하고 저감장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205페이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동아리 강사료가 3만 5,000원이에요? 3만 5,000원 강사가 있어요?

강사료는 사실 아주 적습니다. 사실 경로당도 보통 3만 원의 강사료를 받고 오거든요.

장애인 비장애인의 강사료가 3만 5,000원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강사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강사예요?

예.

그런데 3만 5,000원이에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강사료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금천구가 적은 거예요? 다른 데서도 3만 5,000원이면 강사를 하는 거예요?

타구와의 비교까지는 제가 하지는 못했고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에 대한 강사료는 3만 원에서......

이 금액에서 한다?

3만 원 이하는 없는데 최저가 3만 원입니다.

최저가 3만 원인데 3만 5,000원을 잡았다? 문제는 없다?

받는 분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18회 전체 다 해봐야 63만 원 정도인데 3만 5,000원짜리 강사가 있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설명자료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태양광 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관내에 태양광 시설이 어린이집에 8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 지붕 위에 태양광을 환경과에서 설치했는데요.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부 잡았습니다.

이 정도가 매년 나가나요?

사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됐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래도 예비비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옥상에 있는 거면 대략 환경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총 9개소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9개에 이 정도를 매년 쓴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중간에 개보수 때문에 조금 쓴다든지 하는 게 아닌 이상 이게 좀 과다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고요. 다음은 밑에 교재 교구 산다고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아이들 교재 책자라든가 물품 구매하는 비용인데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12개소 편성했습니다. 이건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이 정도나 편성해 놓나요?

사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53개소거든요.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한다 해도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 홍보물이 궁금해서, 이걸 제가 혹시 1부라도 받을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주민참여단이 나오는데 주민참여단분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주로 활동하는 건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공간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공용시설에 있는 화장실 모니터링이라든가 캠페인......

화장실의 어떤 것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는지......

공공화장실이면 그런 게 지금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외에 있는......

그러니까요. 밖에 있는 것도 그것은 실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청 안에 있는 이런 것은 당연히 안쪽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활동비도 나가네요.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4번이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캠페인이랑 역량 강화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행사운영비, 기타포상금은 계수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지원사업 운영,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1인가구지역협의체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가구지역협의체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중에 가족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청년빌딩, 이런 데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1인 가구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협의하기도 하고요.

이때까지 지역협의체가 없었나요?

실질적으로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했는데 2025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역협의체 업무추진비도 같이 붙은 건가요?

예.

저도 1인 가구인데 늘 저랑 1인 가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협의체라는 이 협의체에서 뭘 더 할 수 있나요? 사실 복지나 이런 것은 국책이나 시책으로 선도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구에서 뭐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그분들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왜 제가 이렇게 우려하냐면, 이런 협의회에 가 보면 그분들이 1인 가구가 아니에요. 어디 센터장, 유관기관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인 가구는 아니고 자기들 센터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설명에 그쳐요. 그래서 그냥 그 센터에서 하던 것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구비로 돌려서 하거나 이런 정도에서 그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시작해 본다고 하니 어떤 효과를 낼지는 모르니까 일단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4세까지 세출예산 요구는 했는데요. 아마 기획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4세는 빠진 것 같습니다.

930명이니까 9,3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혹시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선정하는 데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주민 공유공간 모니터링을 주로 했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책자를 올해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공유부엌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주로 조사했고요. 내년도 계획은 홍보물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혹시 남자 여자 차별이 드러난 홍보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역량강화교육이 4회 잡힌 거고요. 필수 배점기준에 교육 4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놓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서 전쟁범죄에 가까운 것인데, 여성폭력 예방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이런 걸 기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행사운영비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청참예랑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25% 정도 업무추진비가 예산팀에서 일괄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깎이면 아이들 예산부터 깎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청소년·청년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거 그대로 원상복귀하는 증액 요청을 드리고요. 반면에 다음 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비는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별다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협회비를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17회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