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푸른미래도시국 총 예산은 182억 353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2.3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9억 6,9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5년 총 예산안의 구성은 정책사업비로 171억 1,90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0억 8,4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9쪽부터 254쪽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0억 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48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8억 9,629만 4,000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관리에 460만 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069만 원, 그리고 위반건축물 관리에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에서 259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억 9,2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에 5억 3,926만 5,000원, 도시경관 디자인 개선관리에 2억 3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쪽에서 263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정비과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0억 7,30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8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주거정비정책 수립에 9억 5,488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에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에서 305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49억 3,26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9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원 조성관리에 37억 6,295만 9,000원, 도심 녹지공간 조성에 28억 6,882만 8,000원,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45억 1,411만 4,000원, 친수공간 관리에 21억 9,602만 8,000원, 도시농업육성에 8억 4,5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에서 30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4억 54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6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건축민원 행정관리에 8,038만 8,000원, 건축물유지관리에 3,427만 원, 공공건축물 관리감독에 824만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1억 7,7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19억 1,976만 5,000원입니다. 먼저 449쪽 주거정비과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재개발대상지 조합설립 지원사업은 추진 경과에 따라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용역계약 후 주민협의체 구성을 25년 4월에 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2,16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 보상 추진 중 사업인증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부동의 결과에 따라 심의 결과 보완 및 재심의 요청 관계로 18억 9,816만 5,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국 정책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민이 살고 싶은 푸른 금천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복지건설위원회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5쪽 공동주택 사업지원, 이게 뭐예요?

이것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6억 1,000만 원, 그것은 단지별로 승강기 교체, 방수, 이런 것들을 받아서 23개 단지에 6억 6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은 일반 60단지가 신청해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일정 비율 지원해 주는 거고요. 독산13단지 주공아파트는 영구임대라 거기도 전기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공사비 일부 지원하는 거예요?

공사비는 유지관리사업비로 해서 6억 1,000만 원 지원하고요. 저희가 매년 2월에 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올해는 23개 단지가 신청해서 6억 600만 원 지출했습니다.

100% 지원해 주나요?

100%는 아니고요. 요율표가 있는데 최대 50~60%로 조례상에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또 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실태나 민원 점수, 그런 걸 관리 운영 점수로 해서요. 40~60%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신청액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30% 정도씩 지원해 줬고요.

신청이 많죠?

예, 신청액 자체가 10억이 들어왔으니까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해서 380쪽이네요. 무허가 철거용역비는 뭐예요?

이것은 보통 면적은 크지 않은데 혹시라도 주민 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그래도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많이 안 잡았는데요. 그런 가설건축물 중에서 위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단속했는데 집주인이나 소유주가 해결을 안 했을 때 저희가 강제로 대집행 비슷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주민 안전상 위험이 됐을 때요.

강제 철거도 합니까?

여태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게 생길까 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둔 겁니다.

지금까지 강제 철거한 건수 있어요?

요새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건설행정과나 가로정비팀에 상용직들이 나가서 철거하고 그랬는데요. 철거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하고 과태료 부과 쪽이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장규권 위원님 질문 중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사업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23개 단지가 접수했다고 했어요? 대상자가 23개 단지예요?

대상자가 23개 단지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있죠?

아파트 110개 단지인데요. 110개 단지 중에서 의무단지가 36개고요, 임의단지가 나머지입니다. 이번에 지원해 줄 때 의무단지가 9개였고 비의무단지가 14개로 23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원래는 24개 신청 들어왔는데 한 군데서 포기했고요.

왜 포기한 거예요?

주민 동의나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져서요.

지금 주로 지원하는 금액이 승강기 교체, 방수라고 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 사업이 승강기하고 방수라고 했는데.

옥상 방수 있고 승강기 교체, 도장공사, 도로 주차장 보수, 그리고 균열 보수. 보통 오래된 승강기 교체하고요.

법적으로 어디 단계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상 지원 항목이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공용시설 유지관리, 경로당의 유지보수,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 해서 20가지가 있거든요.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3-1에 들어가 있잖아요.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 1,000만 원에 조례상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4-2, 402의 01번에 승강기 주택관리, 여기 공동주택관리사업비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승강기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3-1에 승강기나 계단 보안등 이런 것들 지원이 나가잖아요.

3-1에요?

그러면 이게 30% 지원한다고 했죠? 승강기가 보통 교체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7,000~8,000만 원 사이 들어갑니다. 6,000만 원도 되고요.

그게 평균 금액이에요?

예.

전체 통째로 바꾸는데요? 이건 어디 금액인데 7,000~8,000만 원이 들어가요?

3개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교체할 때 시방서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합니까?

예, 입찰받아서 합니다.

입찰받아서 하는데 7,000~8,000만 원까지 간다고요?

6,000~8,0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격에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격이 좀 작고요.

그러면 승강기에 대해서는 6,000만 원에 30%면 1,8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신청하는데요. 저희가 최대 신청지원금이 6,100만 원이거든요. 6억 1,000만 원이니까 10%.

그러면 24년도에도 똑같이 6억 1,000만 원이 나갔네요.

올해 처음으로 6억 1,0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6억 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5년도 예산이 6억 1,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24년도 당초 예산이 6억 1,000만 원인데 변동 없이 6억 1,000만 원 그대로.

예.

단지 선정된 서류 좀 주세요. 110개 단지에서 의무가 9개 단지, 비의무가 14개 단지해서 23단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단지별로 지원 금액하고 단지명하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자치역량 보면 203, 시책업무추진비. 공동주택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두 개 있어요. 민원조정업무추진비하고 공동주택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똑같이 25만 원씩 12개월.

공동주택업무추진은 관리사무소 쪽에 저희가 방문할 때 관리소장이나 관계자들한테 쓰는 거고요. 민원 조정은 독산한신이나 시흥2차 건영아파트같이, 우방도 있고요.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쪽 분들과 만약에 간담회를 하거나 행사했을 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음료수랄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집행부에서 몇 번이나 방문해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몇 명이나 갑니까?

보통 2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25만 원씩 쓸 수 있는 거예요? 음료수 해봐야 천몇백 원씩하고 먹어봐야 다과회 할 건데 월 25만 원씩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캠페인 할 때 도움을 주신 분, 간접흡연 캠페인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분들 간식비.

작년에 얼마씩 줬어요?

돈으로 안 드리고 저희가 간식을 사서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간식을 사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직접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주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라는 거죠?

예.

그러면 푸른미래도시국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장 업무 추진할 때 쓰는 것으로 국별로 다 편성돼 있는 겁니다. 주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푸른미래도시국 업무추진비 따로, 공동주택 업무추진비 따로, 민원조정은 뭐예요? 무슨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민원조정은 아파트마다 갈등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도 작년에 사용한 내역 있잖아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 사용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삭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384쪽 업무추진비, 그게 뭐예요?

어떤 용역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이랑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른 협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천 대개조 용역을 하기 위한 실제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대상 연구용역은 뭐예요?

금천구 대개조 구상 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사업혁신구역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런 변화되는 제도들에 선제적으로 적합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일단 이 용역은 금천구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역마다 최적의 사업 방식이라든지 입지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우선 공군부대 개발 관련 전공 학생공모전이 2건 올라왔어요.

예, 공모전 2건입니다.

그것하고 공사장 가설울타리 해서 2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가설울타리는 대상이 500만 원, 공군부대는 대상이 300만 원, 총 공군부대는 1,250만 원, 가설울타리는 2,35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모전을 하는 이유 말씀하신 거죠? 일단 공군부대 먼저 말씀드리면 공군부대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혁신구역이라는 게 새로운 도시계획제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도 하지만 제도권 밖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기 위해서 공모전을 한다고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공사장......

의도는 알겠는데 용역비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용역도 하면서, 용역에서 그런 것까지 다 녹여서 담으면 될 텐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공모전은 공모전대로 하는 게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용역은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공간혁신구역을 적용하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도입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새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전을 하게 되면 금천구 사람만 대상이 됩니까? 서울시나 전국이 다 대상이 됩니까?

금천구만 한정적으로 하게 하면 들어오는 아이디어가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면 용역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공모전 하면서 나왔던 아이디어하고 용역안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정산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금천구가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가지고 가고 공모전은 공모전대로 가는데 공모전을 먼저 할 겁니까? 용역을 먼저 할 겁니까?

용역은 11월에 저희가 착수 추진 중에 있고 공모전은 내년 1분기 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공모전을 일찍 하게 되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용역에 담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을 건데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용역비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용역비는 선금을 내보내긴 하지만 용역 준공은 내년 7월 정도고요. 만약에 정산하게 되면 그전이 될 텐데, 저희가 공모전을 그전에 실시해서 공모전 내용하고 용역에서 다뤄지는 내용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모전은 어디에 공고하죠?

공모전은 일반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하고요. SNS라든지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500, 3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사업을 하는데 공모전에 500, 300 이렇게 걸고 공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담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금천구가 정말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좀 과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군부대는 대상이 300만 원으로 책정했고 공사장 가림막은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후자를 먼저 설명드리면, 공사장 가림막은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서울 시내에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고 상금 수준도 그 정도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군부대는 그것보다 다소 적게 책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많이 있잖아요. 용역이 많이 있어서 일일이 내가 다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공모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참고해서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394페이지 공공디자인에 자문전담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자문전담제는 보통 각 부서에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저희 구에 공공디자인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사전에 자문받아서 디자인적으로 좀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끔 저희가 내부적으로 20년도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했던 주 사업들을 보면, 일단 출발점은 그렇고요. 취지 자체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역으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공공디자인 자문이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업을 가면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뭐 합니까? 전부 다 외부에 돈 들여서 용역하지, 공모전 하지, 전담제 운영하지,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업무가 뭐예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던 용역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과거에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할 때는 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예산이 과거보다는 여유로워져서 가급적 전문가 영역은 거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하는 거 맞아요.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서포트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어디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사업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외부 자원만 이용하지 자체에서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우리 구만의 차별성이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행정공무원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전문가에 근접하는 수준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래요. 당연히 한계가 있죠.

다만 벤치마킹이나 이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주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적용 가능한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들어보고, 괜찮다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항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과장이 새로 오셔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열의가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기대는 합니다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금천구가 변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401페이지 공공디자인에 시설 및 유지보수 3,000만 원이라고, 어떤 데 쓰는데 유지보수가 3,000만 원이에요? 이게 주로 어디입니까?

저희가 디자인작업을 하게 되면 벽화라든지 이런 조형물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각각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유지보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단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연간단가로 봐주시면 좋겠다?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408쪽에 민간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거사무실 위탁비가 뭐죠?

추진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공에서 하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건데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거기서 추진위 위원 선거사무를 주민들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그쪽에 위탁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선거 위반행위 수당은 뭐예요?

위반행위할 때 단속하는 수당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단속하는 위원한테 주는 겁니다.

얼마씩 주죠?

세부적으로 확인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주시고요. 공공지원 용역에서 공공용역 지원이 뭐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추진위 하면서 조합설립까지 그 기간 동안 조합장 선거, 위원 선거, 그런 거의 비용입니다.

비용을 100% 지원해 줍니까?

예, 1억 5,00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김용술 위원님.

411페이지 백서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백서는 왜 만들어요?

백서는 주거정비센터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저희가 완료되지 않은 중간단계에서 백서를 만드는 게 위원님들께서 의아해하실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유하고 또 주민 참여와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성과평가 및 방향성 점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그런 차원에서 백서를 조금 일찍 발간하게 된 사항입니다.

몇 부나 만들어요?

500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서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성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 정확히 성과가 난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되어 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백서라는 것은 그동안의 일을 진행한 뒤에 성과가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다음에 사업을 할 때 그런 근거로 인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백서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금천구에 하나도 성사가 되지 않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사업장이 없어요.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어느 한 곳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없는데 백서를 만들어서 공유를 한다? 무엇을 공유할 거예요? 잘못된 점을 공유할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것을 공유할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 같은 거나......

여기에 분명히 목적에는 의미가 있게 담았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및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 주택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주민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각종 재개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내용은 맞는데 현 시점하고 백서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백서 만든다고 누가 구상했습니까? 금천구 어디 하나 모아타운이 되는 데가 있어요? 재개발되는 데가 있어요? 신속통합개발이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모델로 해서 백서를 만들 거예요? 진행이 몇 %나 됐다고.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서를 만든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백서라고 얘기하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에 백서라고 통상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 정비하는 내용은 저희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물론 백서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서 잘 나가는 데는 왜 잘 진행이 되는지 알아야 하고, 또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잘 안되는 부분들은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알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천구 현실에 맞지 않는 백서 시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범적으로 주거정비가 제대로 되는 데 어디 나열해 보세요. 금천구에 모아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개발이 제대로 잘 진행이 착착해서 주민의 민원 없이 가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모토로 해서 백서를 만들 수 있는 게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아직 아니다.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나와서 진행이 잘 되고 있으면 그걸 모델로 해서 다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모델을 세울만한 백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상조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완료라는 시점을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완료라는 시점을 중간 완료라는 개념으로. 구역 지정도 있고, 조합설립도 있고, 사업 승인도 있고, 단계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사항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간의 다툼이 있어서 늦게 가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저희가 선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우선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서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의 지침서, 이렇게 해서 홍보해야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맞는데. 이게 걸림돌인 데는 이렇게 피해 가고, 이런 것은 주민의 화합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하고, 하나의 어떤 사업에 대한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백서는 의미가 안 맞는 거예요. 금천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든 사업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흥3동부터 독산2, 3, 4동까지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지침서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백서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라리 지침서로 가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백서는 보류입니다. 계속 백서로 간다고 하면 삭감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인데 지금 노후 저층 주거지 균형 정비 계획서 신규에 용역비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디를 두고 용역을?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쪽이 보면 독산동하고 시흥 측만 계속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개발이 되어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외쪽이라고 하면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 지역이면 어디 지역이에요?

지금 모아타운이나 신통이 없는 지역.

그 지역이 어디라고 보냐고요? 둥실둥실하게 해서 모아타운이나 재건축, 신통 빼고, 빠져있는 지역이 그 외 지역을 어디로 보느냐는 말이에요.

관내 전체를 보고 용역하는 겁니다. 모아타운이나 신통을 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이게 모아타운으로 해야 되는지, 신통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고 오세요.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용역해서 기반을 해서 주민들이 오시면 이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도 그게 잘 규정이 안 되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금천구 다 들쑤셔서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정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많이 지정해서, 선도 구역으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의견을 내는 분들이 신통이나 모아타운 주변 지역의 주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모아타운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신통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린 빠졌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개발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견은 물론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먼저 얘기하겠지만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할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아서 주민들께 이런 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래야 저희들도 안내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삭감하고 아까 지침서에 그것을 다 넣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백서를 지침서로 바꿔서,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곳, 포함되고 싶은데 안 되는 주민 의견 담아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주민들이 화합을 해야 할 것이고, 주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지침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리면 우리 지역은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같이 갈 수 있겠구나,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합류될 수 없는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같이 하면 되겠지만 세대수는 많고 지분이 적으면 들어갈 때 분담금이 많아지는데 그것은 또 주민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데서 걸림돌이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거환경개선은 분명히 해야 해. 뭔가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백서는 백서로 만들고. 백서를 지침서로 변경해서 그런 것까지 다 담으세요. 5,000만 원이면 충분히 담습니다. 용역을 왜 합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백서라고 한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 때문에 담을 수 없습니다. 백서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백서에 담는 것이지 사업에 배제된 지역에 대해서 백서에 담는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서와 안 맞으니까 지침서로 바꾸라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너무 토론이 과열된 양상이 있어서 우선 김용술 위원님 백서 감액 의견 주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주거정비센터장 계시니까 관련된 내용을 센터장이 답변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중간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액을 하든 어찌하든 국장이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선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용역은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434쪽에 금천폭포공원인데 안전관리물품이 뭐예요?

학생들이 통학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물 기능 유지를 위해서 도구나 이런 물품을 사는 비용입니다.

무슨 도구죠?

인부들이 관리하는 낫이나 삽 등 그런 도구입니다.

테이블 설치도 하나요?

행사운영비인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테이블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무슨 행사를 많이 하나요?

폭포가 조성되면 4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과 연계해서 정원치유 프로그램이나 겨울에는 함박눈 프로그램이나 4계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435쪽에 금천구 공원이 몇 개인가요?

58개입니다.

운동기구 다 교체해요?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데 독산3동 마을공원을 봄에 오픈했는데 운동기구가 부족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수립된 거고요. 독산2동 마을공원에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당초엔 3,500만 원이었다가 7,0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심의 과정에서 늘어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설치했잖아요.

일부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490쪽입니다. 호압사 공중화장실인데 어떻게 개조하나요? 다 철거하나요?

예, 다 철거합니다.

지하로 들어가나요?

남자 여자 화장실을 각각 짓는데 여자 화장실은 옹벽을 헐고 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남자 화장실은 호압사가 4개 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에 기와집 화장실이 있는데 맨 아래 단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1층에 짓게 되면 14.5m의 길이가 필요한데 평지가 11m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55.6㎡ 정도의 옹벽을 헐고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그 들어가는 부분이 여성 화장실이 되겠고 바깥으로 나온 건 남성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정책사업목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기후변화안심공원 조성 등 6가지 내용을 적어 놓았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은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입니다. 내용과 성과지표가 상이해서 혹시 이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말을 찾다 보니까 주요내용 6가지 사업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보완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게 된 것도 공원녹지과 사업 때문인데요. 공원녹지과 신규사업이나 세부 사업이나 예산안에 비해서 단위사업이 하나여서 성과목표가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지표 또한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로 하기에는 공원녹지과를 대표하는 사업이나 성과목표치가 분명히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주요내용과 성과지표를 볼 때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정책사업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도 명료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맞출 수 있도록 수정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제가 공원녹지과 30% 미만 집행률을 봤습니다. 사실 60% 미만도 봤는데, 우선 이 안에서 이후에 결제될 것들도 있다고 알고 있지만 30% 미만은 119억이고 60% 미만은 133억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된다고 하면, 명시이월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제외하고요. 공원녹지과 예산의 50% 이상이 12월 한 달에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서의 특수성이 있어서 용역이나 발주된 사업이 마무리되고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반드시 12월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선급금 지급이나 업체에 독려해서 집행률을 높이겠고. 최대한 주민설명회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연중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사업 하나를 짚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안양천에 수목 심은 거 있죠. 폭설이 오는 날에도 수목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결하는 공사로 땅을 파고 계셨는데, 그 공사 예산이 최근에 결제된 계약 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최근에 결제된 거요? 기후변화 대응숲이라고 해서 그게 산림청 예산하고 시비 재원인데요. 그게 늦어졌던 가장 큰 원인은 서울시 심의를 받고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4,0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업체에서 계약되는 과정이라든가 자재 수급 과정에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원활히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박미 건강공원도 그렇고 금천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오미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예산안이 쪼개져서 온다고 오해를 받을 만큼 한 번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연 단위나 분기별로 계속 예산이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나눠진 진행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끊이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년째인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올해 본예산에 또 예산이 들어가거나 올해 추경에 들어갔던 예산안 때문에 내년에도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도시계획과랑 중복된 사업도, 주민참여 예산이지만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용역을 한번 시행하고 나면 연이어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에도 사업이 종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내년에 진행해야 할 사업이 지속되는데 올해 이 예산안에 있는 사업들은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2024년 예산안 때도 같은 질문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9월 11일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58개소에 270만㎡가 10개 동에 공원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수여자가 달라서 보기에는 공원녹지과 한 개 과에서 중복되거나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장소로 중복되는 것은 없고 수여자 입장에서 분산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미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간단한 식재나 정원 만들고 실습이나 그런 거고요. 거대한 토목공사는 올해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오미생태공원도 매력공원으로 따로 하고, 오미생태공원 설계용역을 따로 하고 내용에서 저는 분명히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용역들이 있다고 봤거든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예산안에 맞는 투자심사도 필요하고 도시계획 심의나 공원심의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진행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심의를 피해 가기 위한 사업으로 과장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해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금천구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공원들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 공원들이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예산안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처음 설계 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게 있으므로 그걸 보면서 계수요청 따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철저하게 예산안의 낭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예산안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