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 금천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금천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학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15쪽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8,386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3,300만 원, 지출은 2,000만 원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 대비 2,700만 원이 감소한 4억 5,686만 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5년 말 조성액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8,090만 원을 더하여 총 5억 7,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1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5억 1,686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금 1,2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4억 8,386만 원, 이자 수입금 2,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융자성 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4억 5,686만 원입니다. 이상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금천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이자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이자 수입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집행계획을 6,000만 원 정도 세웠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씁니다. 나머지는 또 예치하기 때문에, 다 못 쓰면 전년도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갈수록 예치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치금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데 우리은행 금고에서 이율은 많이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기예금으로 들거든요. 단기예금을 드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으로 들어서 보통예금보다는 더 많이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예치하면 우리 금고에서 일반인보다 이자율을 많이 주나 보죠?

그런 것보다는 예치금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집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서 이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라는 것이 중기, 단기, 장기, 이렇게 예치할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율이 높아졌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율이 좀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같은 경우는 복건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사실 학자금 대여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워낙 규모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금 규모에 비해서 나갈 수 있는 지출 금액이 항상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교 입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또 예비적으로 해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공무관들 중에 요새 미혼도 많이 계시죠? 자녀가 없는 젊은 분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이 아니라 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으로 해서 자녀나 본인도 가능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민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8,287만 원이며, 2025년 수입은 5,269만 원, 지출은 6,000만 원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 대비 731만 원이 감소한 3억 7,556만 원이며, 기금 총 조성 규모는 동일하게 3억 7,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 4억 3,556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3억 8,287만 원, 이자 수입 1,669만 원, 기타 수입 3,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에 비융자성 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3억 7,556만 원입니다. 이상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민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화환경국 세출예산안은 총 742억 7,1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가 증가한 3억 7,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3쪽에서 349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총 240억 4,9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2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금천하모니축제, 열린문화예술존 활성화,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93억 627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문화유산 보수 정비 등 문화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 11억 3,069만 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31억 5,555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37억 7,948만 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65억 6,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50쪽에서 376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총 471억 3,7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274억 7,946만 원, 환경공무관 및 대행업체 관리에 8억 8,969만 원, 생활 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 단속 등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 체계 구축에 7억 9,123만 원,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폐기물 위탁 처리 등 재활용 활성화에 27억 4,606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등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32억 9,383만 원, 재활용 처리장 유지관리에 2억 6,203만 원, 청소 차량 유지관리에 16억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에서 387쪽까지 환경과 세출예산안은 총 25억 6,0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에 2억 2,795만 원, 수질 관련 배출시설 관리 등 수질 환경개선에 9억 8,600만 원, 대기소음 환경개선에 2억 5,414만 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등 에너지관리에 9억 6,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8쪽에서 394쪽까지 부동산정보과의 세출예산안은 총 5억 2,4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관리 및 통합민원 처리에 9,577만 원, 중개업소 관리 등 부동산거래관리에 1억 2,256만 원,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에 4,117만 원, 도로명주소 관리에 1억 6,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47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29억 6,206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3건이고 청소행정과가 2건입니다. 먼저 449쪽부터 450쪽까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전과 개관식 비용, 집기 및 비품 구입 비용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79만 원 등 총 1억 178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체육관 개보수를 위하여 시비 1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시설비 9억 8,310만 원, 감리비 2,750만 원, 자산취득비 4,840만 원 등 총 10억 5,9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빛피트니스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3억 3,004만 원, 자산취득비 5억 4,833만 원 등 총 8억 8,162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0쪽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으로 금천구 순환경제집행계획에 따라 용역이 올해 8월에 시작하여 2026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연구용역비 1,065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은 서울시와 협의 지연으로 인한 추진 일정 지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공건축심의 용역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시설비 9억 9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환경국은 2025년도에도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깨끗한 마을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우선 명시이월부터 물어볼게요. 지금 금빛휘트니스센터 리모델링 원래 계획이 마무리가 언제까지였어요?

휘트니스센터 마무리는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 중에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 1월 3~4일쯤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현장에서 자꾸 돌발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발상황이 뭐냐고요? 지연된 이유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오랫동안 쓰지 않다 보니까 녹이 슬고 해서 전면 교체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게 원래 예산으로 잡혀있던 거예요?

원래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지금 예산을 어디서 잡았어요?

특별교부금 내려온 예산에서 우선 사용하는 쪽으로, 당초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전문업체가 와서 현장을 확인하더니 이걸 사용하게 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교체를 건의해 주셔서 교체하는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전검사를 공사 전에 받았을 것 아니에요.

2년 이상 거의 방치된 상태라서......

관리 소홀 아니에요?

관리 소홀이라기보다는 사용도 하지 않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교체 예산은 아직 안 잡혀있죠?

예, 전체적으로 금빛공원의 시설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어서 우선 사용해서 기한 내에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엘리베이터가 몇 인승이에요?

몇 인승인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연락주시고,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가 예산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금천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있잖아요. 여기도 처음 계획이 금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건은 정확히 저한테 추가로 자료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문체과 여기에 나왔으니까 질문 좀 하고 갈게요. 설명자료 565페이지 금천뮤지컬센터, 여기 공연장 무대조명 회로 교체 공사가 4,000만 원 올라왔어요.

뮤지컬센터는 당초 예산은 서울시 특교금으로 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실제 공사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 특성을 간과하고 조명장치 같은 데에 일반 전기설비가 되어서 공연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전문 공연을 위한, 조명 전체 전기선을 교체......

얼마 전에도 리모델링을 한 번 했잖아요. 안 했나요?

뮤지컬센터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뮤지컬센터가 언제 개관했죠?

21년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됐죠?

예.

3년 만에 무대조명 회로를 꼭 교체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무대조명을 위한 전용 전선이 깔린 게 아니고 일반전선이 깔려서, 전문용어라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공연 진행 중에 조명이 나간다고......

그러면 처음에 시공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예, 아무래도 남부교육청에서 진행하면서 약간......

하자보수 기간이 없어요?

그것은 당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진행돼서 하자라고 보기에는......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걸려 있으면 하자보수를 받으면 되죠. 왜 여기서 새로 4,000만 원씩 투자해서 교체해요?

설계한 대로 시공됐기 때문에 하자라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자세하게 하자보수 기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문화특성사업 지원, 종교 관련해서 조형물 설치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특성화축제 지원이 지금 보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종교 관련 조형물 설치는 1,500만 원에 2회로 잡혀 있으면, 이게 이 앞에 트리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트리하고 부처님오신날 기념 조형물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예.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500만 원 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데 1,500만 원입니다.

그 위치 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거기는 사실 우리 구민들이 다니면서 보기가, 시야가 건물에 막혀 있고 위치가 어중간해요.

내년에 설치할 때는 공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에 4월 초파일하고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오고 가면서 희망적인 즐거움을 보고 느껴야 하는데 장소를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3,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산이 한국문인협회나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등 예를 들어서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같은 곳에 전시할 때 전시 보조 비용입니다.

전시 비용이요?

그러니까 문인협회하고 미술협회에서 작품을 전시할 때 전시회 보조금입니다.

몇 개 단체예요? 3개 단체예요?

5개 단체입니다.

5개 단체면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500만 원, 640만 원, 620만 원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성화축제 지원은 뭐예요?

천년은행나무 당고사 축제, 지혜의 숲에서 책문화 잔치를 하는 비용, 향토문화축제나 금천문화예술포럼에서 진행하는 벚꽃 라이브 같은 각종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소규모 축제를 할 때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몇 개 단체예요?

10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45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270만 원부터 72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행사 규모랑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서 약간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하는 단체 금액하고 시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조대왕 능행차에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악경연대회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국악, 문학 예산은......

정조대왕맞이 국악대회, 설명자료 570페이지.

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4,000만 원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작년이랑?

예.

이게 몇 년부터 이렇게 나간 거죠?

세부 실시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상되지 않고 계속 4,000만 원씩 잡혀 있었던 거예요?

웬만한 지원 예산은 거의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인상된 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설명자료 575페이지 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보면 만천명월예술인가 방수시설 개선금이 2,400만 원 올라왔어요.

지금 만천명월에서 일부 지하공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화장실 분뇨 냄새까지 약간 넘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쪽에 공사를 별도로 해서......

개관식 몇 년에 했죠? 23년도죠?

예.

이것도 지금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인데 왜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쓰느냐고요. 하자보수 받으면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리벙벙해서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비용을 내서 하자보수를 해요? 만천명월이 작년에 개관했잖아요.

22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좀 넘었잖아요. 하자보수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건 내가 봤을 때 하자보수 3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요?

이 문제는 설계내역하고 전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부 예산 잡아서 공사한 업체가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받아야지 왜 집행부에서 잡아서 하자를 하느냐고요.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쪽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설계 오류로 인해서 정화조의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건물 내부로 유출되고 지하 1층 연습실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요. 설계 오류로 인해서 반지하 전기실 외부에서 결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하자보수로 처리하기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못했잖아요.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 공사할 때. 설계변경을 안 하고 설계대로 안 했으면 불법 건축물이네요.

설계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설계대로 시공은 됐는데 최초의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면 집행부 잘못이에요?

어느 정도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 안 되잖아요. 하자 기간은 분명히 3년 5년 10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방수는 3년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보험 끊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쪽의 설계가 잘못돼 있고 시공업체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 예산 삭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0년 역사 제작 학술용역비인데요. 인건비가 4,500만 원, 원고료 및 출판비가 7,000만 원, 일반관리비가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먼저 인건비는 책임 간부 1명이 12개월 활동한다고 봤을 때 54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연구원 3명에 대해서는 1,980만 원, 연구보조원 2명 1,420만 원, 사무보조원 56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다니고 그럴 인력은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고, 전체 인건비는 7명의 인건비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7명 인건비가 4,500만 원이면 크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세부내역으로 해서 인건비 1인당 얼마, 전부 다 분석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고서 작성해서 복건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세요. 그래서 이게 합당하지 않은 예산이면 삭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권 위원님.

576쪽 문화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집기 물품 다 들어가나요?

예, 새로 짓는 생활문화센터입니다.

면접수당은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면접을 실시해야 하는데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 수당입니다.

10만 원씩이요?

예.

청소는 뭐예요?

최초로 건물이 지어지고 난 뒤에 입주하는 상황이라 일반 직원들이 세밀하게 청소하기는 뭐해서 입주청소라고 별도의 전문 청소용역업체가 전체적인 청소를 한 번 실시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직원들이 관리할 겁니다.

업체에 용역해서 청소하는 겁니까?

예.

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혹시라도 운영 과정에서 소소한 고장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고 잔고장이 일어나면 그걸로 수리하고......

그 비용으로 조금씩 보수하고 그럽니까?

예, 조금씩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582쪽이요. 정월대보름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는 어디에서 해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된 건인데요. 작년엔 혜명법인 쪽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자기들이 구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주민참여 축제 예산으로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내용인데, 꼭 혜명이 아니라도 내년 대보름 이전에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독산동 지역에서 한 군데 시흥동 지역에서 한 군데 해서 대보름축제로 윷놀이나 그런 걸 시행할 예정입니다.

윷놀이하고 먹거리하고 해서?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0쪽 문화유산 보호정비인데 순흥안씨묘인가요?

예.

거기 가지치기하는 거예요?

지난 2월에 폭설이 내렸을 때 순흥안씨묘에서 소나무들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6그루가 찢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긴급 보수를 했는데 이번 폭설에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아예 가지치기해서 눈이 내려도 위험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이번에도 가지가 많이 찢어졌더라고요. 긴급 보수했나요?

긴급 보수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죠?

아무래도 상급 기관에서 지원 내려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순흥안씨 측에서 가지치기를 원하나요?

본인 묘역 내에서 나무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진 상황이라 가지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내년에는 합니까?

계획상으로는 봄쯤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 행사 일정을 보면 추석 연휴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구민의날 행사와 겹치는 기간이 너무 많아서 행사 일정을 봄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는데 실제 일정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봄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니까 일정은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

가을에도 행사는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봄에 행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궁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축제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요. 최종 계획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궁리해서 실시 시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를 못 했는데 내년에 잘 궁리해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10회씩이나 해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관해서 진행하다 보면 여러 번 모여서 어느 시기에 할 건지도 정하고 또 종목도 정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는 간담회를 하거든요. 반드시 10회까지 실시하지 않더라도 7~8회는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잘해서 내년에 멋진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업체 선정에 우수환경미화원 해외시찰 선정 어떻게 해요?

선정은 노조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만 가나요?

아니요. 보통 그동안 공이 있어서 퇴직을 앞둔 공무관이나 그동안 열심히 일한 분 중에서 노조에서 추천도 받고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어떻게 평가해요?

대행업체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을 우선 받고, 거기서도 평가가 좋은 환경미화원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가하지 않고요?

우리는 세세하게 개별 환경공무관이나 미화원들까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노조에 의해서 추천한 사람 위주로 하고 또 그분의 여러 가지 평이나 관련해서 알아볼 건 알아봅니다. 너무 안 좋다거나 하면 우리가 제외시키고 합니다.

680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공중화장실에 청소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도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업무협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해서요.

예, 그것도 관련되어 있고요. 이게 경찰서 비상벨도 관련되어 있고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벨 구매 설치 어디 어디예요?

현재는 62개소거든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예, 직년에 구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설치했고요. 동주민센터,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62개가 다 완공됐나요?

예.

김용술 위원님.

금천구의 제일 애로사항이 폐기물 처리잖아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34억 정도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관이라든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현재 생활폐기물의 70%는 매립하고 있고 30%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소각장을 우리가 이용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고 소각은 민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상암동 쪽에 공공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천구 자체 내에서는 폐기물 감량하고 재활용 활성화에 우선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을 서울 매립지에서 반입할 수 있는 할당량보다 7~8% 정도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3억 얼마 정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감량하고 최대한 재활용 활성화를 하는 쪽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건립 여부에 따라서 금천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소각장에 들어가기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다른 것보다 상암동은 증설하고 확대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자치구를 우선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고요. 충분히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한 게 8대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천구를 안 받아주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는데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들어갈 방안을 모색해야지, 말로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8대 의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무던히도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거기 민원으로 인해서 금천구가 포함 안 되잖아요.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목동이나 다른 쪽에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서 임박했는데 주민 반대로 못 들어간 점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힘들고 마포 상암동에 있는 소각장은 서울시하고 통해서 우선 협의할 수 있도록, 25개 구에서 우리 구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데 거의 40~50억 들어가잖아요. 그런 예산을 매년 우리 자체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 업무를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환경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주변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지럽혀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가로 휴지통하고 담배꽁초 수거함이 있는데 15개 20개해서 어디 샘플입니까? 우리가 10개 동에서 가로 휴지통 20개 해봐야 한 동에 2개예요. 담배꽁초 수거함 15개 해봐야 1개 반이에요. 이거 샘플로 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이렇게 10개 동 13㎢에 15개 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가로 휴지통도 구비하려면 잘 구성해서, 요즘 서울시에서도 7,500개 하잖아요. 모델을 바꿔서 예쁘게 보기 좋게 해서, 서울시에서 7,500개 중에 금천구에 몇 개 설치합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7,500개 가로 휴지통이나 담배꽁초 수거함 모델 다시 만들어서 하는데 금천구에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배당받은 거 있어요?

현재 우리 관내에 71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로 휴지통은 만약에 추가 요인이 발생할 때 할 사항이고요. 현재 가로 청소는 환경공무관들이 구역별로 전담해서 쓰레기 문제하고 담배꽁초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로변에 쓰레기통이 많은 게 좋은지 적은 게 좋은지에 관해서는 논의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데는 맛나는거리나 대명시장 상가 쪽 위주로 해서 많이 설치돼 있고요. 민원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현재는 동주민센터 환경공무관들이 가로변 청소도 하고 있고 주요 간선도로 대로변에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현재 상태에서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로 휴지통 20개면 1개 동에 2개 배당되잖아요. 담배꽁초 수거함 15개 하면 1개 반인데 여기에 증액해서 30개로 늘리겠습니다. 설치장소 잘 구분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 데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게끔 청소 잘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담배꽁초 수거함은 15개 증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과 고영찬 위원님께서 같이 짚어주신 내용인데 작년에 들었던 사업보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리면, 예산설명서 676쪽 대형폐기물 온라인 접수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대형폐기물이 어플로 진행되고 있는 게 온라인 접수랑 같은 건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이고요. 현재는 홈페이지하고 민간업체 빼기 어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원가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인증절차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민간 어플과 금천구 홈페이지는 그냥 유지하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본인인증 한 번만 거치면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빼기 어플을 제가 실제로 사용했는데, 저야 청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게 기타 다른 홈페이지와 큰 차이점을 못 느꼈고, 저희가 민간업체 빼기를 사용했을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하려다 보니까 온라인 접수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치하고 유지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빼기 어플을 써 봤는데 이것도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는 힘든 어플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온라인 접수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681쪽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행감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금천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대다수가 노키즈존입니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나라에서 운영하고 금천구에서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요. 아이들을 위한 변기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변기에 뚜껑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뚜껑에 아이들 소변기 같이 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남녀 화장실에 같이 교체해 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이 부분은 행감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개선요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활동 내용이 뭐예요?

탄소중립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제로웨이스트, 쓰레기 줄이기 등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쓰레기 줄이는 활동이에요?

그 활동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탄소중립 실천 관련해서 에코센터에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다 해서 교육을 에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450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하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요?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설문지를 활용해서 평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냐, 방향 전환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예산 준다고 해서 그냥 쓰고 초등학생들 데려놓고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하는 교육으로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탄소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 학생들이 실천하는지 평가를 해야죠.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탄소중립은 모두가 앞장서서 해야 하니까 평가를 해볼 생각은 있어요?

내년에 한 번 하겠습니다.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 아이들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죠. 그렇게 해주세요. 신재생 신규사업인데 758쪽에 태양광열이죠. 그전에도 몇 년 전에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열 설치를 했어요. 가정에서 쓰는 걸 다 충당 못 하고 냉장고 하나 정도 충당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45곳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요? 본인 부담이 몇 %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동건입니다. 2025년도 금천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2% 시비 43.7% 구비 29.1% 자부담 20%입니다.

총 294킬로와트 나누기 45하면 6.5킬로와트예요. 균등한 거예요? 공장이나 건물에는 킬로와트가 큰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가정용으로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3킬로와트입니다. 가정용은 3킬로와트를 설치하면 그 세대는 전기요금을 안 내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상가나 일반 건물은 3킬로와트 두세 개가 올라가니까 균등으로 배분하는 건 아닙니다.

공장은 몇 킬로와트인지 공공건물은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가산동 2개소에 150킬로와트고요.

위치가 어디예요?

가산동인데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을 진행하면 두 곳으로 하고 있으면 어느 위치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다시 질문하고 추가로 제안하는 것이지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하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8쪽에 탄소중립 활동비는 어떤 근거로 어떤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탄소중립실천팀장입니다. 탄소중립 활동비는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시민실천단이 도와주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선정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15개 단체에 14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요청을 드리면 단체에서 몇 명씩 지원해 줍니다.

활동비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어떤 활동으로 활동비를 썼는지 내역을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활동비로 지급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료 안에서 설명이 되었으면 하고요. 379쪽에 에코마일리지 운영 포상금입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에 동주민센터에서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는 대상이 많은 순서대로 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비용인 거죠?

예.

설명자료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네요.

이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 타구도 많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실적을 독려하기 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근거 없이 지출될 수 있나요? 확인해서 자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예.

382쪽 미세먼지 흡착필터입니다.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고요. 작년에도 예산안 때 똑같이 말씀드린 건데 마을버스 관용차량 운반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흡착필터를 단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흡착필터를 만드는 데 더 많은 환경오염이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 삭감 의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난영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지적 측량 정비 기존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매하려고 하죠?

지적 측량은 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인데요. 2008년도에 구매해서 16년간 써오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 나서 고치려고 하니까 부품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새로 사야겠네요. 한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나머지 한 대는 상태가 양호하나요?

두 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한 대만 사요?

두 대를 다 사는데 우선 토탈스테이션만 구매하고 전자평판은 부품 수급이 가능하더라고요. 우선 토탈 고장 나서 수급이 어려운 것만 하고요. 조달 기준 자체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포상금입니다. 불법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는 금천구에서 적발된 사례가 얼마 있습니까?

올해 1건입니다. 포상금을 주려고 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지급이 가능한 건데 올해 1건 지급했습니다.

주로 어떻게 운영하기에 불법 거래로 걸리죠?

국토부에서 회신이 오죠. 거래 상태에 대해서 2주에 한 번씩 저희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거래 신고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개업소 단속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이 중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잡기가 어렵죠. 그런 것도 불법인데 금천구에는 24년도에 1건인데 23년도에는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면허 취소죠? 과태료 내죠?

예, 영업정지나 과태료 둘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분들도 생계가 어렵지만 불법은 근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살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질의 부동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전에는 불법도 많았지만 투기하는데 앞장선 업소도 있었어요. 동네의 부동산가격 출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직원 포상금은 앞에서 질의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중에 홍보영상 제작이 5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500만 원 들여서 제작하는 거예요?

용역을 줄 계획이고요. 용역업체가 와서 재단에 관련된 동영상을 찍고 편집도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영상 제작을?

예.

제작해서 주로 어디에 홍보하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홈페이지, SNS에 재단 홍보영상하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문화박람회 때 재단의 부스가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 부스에 동영상을 화면으로......

매년 하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출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동영상 지출은 안 하고요. 출장을 다녀와서......

아니, 홍보영상 제작을 안 했던 겁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왜 안 했어요? 21년 22년도는요?

그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2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재단 성과 영상들.

이게 홍보영상이라곤 하지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5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할 상황이 되나요?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되긴 하지만 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영상제작비는 일단 예결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갑자기 이전이 결정돼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중 2개 사무실은 올해 12월 31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1개 사무실은 내년도 말까지 임대계약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임대를 의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 의뢰 때 거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네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사무실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새마을금고, 거기에 가는 비용이에요?

예, 거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기간제 근로자 급여, 본부장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예.

본부장 채용할 때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본부장 채용은 재단에 대한 행정이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본부장이 들어오셔서 금천문화재단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사업 성과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죠.

주요성과는 아직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데 일단 본부장이 들어오셔서, 현재 조직에 대표이사가 계시고 대표이사 바로 직하에 팀들이 5개 정도 편제돼 있는데요. 대표이사는 대외업무도 해야 하고 대내업무도 해야 하고, 사실 5개를 기관장이 실무까지 챙기는 것은 사실 업무상으로 적지 않은 로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본부장이라는 직제를 만들고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조직 내에서의 업무,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경영평가 나왔고 이번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는 본부장이 계시니까 훨씬 높은 수준의 경영평가를 기대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만한 상당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에서의 제일 큰 변화가 하모니축제가 금천문화재단으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모니축제가 들어오면서 다른 축제도 같이 들어오고, 내년에는 축제기획팀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고요. 축제기획팀에서 하모니축제를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은 줄이고 인건비만 늘어난 것이 2024년도 문화재단의 현실이고요. 재단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본부장이 계셨을 때도 과업지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후원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후원 상황 어떻습니까? 본부장이 들어오고 인원은 늘어났어도 후원은 그대로입니다. 출자출연금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재단의 역할이 재단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표이사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원영 팀장께서 잘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도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들어온 기부금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못 미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뿐만 아니라 본부장, 재단 직원들이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위원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기업들의 기부금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금천구에 들어오는 기부금 예산 전체가 줄었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금천구 이번에 15억입니다. 전체 자치구 중 9위예요. 그런데 문화재단만 사정이 어려웠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노력하겠다는 뜻에서 2025년도 기부금 수입 계획안을 좀 높게 잡았어야 하는데 동일합니다. 2024년도 2025년도도.

그런데 기부금이......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천구의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하고 올해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저희가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기부금 수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문화재단 대표들하고 소통하면 성수 같은 경우도 성동문화재단,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저도 찾아봐서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후원금 내역부터 시작해서 타 재단이랑 비교해 주시고요. 그렇게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면 사업도 줄여야 하는 거고 축제기획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부도 못 받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금천문화재단은 24%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기부금을 더 받겠다는 노력은 안 하고 인건비는 계속 늘리겠다?

저희가 기부금을 더 안 받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최근에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해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터무니없이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본금을......

그래서 기부금 수입을 좀 더 늘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연 단위로 점점 증가하는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금천문화재단은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기간제 근로자, 본부장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안양천 명소화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받아서 알겠는데 전체 예산이 2,090만 원이잖아요. 안양천 기반 프로젝트 운영인데 예술 프로젝트 운영비가 500만 원, 1회인데 이게 뭐예요?

2024년도에 진행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안양천 문화위크를 개최했습니다. 안양천 수변문화권 6개 재단이 함께 협력해서 문화 기간 동안에 안양천에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안양천 스토리투어라고 해서 빌딩숲속 산책 운영을 했습니다. 안양천을 즐기는 투어 프로그램을 10월에 개최했고요. 이런 공동 기획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작년에 안양천에서 5회를 했어요?

2024년도에 했습니다. 안양천 문화위크 개최로 해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했습니다.

5회를 했어요?

5회를 못 하고 안양천 문화위크 1회 개최했고 빌딩숲속 산책은 10월 25일하고 10월 27일 이렇게 2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도 똑같이 이렇게 잡았죠?

2024년도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90만 원 차이 나네요. 250만 원으로 5회 잡혔잖아요. 예산을 다 못 썼겠네요.

횟수에 그만큼 예산을......

여기는 250만 원씩 5회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다 썼어요?

예, 2024년도에 5회로 하겠다고 잡았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 자체가 좀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예산을 많이 집행했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제가 5회로 산출을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예산만 5회로 잡았다?

이것을 5회로 나눠서 더 횟수를 늘려서 해보는 방안으로 계획을 다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본예산엔 횟수가 없고 25년도에는 5회로 횟수를 잡아서 교육을 했다, 그런 거예요?

팀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24년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서 남부끄러운데 여기 다과비를 보면 거의 3만 원 5만 원 그래요. 문화예술로 돌봄 했을 때 다과비가 5,000원씩 15인 해서 7만 5,000원,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회의 다과비가 5만 원씩 20회 해서 100만 원 잡았어요. 거의 몇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설명자료 32페이지 금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여기는 다과비가 왜 7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70만 원이 다과비입니까? 식대지.

이것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많다 보니 이렇게 잡힌 걸로 보입니다.

오케스트라가 몇 명이에요?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다른 팀의 다과비하고 월등히 차이가 나요. 70만 원은 식대지 다과비라고 볼 수가 없죠. 몇 명인데 7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인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꽤 많은 게 아니라 몇 명이나 되냐고요.

지금 현원이 35명이고요. 여기에 강사로 나오는 분들이 10명 정도 되고, 거기다가 예술감독도 있고, 그리고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 다과비가 좀 나옵니다. 인원도 많고 모여서 연습하고 교육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2회로 정해져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70만 원 2회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질문이 안 나오지 뭉뚱그려서 70만 원 2회로 해놓으니까 70만 원이면 식대지 다과비냐고요.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다과비를 봤어요. 5,000원, 10만 원, 몇만 원, 다 그런데 여기는 다과비를 70만 원을 올려놨으니.

일주일에 1회씩 수업을, 교육하다 보니까 횟수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보고서를 할 때 세분화시켜서 해야지. 사실 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거 보기도 복잡해요. 그것 좀 해주시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가 아니라 짧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의 지역문화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에서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의 파이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서 최대한 많은 지역민들을 연계하고 확장시킬 수 있으면 사업의 홍보물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안에서 재단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좀 약하지 않나. 좀 더 지역 안으로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이랑 친밀하게 가야 하는 역할이 지역문화팀이라고 봅니다. 다음 사업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강조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지역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술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금나래 기획전시 시리즈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700만 원 잡혔어요.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전시 같은 경우는 전시 기간이 약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진행됩니다. 사전에 1개월 전부터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 3개월간의 홍보 기간이 하나의 프로그램당 진행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디자인 비용이나 인쇄 출력본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홍보물까지 다 들어가고요. 이렇게 전시 같은 경우는 설명문이 많은 책자 형태의 홍보물이 나가게 됩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버스 홍보라든지 이런 유료 홍보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책자는 몇 부나 만들어요?

수량은 약 1,000부 정도 진행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제작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대략 1,000부인데 몇 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전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본 전시 같은 경우는 현재 ACC 재단이랑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예 책자 형태로 50페이지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적게는 20페이지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협의 중이다. 그래서 예시를 잡은 거네요.

하지만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이 정도 예산으로 홍보해야 많은 구민께서 본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알뜰하게 하면 이 예산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예상으로는 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주면 집행부의 단점이 뭐냐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우리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이용하는 만큼 예산이 편성되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남겨서, 이렇게 남았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주면 주는 대로 다 써요.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흥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쓰고 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과예산이 아니냐,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예산 승인해 주면 절약을 하면 우리가 예산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 가지고 많니, 적니, 비싸니, 싸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