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인철
정인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지난 11월13일 제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 종규 의원, 간사에 박기천 의원을 선임하여 주셨으며, 11월27일 감사위원회 제2차 회의 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 였슴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규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에게 95년도 행정사 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 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에 정해진 기 간을 십분 활용하여 알차고 심도있는 감사 로 우리가 감사목적에서 제시한 모든 정보 와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여 의정활동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은 사무수행의 합목적성, 조정 및 운영의 합리성, 업무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수입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 업무처리의 합법성, 업무의 능률성, 사업의 성과, 부실요인의 규명과 시정에 두었습니다. 감사방향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이 법적궤도 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전개되는 방향이 잘못되면 그 궤도를 올바로 수정하며, 지방 자치의 발전을 도와주는 긍정적 수단으로 벌칙과 징계위주가 아닌 지도와 충고를 통 해 이를 깨달아 시정하게 하여 올바른 지방 자치 운영의 원리와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 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연마하신 고견과 탁월한 능력을 최 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 이 위축되지 않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하 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이면서 예 산운영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로 자율적인 쇄신을 촉진시키고 무사안일등 보신주의적 이고 부정적인 행정행태를 개선시키며, 대 민업무나 취약분야 누락세원등 지방자치 시 대의 자율적인 책임행정 풍토가 진작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심도있는 감사가 되어 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 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제출된 95년 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 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진안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 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199 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진안군의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 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 및 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방향은 예방행정의 추진상황,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주민 여론수렴의 반 영여부, 부당, 부실요인의 규명과 근원적 시정책 모색등을 감사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세번째 감사기간은 95년 12월2일부터 12 월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군청 13개 실과와 4개 사업소, 그리고 11개 읍면으로 총 28개 실과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본 의원을, 감사 간사에 박기천 의원이 총괄하 고 제1소위 위원장에는 김광성의원, 위원에 고재석, 황양일, 박기천, 정인철의원으로 편성하고, 제2소위 위원장에 서철동의원, 위원에 이석원, 장시균, 이종규, 황평주의 원으로서 2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시, 장소와 대상은, 12월2일에 1소 위 지적과, 2소위 사회과, 12월4일은 1소위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2소위 가정복지과, 산림과, 12월5일은 1소위 사회진흥과, 마이 산관리사업소, 2소위 산업과, 12월6일은 1 소위 건설과, 2소위 보건소, 농촌지도소, 12월7일은 1소위 재무과, 2소위 내무과, 12 월8일은 1소위 기획실, 2소위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를 담당하여 1소위는 소회의실에서, 2소위는 의원사무실에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와 13개 실과장, 4개 사업소장과 지도소의 과장 2명, 읍면장 11명 하여 총 출석대상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소위원회에서 감사전에 수감자가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감사요령입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실과, 사업소 업무전반 을 감사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 습니다. 세번째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감사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장의 감 사선언 및 인사 다음 수감자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감사대상 부서별 제출서류와 열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 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들으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에 대하여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계획서에 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동안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12월28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는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12월2일부터 실시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 이송되어 온 자료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 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