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52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의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에서 본 위원장이 지적한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박은실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최종제출하기 전에 정확하게 맞춰서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결산서에서도 그렇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예산안 작성 및 검토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예산안 전반의 균형성을 해치고 재정운용 계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추계가 부정확해지면 이는 세출계획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주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수치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각 사업이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구정목표와 얼마나 부합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산안 작성과정에서의 오류가 주민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기획경제국에서는 자료의 충실한 제출과 심의과정에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세입예산 오류와 같은 사례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논리적 근거와 정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와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경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모두 협조 부탁드리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45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1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14억 2,500만 원에서 63억 3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51억 2,2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본 기금은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연도 세입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역경제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 구 재원이 5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총 221억 8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가 214억 2,5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6억 8,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 감소상황에 맞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69억 8,6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151억 2,200만 원을 본 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55쪽 운용 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38억 800만 원에서 11억 500만 원이 감소하여 27억 3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본 기금은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정기 상환금 및 이자 등으로 조성하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최대 1억 원 이내 한도에서 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총 77억 4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37억 5,600만 원, 예치금 회수 384 800만 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50억 원과 예치금 27억 300만 원, 비 융자성 사업비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에서 71쪽입니다. 65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9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1억 8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8억 7,5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본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관내 거주 및 활동하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21억 9,100만 원입으로 예치금 회수 21억 800만 원, 이자수입 8,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9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800만 원, 예치금 18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9쪽 국별 세출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 규모는 360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300만 원 약 2.8%가 감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약 4.7%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5쪽에서 330쪽까지, 설명자료 327쪽에서 48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안 예산안 179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약 및 구정 주요정책사업 관리, 공단전출금 등 구정기획 조정에 94억 9,000만 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분담금 기관공통운영비 등 건전재정 운영에 5억 8,500만 원, 대내외 평가 우수포상금 공모사업 운영 등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1억 1,300만 원, 송무행정 지원, 구의회 협력 및 통계업무 등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에 2억 9,400만 원, 예비비 7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8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그린푸줏간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에 41억 5,500만 원,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기업친화 산업특화로 미래경제도시 조성에 17억 6,200만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골목경제 활성화에 17억 2,000만 원, 축산물 위생지도점검, 계량기 정기점사 등 건전한 유통질서 관리에 1,0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 및 보호사업 활성화에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안은 8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지원 등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2억 1,700만 원, 서울 동행일자리 및 금천희망일자리 사업 등 직접일자리 제공에 53억 8,300만 원,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미래직업체험관 운영 등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에 4억 100만 원, 청년활동 공간 및 금천청년꿈터 운영 등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에 20억 900만 원입니다. 3 18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5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등 재산관리에 4억 200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7,100만 원, 결산서, 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회계 운영에 5,700만 원입니다. 321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관리 등 재정수입 관리에 5억 2,1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세수기반 조성에 1억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3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과세사무 및 조세채권 관리 등 구 재정수입 관리에 2억 5,400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성실납세 홍보에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5쪽 명시이월사업은 지역경제과 2건 총 1억 2,900만 원으로 남문시장 통행로 보행환경 개선에 3,000만 원, 남문시장 LED홍보 전광판 설치에 9,900만 원을 연도 내 집행불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죄송하지만 질의 전에 마음속에 있는 발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 부끄러운 국회의원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당연히 당이 있고 당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찬반하거나 가부를 정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투표하지 않는 것, 즉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하지말자고 정할 수 있는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특히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저는 그들이 국민이 주신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민들이 주신 이 기초의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제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3페이지 구정연구단 먼저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임기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라는 것이 근태나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 내용을 많이 얘기해서 올해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허락을 과장님이 합니까, 팀장님이 합니까?

승인권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출 승인은 그렇게 하는데, 사용허가는 보통 누가 합니까?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하기 전에 팀장이나 과장에게 오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쓰나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고요. 필요하다면 재량적으로 쓰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고 마지막에 지출승인은 과장님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할까요?

보통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서의 서무주임이 카드를 갖고 있고, 아니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서장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연구단 이 두 분에게도 카드가 지급되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1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0월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어요. 구정연구단이 사용하는 비용 관련해서 천천히 살펴봤는데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의심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4월 23일 구정연구원이 쓰신 이 앞에 작은 카페에서 쓰신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제가 왜 이해 안 된다고 하냐면 커피전문점 음료의 평균비용은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예요. 그런데 7명이 가셨는데 5만 7,300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과도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24년 4월 23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4년 4월 23일 12시 4분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보시면 다 구정연구단으로 돼 있는데 딱 한 달만 구정연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고민해 보니까 구정연구원 두 분이 동시에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때는 구정연구단이었다가 이달만 딱 구정연구원으로 변경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용자가 구정연구단일 때는 보통 두 분이 같이 사용한다는 것일까요?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두 분이 각각의 분야가 다르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각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주민들과 만났을 때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공통 사용보다는 개별 사용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딱 한 달만 그렇게 바꿨거든요. 이것을 작성하신 분에게 한 달만 바꾼 이유를 여쭤봐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만 딱 연구원으로 했고, 나머지는 다 연구단으로 했거든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구정연구단 운영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번에 궁금한 예산이 하나 올라와서 묻겠습니다. 예산서로 보겠습니다. 281페이지고요. 203 시책업무추진비에 정부·서울시 업무협조 및 외부재원 확보 500만 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가도 되는 예산인 것이죠?

원래 예산팀에 외부재원 확보로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의 공군부대라든지 서울시 자치행정과, 서울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갈 부분이 있고, 주택과도 관련된 서울시 방문 건이 많아서 기관공통비로 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모든 부서들이 서울시나 정부나 다른 기관을 만났을 때 재량적으로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경직돼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정부에 간다거나 해서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충분히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 이야기하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은행나무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2층 공유재산 사용 건인데요. 왜 여기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문화체육과에 이 단체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도 달라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이 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신 건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질의 중인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것까지 담아서 재무과에서 총괄 서류 제출하면서 위원장님께 대면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질의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부분이 필요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질의한 상태입니다.

어디에 질의를 한 것입니까?

서울시와 법제처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나오기 전에 이분들이 당당하신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절차가 지켜진 것이 맞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지만, 절차상 당해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등 상위법에 질의한 상태이고, 현재 본인들이 시행을 했을 당시까지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일단 저도 한 번 더 깊이 검토한 후에 설명드리도록......

공유재산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니죠?

상위법과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충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과 상위법의......

공유재산에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재정지원을 하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인지?

일단 구체적으로......

답변이 언제쯤 나올 것 같으신가요? 올해 안에 정리가 돼야지, 문화체육과 이 예산도 삭감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와 정확하게 확인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사업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거의 몇백 억 원 가까이 줄여가면서 최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예산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우선순위를 중점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나 모든 세입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 중심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었고요.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었고, 정책이라든지 저희가 주요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국장님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제가 2025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사 축제경비와 관련된 사항에 몇 가지 우려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사 축제경비의 비중이 총 예산 0.67%로 작년 0.64%보다 증가했고요. 여기에 금천문화재단에 배정된 10억 7,350만 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행사 축제경비는 0.81%로 증가됩니다. 다만, 내년이 금천구 개청 3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로 기념행사와 관련된 필요경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일회성 행사 경비에 62억 1,919만 8,000원을 쓴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사 축제경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구민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말씀주신 대로 내년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나 어떤 단발성 행사로 보지 않고 좀 더 금천구의 발전을 도약할 수 있는 한 해로 보고 잡은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행사 관련 예산은 30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도 47억 원으로 증가됐고요. 25년도에는 지금 51억 원에다가 문화재단에서 축제팀을 해서 축제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통합하라고 해놓았더니 오히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행사에 예산을 10억 원이나 더 늘려놨어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 2억 원, 금천 시흥행궁 문화재 행사에 2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갖다 붙여서 10억 원이나 추가됐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행사 축제 관련 비용을 60억 원 넘게 써야 되겠습니까?

소비성이나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지 않고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도 포함하고 금천구 30년을 기념하면서 더욱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고요.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것이냐면 소통담당관에서 금천의 공공데이터 품질을 올리는 용역도 시작을 합니다. 공공데이터를 만들다 보면 품질을 올려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데이터의 수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서울서베이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중반쯤에 사회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도 알고 있고요. 서울서베이를 보면 금천구와 다른 자치구를 비교해서 많은 부분에서 결과를 내놨어요. 되게 의외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서 야간 보행 시 주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야간 보행 시 왜 주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1위가 경찰서 등 시설 등이 부족해서예요. 두 번째가 신문 뉴스든 사건을 자주 접해서이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구로구나 다른 구만 가도 이것이 반대가 돼요.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짤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 경찰서든 치안시설이 부족하니까 치안시설을 늘리는 정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조사가 서울서베이다 보니까 서울의 모든 부분에 대해 모집을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재미있는 통계는 서울에서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구가 어디일까요? 저희 구예요. 금천구가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것이 구의 재정과 연관이 있나라고 생각할텐데, 2위는 서초구입니다. 특이하잖아요? 이것이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느냐를 보면 개인 소유 자전거와 공공따릉이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 구는 압도적으로 따릉이가 높습니다. 우리 구는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 이용을 제일 많이 하니까 우리 지역의 자전거도로 정비도 신경 써야 하고, 아니면 따릉이 유치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어서 생각보다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녹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예산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를 기준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녹지환경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금천구가 압도적으로 3위입니다. 1위가 도봉구, 2위가 송파구, 3위가 금천구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생각보다 공원녹지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예산편성하실 때 필요성을 느끼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조사라든지, 사회조사가 힘들다면 구정만족도조사까지라도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면 저와 논의를 잘해서 예산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서울서베이조사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데이터기준에 따라 값이 다른데, 아까도 경찰서라든지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구수라든지 지역면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설을 유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총 파이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값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구에 많은 형태의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명이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지난 회기에서 제가 과장님 업무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승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으로 국장이라는 자리에서 저희 금천구를 더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6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세부계획이라든지 개요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정책으로, 저희들이 골목상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에 1개, 23년도 1개, 24년도에 2개 해서 총 4개가 지정되었고요. 골목상권을 지정하기 위해서 인근 상인들과 수많은 간담회 논의를 통해서 상권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게도 소개하면서 지역상인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나중에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73페이지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프로젝트, 신규 사업입니다. 목적을 보면 그간 우리 구 기업지원 정책 수혜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혜업체를 보면 중견기업은 당연히 아니고, 대기업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 보통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 위주일 것이고, 보통 스타트업 위주로 수혜를 받았겠지요?

예.

이분들을 모시고 구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역사회화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고 해서 뒤에 예산을 보니까 성과공유회를 2번 정도 열겠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관련해서 사업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원하는 과정, 업무추진하는 과정, 박람회라든지 상담하고 나서의 과정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상생프로젝트를 준비했던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업이 지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환원 ESG 실천 방안도 있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보자 해서 계획했던 것인데, 물론 수출상담회, 유망박람회, 첨단산업전시회는 많은 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행사가 끝났을 때 간담회도 개최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한데 모아서 기업정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기업의 요구와 니즈도 파악을 하고 그를 통해서 저희들 기업정책도 홍보하고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사회공헌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들께서도 기업이 혜택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원을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업도 사회공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기업간담회도 현장구청장실에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사회환원하는 자리가 생기면 환원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성과공유회를 한다든지 충분히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똑 떼놓고 하다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도 의문이 들지만 더 의문 드는 것이 이것이 직원들의 피로도만 올라가는 일이 아닐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왜 할까라는 의구심이 남기 때문에 저는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또한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6쪽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충,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G밸리 기업시민청, 2단지·3단지 기업지원센터,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가 G밸리 기업지원을 위한 것인데 정수기 가격대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에서 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G밸리 기업시민청은 5만 원, 기업지원센터에서 2단지는 8만 원, 3단지는 7만 5,000원,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은 7만 원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금액은 불용처리 되겠지만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인데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설치했던 시기도 다르고요. 특정제품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계약한 업체도 다르고요. 정수기가 용량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이고, 현재 매월 나가는 고지금액 위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정수기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온수, 냉수, 얼음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임대료 최고 비싼 것이 5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3만 원대인데, 같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순서가 다르더라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370쪽 시설비 있지요? 이번에도 2,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작년에도 똑같이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노후시설 보수인데 이것은 무엇이고 작년 것은 무엇이지요?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이 워낙 오래된 단독주택 건물이어서 현재 안전진단을 해 놨습니다. 결과는 12월 중순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사실 15명 이상 동시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가 많고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바닥이나 누수 이런 것을 일부를 잡았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차원으로 오래된 노후 건물이라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생활체험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중에 15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담당자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15명 이상 동시에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급히 금년도 말에 안전진단을 해보자 해서 안전진단을 추진했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현장에 있는 담당직원이 말해서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현재 의뢰해 놓았고.

그러면 24년에 의뢰를 한 것인가요?

지난달에 안전진단 의뢰해 놓아서 12월에 결과가 나오고요.

아직 안 나왔네요. 우리가 체험관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보수비를, 안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험관이니까 계속 체험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명 정도가 들어갔을 때 이런 위험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2,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서 보수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D등급 정도가 나온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설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행재위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2쪽 G밸리 산업경쟁력 강화, G밸리가 우리 금천구에서는 대단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G밸리 근로자 문화행사가 4,0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작년에는 얼마가 잡혀 있었지요? 작년에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인상된 거예요.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1,000만 원이나 인상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와 금천구가 같이 연합해서 행사를 운영했었는데요. 성과가 괜찮았고, 많은 젊은 직원들도 모여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추가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시킨 것이네요?

예.

참고가 됐습니다. 다음 386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작년에 잡히지 않았던 일반용역비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971%이니까 거의 1,000%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소독방역지원 용역과 간판청소 용역,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만 지원되고요. 구비 지원은 거의 없었던 형태였습니다. 물가인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착한기업업소에 대해서 발굴도 강화하고, 현재 착한기업업소에 지원하는 돈이 1년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안쪽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다소 적어서 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소독방역을 지원하고, 간판청소 지원으로 10만 원씩 해주는 것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잡은 것입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부서에서 봤을 때 필요해서 한 것인가요?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사실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저희구가 서울시 전체 평균적으로 상위권으로 지원된 숫자이지만, 사실 현재 60개 정도밖에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예전에는 40개에서 그나마 열심히 노력해서 20개 정도 확대를 시키기는 했는데......

지금 70개소.

올해 목표를 70개소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녹록치 않더라고요. 인센티브 용도로 너무 적다보니까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려면 위생 청결 상태를 식품위생안전처의 위생등급기준에서 좋은 등급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착한가격업소에다가 위생이나 청결 이런 것도 지원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착한가게뿐만 아니라 일반 가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70개소라는 것은 아주 극히 적은 숫자라고 봐요. 요지는 뭐냐 하면 소독방역지원도 70곳, 간판청소 용역도 70개소입니다. 그러면 2개가 같이 갑니까? 별도로 따로 따로 갑니까?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집에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예. 소독은 1분기에 한 번 정도 가고, 간판은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해 주는 것으로......

1분기에 1번이니까 4회로 잡고, 간판은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옆 페이지 387쪽에 에어컨 종합세척 지원, 대상이 200개소이고 착한가격업소 우선지원이에요. 여기도 60개소인데 목표가 70개소이니까, 그러면 한 가게에 이 에어컨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적습니다. 주변보다도 한두 개 품목을 저렴하게 항시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도 않고, 그동안 구에서 지원했던 내용도 거의 없고요. 사실 국·시비에 의존했었던 것만 해왔는데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에어컨 종합세척 신규로 들어온 사업까지 있지만, 이런 지원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없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2쪽 동물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여기는 좀 표기가 잘못됐는지, 제일 위를 보면 공공급식소가 22개소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공공급식소는 들고양이들 밥 주는 급식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 보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료비가 29개소로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현재 2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사실 도색이 필요한 개수는 22개이다. 나머지 7개 정도는 괜찮고요. 왜냐하면 페인팅 벗겨지고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개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99쪽 야생화된 들개 포획 관리, 저도 산 밑에 사는데 산에 진짜 들개들이 무리 지어서 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주민들의 안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에 80만 원×35두로 잡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마리였어요.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 12마리를 지원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실 12마리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워낙 들개가 많아서 상반기에 다 소진되었어요. 2024년도 10월 기준해서 32마리를 포획했고요. 지금 호압사나 벽산2단지, 탑골생태공원, 동일여고 일대에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서울시에서 특별예산으로 별도로, 2023년 12마리밖에 안 돼서 예산이 부족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5마리로 잡았다는 것이지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들개 포획하는 것이 정말로 녹록치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설명 들을 때 구민들의 염원으로 반려견놀이터도 부서에서 신경 써주셔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리상 가깝지 않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것을 시흥동이나 독산동 쪽에 이동반려견놀이터를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잡아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5년에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정말 또 빗발친다든가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407쪽에 초등학생들 반려견 체험 및 교감활동 교육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힘들게 만들어진 반려인과 반려견들을 위한 사업이 성공리에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진단용역 관련된 자료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아닌 이상 자기 자료만 요구해 주시고, 저는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증액 관련해서 논의를 드리고 싶어요. 금천G밸리상품권입니다. 금천G밸리상품권을 확대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과장님, G밸리상품권이 인기 많지요?

요즘에 할인율 때문에 인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맨날 들어가도 못 사겠던데요?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예산낭비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치하고 있을 때 이자도 생길 수 있고, 현금이다 보니까 카드처럼 투명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보면 세금도 제때 매길 수 있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닌데, 할인율 때문에 그렇군요. 예전에 국가에서 보조가 있을 때는 할인율이 높았는데, 작년부터 계속 5%였던 것이지요?

10%에서 7%, 그다음에 5%.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도 10%대는 거의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바로 바로 소진이 됐고요. 7%대도 그나마 여유가 있었습니다. 잘 소진이 되었고요. 사실 지금 5%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스러운데, 2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인데 50~60억 원 가량이 아직도 소진 안 될 정도로 사실......

결국 할인율의 싸움인 것이네요. 할인율이 높으면 인기가 많지만, 5%대에서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전에 지원했던 것조차도, 현재 공문조차 내려오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 지원도 없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것은 구 자체에서 5%로 발행하겠습니다 해서 할인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아직 자치구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됐지만 서울시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구는 7% 정도까지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를 보면 7%로 하면 발행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네요?

예.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행률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고, 내부적으로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네요?

확정되면 가급적이면 할인율을 높여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서울페이에 가입하는 것이고요. 현재 6,000개소 정도가 가입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품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년도 경제 예상이 좋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국가위기상태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생적으로 금천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환적으로 쓸 수 있는 화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할인율을 조금만 올리면 아마 발행된 모든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행도 중요하지만, 할인율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하게 재고해야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천구는 이제 서울시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치구가 됐어요,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인율 고민해서 다른 자치구에 부족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을 올리면서 예산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지원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되어 있고, 야시장 관련해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5개 상점가와 전통시장은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못 받는 것이지요?

행사운영비로 잡은 것이 전통시장이 아닌 우시장과 최근에 지정된 골목상권에 대해서 5개 주고......

우시장은 1,500만 원 잡고, 나머지는 500만 원씩이네요.

우시장은 당초 명품 우시장축제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우시장 자체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 부서에서 행사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제가 보고받아서 대충 내용을 아니까요. 야시장 4개 업소에 1,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야시장 관련해서 1,500만 원, 그 외 4,000만 원은 경품이벤트, 야시장 등 행사할 수 있도록 500만 원씩 했고, 38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소독을 보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1년을 관리해 주시는 것인가요?

예.

소독 관련해서는 4회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면 매년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4회는 1분기에 한번 정도, 소독은 매월하고 자주하는 것이 소독은 맞지만 비용이 너무 많기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에 한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지. 해주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안 해주는 것이 낫지. 분기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매월로 생각했었는데, 구 예산 상황이 다소 좋지 않아서 축소했던 것입니다.

업소를 축소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매달하는 것도 아니고, 3~4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매월 하고, 한 달에 두 번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다보니까 예산상 고려도 하고, 추가로 증액시켜 주시면......

봐서 추경이라도 해서 하시든지 하세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설명자료 36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 강화, 스마트혁신제품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줄었다가 1억 2,000만 원으로 다시 증액하셨어요. 금천구 기업대상 실적이 부진으로 감액되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액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아서 좀 더 부연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 금천구,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같이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사업 중에 하나로 지방비로 서울시가 6억, 금천구 6억, 국비 70억, 민간은 18억 정도 부담하는 사업이었는데, 2023년도 중순경에 제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다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저도 행감에서 자료 받아서 알고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문이라든지 장비를 이용하는 부분들의 실적이 적어서, 업무협약서상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부족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교부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7,000만 원을 삭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이 빠진 것이고. 금년도 실적을 보니 정상화로 돌아왔고, 내년에도 쿼터제로 금천구에 지원하겠다는 쿼터계약을 받아서 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봐서 2024년도 감액한 것은 잘 하셨다가 생각합니다. 다시 증액해서 올라온 것이 2024년 진행 중인 상황과 2025년도 금천구 지원계획 증가분이 영 시원하지 않은데 이것을 다시 증액해 준다는 것에 대해 저는 납득되지 않아서 이것은 5,000만 원 그대로 해서 7,0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위원님! 저희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총액에서 산업부나 서울시, 금천구가 연결되어 있어서 감액하게 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7,000만 원 감액된 것도 힘들게......

100억에서 7,000만 원 삭감되면 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초 협약했던 내용들이 있어서요. 전체 기관들이 조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산업부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들을 나와서 저희들이 7,000만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대신 금천구에 대해서 계획은 이것이지만 금천구에 더 많은 것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마지막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1억 2,000만 원을 여기에 왜 지원하는지 그 자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약간 삥 뜯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완성시키려면 상당히 중요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장비들을 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장비를 활용도 하고, 저희들은 1억 2,000만 원 들어가지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요.

추가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예산서안 290페이지 설명자료 36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해서, 철거견적 맞아요? 인터테리어 견적이 아니고 철거견적이 맞아요?

철거견적 맞습니다.

아무리 원상복구 포함이라고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해서 2024년 문화체육과에서 진행된 G밸리 산업관광 전시시설 철거자료를 받아봤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3,800만 원 집행되었고요. 지난 복건위 예산할 때도 철거로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기업시민청이 있는 건물이에요. 낮시간에 쇼핑몰 운영되고 있어서 야간에만 작업을 해서 야간작업비가 더 추가되어 이렇게 더 비싼 것이에요. WB가산IT타워도 면적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전문영역이 아니어서 전문 건축사와 3개 업체들을 활용해서......

3개 업체에서 이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입니까?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후 원상복구하는 업체가 따로 하나 있고요. 전기·통신·소방, 기계설비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견적서를 위원장님께서 받아보셨겠지만.

3개 업체가 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업체에서 내용을 받은 것이고요.

과장님! 그 부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눠져 있는 전기·통신·소방이 하나로 묶여있고......

철거가 왜 이렇게 나누어서 단가가 나와야 되죠?

처음 구축할 당시에 우리가 통상했던 생각했던 장비가 아니라......

어떤 것을 변경했지요? 제가 그곳에 안 가 본 것도 아니고, 카페 시설 하나 설치한 것 외에는 시설 설치한 것이 없는데, 철거하는데 무엇을 훼손해서 작업하신 것입니까?

바닥배관, 통합배관, 천장, 기존에 철치된 냉난방기 이전 등 여러 가지......

평당단가로 계산해 봐도 저는 이 금액 전혀 인정할 수 없고요. 제가 철거업체 운영하는 분께 확인한 것이에요. 그냥 기본은 1평당 15만 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공공에서 하면 20만 원으로 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원상복구 포함한다고 해도 평당 100만 원이에요. 인테리어도 아니고, 철거가 무슨 인테리어입니까?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복구해줘야 하잖아요.

무엇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벽체라든지 천장까지 다 뜯어서......

천장을 대리석으로 다시 깔고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전등이라든지 전열기, 설비까지......

철거 원상복구하는데 1평당 1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어렵게 견적 뽑아달라고 의뢰했던 금액이라서......

저는 이 금액으로는 전혀 할 수 없고요. 연진빌딩도 1평당 25만 원인데, 여기도 비싸요. 그런데 1평당 100만 원이라니까요.

연진빌딩 같은 경우는 2층 부분은 손을 안대고 원래대로 원상복구 안하는 것으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신다고 해도 다시 인테리어를 해주고 나오는 것이 아닌데 무슨 철거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전기소방시설을 몇 천만 원씩 들이고 다시 해주고 나온다고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손을 많이 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손을 많이 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다 확인을 했고, 이 부분 저는 감액 의견입니다. 정확히 다시 제대로 견적 받아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한번 더 견적을 추가로, 다른 업체 견적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천G밸리상품권 관련해서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다른 구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G밸리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구민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금천구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 오해 없이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금천사랑상품권 이런 식으로 명칭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차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46페이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가 생김으로서 조례에 의거하여 생긴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의 윤활유 같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빠져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증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업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전체 예산 상황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경제국에 업무추진비로 확보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43페이지 금천청년축제입니다. 먼저 청년축제에 관련해서 제가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예.

청년축제가 올해도 했고, 제가 봤을 때 모든 축제 중에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하게 진행됐었던, 축제기획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고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도 좋았던 축제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관심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획단의 수를 조금 줄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축제기획단은 10명 맞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잡았던 것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에 기획단이 15명 아니었나요?

23년도에. 올해는 1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0명이었고. 그러면 그 기획단의 회의 수를 늘린 것인가요? 회의 수도 25회로 똑같나요?

회의 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네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 청년분들이 기획단에 열의를 가지고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기획단에 저를 고문위원으로 넣어주세요. 제가 청년기획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청년을 기획단으로 구성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많을수록 더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만, 저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제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단에 이름을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회의가 있으면 저를 초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단한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관련돼서 서울동행도 있고 동네방네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고 일자리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사무관리비를 지급 금액이 많이 낮더라고요. 다른 것이 황사 대비 마스크 구입이 지역공동체나 동네방네 금천은 1개 기준을 500원으로 잡았는데, 서울동행일자리사업에서는 시비와 매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400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달랐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동행일자리는 대상 횟수도 많아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울시비와 지역공동체는 전액 시비와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혹시 마스크 말고 폭염, 한파 대비 안전용품은 뭐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421페이지에도 있고, 423페이지에도 있고, 424페이지에도 있고.

한파 시에는 추우시니까 목도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한여름에는 냉목도리 같은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금액이 적지 않나.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안전용품 잘 챙겨주셔서 일자리사업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금액을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5쪽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몇 명이지요?

규정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퇴임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12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25년에 퇴임하시는 분......

빈자리만큼 내년에는 공모로 모집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이 만료돼서 그만두신 것이지요?

그런 분도 있고 자진 사퇴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위원 구성을 하잖아요. 20명이 정원인데 12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25년에는 17명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수당이 나가는 부분과 수당이 안 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라고 봤을 때 17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12명이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채워져야 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청년활동공간 운영 관련해서 438쪽 시설비를 보면 간판공사가 있지요? 그런데 250만 원 들여서 간판공사를 했어요. 이번에 400만 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올해는 청춘삘딩의 글씨체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간판을 다시 했고요. 내년에는 서울청년센터 금천을 저희 구가 운영함에 따라 들어오면서 그 부분과 같이 운영하게 되면 명칭에 변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은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서울청년센터 금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 요구할 때 우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요청을 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데 1년 사이에 간판을 교체한다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네요. 443쪽 금천청년축제 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 있지요? 축제기획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8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다 해서 300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파악을 잘못했나요? 작년에 축제기획 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혹시 작년 자료 있어요?

저희가 축제할 때 축제기획단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운영 진행하는 과정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3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80만 원을 잡았었는데 3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전체적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이 맞습니다. 예산안을 봐야 돼요. 설명자료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증액했거든요.

그것을 비교를 못 했네요.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444쪽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천청년네트워크, 금천구 거주 및 활동 청년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은 청년네트워크는 없고, 청년정책서포터즈라고 다른 명칭으로 활동하셨던 분은 30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례에 맞춰서 50명으로 증원해서......

서포터즈 운영으로 30명이었는데 25년에는 다시 50명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잡힌 거예요?

예.

어쨌든 금천구가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활성화가 돼야 이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주축이 돼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도 청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11페이지 설명자료 432페이지 미래직업체험관 관련해서 지금 노트북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노트북을 18대나 구매를 하셨는데, 이것이 10대씩이나 더 필요하신 거예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올해는 센터 내 교육용으로 구매했고요. 내년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교로 가다 보면 들고가야 될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공간사용도 그대로, 사용료 납부 안 하고 용역이라서 사용하고, 시설장비 모든 것을 다 구매해 주고, 여기 학교 나가는 것까지 또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사에서는 그러면 인건비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인건비와 프로그램 기획도 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니까 저희가 구매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도 사람이 하니까 인건비 아닌가요? 다른 거 더 들어가는 것 있어요? 자재와 모든 것을 우리가 사주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는 것도 있지만 4차 산업 관련돼서는......

우선 저는 대부분 인건비인 것 같아서, 그러면 용역사에서 몇 명이나 투입될 예정이에요?

지금 상시로 와 있는 분은 한 명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명은 수업이 있을 때 보조강사가 더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투입되는 인원이 2명이에요?

거기에 용역사에서 와 있는 직원은 2명이고, 저희 부서 희망일자리에서......

용역비가 도저히......

상주하는 인력은 1명, 보조인원 1명 해서 2명 정도이고.

용역에서는 상주인원 1명이 오는데, 두 사람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용역비라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프로그램별로 강사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강사의 강사비가 편성이 많이 됩니다.

2024년 예산 집행내역으로 올해 6월 3일에 선금 8,00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현금지출이 2,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인건비잖아요. 여기 인건비 960만 원도 나와 있고요. 지금 지출한 것이 없잖아요? 하신 일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지요. 저는 금액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인건비가 960만 원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역계약을 5월부터 해서 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 기획부터 박람회 체험관을 두 번 했습니다.

박람회에 체험부스 두 번 참여한 것 외에는 활동내역이 없는데, 이것 일하고 960만 원 받아가신 것인가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9월에 개관 목표로 진행을......

목표였지만 개관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12월 20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9월에 개관한다고 하면 8월도 나와서 준비를 했었고, 그것이 딜레이되어......

상주 근무는 하지 않으신 것이잖아요?

9월, 10월에 건물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 상주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물품이 들어오면 확인도 해야 되고, 저희가 프로그램......

용역비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프로그램 운영 안 하고 거기에서 혼자 뭐 하셨는데 저희가 돈을 드립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이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그 센터 운영할 때 필요한 홍보물도 제작했고요. 홍보물 준비도 그 센터에서 해 줘야 됐고......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홍보물 제작은 저희 예산에도 잡혀 있고 용역사에서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용역사에서 돈 받아서 하는 일인데, 그것도 다 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이해를 하고 싶어도, 개관이 12월 20일 예정이고, 이것이 민간위탁도 아니고 용역이면 용역이 시작하는 시점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개관이 안 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용역비를 지급해서 집행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직업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홍보를 위해 각 박람회에 체험부스 참여를 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재라든가 홍보 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개관식도 1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개관도 안 되어 있는 곳의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가 집행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활동내역이 부스 참여예요. 부스 참여해서 2,000만 원이라고 올렸지만 거기에 인건비가 1,000만 원이고, 교구재 구매, 대여가 1,000만 원인 거예요. 나머지 활동하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잔여금액은 용역이 원래는 내년 3월 21일, 그러니까 교육은 2월까지 하고 정산기간이 3월인데 집행하지 못한 잔액만큼을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어떻게 책정하신 거지요? 그쪽에서 제안한 금액 그대로 가시나요?

일단 제안평가를 해서 선정한 업체이고, 거기에서 들어온 제안된 견적을 협의하고 정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는 잔액 5,000만 원에서 사고이월금 3,400만 원으로 8,900만 원을 7개월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월로 따지면 1,270만 원 정도가 되고, 2025년 예산 8,800만 원 올리셨는데, 그러면 8개월 운영하신다고 해서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차이도 나고, 무슨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올해 2024년 교육지원과 예산에서는 4차산업 체험프로그램이 3,68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3,680만 원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을 미래직업체험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납득이 되지 않고, 차후에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청년과에서 갖고 계실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4차산업 교육이 있다가 이것이 생기면서 교육지원과에서 빠졌어요.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면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직업체험관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달아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일자리청년과가 아닌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국장을 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상황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영되어 예산이 더 과다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창식 재무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홍영희 재산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희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활 세무2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박진이 세입정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이 세입정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1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9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