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수 의원 발언

이석원 의원입니다. 지난 1995년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국민들의 기대가 큰 해였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우리 진안으로서는 지금까지 진안 역사상 없었던 전국에서 지방재정의 최하위라는 전라북도에서 최하위라면 전국에서도 최하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해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배경을 더듬어 본다면 역시 군민의 성향이 지극히 보수적이고 안일하고 투자를 기피하는 이런 심리상태에서 나온 것이 급기야는 전국 최하위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고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면으로도 살펴본다면 진안군 행정은 지극히 안일하고 추진력도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보신적인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군민들의 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를 몇가지 들어본다면 본의원이 공직에 근무하고 있을때 1990년도 무렵부터 시작되었던 진안군 진안읍 도시개발계획 문제 이것이 4,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룩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 라고 보는 것이며 또한 도립공원인 마이산 개발계획 역시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지 가 20여년이 넘었슴에도 불구하고 겨우 주차장 내지는 상가 몇동 짓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도립공원이라는 공원 내에서 가족끼리 나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학교에 서 매년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수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 역시 앉아서 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하나가 지금까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로 보겠습니다. 인근의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임실 관촌 사선대만 보더라도 도립공원도 되지 못한 그런 장소에도 가서 본다면 우리 가 부러울 정도로 그 시설면이라든가 투자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항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하나 예를 든다면 매년 군정보고나 지사님의 연초순시나 이럴때 구호같이 내거는 것이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하는것이 우리 진안군의 사업중 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그런것이 전혀 이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진안군의 행정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군수이신 우리 임수진 군수께서 그러한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마이 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이라든가 유통 구조개 선 사업이라든가 이런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강동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진안의 농산물 직거래소를 설치한다 이런 등등을 보더라도 앞으로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군민의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민선시대 의 선거를 위한 홍보용 구호로 그치지 않기를 우리 면민들은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께 두어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그중 하나가 요즘 정부에서 발표한 미곡 증산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밭을 제외한 논에다가는 기타 작목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부 지원사업을 중지를 하겠다 하는 것이 발표되고 공문상으로 지시가 되어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업화 시대에 우리 농민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피나는 희생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이 또다시 우리 진안과 같은 곳까지 미곡증산을 위해서 기타작목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부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것은 다시한번 농민들을 혹사를 시키는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 개발,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시책을 이행할 수 없는가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대해서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돈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령면 덕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양돈단지 의 규모를 본다면 총 예산이 60억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이러한 거 대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국고보조, 군비, 기타를 합친다면 5억9,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융자금이 37억원이며, 자부담이 17억원입니 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본 사업이 만일의 경우에 실패를 한다면 거기에 가입된 축산농가는 다시는 재기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다른 양돈농가 역시 지난 양돈 파동과 같은 그런 역경을 겪지 않으면 안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이렇게 본의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 되었을때의 대책과 그 대책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척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또 나아가서는 육류 가공공 장도 역시 아울러서 유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 거대한 양돈단지가 운 영이 될 당시에는 환경오염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복안이 계신다면 이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2조원의 농어촌 개발자금이 지원 이 되고 있는 농가 소득 부분에 속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해서 몇가 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를 본다면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의 국고보조를 해주는 이러한 사업들이 마치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시설이 끝난 후 에 준공검사를 맡는 형식으로 그때당시에 시설만 끝이 나면 그것으로 행정계통에서는 손을 떼는 이러한 경향들이 다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처럼 우리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농어촌 개발기금 42조원이라는 것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촌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러하지 못하는냐 이런 중대한 시점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건설사업과 같이 준공만 끝나면 손을 떼는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서 사업의 실패성이 다분하다고 또 본의원 이 몇군데를 그러한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관계 과장께서는 사후대 책, 관리문제, 기술적인 지원문제 이런분야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 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관계과장 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안군은 80% 이상이 임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연초순시라든가 군정설명회라든가 역대 군수님께서 산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겠다고 하는 구호가 수십년 전부 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과연 80% 이 상의 산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진안군으로 서 행정에서 어떠한 일을 해서 농가 소득증 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왔던가, 이런것을 생각할때 어느모로 봐서 행정의 무능함 이런것을 다시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설명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왜 그런 계획을 지금까지 세우지 않고 지연해 왔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과거에 임목이 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진안군에서 유일하게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는 취나물 조성이라든가 고사리에서 얻는 소득이라든가 이런것 들이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려주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임목이 성해가지고 고사리라든가 취라든가 기타 도라지라든가 약초 이런것들이 아마 얼마 가지않으면 자 취를 감출 수 있는 이런때가 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선 고사리 시범단 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약초 시범단지라든가 이런것을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를들어 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이런점을 착안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 니다. 준용하천 하면 지금까지 도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제인가는 자세히 모르겠 습니다마는 군으로 위임되었다는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세천이나 소천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군비가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산지를 많이 가지 고 있는 우리 진안으로서는 소천의 정비는 어느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준용하천 관리가 미흡하다 하는 것 이 사실입니다. 작년과 같이 용담 지방에서 집중호우가 금년에도 없다고 예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예산타령만 하고 도비가 지급이 되 지 않아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수방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대답으로 일괄 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수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행정을 강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수년간에 걸쳐서 홍수가 나지 않았 기 때문에 하상이 모래나 자갈로 누적이 되어있고, 또 그 위에다가 수목이 자라서 홍수가 나게 되면 물어볼 것도 없이 전답이 침수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저 예산타령으로 이러한 어려운 긴박한 문제점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 계과장께서는 앞으로의 하상 정리문제라든가 수방대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방금 몇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것들이 답변에 그치지 않고 96년도 금년을 기해서 가일층 박차를 가해서 우리 진안군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행정 이 되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균 의원입니다. 시간상 인사는 약하고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기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이 사 항을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내버스 시내진입권 관계로 제가 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용책이 없어서 또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버스가 전주 진입시 승강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의 해 결방안은 쌍용아파트, 전주 신역입니다. 그런데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서민중의 서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실정을 가서 보면은 비 가 오나 눈이 오나 그자리에서 20분, 30분 기다리면서 그러한 불편을 겪는것을 볼때에 참으로 안타까워서 지난번 지사 공청회시 부귀 몇분을 시켜서 제가 질문을 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사님이 승강장 설치는 해 주겠다, 봉암리 통로박스도 분명히 해 주겠다 라고 군민 앞에서 약속을 했었습니 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또 는 연락도 없이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기다 리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1차 저희 면에서 는 회의를 해서 진정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 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관계부처에서는 어떻 게 이일을 처리하고, 진행이 어느정도까지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귀 4차선, 아까도 공청회의시 지사가 박스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위치 상으로 봐서 박스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고 가교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다 이 런 등등으로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곳은 고가교나 통로박스를 놓지 않 으면 사형장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지금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네차 례에 걸쳐서 진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또 제가 군수님한테도 누차 말 씀을 드렸었는데 청장님이 바뀌어서 그것을 다시한번 건의를 했더니 실효성이 있다, 그 래서 우리 의회에서 관리청에 공문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답은 커녕 전화로서 아주 부진 한 답이 왔기에 이번 군정질문을 마치고 우 리 의원들이 그곳을 가서 어떠한 절차를 갖 든지 결말을 볼까 하는 그런 의도이고, 또 전주-진안간 4차선 개설공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곳을 가봐도 4차선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임시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상 임시포장으로 교통순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부귀면만 그것도 비포장 도로나마 가끔 밀 어서 차라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두번세번 전화하고, 회사로 쫓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때야 마지 못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경향, 이런것 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 서 단속을 해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참 이 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 너 무나도 시골이라고 해서 소외를 당하지 않 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승격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읍면 군도 승격 현황 이라 해서 금후 군에 대한 포장계획은, 실 은 이것이 부귀에도 지금 군도로 승격된 곳 이 다섯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군도로 승격되지 않은 지구는 그래도 포장이라도 하고 세멘포장이 라도 해서 주민 편의상 아무일이 없는데 이 곳에 있는 주민들은 불편이 여간 아니에요. 그리고 항시 주민들이 몰려와서 저한테 민원제시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 서는 특별히 좀 감안해서 앞으로 확장계획 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 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계획이라 해서 여기 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부귀는 진안 군의 관문으로서 외부인이 들어왔을때 실은 집하나 반듯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와서 보더라도 문화마을 조성을 이 관문에서 설치한다고 봤을적에 외부인들이 봤을적에 느끼는 감정, 그 환경 이런 등등을 보더라도 아마 가장 적지인 부 귀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지금 정천 인근마을에서 부귀를 한 너댓차례 몇 분이 다녀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천에서 약 한 20호 정도는 오겠다 이런 부탁도 제가 받고, 현지가 그 러면 어디가 좋겠냐 해가지고 현지도 같이 가서 본적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지어놓으면 첫째 전주하고 부귀하고 통학거리가 약 25분거리 에 불과합니다. 그러기때문에 학생들의 통학문제도 완전 완화가 되지 않냐 이런점에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 리 군내에 청원경찰이 4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 지금 보면 인원이 부족해 서 여름이면 하천감시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때에 이 인원을 꼭 진안군 에, 물론 청에 필요해서 보직이 되어 있지 만 각 면에 1명씩 하천감시원으로 해서 고 정배치를 했으면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 립니다. 그리고 제가 콘크리트 공사의 강도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95년 9월달 에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91년도에 공사한 안길이 제손 하나가 푹 들어갈 정도로 쭉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면장하고 같이 가서 그것을 조사 해 보니까 91년도인데 시효가 넘어서 재공 사를 시킬수가 없다는 이런 답을 받았어요. 이럴적에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또 그 이 전에 금계곡이라는 마을에 안길포장을 하는 데 와이어 매쉬가 다 나와있어요. 불과 몇 년 안되는데 이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군 에서는 어떠한 재정난에 좀 문제점이 있더 라도 이 측정기를 반드시 한대정도는 구입 해서 엄격히 조사를 하는것이 바로 부실공 사를 막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용담댐 가물막이 저지 군민 시위때문 에 장시간 그곳에서 질서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좀 회의에 늦게 참석을 했 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수님이하 청내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행사에 동참하셔서 적극적으 로 도와주심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군정질문이 무엇인가, 또 무 슨 중요성이 있는가 이런것이 좀 의문이 되 었었습니다. 95년도 군정질문이나 현지확인을 통해서 여러가지 집행부에 지적도 했고 여러가지 통보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전혀 아주 없는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었었 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군정질문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 하면 뭐하냐 이 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96년도 앞으로는 이렇게 헛된 군정질문이 되지 않으리라 믿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첫째 공직자 취미클럽 운영에 대해서 이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 지, 예를든다면 본 청내만 공직자 취미클럽 이 구성이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하 읍면까지 계획이나 예산이 되어 있는지 이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말씀을 드려서 군수님께서는 내정에 간섭을 한다 이렇게 자칫잘못 생각 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요즘 몇번 그런얘기를 들 었습니다만 읍면 직원들께서는 군수님이 무 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런 직원들 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상세히 듣지를 못했습니 다만저도 그 들뜬 분위기에 상당히 동조를 했고 호감이 갑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은 상을 줘야 하고 잘못 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군청에서 같은 직책으로서 근무한다고 해 서 무슨 특별한 위상이 되고 위대가 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산하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군청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큰 영광으로 알고 근무를 하고 있는것으로 얘 기를 들었습니다. 잘하는 공무원은 이런면에 좀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 니다. 이것은 좀 미안한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건설사업 용역설계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각 면에서 크고작은 각종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이 설계는 마땅히 그 지역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더더욱 거기에 전문가의 견해도 있겠지만 더좋은 설계가 되고 착오 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왔는가는 모르지만 이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여러가지로 본의원은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면에서 주민들을 동참을 시켰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설계 미스로 인한 이런 잡 음이 나왔을때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일암반일암 문제입 니다. 제가 주천 출신으로 본면에 있는 이런 국 민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은 좀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본면 에 거주하는 본면출신 의원이 더 여기에 대 한 모든 미비한 문제를 더 상세히 알고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일암반일 암 문제는 먼저 군정질문이나 현지확인에서 도 누차 지적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본면출신 의원으로 미안한 얘깁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문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런 입장 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점에 대해 서는 제가 면민을 대표해서 또 군민을 대표 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95년도 8월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큰 수해가 났습 니다. 그 뒤로 이 운일암반일암은 수해복구에 전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본즉 이 운일암반일암 국민관 광지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그 현지에 아람드 리 나무가 이리저리 쓰러져서 시냇물을 막 고있고, 돌이 굴러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그 반일암의 개척자라고 하는 현재 몇집이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훼손되어 걸어서도 들어가지 위험한 이런 위기에 있 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문화 공보실에서 하고있는 것만 알고있지 세부적 으로 어느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것인 지 임자없는 이런 국민관광지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몇개월 안가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현재에도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본면에 사는 본의원의 눈으로 봤을때 이 렇게 유치스럽고 눈쌀을 찌푸려야 할 이런 위치라면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마음이야 진안군을 보고갈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공동변소, 진입로 같은데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그것을 봤습니 다. 관광객들이 와서 발한번 잘못 디디면 큰 사고라도 날 이런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깊이 생 각을 하셔서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가셔서 현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 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사람들은 큰것이 아니고 무슨 천막정도 철근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좋은 기분으로 철거를 안한 것은 사실이에 요. 현재 가서 보면 그것을 천막을 걷고 철근 을 자르고 한 이런것을 그자리에다 그대로 방치를 해 놨어요. 누구든지 그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이것 치우라는 얘기는 못하겠지요. 그 가슴아픈 상처를 건드릴까봐, 그러나 이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성수기때에는 실제로 그분 들이 개척자로서 몇달 벌어서 먹고살고 또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라 해가지고 뜯었는데 이것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무슨 시멘트나 다른걸로 건축 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정도는 관광철에 는 좀 쳐서 유치를 시키고 또 비수기때 겨 울이 돌아오면 걷고 이러한 식으로 우선 개 발이 될때까지라도 이런것을 좀 연구검토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드릴말씀이 많습니다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진안군 존 폐문제가 걸려있는 현재 용담댐 문제때문에 아까 좀 늦었고 또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그곳 현지를 바로 가야 할 이런 입장이 있 습니다.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길 에 적극적으로 더 도우셔서 수몰민의 애환 이 하루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 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것으 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여기계시는 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것은 제가 좀 건강이 안좋아서 말소리 가 좀 안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라고 해서 그냥 굉장히 숙연한 이런상황으로 보이시는데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합시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임수진 군수님과 반 상석 부군수님, 전병윤 지도소장님을 비롯 한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 리 사무과나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군정질문 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내주신 분이 열분으로 알고 있 는데 질문을 들어보고 또 제가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좀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5년도 군정질문때에도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두개의 수레바 퀴가 같이 동시에 굴러가야 우리 진안군민 의 복지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들과 저희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진안군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오고 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권위주의 의식이 팽배해 있고 중앙집권적인 정치하에서 여러분들이 수십년동안 몸에 베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털어버리고, 말이 그렇지 지방화 시대라는 명분속에 금방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변화 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장을 우리손 으로 직접 지난 6.27 선거에 선출했고 그럼 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한 지방화시대를 맞 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은 노 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줄 알고 있 습니다. 의원이라는 직책은 임기가 3년이나 4년으 로 되어있기때문에 단 선거에서 승리를 해 가지고 의원으로 당선되면 4년동안은 그 지 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 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선이 안되고 낙선의 고배를 마신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생활에 열중 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계신 공무원 여러 분만큼 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 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역발전은 이지역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끊 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이지역이 발 전하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분발해 주시고 우리 낙후된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적 인 봉사가 곁들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물론 도립공원이나 국민관 광지 외에도 산세가 수려한 비지정관광지로 서 관광지가 여섯곳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 니다. 그동안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곳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왔습 니다마는 아직도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찾아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이랄지 쓰레기 적환장이랄지 모든것이 많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 직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2월달 임 시회의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 95 년도 입장객수와 96년도 입장객수를 동수로 잡아 놓았습니다. 99,048명이라는 입장객을 잡아 놨는데 아 까 이석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진안군은 항상 말하기를 앞으로 댐이 막아지면 수려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관광 수입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섯군데 비지정관광 지에도 많은곳에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 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만 너무나 그곳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 로 제가 95년도에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운 영모정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이면 찾고 있습니다만 화장 실 하나 제대로 지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96년도에는 예 산을 반영해가지고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껏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농촌환경개선사 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강한 국토가꾸 기 사업, 오지개발 사업, 소도읍 정비사업 등 약 44억3,800만원을 들여서 186건의 크 고작은 사업들을 실시했습니다만 지난 정기 회의시 행정사무감사때 레미콘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강도시험을 해본 결과를 보니까 불과 몇곳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186건의 공사중에서 레미 콘 시료채취를 몇곳을 했으며 왜 시료채취 를 하면 시료를 현지에서 받아다가 레미콘 회사에 28일동안 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레미콘 회사에다 보관을 해야 하는지 거기 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 시 료채취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석원 의원님께서도 잠시 언 급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준용하천 이상 하천 들이 상당히 수목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특히 하상정리가 안돼있고 그러기때문에 또 요근래에는 많은 가뭄이 지속이 되고 하 기때문에 더많은 갈대와 수목들이 산재를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 렸을때 수해피해가 예상이 되기때문에 앞으 로 수로정비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구 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거론되는 일입니다마는 지 금 많은 가뭄으로 인해서 농촌의 생활용수 즉 간이상수도 같은것이 낡고 수원이 부족 해가지고 농어촌에 농민들이 지금 식수난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비로 인해서 해갈은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진안군민 의 생활용수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 이 이뤄지지 않는한 도시에 살고있는 도시 민보다도 더 어려운 식수난을 겪어야 할 그 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1억1,000만원밖에 배정이 되지 않는 간이상수도 시설유지비는 좀 대폭적으 로 증액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용수난에 불 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 신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자료를 보면 무주, 진안, 장수에서 지금 경지정리 계획대 실적이 진 안군이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1대의회때 군청에서 저희 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경지정리는 98년도까 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 는데 지금 실적이 30% 미만도 안되는 것으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약 4, 000ha정도 되는데 수몰지역을 뺀 기타지역 이 약 2,200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경지정리 지구를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냐고 했더니 그당시에 검토를 한다고 했 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실천을 하겠다고 그랬습니 다마는 지금껏 전혀 시행이 되지않고 있습 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98년도까지 경지정리 완공계획을 어떤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진안군에서 주민이 농가주택을 개량을 해야 하겠다 하고 요구를 하신분들이 약 2,550호 정도 되는데 군의 계획은 몇년도까지 완공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1년에 180동이나 190동씩 배정이 되어가 지고서는 아마 2020년정도 가야 주민의 숙 원이 해결되리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전부다 농촌을 떠나 도 시로 가고 남아있는 것은 노령화 되고 부녀 화 된 이런분들이 그래도 이곳에 집을 지어 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이곳에서 여생을 보 내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은 최소한도로 이런 분야만이라도 좀 주민 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줘야 하는 이런 의욕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은 95년도에는 물량 이 태부족 하여서 96년도에는 많은 주민들 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약속을 했고 보고를 하였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도 전라북도 농가주택 총 물량이 2,700동인데 진안군에 지금 배정된 것이 190동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190동도 U대회 주변, 수몰지역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라는 이런 도 의 지시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용담댐과 U대회 주변에 도에서 그 렇게 생각을 해주고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 다고 보면은 다른지역보다는 몇동이라도 더 주면서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데 전혀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실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추상 적이고 한시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니 까 금년에 277동 짓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도에서 배정도 안된 것 을 이정도는 올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한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이석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대 충 중복이 되기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부 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연동식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이런 많은 하우스들이 정책지원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된 것이 작년 한해의 농사 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비가림고추 하우스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 해만 어쩔수 없이 심고 그 이듬해는 또 다 른 작목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1대의원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수없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진안군의 소득 사업으로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준 돈이 수년 동안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백억원일 것 입니다 수백억원요. 그래서 어떤 작목을 하나 선정을 하고 그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것을 되든 안되든 안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하 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꾸준히 그 작 목에 지원을 했다고 보면은 최소한도 1개면 1상품 개발,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시행하 고 있는 1명산품 개발이라고 하는가요? 그 런식으로 했다고 보면 우리 진안군의 농가 소득은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금년에는 메기를 키워보면 소득이 높다 하다가 그 이듬해는 꽃이 좋다 그 이 듬해는 비가림오이가 좋다 또 우리 진안지 역이 더덕이 25% 생산된다, 행정적으로, 수 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렇게 더덕이 많이 생산이 되면 그 작목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더덕 상 인들이 이 진안지방에 더덕을 구하러 찾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소득을 높이는데 농가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 으로 소득사업 분야에서는 어떤 특정인 소 득작목을 개발해서라도 그런 부분으로 집중 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특 히 지금 버섯재배나 이런 부분은 겨울철 재 배가 있고 여름철 재배가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신규로 시작하신 분들은 겨 울철 재배때 지원을 받아서 생산을 해냈습 니다마는 또 여름철 재배를 할려고 보면 많 은 시설 지원금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자금 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분들도 다만 몇%라도 자금지원을 해 서 여름 버섯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 또 행정적인 서비스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알고있기로 노인정에 노인들 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기구를 시범적 으로 몇군데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인들이 요즘에 게이트볼 치는 분들도 있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 습니다만 그것은 국한된 부분적인 분에 불 과한데 그 헬스기구를 노인정에 공급하고 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그분들이 운동부족으로 인한 많은 신경통이 랄지 류머치스 관절염 이런 어려운 부분들 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제가 알고보니까 1개 노인정당 약 200만원정도만 가져도 너 댓가지 정도는 필요한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기때문에 가정복지 과 장님께서는 우리 진안군에 약 5,500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활용해서 건강을 잃지 않도 록 최선의 방향을 강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물론 하는 사업 입니다마는 저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예산 을 주면서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시행을 하 도록 요구를 해도 이제는 지방 자치시대이 기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를 제 도적으로 좀 바꿔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 니다. 실례로 보면 이것은 제가 어떤 특정회사 를 두둔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 차피 우리는 진안군에 살면서 어떤 개인회 사가 되었든 공영회사가 되었든 군민이 되 었든 같이 공존을 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이런 운명이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들한테 지급되 는 노인교통비가 승차권으로 지급이 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승차권으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지급을 해 라 해가지고 한달에 1인당 12,240원정도 이 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분들이 12,240원을 가지고 자동차를 타는데 이용을 하지 않고 물론 개인적으로 쓰시겠 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지금 진안군에 5,641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현 금으로 따지면 약 2억6,300만원입니다. 이 2억6,300만원이 버스회사에서 결손이 생겨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더라도 우리 진안군의 군내버 스를 살리고 주민의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안을 갖 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서 의원이 여러분한테 말씀드 리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군민 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많은 여론을 청취를 하고 들을 것입니다만 의원들은 주민과 항 상 밀접한 관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의원들 이 질문한 사항은 결국은 군민이 바라고 원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서 우리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는, 또 지방화 시대에 우 리 군민이 서로 더불어 함께 잘 살수 있는 이런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 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임수진 군수님, 또 반상석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 십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잘못된 부분과 시정을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사안부터 좀 큰 사안까 지 네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실과에서는 차후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의있고 생산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의 소양교육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느낀 것인데 11개 각 읍면이 제각기 다른 행정자료 양식 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할 때 보면 각기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비능률적인 일일진데 업무의 일원화 를 위해서 경리담당 공무원의 교육이 필요 한테 이에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 복지 전문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 회복지 전문요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 다. 본군에서는 소득사업 분야도 중요하고 주 민 편익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민복지 문제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이 사회복지 전 문요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요원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읍면단위로 보면 적게는 81세대가 있는 곳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많게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43세대가있는 곳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없는 인원배치는 반드시 시 정을 해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할때 없는 곳 은 충원을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 랍니다. 여기에 이번에 직제개편 할때 반영이 가 능한지 서면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유재산 관리 및 이용계획에 대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방대한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이 군유재산을 임대나 또한 군에서 지정 하고 있는 군유재산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 변을 해주시고 이 군유재산에 임목식재를 한다든지 해서 토지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군 재정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토지의 활용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금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 문하겠습니다. 진안군 살림살이가 군 금고에 들어 있습 니다.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진안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군금고 계약 서 제14조에 금고검사의 근거를 두고 있는 데 실적 및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운영자금 예치상황을 금융기관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용담댐에 관련된 군 유재산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별도표시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적립금이나 기금, 성금, 세입세출외현금 예치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재산 조성 적립금으로 용담댐 수몰예 정지에서 보상을 받은 15억원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다. 이 15억원을 양도성 예금으로 CD라고 합 니다. 이율 12%로 95년도 10월5일부터 96년 4월 3일까지 181일간에 걸쳐서 농협 진안군지부 에 6억4,500만원정도, 전북은행에 4억5,600 만원, 축협에 4억4,300만원, 합해서 15억4, 4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북은행에 있는 4억5,600만원인 데 왜 하필 전북은행에다 예금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율이 특별이 전북은행이 높은 것도 아 닙니다. 전부다 12% 다 똑같습니다. 저희군은 농군입니다. 전부 거의다 농민입니다. 농협에 예치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 혜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영농자금이라든지 1년에 6천 억 정도를 방출할 수 있는 영농자금 조성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 약만기일이 4월3일입니다. 불과 며칠 안남았는데 이것을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해야되 겠고 96년도 수령분이 약 13억원입니다. 이것 또한 농협이나 축협에 예치를 해서 농협인이나 축협인들께서 실질적으로 혜택 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 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의있고 생산성 있는 답변을 해주 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지난해 6월27일 4대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손으로 민선군수를 직접 선 출함으로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 지 어언 9개월여가 지났습니다. 많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 다 잘사는 진안군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 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700여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무릇 지방자치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문 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많은 간섭과 지방재정 의 빈약등으로 지방자치의 실현은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숙의하여 보다 발전적 인 방향의 모색과 지혜를 모아 지방재정 확 충과 군민의 노력을 위하여 함께할 때 가능 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 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 717 억원중 자체수입은 73억원으로 자립도가 10 .2%에 불과하여 전북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 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활기찬 지역개발 을 위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의 적극추진 등으로 자체수입을 확충해 나 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 니다. 우리는 94년도, 95년도 전국적으로 극심 한 가뭄으로 인하여 온국민이 애태웠던 사 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진안지역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수 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심지어 어느지역에서 는 3단, 4단 양수로 논에 물을 대었던 어려 운 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제는 꽃샘추위와 더불어 다소의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풍년농사에 사용해야 할 농 업용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 각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저수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96년도 소형 및 암반관정 개발계획 추 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취입보 시설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휴경농지에 대하여 질문하겠 습니다. 우리 군내에 휴경농지 총면적은 얼마이며 금년도 휴경농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가지 큰 사안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은 답변에 앞서서 답변서를 저에게 제 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 원 여러분! 그리고 다가오는 4월11일 국회의원 총선 을 앞두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하여 선거 업무에 종사하시는 많은 공직자들의 노고와 현재 진행중인 용담댐 가물막이댐 저지 궐 기대회 현장에 동참하여 수몰민을 위로하시 는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들께 먼저 격 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안군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께서 앞으로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 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역개발 사업 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군민복지분야 사업은 사회과 및 가정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로 공 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용담댐 수몰민들도 반대투쟁을 하 면서 그와 병행하여 보상문제를 미리 연계 해서 다루어 왔다고 보면 오늘날과 같은 그 러한 현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 원은 생각하면서 이제는 비수몰지역 문제도 미리 우리가 연구하고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에서 용담댐 수몰지역 지원대책 및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용담댐으로 인한 수몰민의 지원대책과 댐 완공후 비수몰지역 피해예상 차원의 대책으 로 수혜지역 시,군과 진안군과 행정협의회 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를 군수님 께 질문 드립니다. 두번째로 용담댐 비수몰지역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고시후 각종 개발 제한과 주민 일상생활에 받는 피해에 대한 관계법규 열거와 대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자연환경 보전지구 고시후 각종 개발제한과 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제재를 받는 사항에 대한 관련법규 열거 및 대책방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수몰민 이주대책 특히 진안읍 관내 인구유입 방안 및 지금까지 진행상태 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댐으로 인한각종 기상변화에 따 른 농.축산 작목에 대한 피해 및 육성대책 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 용역토록 할 예산조치 및 시행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비수몰지역 자연환경 영향평 가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위 다섯가지 대책을 가지고 수일내에 진안군의회 의원과 비수몰지역 주민대표 및 각 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비수몰지역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가 질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현재 가물막이댐 저지 궐기대 회에 대한 해결방안을 군수님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행정, 잘사는 고장, 자랑 스런 진안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민선군수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먼저 가뭄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읍면에서는 식 수가 고갈되는 읍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저수지 관리와 농업용수 소형관정, 암반관정 계획은 어떻 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담댐 가물막이댐 수몰로 인해서 저희 안천은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수몰이 됩니다. 8개부락에 567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 다. 6월말이면 가물막이댐이 완공이 되고 수 몰이 되는데 이에대해서 저희군에서는 어떠 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지방도 조경계획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립니다. 저희군은 세계의 대회인 U대회를 치룰 도 로가 4차선이 확장이 되고 있고 용담댐이 완공되면 마이산, 용담호, 운일암반일암으 로 연계해서 무주리조트를 연계하는 관광도 로가 조성이 되어야 할텐데 저희군에서는 국도 및 용담호의 이설도로에 조경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진안군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진안읍 학천교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천교를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학천 교 가설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천교로 인해서 우리 5만군민 모두 가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5만군민이 사용하는 도로를 조기에 완 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 도 덜어줘야 하는데 지금 겨울이 오기전에 다리만 절단해 놓고 공사가 진행이 되지않 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너무나 언성이 높고 여론이 많아서 현장에 일요일날 가봤 습니다마는 일요일날 조차도 공사를 안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은 장사를 못하고 상 권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우회를 하니까 택시요금도 더 받고 있습니 다. 특히 우리 진안군에 특산품인 인삼, 고추 시장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 엇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 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