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12월 13일 금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 소관 증액 의견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안 237쪽 설명자료 222쪽 금천미래장학회 운영지원 1억 원 증액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거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임대하게 되면 임대해서 종료되면 원상복구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 앞서 일부 시설을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원상복구를 위해서 견적이 2억 4,000만 원에서 삭감이 되니까 1억 6,000만 원으로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잡기 위해서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자그마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쉽게 견적을 받을 수 있는데 큰 면적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려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요. 비용을 들여서 견적을 받을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존에 다른 데 공사했던 분한테 부탁해서 견적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 견적 자체를 못 했습니다. 두세 군데까지 받아서 비교 견적하는 비용을 반영 못 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견적을 받다 보니까 다소 과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행재위에서 삭감 의견이 나와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추가 견적을 받은 결과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IT타워 8층은 언제까지가 복구 시점이죠?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인데 금년 말로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연지빌딩은 언제까지 복구예요?

원래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위원들이 생각은 같을 거예요. 처음에 2억 4,000만 원 견적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견적을 받을 때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러면 다시 올라온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확고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나가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또 확인했고요. 당초에 통신 시설을 많이 손봤다는 얘길 듣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견적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잘 살펴달라고 해서 받은 게 1억 6,000만 원이고요. 추가로 제가 유선으로도 확인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할 수 있을지 물어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건축이나 인테리어 철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상복구는 원칙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하다면 이 또한 계수조정에서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힘을 모아서 함께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행재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역 혁신창업 활성화시설은 인테리어비용만 2억 4,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철거 비용으로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는지 문제 제기했고 새로 견적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제가 앞으로 질의할 건 세부 견적서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2억 4,000만 원의 견적서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라서 그냥 예산 올렸다고 과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1억 6,000만 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전문적인 철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서 전문가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가능하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장만 손을 대지 않았다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지금 천장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 견적서 자체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꼼꼼히 살펴보셨는지 의문이 드는 게 저는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지금 준 자료 견적서, 먼저 공사원가 계산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93%, 이거 직접재료비와 노무비의 2.93%만 설정하게 돼 있어요. 1,200만 원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죠? 알고 계세요?

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 해서......

합해서 2.93%가 얼마인지 아세요? 1,200만 원이 아닌데요. 283만 2,189원이어야 합니다. 첫 장부터 잘못됐어요. 이런 견적서로 어떻게 저희보고 이걸 해달라고 얘기하십니까? 좀 더 볼까요? 다음 장 내역서 보면 규격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떤 규격으로 어떤 재료로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이 재료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게 행재위 끝나고 오후 4시에 미팅을 하고 1시간 동안 시설 점검을 한 다음에 다음 날 오전 9시 반에 자료를 받은 거라서 사실 일일 대가나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견적을 낸 것은 100페이지가 넘는 견적서가 나왔지만 너무 급하다 보니까 간략하게라도 최대한 받은 내용들만 지금 넣은 겁니다.

일일 대가표 없이도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지금부터 다시 지적할게요. 특별인부 65명, 보통인부 20명, 이거 몇 명이 며칠 동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인부 65명이 시간당 단가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아니고요. 저 지금 한국표준품셈정보원에서 2024년 하반기 공사 부분 노임단가표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냥 노임단가표에 나와 있는 단가인데 65명, 20명 쓰겠다는 거예요. 몇 명 며칠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뒤 장비대에 스카이는 철거할 때 간판 내리거나 물건 내릴 때 사용하는데 이걸 무슨 4일씩이나 사용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도장공사가 왜 일식으로 나옵니까? 공사내역서에 일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단가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노무비가 150만 원이라니요.

물론 당초에 저희들이 긴 시간을 가지고 상세하게 견적을 받았어야 맞지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기본적인 사항들만 일단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촉박해도 이렇게 엉터리 견적서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모르면 건축과에 물어봐서라도 이런 거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비교 견적을 못 했던 부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그냥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냉난방기 이전 설치가 처음 준 자료에는 8대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7대예요. 또 갑자기 숫자도 변해요. 그런데 재료비가 대당 50만 원, 노무비가 대당 70만 원, 이거 한 대 옮기는데 120만 원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도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맞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국장까지 오셔서 이거 아니면 공사 못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견적을 받아놓고.

단가표를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과장이 확인 못 하면 이걸 누가 검증해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나도 이렇게 조금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에어컨도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둔 게 아니고 위치를 다 재조정해야 할 부분이라......

제가 지금 2024년 하반기 공사 부분 노임단가표 기계설비 다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엉터리여서.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엉터리였는데 공종별 집계표에 보면 건축공사에 4,900만 원으로 여기에 9,2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앞에......

건물 폐기물비 600만 원이 안 잡힌 겁니다.

아니요. 폐기물비 600만 원 포함해서 여기 9,200만 원이 나오잖아요. 9,80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9,800만 원입니다.

공종별 집계표에 9,2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덧셈 뺄셈도 안 맞는 이 견적서로 무슨 1억 6,000만 원이 맞다고 주장하십니까? 다시 제대로 견적서 받아오세요. 다시 견적서 받아오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켜 드립니까?

기획경제국장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결위 전까지 하나의 의혹이 없도록 정확하게 다시 산출내역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다른 부서에 도움 요청해서라도 잘 검증해서요. 2억 4,000만 원의 인테리어비가 들어 있는 내용을 철거하는 데 2억 4,000만 원, 1억 6,000만 원 맞다고 주장하는 게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해 못 하니까 제대로 검증된 견적서 받아오면 그때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저는 견적서 이전의 상황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건물 자체가 우리은행 WB가산IT타워잖아요. 그럼 소유주가 우리은행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상복구가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철거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지는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실을 처음에 있었던 상태로 돌려는 놓지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아마 인테리어를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인테리어비용이 생깁니다. 맞죠?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주는 게 원칙은 맞지만 혹시 우리은행 쪽에서는 왜 원상복구를 꼭 해줘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희도 그 건 때문에 처음에 워낙 인테리어를 잘해 놔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두 차례 만나서 얘기를 드려 봤는데, 거기는 일반 개인 건물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사실은 드렸습니다.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인테리어를 추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은행 측에서는 그래도 기본과 똑같은 식으로 다시 철저하게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의는 못 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얘기도 했고 나름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구금고 자체도 우리은행이잖아요.

그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그전에 혹시라도 더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봤는데, 일반 개별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주들이 흔쾌히 동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봤지만요. 사실 저도 처음에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라도 어떻게 절감해 볼까, 이런 차원에서 노력해 봤고요. 우리은행 측이랑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봐도 의견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9페이지입니다. 계엄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피해가 막대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아마 보셨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급등했어요. 그 얘기는 외국 투자자들도 많이 줄었고 이로 인해 아마 내년에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 내수시장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그다음에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거예요. 결국 구청으로 들어오는 세수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해요. 맞잖아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임위 때 제가 오랫동안 질의했을 겁니다. G밸리상품권 관련해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고, 그때 대답해 주셨던 것은 지금 할인 비율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요. 단지 지금 할인율이 줄다 보니까 축소 발행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이 시장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내 자금의 외부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할인율 때문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작금의 상황에서 내수시장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도 정부나 정책적인 기조에서도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 차원에서도 다소 늘려야겠다는 의견은 맞습니다.

아마 정부의 기조도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수시장이 진정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G밸리상품권이 전년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해서 증액 계수조정을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아니고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순이의 집이 다 깔려있다는데 제 자리에는 없어서요.

제 자리에도 없습니다.

순이의 집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정순기 위원님께서 전문가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작년에도 3,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수리했는데 올해 또 2,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내년에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말씀하실 때 그런 위험요인으로 인해서 안전진단까지는 우리가 수리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 D등급이 언제 나온 거죠?

안전진단은 사실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11월에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안전진단이 나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때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려서 건물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상 추가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다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독주택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이 다 된 건물이에요. 요즘 짓는 40년 건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건물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위험이 있어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올해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견적서를 보내 주셨는데 여기는 거의 5,500만 원이에요.

지금 다른 한 군데 더 추가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이지 않지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잡아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들으면서는 저는 삼풍백화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견적이 또 하나 들어온다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타당한 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본예산에 2,00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긴급하게 지하층 보수는 할 수 있고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제가 직원들에게 당분간은 관람객이 오더라도 인원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사가 될 때까지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원상 복구 관련해서 창업활성화사업 자체가 제가 의회에 등원하고 나서 행정의 신뢰를 가장 많이 깨뜨린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현장에 직접 갔고요. 지금 연지빌딩 원상 복구 관련해서 일부 시설은 사무실 부분이죠?

예, 3층하고 2층은 일부 철거 원상복구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건물주의 취사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테리어를 해드린 겁니다. 연지빌딩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업활성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활성화도 안 되었고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꾸며준 것밖에는 안 돼요. 거기를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썽을 피운다는 것도 의아하지만 이렇게 비용을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께서 제62조 4항을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은 증액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없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라인취업박람회입니다. 설명자료 427쪽입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취업박람회는 진행했고 올해 온라인취업박람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타 자치구 사례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올해는 오프라인박람회만 했고 온라인박람회는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타 구 조사를 했을 때 7개 이상 구에서 온라인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온라인에 취약한 중장년 이상 분들이 많이 오시고 청년들은 PC나 모바일에 접근하기가 쉽고 구인 업체에서도 현장에 오는 것보다는 온라인박람회에 구인등록을 하고 거기서 직접 채용을 하는......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동구 사례 보셨나요?

구로구와 관악구 등 인근 지역을 봤습니다.

성동구는 인크루트 업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진행하려는 업체가 있나요?

우리도 인크루트 쪽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구로구 사례를 보셨다는데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셨나요?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가 봤고요. 홈페이지 화면이나 내용은 조금 봤습니다.

온라인박람회라는 것이 취업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것 이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다른 자치구 사례도 유사하고요.

아무래도 금천구 일자리박람회든 메인 화면에 가시성이 돋보이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업체만 등록되는 건 아니고요. 인근 구까지 구인업체가 다 등록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들어가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인크루트 등에 메인 사이트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모아 오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가 박람회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취업하려는 분들은 그 사이트를 다 둘러봅니다. 구직을 하는 분들은 금천구 거니까 특별히 더 봐야지 이렇게 안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든 관내에 없든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은 그 사이트를 검색하고 내 관심 분야를 확인하거든요. 청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취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채용공고를 집약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인크루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 금천구 온라인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보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제출할 때 사전 컨설팅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율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에 접수하는 모든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봐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봐주는 건가요?

신청하는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도 같이 하고 최근 동향이나 업체에 대한 홍보 부분도 포함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나 인터넷 강의하는 인력은 인크루트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다른 데서도 똑같이 채용공고 확인하고 이력서 지원하고 면접 스케줄 설정해서 지원하고, 취업 콘텐츠 지원하는 것은 홍보관을 통해서 보고 있고 채용관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타 자치구 것을 복사해 오는 수준일 것 같고요. 차라리 자기소개서 부분에 더 집중해서 관내 일자리 구하는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더 많은 분에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소개서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수량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컨설팅이나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컨설팅 강의하고 자기소개서 수정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기소개서를 직접 수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계수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오프라인취업박람회 운영 비용도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편이더라고요. 성동구와 비교했을 땐 2,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어떤 건지 궁금해서 오프라인취업박람회 운영 실적도 함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도 또 한 가지, 홍보물품 제작 금액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걸까요?

취업박람회만 하는 건 아니고 찾아가는일자리센터, 일구데이, 취업박람회 등 여러 가지 같이 하는데 처음에 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너무 적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오시는 분들께 나눠 드리는 거죠?

예.

홍보비가 삭감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민고용보조금 관련인데요. 여기는 홍보비가 감액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주민고용보조금은 기업체나 구 소식지 온라인마케팅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온라인박람회를 개최하는 효과보다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금천구 구민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좀 더 많은 중소기업에 우리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엔 오히려 사업 홍보비가 더 많이 올라가야 하는데 박람회 오는 분들에게는 이미 홍보가 다 되었어요. 이분들에게 홍보 물품을 드리는 건 홍보일까요? 그냥 오는 분들 기분 좋게 하는 선물 같은 개념이죠. 실제로 오지 않는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의 전략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취업박람회뿐만 아니라 찾아가는일구데이가 일자리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홍보 물품에 같이 작성할 계획입니다. 주민고용보조금도 홍보 물품에 포함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홍보에 대한 사업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감액되는데 과장께서 얘기하는 게 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 물품을 사업마다 다 넣어서 여기 홍보물......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삭감해서 들어온 내역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증액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좀 더 잘하겠다,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강화하겠다, 이건 과장이 아니어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사업은 금천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홍보 비용을 많이 사용할수록 좋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은데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도 설명서를 받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취업박람회만 계수조정인가요?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지금도 단순히 전화 받고 엑셀리스트하면서 업무하나요?

일자리센터가 명칭은 센터이지만 주로 취업정보 안내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 일자리고용센터가 있고 25개 구 자치구에 일자리센터가 있으면서 주된 사업을 취업 알선과 고용 이런 정보 제공하는 쪽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자리에 도움이 많이 안 되어서 찾아가는일자리센터도 하고 일구데이도 만들어서 직접 채용는 기업과의 만남도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취업창업교육도 거기서 전달해 드리고 연계할 수 있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 설명대로라면 그 업무는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는 게 맞아 보여요. 고용24 문자 이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만드는 일자리취업상담서비스라는 망을 이용했는데 서울시가 올 6월까지 종료하고 10월까지는 공동 이용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G밸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내 일자리상담창구 신설이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상담실적하고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저한테 예시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구직 등록을 하면 어느 업체가 몇 명 구인한다고 오면 그 문자를 전송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의미 없는 문자 아닌가요?

요양보호사나 그런 쪽에 구직을 하는 분들은 어느 요양원에서 몇 명 구인한다는 게 오면 한 번씩 더 보게 되죠.

일용직 노동자들도 핸드폰으로 일자리를 찾고 크루라고 해서 밴드나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해요. 제가 행재위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자리 걱정이 없는 분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젊은 사람들이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 전혀 이용을 안 하거든요. 제가 왜 상담실적을 요청했느냐 하면 누가 여기 가서 상담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서 엄샛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안 구해지는 이유는 내 역량 부족이잖습니까. 회사에서 요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건에 나를 맞추게끔 자기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교육지원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앞서 취업박람회 운영 업무, 엄 위원님이 계수 요청하셨는데 저는 일자리센터 운영 계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창식 재무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홍영희 재산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홍영희 재산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희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남대기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활 세무2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박진이 세입정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박진이 세입정리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이 세입정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과 윤정희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질의 없으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맨발걷기 프로그램 주민참여 예산으로 잡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지만 제가 몇 가지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9쪽입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주민참여예산이 뭐죠?

주민들이 발의해서 부서하고 협업해서 같이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오롯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금천구 협치회의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안이 거기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잡을 때 주민들이 제안을 내죠? 여기서 이 사업은 보건정책과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 자료가 그때 하면서 위원들이 한 이야기를 메모한 것까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총 예산이 3,75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보상금이 3,12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걷기챌린지 우수상 상품 및 900만 원을 빼면 2,220만 원이 보상금으로 강사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3,750만 원 중에 2,220만 원이면 60%가 강사비로 나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료의 구성을 보면 맨발걷기강좌 특강료는 이론강의를 모아놓고 2시간에 걸쳐서 강좌 식으로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문지도자 강사료는 현장에 지도자들이 나가서 4개소에서 4주에 2회 하면서 5개월 동안 진행하는 현장 투입 강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지도자의 경우는 바르게걷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르게걷기운동본부라는 것도 있고, 실천 운동이라는 것도 있고, 많은 자치구에서 걷기 지도자, 바르게 걷는 걸 교육 훈련하는 지도자를 현장에 투입해서 개개인이 걸을 때 걸음걸이를 봐주고 자세와 걸음걸이를 알려주고 교정해 주는 과정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 있는 운동사들을 현장에 전부 투입하기에는 너무 벅찬 프로그램이라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전에 저한테 주신 설명이고요.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필요하지만, 그런 게 말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잡은 건 부서에서 인정했듯이 목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가능하니까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주민 의견이 우선되어야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니까 이 얘기를 모르죠. 그때 주민들이 주민위원회에서, 미래성장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거든요. 위원들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너무나 많이 잡혔어요, 특히 강사료가 너무 과합니다, 또 하나 지도자 강사가 뭐 필요합니까? 모여서 걸으면 되고 여기에 걷기 지도자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또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회에 갔다 와서 윤정희 과장한테 이거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다 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얘기가 됐겠지만 어쨌든 주참은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기 전에 보건소 건 보건소를 거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이런 걸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과한 것은 과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위원회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우리 금천구의 모든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서로 올라갈 때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강사비가 60%, 주참에서 강사비가 60% 되는 사업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어쨌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대로 진행하는 거 원하십니까?

주민들이 그냥 걸으면 되지라고 말했던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와 실제 전문 강사가 투입되어서 하는 것의 효과 차이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만 원씩 2회, 4주, 한 주에 2회씩 4주를 합니다. 그리고 4개소에서 5개월을 합니다. 그러면 4개소에 주로 모이는 사람들이 얼만큼일지는 모르겠고, 황톳길에서 맨발걷기하는데 그렇게 지도를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해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로 올라오면 부서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홍보물이 6,000원 곱하기 400개입니다. 이 홍보물 안에서는 페이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맨발걷기 어싱양말 같은 건 8,000원 곱하기 200개인데 4곳에 200개이면 2회씩 4주 5개월 하면 5 곱하기 8에 40일을 할 건데 이 200개를 갖다가 몇 명한테 나눠줄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로 이런 게 올라가면 전 부서가 다 그렇겠지만 아무리 주참이라도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계수 의견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대로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김소연 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철 위생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