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고영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 장미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향후 계획을 보니까 복지재단이 출범되는 것 같은데요. 2025년 내년에 하는데, 출연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출연금은 20억 원을 잡고 있거든요.
도병두위원
출연금은 20억 원. 인원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인원 규모는 20명입니다. 출연기관의 최소 충족인원이 20명입니다.
도병두위원
재단이니까 고용을 새로 하겠지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기관장의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재단 이사장으로 되나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가칭은 그렇게 가겠지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도병두위원
제가 복지재단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때 아마 기획예산과에 계셔서, 제가 분명히 이사장 할 때 인사청문회하자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잊지 않고 계시지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도병두위원
재단설립 TF 회의 참석수당이 작년과 달라졌어요. 이것이 왜 증액됐을까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감액이 됐습니다. 3회에서 2회로.
도병두위원
횟수 말고 참석수당이 작년에 7만 원 잡혀있었지 않았나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회의 관련 추가되는 시간......
도병두위원
그러니까 1시간이면 7만 원, 2시간이면 10만 원. 작년에 회의를 해보니까 2시간 정도 했다는 것인가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예.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숙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회의가 필요합니다.
도병두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나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 출범하기까지 숙의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의원님들과도 간담회를 해야 되고, 또 현지주민,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끊임없는 숙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되는 것 꼭 살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0만 원은 미미하나, 독립유공자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상징적인 데에서 예산이 줄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요. 예산 편성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아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쪽 예산이 줄고, 보훈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기본경비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복지정책과가 25명 정원에 27명 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계산했는데, 급식비는 27명으로 하는데 사무관리용품은 왜 30명으로 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용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인원에 따라 배정되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 정규직원 외에 기간제라든지 사례관리사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30명으로 추계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침현황이라든가 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현원 내 비정규직을 추가해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다른 부서를 보면 다 맞췄어요.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를 맞추는데 왜 여기만 다르게 할까?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다른 부서는 기간제라든지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추가인원이 저희 과처럼 많지 않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인원이 꽤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최소한 3명 잡아서 30명으로 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설득은 안 되지만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제가 복건위에서 활동하다가 행재위로 오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입니다. 식비를 거의 다 9,000원대로 했는데, 여기만 7,000원이에요. 그 사유가......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가예산 기준이, 저도 이것을 편성하면서 우리도 9,000원인데 맞춰야 되지 않나 했는데 기준이 7,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00원으로......
윤영희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나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전국 다 똑같아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조정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윤영희위원
58쪽입니다. 나라사랑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나라사랑 역사교육,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광복회에서 합니다.
윤영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훈회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청소용품 등 15만 원×12월, 관리용역비 청소용역은 3,571만 500원에 줬는데, 청소용품 이것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가 건물을 유지하는데, 청소용역은 그야말로 용역을 주는 것이고, 청소용품은 청소할 때 필요한 물품들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윤영희위원
각자 사무실에서 필요한 용품이라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용역도 사람이 와서 청소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은 제공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영희위원
이것은 건물 자체를 관리해주는 용역이고,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청소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청소용역은 사람을 써서 용역 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할 때 필요한 물품들로 9개 보훈단체에서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윤영희위원
용역 줄 때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과거보다 보훈단체 운영비가 인상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설명자료 5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체현황을 보면 회원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회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전적지순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불만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도 정리를 해서 형평성 있게 분배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64~66쪽, 예산을 보니까 광복 80주년 해서 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과 다음 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를 보면 행사운영비가 1,840만 원 잡혔고, 900만 원 잡혔는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일회성행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행사가 보통 몇 시간 정도예요? 길면 2시간?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광복80주년 맞이 광복절 기념행사는 2주간에 걸쳐서 할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단체별로 했던 행사를 아무래도 보훈단체별로 과업의 차원에서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각각 했던 것을 모아서 구에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정재동위원
좋은 취지인데, 광복80주년도 2주간 포토존도 계속 설치해 놓고.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시도 하고......
정재동위원
공연도 2주 동안 계속?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공연은 하루입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일회성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차라리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너무 돈이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그분들에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외관적인 행사를 해서 그분들이 많은 자긍심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요. 좀 축소해서.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효과 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미순
장미순복지정책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김찬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설명자료 94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신문광고료가 188.7% 인상됐어요.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100% 구비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6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 추경에 맞춰서 작년도 총 지출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신문광고료가 그 앞 페이지에 있는 24년 8월 31일 공고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때까지는 13건이었지만 연말까지 갔을 때는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예산이 얼마가 늘고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무연고 사망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심도 있는 관리, 그런 계획까지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서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11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등 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폭염·한파 특보 시 야간 목욕장 이용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름에는 이해를 하겠는데 겨울에도 야간에 이용되나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겨울에도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났다거나 해서 추위를 피해야 될 어르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9시부터 18시까지는 한파대피소를 운영합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22시까지 하는데, 22시 이후에 그분들을 보호할 만한 곳이 없어서 22시 이후부터 익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한파대피소를 야간목욕장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정재동위원
단순하게 목욕하는 성격이 아니고 이용해서 따뜻해서 지낸다는 성격이군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데 목욕을 왜 야간에 가야 되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 임대료가 잡혀있어요. 임차계약 중개수수료가 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센터나 단체가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잡아놓은 것인지?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단체 4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1회를 잡아놨고요.
정재동위원
어디가 이동합니까? 단체가 10개 있잖아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 10개소가 있고요. 녹색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계약금은 얼마이고 수수료 50만 원이 왜 잡혔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189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찬성을 해요. 우리 주민들이 인식개선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금천장애인 한마음의 날 지원 1,500만 원 잡혔고,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인식개선 행사 2,800만 원이 잡혔어요. 그 외에 개선교육이라든지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이런 행사하는 날 진행이 되는 것인지, 행사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거의 4,000명 정도 참여하시는 행사고요. 재가장애인 나들이나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은 전반적으로 장애인과 가족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야외나들이 같은 행사를 할 때 아침에 가서 보면 단순히 나들이가 아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이 하루 바람 쐬러 가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 나들이가 아니더라고요.
정재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들이 이야기가 아니고 행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행사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행사라고 보여주기식은 아닙니다. 행사는 일회성이지만 그 행사가 갖는 의미는 단순행사와 일회성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컬링대회 같은 것을 하면 하면 비장애인도 대회에 같이 참석하나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컬링대회 같은 경우는 연합회해서 하는데 비장애인은 없으십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이야기예요.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단체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컬링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112쪽 취약계층 어르신 등 지원 관련인데요. 정재동 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 오던 것 중에 추가로 된 것이 폭염·한파 특보 시 야간 목욕장 이용지원이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잘 집어넣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왜 야간인가는 아까 저도 궁금했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됐습니다. 목욕장 이용지원인데, 목욕장이 어디인지 지정되었나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구에 24시간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24시 운영하는 곳이 어디죠?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벽계수와 현대입니다.
윤영희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벽계수는 가산동에 위치해 있고 현대는 독산동입니다. 시흥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24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윤영희위원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없나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었고요. 24시간은 없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 사유로 긴 밤, 추운 밤을 지새워야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분이 가산동 또는 시흥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흥5동에서 어떤 분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분들이 벽계수나 현대로 가야 하잖아요. 누가 동행을 하시나요? 본인이 찾아가야 하나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아니라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죠?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와중에 가산동에 있는 벽계수나 현대를 이분들이 그 밤에 어떻게 찾아가나요? 이것이 복지서비스라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디에 있다고 하면 자가용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택시를 불러서도 갈 수 있는데 이분들은 수급자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가 그 밤을 지새우러 가시는 것이잖아요. 이 수급자분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찾아갈까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50%라고 생각을 해요.
고영찬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예산도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동이나 복지에서 연결해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 밤에 찾아가겠어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목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류로 이용권을 드립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이 1만 5,000원이잖아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그런 경우는 열외로 하고, 대부분 이용하실 분들은 내가 오늘밤은 목욕장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18시 이후에 가시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야간 목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이라......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1만 5,000원을 주면 이 1만 5,000원은 목욕장비로 쓸 수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택시비 정도는 같이 잡아줘야 하지 않나, 저도 벽계수, 현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어려우신 수급자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시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된다면 동이나 어디서 이분들을 거기까지 모셔다 드린다든가, 그것이 아니면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료는 잡아주셔야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5동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분이 벽계수가 어디인지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위치 관련해서는 동에서 이용권을 드릴 때 장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고요. 교통비 같은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흥동도 아니고 가산동인데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야 하잖아요. 어디에 있다고 위치를 말씀해 드려도, 이런 분들은 대개 수급자나 혼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까지 위치를 알아도 찾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염려가 없다고 하니까 추진해 보시고요. 이것이 가산동, 독산동에 있지요? 시흥동 쪽에는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내년에도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번에 해 보시고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 시행해 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 찾아가는 어르신 힐링놀이, 협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협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이것이 주참이잖아요. 협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협치라고 되어 있어요. 협치에서 올린 것도 다 주참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예산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혼동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주참으로 표기가 됐는데 협치에서 올라오든, 어디에서 올라오든 주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참은 전체 15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제안 9억 원, 협치가 3억 원, 주민자치회 3억 원으로 올라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든, 어디에서 올라오든 다 주참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꼭 어르신장애인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참여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업을 직접 해 보고자 하는 예산을 잡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수행기관이 금천노인복지관 한내어르신복지센터죠?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 힐링놀이 사업 성격상 혹시 복지관에서 없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잡아서 할 수도 있겠어요. 있다고 보지만 주참의 본 취지는 복지관은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짜서 공모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진행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보지만......
고영찬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 관련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복건위를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돌리고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 취지 그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복건위 위원이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참여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기회가 되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50플러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도병두위원
그러면 위탁에 관련해서 비용을 지급할 텐데 그 비용에서 제가 조금 생각할 것이 있어서 계수조정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앞서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112쪽 취약계층 어르신 등 지원에 증액 관련해서 계수조정 신청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고영찬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4페이지입니다. 계수가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장애인 생활환경 인식 제고라는 단위사업인데, 왜 이런 논의가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지류 신문보다는 디지털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향후에는 디지털 쪽으로 가려고 예산을 일부......
도병두위원
지류 신문을 많이 안 보니까 지류 신문 말고 다른 쪽으로 가라는 것이 복건위에서 나왔던 의견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 편익증진 예산이에요. 다른 부분이 감액이 되더라도 장애인 편익증진으로 잡혀 있는 예산은 다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류에서 감액이 있다, 방금 디지털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밑에 보니까 디지털 비용도 있더라고요. 디지털 비용을 아무래도 위원님들께 이야기해서라도 증액하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 부분 설명하셨을까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디지털신문 늘려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류를 보시는 분들은 지류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셔서 내년에는 지류를 디지털 쪽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후에 디지털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아서, 디지털을 당장 늘려 달라는 부서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이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는데, 꼭 신문이 아니더라도 홍보물 제작에라도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제 발언의 취지는 장애인 편익증진에 사용되었던 예산인데 그 예산이 줄었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원안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이태순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장금식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366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 복건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어떤 논의 하에 이것이 삭감됐는지 의견을 존중하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 시상금을 2,0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탄소중립 실천 우수단지와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부문으로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공동주택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복건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보다는 유지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시상금은 내년에 처음으로 주려고 올해 편성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이 그것 아닌가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유지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고요. 시상금 2,000만 원은......
윤영희위원
이것은 내년에 새로 실시하는 거예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신규 사업으로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때문에 주민들을 좀 더 동참시키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것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쓰시라고 하셔서.
윤영희위원
그러면 맞는 것 같고요. 주택과에서 공동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잖아요. 예전에는 앞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사업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여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환경 관련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제가 다른 과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양재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복건위원님들께 미움을 많이 샀나 봐요.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삭감됐어요.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이 있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바가 저희가 신규 사업이 좀 있었고요. 그 신규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따라오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기존 있던 사업들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도병두위원
부서에서는 감액하고도 충분히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으실까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일단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도시계획과 3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3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요청드립니다.
고영찬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독산역 일대 거점공간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사업이 겹쳐서, 공원녹지과가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예 삭제된 것입니다. 부서에서 삭제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스터플랜 업무추진 하나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이 부분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겹쳐서 사업을 아무 이유 없이 포기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도 체크가 안 된 부분은 행정에서의 굉장한 실수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고,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라도 발견돼서 하나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도시계획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홍성일 주거정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슬로건이 모아주택 정비사업이에요. 제가 9대 들어오자마자 용역비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약 4년에 걸쳐서 40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람 하나를 채용했지요? 그분이 내년 11월까지인가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 드렸는지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제시하자면, 편성된 것이 8,148만 원이에요. 충분하게 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직원한테 맡길 필요성이 있느냐고 했더니 감액해서 7,034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분이 내년 11월이기 때문이 그 사람 업무를 하되, 그 사람이 했던 분장을 부서에서 하고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동법에도 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걸리기 때문에 그분도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분장을 약간 축소해서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계수조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삭감을 해도 소식지 제작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지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센터 운영의 예산을 다 삭감하면 이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전체를 삭감하면 센터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면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발행이 안 됩니다.
정재동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제가 계수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장
국장님, 센터 관련해서 답변이 준비가 됐나요? 됐으면 정회를 하고 들어보고요. 안 됐으면 일단 넘어가고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준비라고 하시면......?
고영찬위원장
저한테 준비해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고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수요청을 했는데,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원인은 여기를 구성하는 인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7급 상당 센터장이 1명 있고, 8급인 시간제가 2명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세 분이 운영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주거정비과가 정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신속통합이라든지 소규모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아마 주거정비센터가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줘야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텐데, 주거정비센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서의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가야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명심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도 사업하시느라고 말년에 고생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전체 가로수가 몇 주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6,782주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독산동의 의원이 저까지 세 명인데요.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독산동 사람들이 법원단지 현대시장 가면 그쪽 가로수는 깔끔하고 좋은데 왜 독산동은 정리가 안 되고 있느냐,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두산로길의 벚나무가 우리 몸 둘레만큼 크잖아요. 독산동 것을 뽑아보니까 366주잖아요. 우리가 전지작업에 연간 약 2억 원 들어가요. 물론 한전에서 고압선에 연결된 것은 다 정리하지만. 독산동 의원님들의 민원의 한 축이 되기 때문에 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저는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안전감시용 드론 운영 용역 있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아마 위원님들 몇 분 가셨을 거예요. 작년 10월 시뮬레이션할 때 가봤는데요. 지금 둘레길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산불조심이나 사고예방이나 지상 100m에서 반경이 2㎞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까지 감지해서 빨리 추적해서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준공식에도 갔었고 시뮬레이션도 해 봤고 이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내년에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편성 안할망정 처음이니까 이것도 계수조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고성미위원
고성미 위원입니다. 현재 금천구 총 예산이 약 7,649억 원으로 이중 4,011억 원이 복지가족국 예산입니다. 대부분 필수지출로 반드시 매년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을 제가 한번 따져봤는데요. 당초편성액이 160억 원입니다, 추경 36억 원, 간주 18억 원. 그런데 2023년도 이월액이 125억 원으로 예산현액만 342억이 넘습니다. 300억 원 넘는 예산이 공원녹지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산심사 때 따져볼 문제지만, 제가 먼저 대략의 결산자료를 받아본 결과 2024년 예산현액 342억 원에서 지출은 184억 원, 예산잔액은 15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매년 반복돼 온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년 300억 원 넘는 돈이 공원녹지 분야에 투입되고 있고, 이는 전체 예산의 약 4%에 해당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공원녹지 확충이 중요하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큰 비용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조성과 유지관리가 반복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공원녹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복지출, 낭비요소가 있는 지출들을 줄여서 그 재원을 다른 데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심의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2페이지 촘촘한 범죄예방으로 안심공원 환경조성입니다. 경찰서와 협력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하게 된 배경은 2023년도 8월 17일날 관악산에서 사고가 나서......
성미
고성미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4명이 일곱 군데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도는 것으로,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떤 예방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경광등을 들고 야간에 복장을 하고......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어제도 봤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지금 첨부된 활동자료를 보면 2024년 예산서 사진 그대로 올라와서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사업설명 때는 직원, 공무원 등 4인 1조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직원들은 못 나가고 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여성 두 분이 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범죄예방을 하시기는커녕, 그냥 노란조끼 간단하게 입고 밤에 이 두 분이 다니시는 것이 저는 이분들이 위험해 보여요. 야간 8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심야시간도 있고, 일반적인 저녁시간도 있는데,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경비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채용도 일반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제도 봤는데 일반인이시던데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입찰을 볼 때 경비업체에 자격을 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4명으로 지금 가산·독산동에 2명씩 다니시더라고요. 노란조끼 입고 다니시는데, 저는 이 사업이 있는지 아니까 알지, 일반인들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 같고, 자율방범대원들은 자율방범 옷을 입고 여러 명이 다니시니까 눈에 띄기라도 하는데, 이분들은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거리를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명 채용해서 9개월 순찰용역 하는데 데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일반관리비의 비율 및 이윤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은 100분의 9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넘어요.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용역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요. 좀 제대로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용역 맡겨서 할 일 다 하셨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감시를 충실히 해서......
성미
고성미위원
무엇을 감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을 또 감시하십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성미
고성미위원
올해 몇 번 하셨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산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직원이 대기하기 때문에......
성미
고성미위원
2024년도 사업설명 할 때와도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다 기록해 놨는데, 직원 공무직 포함해서 4인1조로 다니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2명이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2024년 8월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성미
고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당장 감액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올라오면 저는 이대로는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철저하게 운영하시고요. 지적한 부분 잘 참고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39페이지, 다람쥐어린이공원과 푸른골어린이공원 음수대 단가조정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문제를 따져봤는데, 음수대가 현재 아리수음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성미
고성미위원
음수대 1,000만 원짜리 진짜 설치하실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푸른골은 그렇게 갈 것이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음수대 1,000만 원짜리 설치하신다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아리수음수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예산에서 음수대 1,000만 원짜리를 본 적이 없는데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음수대 재료라든가 규모,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지금 푸른골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000만 원짜리 하실 거예요? 그것을 왜 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들이 거기서 마시나요? 음수대에서 샤워를 하시나요, 뭘 하시나요? 1,000만 원짜리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 뭐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 저희가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지침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이고요. 다람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효용성과 가격면을 고려해서 최저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은 최저가로 하면 감액해도 되는 것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하다보면 증액되는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중에서......
성미
고성미위원
저는 잡힌 이 예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아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람쥐어린이공원, 푸른골어린이공원 조정해서 갖다 주시고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면밀히 따지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예산서안 267페이지 설명자료 427페이지입니다. 생활권공원 정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놀랍게 2023년도에 2억 600만 원이던 예산이 24년 올해 예산에 5억 9,000만 원으로 올라오더니 추경 2억 7,900만 원으로 되면서, 2025년에는 9억 800만 원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 구 공원이 57개소가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공원 관리 57개소 하는데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저희가 공원 정비, 재정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노후공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왜 공원 정비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개 공원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성미
고성미위원
1개 공원씩 다 리모델링하는 비용 따로 편성하고 있으시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57개 중에서 2~3개 정도 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2~3개 해서, 최근 3년만 해도 10개 넘는 공원들을 다 재조성했으면 노후공원이 줄어들어......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상식적으로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상식적으로 줄어드는데 공원이 10년 경과되면 전체를 백지상태로 만들어 철거하고 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잡은 예산은 전체 리모델링이 아닌 부분적인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57개 공원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인 정비 차원에서 잡힌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나 올랐어요. 전기물 시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원등이 1,000개 정도 되는데요. 부점등 된다든가 하는 전기시설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에 지출된 정비 비율을 기준해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시킨 부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올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1억 원이 부족했다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전기등을 더 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들면 어떻게 계속 유지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비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런 것이 강조되면서......
성미
고성미위원
전기등에 매년 2억 원이나 추가비용 지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율은 별로겠지만 전기시설은 범죄예방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가 높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에 설명자료 423페이지에 있는 전기요금은 무엇인가요? 55개소 8,700만 원 따로 잡혀 있는 것은 뭐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팀별로 조명시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조명시설과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간단가 공원등, 조명등과는 다른 것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하는 것은 전기요금이고요. 그리고 생활권공원 정비 전기등은 예를 들어 전구 수명이 다 되어 교체를 한다든가, 누전차단기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한다든가, 전선이 단선이 나서 교체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앞에 421페이지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20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에 보면 수경시설이 있고. 각종 의자라든가 편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펜스라든가 관리시설이 있고, 수목이라든가 이런 식생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하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급박하게 해야 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데 투입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 20명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20명이 있는데, 2명은 10개소의 공원을 상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명은 기동순찰반이라고 해서 기술이 있는 사람을 모아서 도색이라든가 시설정비를 순찰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인당 5개의 공원을 갖다가 관리하도록 상주해서......
성미
고성미위원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요. 생활권공원 정비와 중복되어 보여요. 물론 시설물 관리가 조금 더 생활권공원 정비에 들어가서 있기는 하지만 제가 문제시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을 펼쳐놔서 중복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저는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생활권공원 정비에 2023년도에 2억이던 예산이 2025년도 예산으로 9억으로 올라오다니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원, 산림, 가로수, 녹지가......
성미
고성미위원
뒤에 가면 가로수도 계속 나와요. 녹지대도 나오고 가로수 관리도 따로 나오고요. 뭐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중복보다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설비성 성격이 있고요 공사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집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같은 것이면 같이 짜서 최대한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펼쳐놓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이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비교 증감률 53.67% 감액 의견 드립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 2억 2,100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445페이지고요. 여기도 비슷한 것입니다. 녹지대에 가로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앞에도 있고 여기도 녹지대 유지관리가 있고, 설명자료 448페이지에 녹지대 정비, 설명자료 450페이지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설명자료 485페이지에 녹색일자리 사업, 이것이 다 일자리인데 450페이지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시비 매칭으로 18명, 녹지대 유지관리는 3명, 녹지대 정비는 비슷하게 따로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렇게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녹지대 유지관리는 저희가 131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녹지대 정비는 연간단가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정비인데 이것은 저희 자체 힘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공사로 발주해서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도 통합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편성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131개소 15만 5,000본 녹지대 관리하는데 수시로 일어난 일과 어느 정도 규모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녹지대 정비와 서울시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사업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450페이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관련해서 매칭 비율이 서울시에서 정해진 것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보조금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성미
고성미위원
79 21로 정해진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 근거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506페이지 친수공간 유지관리, 510페이지 친수공간 정비 관련해서도 각각 나눠서 사업이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필요하게 너무 중복돼서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앞서 말씀하셨던 정순기 위원님 발언에 저는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 은행나무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께서 당연히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시지만 구 자체 내 생태계를 위해서는 암나무도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고 암나무를 제거하는 방식이 은행 열리는 1~2개월 때문에 저희가 모든 암나무를 베어야 한다는 방식 또한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쏟아져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겨울철 종합대책으로 계획서 안에 드론으로 산불 예방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제가 결과를 요청해서 영상을 봤는데 2주 넘게 걸렸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의원님들 단톡방에 올려드릴 텐데요. 단순한 공원녹지과 홍보영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목도 굉장히 많고 드론 촬영으로 산불예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범죄예방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실질적인 예방 사업들이 다른 방식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 의견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513쪽입니다. 한우물 폭포공원 관련인데 복건위에서 이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산림휴양인프라사업, 호암산둘레길 경관개선 사업, 한우물 폭포공원, 이것도 1억 원으로 호암산 일대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또한 호압사 내 12억 원 화장실 공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복건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번에 호압사 관련해서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저도 느끼는 바이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1억 원이 잡혔는데 이 1억 원은 어떤 구성으로 잡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한우물 폭포공원 면적을 산출해 봤을 때 8,500㎡ 정도 됩니다. 단순히 폭포만 보수·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수, 지하수, 상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가 야간경관, 전망대, 진입공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20억 원 정도로 나왔고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1억 원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윤영희위원
제가 폭포공원에 대해서 5분 발언도 드렸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에 있는 폭포공원도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멋지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1억 원 구성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것은 지하수나 상수나 우수 확보를 위해 수맥탐사는 이루어져야겠지만 여기에 굳이 체험형 폭포라든가 이런 것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1시간, 2시간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걷다가 멋진 폭포공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는 관망 장소예요. 체험형폭포융합을 통한 활성화 이런 것은 굳이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포톤존도 특별하게 안 해도 그곳 난간에 포토존처럼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대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안내시설 및 범죄예방시설 같은 것을 특별히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1억까지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3쪽 금천폭포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저는 복건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삭감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살린 것 같아요. 뒤에 폭포공원은 가동되어 있지 않고 잡풀로 우거져 있는데 그곳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운영하든지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 뒤는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곳이 제대로 정비되고 여기는 폭포공원이다, 폭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폭포가 운영 안 되고 널브러져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폭포공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폭포공원 재조성이 먼저이고 그것을 제대로 해놓은 다음에 이런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두 부분 같이 잡아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한우물 폭포공원 Sky-Blue 사업은 서울둘레길 12코스로 포토존입니다. 서울둘레길을 완주하는 사람이 1년에 4만 명입니다. 금천구민을 포함해서 외지인까지 4만 명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 지역이 FRP로 되어 있어 흉물화되고 있는데, 제가 미력합니다만 외부재원이라든지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적어도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착수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비교하신 것인데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금천폭포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용역은, 저희가 이것을 한 이유는 서남권 관문이고 그 지역에 60억 넘는 예산을 들여 했는데 잠재요소가 있습니다. 문화원도 있고 그곳에서 실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옥상에는 정원이 있는데 정원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수요라든지 잠재수요를 적극 자극해서 많은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접어놓아서 폭포공원만 봤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포공원은 서울둘레길 12코스잖아요. 위원님들 그곳에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엄청 많은 인원이 그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뒤라서 저도 가끔 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 안내판에 폭포공원이라고 했는데 폭포공원이 어디에 있지? 이것 뭐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길은 호압사 개발하니까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 폭포공원 설계비가 1억 원이잖아요.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줄여서 할 수 없나요? 이것 안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이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외부재원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금액부분은 저희가 다시 산출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최소화되도록 용역비를 빼겠습니다. 1억 원을 잡은 이유는 그곳에서 95m 정도 떨어진 곳이 낙석위험지역입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암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질조사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시행되어야 하고요.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는 예전처럼 계절에 따라서 흘러내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금천구 폭포공원이 명소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비를 조금 다운시켜서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과장님,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면 금천구를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너무 사업이 많다보니까 저도 앞에서 본 것 같고, 뒤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구정질문에서 금천구만의 명소화를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일을 벌이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공원안전지킴이, 촘촘한 범죄예방으로 안심공원 환경조성 관련해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분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노란조끼만 입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자율방범대같은 복장을 입히면 걸리나요? 안심공원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인식되었으면 좋겠는데, 제복이라든지 피복비가 많이 드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까 고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치밀하게 운영되도록 복장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안전지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군복을 입으면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피복비를 책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증액을, 큰 돈이 아니라면 증액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번 용역비에 그 내용을 넣어 입찰을 붙여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설명자료 459페이지 가로수 정비, 은행나무 바꿔심기 하는데 이것은 나무를 자르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보기도 안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를 가니까 열매가 떨어지면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멀쩡한 나무를 잘라서 바꿀 것이 아니라 예산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를 채취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매년 해야 합니다. 은행나무 채취하는데 6,400만 원으로 예산이 매년 듭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엄샛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 과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2021년도에 57건, 2023년도에 75건으로 최고로 많았습니다. 올해도 15건입니다. 반대민원도 있었는데 반대민원으로는 은행나무를 제거해서 이식을 하고, 다시 수나무를 심었는데 자기 집앞에 은행나무를 식재하지 말라고 장비에 드러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수이지만 강력한 민원이 되어서 행정기관을 안 좋게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큰 나무를 이식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전문가를 통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행나무 특성이 옮겨 심었을 때 하자율이 적은 나무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하고, 2022년도에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은행나무 수정이 안 되어 교실이 안 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산림청에서 할 일이다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조금이라 살려주거나, 전액 살려주시면 훨씬 좋고요.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재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요청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열매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런 것이 비싼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으로 했을 때 6,400만 원 드는데, 905주 되는데 120그루 올해 했고 내년도에 120주입니다. 나머지 나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한군데로 몰 수 있도록 그런 방향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진원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