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발언

이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휴경지 활용대책과 휴경지 총면적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답변내용을 보면 총 10.2ha중에 일손부 족이 0.1ha, 부재지주가 2.3ha, 영농조건 불리가 7.8ha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손부족 이 0.1ha라고 보면 일단보인데 일단보이면 300평이죠? 이것밖에 안되는가 좀 의심스럽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일손부족 0.1ha, 부재 지주 2.3ha, 영농조건 불리 7.8ha, 도합 10 .2ha를 읍면별로 좀 빼주시고, 그리고 여기 를 보면 전부다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 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안지역 같은데는 준고냉지라 이달말 이나 늦어도 4월초에는 종자벼를 침종을 해 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되고 해서 오늘이 22일입니다. 언제 추진해서 언제 할것인가 일정별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동료 의원들 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휴경농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산업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하느냐 하면, 지금 산 업과장님께서는 우리 진안군에서도 농가소 득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벼농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간부이다 보니까 소득도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94년도, 95년도 수매 가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금년에는 농사짓기도 어렵다 보니까 수매가가 해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 도 인상이 됐다면은 휴경지가 이렇게 나오 질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 리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 습니다만 금년도 예상면적이 10.2ha라고 했 는데 제가 봤을적에는 이보다도 더 많을것 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면별로 전부 뽑아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위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쌀 주곡이 모자라니까 휴경농지도 전부다 활용을 해서 벼를 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지시만 받을것이 아니라 추곡수매 단가도 올려주지 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산간부고 하 니까 휴경지가 자꾸만 더 많이 나온다, 거 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충분히 세워주 고 난 후에 휴경지에다 모를 심든지 다른것 을 하든지 해야지 농민들 알기를 농산정책 에서, 현정부에서 발밑에 때만큼도 안아는 데 휴경지 활용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뭐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농수산부에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는가 그 용 의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