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김광성 의원입니다. 양념채소가 그동안에 약 22억원의 사업비 를 투자해서 348농가 47ha를 설치했다고 했 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약 6억5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비가림하우스 양념채소에 읍면별 배정량하고 거기에 대한 배정근거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농림수산부 고시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고 하면서 1개면에 50ha 이상 면적이 되어야 해당면이라고 했고, 95 년도에 용담이나 정천에 비가림하우스를 지 원하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떤 조건부로 지원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담, 정천등은 94년도부터 지금 양념채소 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처음 된 것이 아니고 94년도부 터 양념채소가 지원이 되었고, 농림수산부 고시라고 하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아마 추천을 해가지고 고시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지, 어떤 농림수산부에서 자 기들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럴때에 꼭 수몰지역쪽에 편중된 그런 고시를 해가지고 수몰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지금 용담댐이 앞으로 막아 져서 수몰민이 이사를 갈려고 하면 최소한 6,7년은 생활을 합니다.

물론 1차 가물막이 지역인 용담 일부나 정천 일부, 안천 일부는 96년도 내지 97년 도에 다 떠나야 되지만 기타지역은 제가 알 기로는 아마 2,000년까지는 여기에서 생활 을 해야되는 형편인데 이렇게 농촌에서 생 활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꼭 제외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95년도에 어떤 조건부라고 이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94년도에 지원한 것은 어떤 근 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셨는가, 농림수산 부의 고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 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