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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5본회의199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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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주문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한 용담댐 비 수몰지역에 관한 질문서에 대해서 우리 건 설과가 관할부서인 것 같아서 오늘 건설과 답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시간을 얻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보충질문을 요구해서 제가 질문을 한 사항 에 대해서 거의다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질문요지는 다시 반 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관계관님께서 잘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비수몰지역 피해에 대한 대책에서 1.

상수원 보호구역 고시후 각종 개발제한 과 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한 관계법규를 열거해 주고 대책방안을 제시해 주시오 했고, 2번은 자연환경 보전지구 고 시후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수몰민 이주대책 방안 및 진행상태를 답변 해 달라고 했고, 댐으로 인한 각종 기상변 화에 따른 농축산 작목에 대한 피해 및 육 성대책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 용 역토록 할 예산조치 및 시행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다섯번째로 비수몰지역 자연환경 영 향평가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 여 섯번째로 위의 다섯가지 대책을 가지고 수 일내에 진안군의회 의원과 비수몰지역 주민 대표 및 각 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비수몰 지역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가질 용의가 있 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거의 수렴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답변을 했 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관련 건설과장님 과 관련 계장님께서는 3월26일날 의원간담 회 석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 고 또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