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서철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방금 한시간에 걸쳐서 의 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전 에 우리 이석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 니다만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어떤 형식에 불과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남부 집단시설지구가 얼마전에 금당사 땅이 개인한테 팔렸다는 소리가 지금 군청 에 군수님 이하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 고 답변서 내용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추 진이 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식적 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멸시하고 경시하 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서운함이 듭니 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실무 부서 에서는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충 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내용을 보면 약 62.9%에해 당하는 우리 군민이 간이상수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여기에 배정된 금액은 1억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간이상수도 지원육 성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중간에 그것이 우리 진안군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100% 다 완료가 됐다고 해가지고 중단이 되 었던 부분이 지난 1대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미약합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 민의 62.9%가 음용수로 먹고있는 간이상수 도 예산이 군 전체예산에서 1억1,000만원밖 에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서 받은 내력이 60개 지구에 약 5억8 ,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부 분을 금년도 예비비에서라도 충당을 해서 주민들이 식생활 개선에 불편이 없도록 하 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 며, 우리 관내에 3개면에 광역상수도 시설 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대상인원과 현재 급수인원은 얼마며 면별 광역상수도 관리소에 소요되는 1년예 산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주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군정의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만 보더라도 92년도에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95년도에는 334동을 짓는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331동을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3,4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180동 그러니까 약 절반수 준밖에 안되는 주택율이 보급이 되었고 금 년에도 중장기 계획에는 331동이 되어 있는 데 현재 배정된 것은 190동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앞으로 한 50동 추가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40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2월달에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에는 분명히 금년도 주택은 270동에 43억3,2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업 무보고를 했는데 불과 한달도 안돼서 계획 이 이렇게 전면 재수정이 된 그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대형관정 중에서 생활 용수 부분이 아마 작년도부터 각 면별로 시 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각 읍면별 대형관정 수를 보면 물론 농업용도 있고 생 활용수가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편차가 있는 데 성수면이나 정천면 같은 경우는 간이상 수도가문제가 없어서 생활용수가 필요치 않 아서 대형 생활용수 관정이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농업용수같 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진안군 전체를 놓고 봤을때 동향이나 주천, 백운, 상전이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상당히 하 류지역보다는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지역에 농업용수 관정이 태부족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문 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94년도 1월에 임실, 진안 지구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앞으 로 많은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청사 진을 아마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아마 이 제 개발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진안 군은 그야말로 복지농촌으로서 잘살게 되겠 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얼마전 에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에야 처음으로 이 추진계획 서를 보니까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에요. 참 언발에 오줌누는 식입니다. 도면을 보니까 백운면 오정리 부락 하나 하고 덕천지구 내동산 밑으로 쭉 백운은 거 기에다 노랑색을 칠해 놓고, 성수는 온천지 구 한군데에다만 칠해놓고, 마이산 쪽에다 칠해놓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칠해놓고 어 떻게 진안군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도모되리 라 생각합니까?

문제는 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우리 군청 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만 선정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농촌을 바라보고 농촌의 발전을 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건설 부나 도에서 도면만 놓고 노랑색 칠해가지 고 지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 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진안에 항상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광문 화를 형성해서 주민소득을 높이고 잘산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백운같 은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각 하는 것은 백운동 계곡이 비지정관광지이고 계곡의 이용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겠 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런 지역은 백 운동 계곡같은데야 지정이 되어야죠, 거기 도 말하자면 임실군하고 경계지역이니까, 그래도 엉뚱하게 아무 필요도 없는데에다 떡하니 노랑색을 칠해놓고 여기가 개발촉진 지역이니까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될 것이다 해놓고 그지역은 또 사업계획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결국은 임실에서 진안으로 우회도로만 내 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 로의 추진대책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