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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5본회의199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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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질문한 요지도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염려가 되어서 몇가지 사항 만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밭 기반조성사업 성과분석과 관리상 태를 제가 질문 했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보충질문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 토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밭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정될 때부터 이 사업은 거액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을 지도소라 든가 또한 그외에 관계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지적소에 밭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 거액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있어서 그래도 무엇인가 성과면에서도 생각 지 않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된다면 결과 적으로 우리 농촌 개발기금 42조원의 일환 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들이 결과는 우리 농 촌을 잘 못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된 다는 사실을 알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 행되는 이 사업이 적지적소에 최대의 성과 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 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 질문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차 제에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를 올린 마이산 진입로 4차선 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회에 진성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현지를 답사한 결과 기술적인 면에 서는 정확하게 판단키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생각하는 눈으로 관찰했을때 과연 꼭 지금현재 설계가 되고 있는 그 위치에서만 이 마이산 4차선이 필요할 것이냐, 지금 지 역주민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본 사업이 성공리에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인가 하는것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 원은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봐서 재검토를 해서 다른 지 역으로 선형을 바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사업이 약간 지연이 되는한이 있더라도 다 른장소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건설과장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 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11페이지에 사업계획에 따 른 총사업비 2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프 린트에는 20억3,5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 온 것 같은데 어느것이 맞은가 그것도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 항 중에서 마이산 남부 집단시설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집단시설지구를 유치할 만한 지역에 는 이미 금당사 소유가 아닌 개인소유로 매 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금당사측과 순조롭게 토지매입이 협의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 씀을 하셨는데 과연 금당사측이 아닌 일반 개인 매입자하고 순조롭게 타협이 되고 있 는가 이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