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경위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26일에 제52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청 증축 공사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 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변경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현 군청사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창고를 개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여건이며 기존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 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무실도 있어 이를 해소하고, 사무자동화를 위한 종 합전산실 설치등 사무실이 추가로 필요하여 본청 3층 옥상에 4층을 증축할 계획이었으 나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물의 구조안전진 단 확인결과 증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후 정 테니스장을 제거하고 그자리에 청사를 증축하여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쾌적 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청사를 새로 증축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현황은 당초에 군청 옥상 3층에 497 ㎡에 4억원의 예산으로 증축할 계획이었으 나 변경은 연면적 1,200㎡에 소요예산 9억3 ,100만원으로 후정 테니스장에 증축하는 걸 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사항은 면적이 703㎡에 소요예산 5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본 의안을 동의해 주셔서 직 원들의 열악한 환경이 변할 수 있도록 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18일 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일 구성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6월18일 예결위 제1차회 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예산안 의 심사는 전체특위에서 6월19일부터 6월24 일까지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 지한 심사에 이어 예산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 은 6월2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1 일 예결위 제4차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또한 각 실과별 예 산을 전체위원간 토론을 마친후 다섯분의 위원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최종 검토하였고, 위원간 합의로 심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6월24일 예결위 제5차회의에 서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일 반회계 30억2,250만원과 6개 특별회계 46억 8,216만4,000원으로 총 77억466만4,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30 억2,250만원 요구액중 3억7,064만3,000원과 특별회계는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 회계만 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 는 것으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은 대체로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부응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적경비 예산중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의회의 동 의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비등 3억7,0 80만3,000원을 사감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하는것은 본 군의 자립도가 전라북도에서 하위권인 것을 각별히 유념하여 보조금, 융자금 사업등 민 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 행으로 인한 소득과 파급효과를 최대한 조 사분석하여 어떠한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편 중되는 특혜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 으며,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시적이고 소모적 예산편성은 가급적 억제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투자되도록 하여 군민의 생활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결 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