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96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입의 증 대외 9건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지방세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등 금년도 목표 747억6,2 31만2,000원으로서 조정액은 244억9,487만7 ,000원이며 수납액은 243억1,415만8,000원 으로서 조정액대 수납액 비율은 99%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8,071만9,000원으로서 지방세가 9,685만5,000원, 세외수입이 8,386 만4,000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방세는 철저한 세무 조사로 은닉,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연찬회를 통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세외 수입은 월별 자금수요를 판단하여 불요불급 한 자금배정은 억제하며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부서별 로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세입실적 세부내력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목표는 도세, 군세를 포 함하여 42억121만6,000원으로서 부과세액은 25억8,895만1,000원, 징수는 23억9,875만7, 000원으로서 93%이며 미수는 1억9,019만4,0 00원으로 도세가 9,333만9,000원, 군세가 9,685만5,000원입니다. 미수내력은 취득세가 1,426만원이고 과년 도분은 대부분 부도업체로서 도세가 7,628 만4,000원, 군세가 3,173만6,0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5,223만1,000원으로 사고분 및 고질체납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세목별 부과징수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방세입 체납액 일소입니다. 체납액은 2억7,405만8,000원으로서 지방 세가 1억9,019만4,000원, 세외수입이 8,386 만4,0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삼일산업과 부도업체 삼지산업등 문제의 체납자에 대하 여는 1억2,194만5,000원의 재산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 각실과 소관별로 채근, 징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 하여는 체납처분과 공매의뢰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납기가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로 되 어있는 종합토지세는 2억4,272만6,000원으 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1,2차 과세자료 전산 입력을 1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완료하였 으며 공람 및 오류자료 정비는 6월1일부터 6월16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액계산 및 안분을 8월30일까지 완료하고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10월10일까 지 고지서를 발송, 납기내에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법인이 180개소, 개인이 11개 소 총 191개소로써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9,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세무조사 실적은 법인이 674만3,0 00원, 개인이 5,425만7,000원으로 총 6,100 만원입니다. 금후에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외법인은 도와 군합동조 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내법인은 군과 읍 면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탈루 은닉 된 세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889억2,756만6,000원중 지 출예산액은 201억9,85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4개 회계로 47억5 ,170만8,000원의 예산에 지출은 4억7,363만 3,000원입니다. 일상경비는 10개 회계로서 국비가 7개 회 계, 도비가 2개 회계, 국고 재배정이 1개 회계로서 22억6,054만5,000원중 10억9,440 만원이고 잔액은 11억6,61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은 전답등 국유지가 1,212필지, 도유 지가 68필지, 군유지가26,396필지로 총 27 ,676필지에 40,853㎡로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방치 재산에 대하여 농가에 임대 토록 유도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계 획을 수립,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재산에 등기 및 관리대장 정리 등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군청 증축입니다. 증축규모는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상 3층 1,200㎡에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96년 7월부터 97년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7억4,000여만원 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은 96년 6월27 일에 발주, 9월6일까지 설계서를 납품받아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까지 청사의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사정비입니다. 7,750만원의 사업비로 군청에 난방용 기 름탱크 교체, 수전설비 증설, 군민회관 무 대 및 계단 바닥재 보완등을 정비할 계획으 로 군청 수전설비 공사와 군민회관 무대 바 닥재 교체공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난 방용 기름탱크 교체사업은 군청 증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2페이지 수몰지역 공공청 사 이전계획입니다. 4개면의 수몰청사 현황은 면사무소 건물 이 7동에 2,179㎡, 복지회관은 3동에 1,363 ㎡, 보건지소는 4동에558㎡, 소방차고는 2 동에 55㎡, 농촌지도소상담소는 4동에 228 ㎡입니다. 보상금 통보현황은 용담면이 2억1,519만7 ,000원, 안천면이 3억4,935만원으로서 총 5억6,454만7,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용담면사무소 신축부지 2,938평을 확보 완료하였으며, 용담면사무 소 신축설계는 금년도 2월28일에 완료하였 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손실보상금으로 수몰지역의 면청사 신축이 불가능하여 그간 도, 수자원 공사, 건설교통부등을 군수님, 부군수님등 이 수차 방문, 지원 요청한 바 있었으나 아 직 확실한 지원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우선 설계가 완료된 용담 청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와 긴밀히 협 의하여 도의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도에 요 청하고 있으며, 기타 수몰청사는 면소재지 가 확정되는대로 우선 부지확보와 설계실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주민과장 함용성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두차례 인사에 따라서 지적주민과로 옮긴 두분 계 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정길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정덕근 민원관리계장입니다. 지적주민과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등 7 개분야에 대해서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입니다. 본군토지는 229,640필지입니다. 이중 조사대상 필지는 65%인 149,078필이 대상이 되어 금년초 조사계획을 수립,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5년 12월에 지가조사 대상 필지부를 작성, 조사필지에 의하여 일 정에 따라서 금년초부터 대상토지 특성 현 지조사, 전필지 지가산정에 필요한 표준지 검토 조사, 자가산정, 표준지를 적용,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결정을 받아 금년 7월2일까지 결정지가에 대하여 공고를 하고 개별통보를 완료했습니다. 1차 열람기간동안 주민의 의견제시가 26 필지의 이의신청이 있어 재조사, 이중 24필 에 대해서는 조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지난 6월28일부터 8월27일까지 6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지가에 대한 공고와 개별통지를 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 의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 적정지가가 산정, 결정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제세의 조정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 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통합 관리입니다. 부동산관련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이 군, 읍면에서 별도로 관리, 이원화 되어있는 것 을 95년 12월8일 중앙관계부처 회의에서 부 동산 관련대장 통합관리방안 결정에 따라 금년초부터 실태파악을 하고 정비를 해서 지난 7월1일자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23,849부를 읍면으로부터 인계인수받아 통합관리, 관련부서와 민원창 구를 일원화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는 읍 면에서도 팩스를 활용, 재산권 행사에 불편 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등기부를 대조, 소유권 사항등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이 불일치 되는 것은 정비를 해서 정확한 자료관리로 민원처리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민원은 지적공 사에서 접수처리 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여부 에 대해서는 소관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 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전환, 토지분할등 일 반분할 487필, 도로 하천공사 또는 개발사 업등 사업수반에 따른 분할 744필, 총1,231 필을 전부 검사를 해서 불비없이 지적정리 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히 유지하 고 제시할 수 있도록 측량검사 업무를 철저 히 이행하여 불비없는 지적정리는 물론 소 유권 분쟁에 따른 지적측량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각종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등 지적기준점을 진안읍등 7개읍면에 380점 을 설치, 지적측량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년 조사관리하고 있는 데 대상지역 기준점에 대하여 금년에도 3월 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훼손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등 각종 공사 시행기 관에 기준점 관리협조 의뢰를 하여 공사시 협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기 설치된 기준점의 철저한 관 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 시행시 수시로 이상유무를 조사,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2인이상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 관련법 을 배제, 본 특례법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 거 분할, 단독등기를 할수 있게 함으로서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 소해 주고자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입니 다. 추진상황은 95년 4월29일 판사를 위원장 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일간지, 군 보등에 홍보를 하고 해당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신청토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청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해당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군보등에 홍보하고 안내문 발송 또는 방 문해서 신청토록 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등기부 일제조사 지적공부 정 리입니다. 등기부 일제조사는 등기부상과 지적공부 상 등재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조사계획은 본군토지 총 229 ,640필지중 4개면 34%인 77,959필을 조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등기부 조사는 2개면을 상 반기에 완료, 불부합분 1,793필을 발췌해서 1,274필에 대해서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을 하였고 나머지도 이달중에는 완료토록 지적 정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등기부 일제조사가 안된 2개면에 대해서10월까지 조사를 완료 하여 불부합분을 색출, 불부합분에 대해서 는 금년말까지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을 계획 대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05페이지 민원관리입니다. 민원업무는 제증명 발급등 창구즉결 민원 처리를 하고 유기민원을 접수하여 관련업무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사항을 관리하고 있습 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적 공부등본 발급등 창구즉결민원 처리실적은 136,618건을 처리했고, 수수료는 2,176만1, 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유기민원 접수처리는 복합민원, 인허가등 296건을 접수, 허가 261건, 반려 6건, 취하 12건, 총 279건을처리했고, 처리중인 것이 7건이 있습니다만 이는 6월30일 현재 실적 으로 그 이후 전부 처리 완료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처리 를 하기 위해서 군 계장을 대상으로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지정된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사항을 맡아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실 적은 2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의 향상을 위해서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하여 친절봉사 정신이 몸에 배도록 수시 교육을 하고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안락한 분위기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 선해 나가겠고, 처리기간 단축, 불필요한 첨부서류등을 조사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시 행할 것은 하고 불필요한 첨부서류는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등 제도를 개선, 시행하도록 하여 민원불편 해 소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주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의원님들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세대의 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관 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9페이지 저소득층 생 활보호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 다. 6월말현재 본군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44 3세대 3,735명이며 인구대비 9.6%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 원이 1인당 월 88,550원씩 746명에게 4억2, 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258명에게 6,917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는 가구당 월 3만원씩 32가구에 576만원 지원, 거택보호자 장의비는 사망자 1인당 50만원 씩 14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사업비가 적기에 지급토록 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소외계층 특별보호입니 다. 생계곤란자 특별구호비는 비보호 대상자 중에서 1인당 5만원씩100명에게 500만원 지원계획에 상반기 30명에게 150만원을 지 원하였으며 긴급사유 발생시 즉시 지급하는 보호비는 300가구에 3,450만원으로 상반기 에 72가구 985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거택보 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배나 장판, 씽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중에 1가구 당 10만원씩 90가구에 900만원을 지원할 계 획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중 저소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40명에게 1,5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선발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본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 352명, 시 각 25명, 청각언어 91명, 정신지체 59명으 로 527명이 등록되었으며 미등록장애인 239 명을 합하면 총 장애인 766명으로 인구대비 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상반기 중에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금을 1명에게 한우자 금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중 자활보호 대상자는 군비로 의료비중 20%를 부담해 주는 의료비 지원은 1명에게 37만3, 000원과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31명에게 14 만7,000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1인당 4만원씩 65명에게 3,168만원을 지원하였으 며 장애인 자녀 학비도 2명에게 25만5,000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보장구지원, 의료비, 진단비, 자녀학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장애 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의료보호 시혜입니다. 본군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이 535세대 988명, 2종이 1,010세대 3,023명으로 총 대 상자 1,545세대 4,011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20%인 12억5,317만7,000원이며 지정 진료기관은 652개기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진료인원은 14,357 명, 진료비 청구액은 5억1,235만3,000원이 나 의료보호연합회 및 본군에서 심사하여 703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 842만3,000원을 본인들에게 환 불조치하고 4억9,689만4,000원을 지급하였 습니다. 다른 진료승인은 31건, 입원 진료기간 연 장 22건을 승인하여 영세민들의 진료에 불 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등 의료보호 시혜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 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군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본군 어린이집이 6개소 322명의 아동중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16명, 기타 저소득층 아동이 155명, 일반아동이 151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3%, 도비 23%, 군비 24% 인 4억6,756만4,000원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위원회를 2월17일 개최하여 보육료 상한가 및 기타 수납비용을 결정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아동 간식비로 1억4,725만원을 지원 한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327만 6,000원, 아동별 지원내력으로 법정 저소득 층 아동 지원이 1,001만4,000원, 기타 저소 득층 아동 지원이 3,901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성화어린이집 증축 으로 당초에는 90평을 설계 완료하였으나 시설형편에 의해 85평으로 다시 설계를 변 경, 8월5일까지 완료되어 건축허가중에 있 으므로 8월중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는 현지 확인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읒 116페이지 결손가정세대 보호관리 입니다. 소년가장세대는 36세대 76명으로 사업비 는 국비 53%, 도비 21%, 군비 26%인 9,179 만2,000원이며 부인가출 및 사망으로 아동 이 18세미만인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정은 15세대 45명이며 사업비는 278만4,000원입 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소년가장 보호비 지원은 2,321만원으로 보호내용은 1년에 학 용품비 28,138원, 피복비49,790원, 영양급 식비 193,085원, 교통비 182,500원, 교양도 서비 6만원, 교복비 11만원, 육성회비 15만 8,400원, 김장대 8만원, 염장대 5만원, 제 수비 3만원이 지급되며, 소년소녀가장 전세 금 지원은 4세대가 확정되어 사회복지협의 회에 통보하였으며 부자가정세대 보호비 지 원으로 151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호비를 적기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 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 다. 본군 65세이상 노인수는 5,432명이며 70 세이상 영세 노인수는 652명, 경로당수는 168개 등록에 4개소가 폐지되어 164개소이 며 사업비는 국비 34%, 도비 7%, 군비 59% 인 7억8,730만9,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지 급은 5,641명에게 월 4,080원씩 현금으로 지원되며 노령수당은 597명에게 1인당 월 3 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80세이상 거택보호 대상자는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 지원은 163개소로 9,673만2,000원이 지원되며, 읍 면 경로잔치는 11개 읍면에서 5월21일부터 6월3일까지 3,311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마 쳤으며,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 사업은 5개소로 성수 만덕과 용담 노온경로당은 완 공되었으며, 마령 신동, 진안읍 중앙과 백 운 정송경로당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적기에 지원비를 지급하 여 노인의 여가와 사회참여기회 확충으로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노인의집 운영입니다. 본군대상은 2세대 6 내지 10가구이며 예 산은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입소희망자 조사를 1차 읍면 에서 11명 실시한후 군에서 3명을 확정지었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를 3명을 추 가 선정하고 2세대가 입주할 건물도 확보중 에 있습니다. 노인의집 운영으로 공동난방 공동취사로 경비절감 및 월세부담 해소로 노인의 실질 적인 복지수준 향상에는 기여하나 노인들이 1세대 3명이 생활하는 공동생활을 기피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사업입니다. 현황은 34세대 129명이며 사업비는 1,591 만1,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모자가정 보호비 지원으로 248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 립금은 세대당 100만원지원으로 한우를 구 입, 사육함으로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었 으며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은 전주여자기전 전문대 유수옥양에게 100만원을 주었으며 모자세대주 건강진단도 20세대 실시하여 모 자세대 건강검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자녀 컴퓨터 교육을 모자세대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 울방학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세대주와 후원자 만남의날 운영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여성교양 순회교육입니 다. 본군 여성인구는 20,243명이며 사업비는 66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96년 1월18일부터 2월 1일까지 890명 계획에 941명이 참석, 자녀 지도를 위한 특강으로 연세대 이성호박사 비디오테이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6년 7 월9일에서 8월2일까지 1,100명 계획에 1,36 5명이 참석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 으며 강사는 충북대학교 이충원 교수의 미 래 농촌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함으로서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에 기 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제1기 여성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대상은 일반주부 50명 계획에 104명이 참 여하였으며 사업비는 49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 자치대학 개강식을 7월3일 시작하여 9월25일까지 3개월간 진안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 일에 하루 120분씩 자치시대의 여성의 역할 자녀교육법, 전통예절등을 교육할 강사는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 육을 실시함으로서 전문교육 기회를 농촌여 성에게 제공하여 화목한 가정육성에 기여하 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 상입니다. 본군 접객업소는 식품업소 343개소와 공 중업소 97개소로 440개소이며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접객업소 주관으로 자율위생검사를 실시하 여 시정지시 85개소, 개수명령 30개소, 개 선명령 18개소등 13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 분 하였으며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 및 결의 대회를 4월중에 235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 으며 5개품목 6개소 진안관, 금복회관, 국 태가든, 한국관, 원단양 한과, 농협 김치등 을 향토 전통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위생점검을 10 월중에 실시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접객업소 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향토음식 품평회를 9월하순에 개최하여 품평회에서 선발된 업소는 향토전통음식점 으로 확대 지정하고 품평회에서 선발된 업 소는 도제 100주년 기념대회에 출전토록 하 겠으며 영문 메뉴판을 제작하여 희망업소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하절기 식 품위생 관리입니다.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18개소, 일반음식점 226개소, 집단급식소, 유통식품 판매점 68 개소등 312개소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단속 반을 편성하여 추진한 결과 5개소를 적발하 여 건보식품의 인삼캔디, 고려청과물산의 꿀, 진안 유과에 대하여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하였고, 건보식품의 인삼제품에 대하여 는 시정조치 하고, 비락의 단팥죽은 관할시 도에 처분조치 통보 하였습니다. 군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 콩나물, 행주, 도마등 18개 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적 합으로 판정되었으며, 부정 불량식품 추방 결의대회를 지난 4월17일 군민회관에서 개 최하였습니다. 참고로 냉면육수 5건, 목원회관, 열린숯 불갈비, 태능숯불갈비, 한우촌, 마이숯불갈 비 수거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제 과점인 태극당, 사랑제과의 팥빙수는 부적 합 판정으로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 내지 9월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광유원지 및 시장,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겠으며, 부패 변질 우려식품에 대하여는 수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을 최대한 확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임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개발계장이 새로 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 하태식입니다. 관광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외 18건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대책 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 랍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 지역에서 5,449㎢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용역설계 발주를 했 습니다. 4월10일날 납품을 받아서 그동안에 도시 구역 확장 및 재정비안 검토를 확정을 짓고 군의회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대책 보고 및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구역 확장에 따른 농림지역 협의차 7월26일 도 농정국과 농림수산부를 관광개 발과장과 지역계획계장, 용역기술자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인 농림지역 도시지역은 편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용담댐 수몰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편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기존 도시구역내 자연녹지 생 산녹지중 개발 가능지역을 최대 활용을 해라, 우리 기존 도시구역에 보면 149,280평 이 지금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기존구역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도시 재정비안 재검토를 해서 도시구역 확장 불가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을 배분하고 군의회 보고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도에 9월까지 상정을 해가지고 금 년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유인물 배부해 드리고 난 다음에 농수산 부에 갔다 와서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을 다시 유인을 해서 나눠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U대회 기념광장 조성 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20번지외 49필지로서 사유 지, 국공유지 해서 23,292평으로 되어 있습 니다. 기반시설과 건축시설, 조각공원, 녹지 해 서 시설면적이 23,292평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기반조성 사업비와 건축 공사비, 기타 해서 116억8,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95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95년도에 4억5,000 만원을 해서 특별교부세 3억은 토지매입을 했고, 군비 1억5,000만원은 용역설계를 했 습니다. U대회 기념광장 진입도로 확장 600m는 19 억5,000만원으로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 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추진내력은 기반조성사업비 확보 를 해서 1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억2,000만원인데 도비, 군비만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인을 다시 했습니다. 우화공원 계획 변경 및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반사업 공사발주를 토목공사 입찰을 8월23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국유지 토지매입을 40필지에 대 해서 기 20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8월말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및 도비 지원요구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노계동 도로 확포장 공사는 800M에 12M 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1,300만원이 소요되겠 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주민총회와 사업지 구 확정을 했고, 분할측량과 용역설계 의뢰 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면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내 마무리 짓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마이산 오름계단 및 소하천 정 비공사입니다. 석축이 645m, 오름계단이 201m 해서 2억5 ,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6월20일날 착공을 했습니 다. 완공이 11월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관 광객 비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8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마이산 북부주차장 시설공사입 니다. 주차장 조성이 3,696평, L형측구가 422m, U형측구가 439m 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4,100만원이 소요되겠습 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5월9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10월4일까지 완공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농촌 생환환경 개선사 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72건, 문화복지 사 업이 2건, 생산기반 사업이 26건 해서 총 10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착공을 4월16일 실 시를 해서 유인물과 같이 6월30일현재 100 건중 66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4건은 11 월 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210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진입 로 포장이 6건, 안길포장이 2건, 하수도 시 설이 1건, 소하천 개보수가 2건, 마을회관 신축이 5건입니다. 그래서 총 16건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5 월10일날 했습니다. 공정은 자료에는 6월30일현재 16건중 12 건이 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 현재에는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유산-송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이 1.5㎞,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용역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분할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보상금을 78필 지에 대해서 9월말까지는 보상을 하겠습니 다. 현재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21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동향 신송리는 도로 포장공사 1,800m에 5 억5,000만원, 지금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마령 덕천리는 3,100m에 1억원으로서 지 금현재 90% 완료를 했습니다. 부귀 황금리는 2,500m에 8,100만원인데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주천 운봉리는 용수로 시설로서 600m에 2 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30% 공정입 니다. 백운 덕현리 도로포장은 2,700m에 6억2,000만원인데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귀 궁항리는 도로포장 1,200m에 3억원 으로서 지금현재 20%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6월30일 착공을 했 기때문에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아스콘 포장 이 11월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나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규격자재 사용은 공업시험소에 시험을 의 뢰하고 준공검사시는 추진위원이 반드시 입 회해서 준공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지붕도색이 792동, 세도로 정비가 7건, 담장개량이 874m, 총 3종에 800건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붕도색은 성수와 마령 108동을 완료했고, 안천면도 완료를 했습니다. 세도로정비 2건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붕도색, 담장개량사업 정비계획 현지보고회를 7월10일날 가졌습니 다. 그래서 지금 지붕도색과 지붕개량사업 추 가물량을 조사해서 읍면에 7월20일날 배정 을 했습니다만 금년 10월20일까지는 완공토 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농로가 6건, 소교량이 5건, 해서 총11건 에 3억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착공을 95년도 12월 1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6년 6월30일현재 11건중 9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건으로 지사교는 완공 이 되었고, 신궁교는 지금 상판 스라브를 치고 있습니다만 공기까지 완료토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겠습 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 고 해준것이 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 그 다음에 지주이용, 선전탑, 기타 해서 1,542 건입니다. 홍보광고물 시설은 지정게시대, 지정게시 판, 간이승강장, 벽보판 해서 359개소가 있 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옥외광고물 합동지 도반을 편성, 운영했고 상설기동반 편성, 담당구역 지정 운영을 12개반으로 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결과 124 건에 고정이 97건, 유동이 27건입니다. 옥외광고물관련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 를 했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124건중 65건 을 고정 43건, 유동 22건 해서 과태료 11건 도 부과해서 52%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수조사시 적발된 불법 광고물 정비 124건중 59건이 처리가 안됐습 니다만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7월24일날 저희 관내 광고업자가 6명이 있 는데 7월24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에방활동 및 위반자 조치를 앞으로 계속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화조치를 하겠습 니다. 218페이지 새마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가 12회에 297명이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도 12회 297명, 새마을문고 지부도 1회에 39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 계획이 1,780만원입니다. 읍면지도자 운영비 지원이 660만원, 읍면 부녀회 운영비 지원이 660만원, 새마을지도 자교육이 106명, 읍면 구심문고 지원이 3개 소에 1,500만원 동향, 상전, 부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2,200만원을 진원을 전부 해줬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새마을단체 지원을 하반 기에 지원을 해주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중앙교육과 지방교육 49명을 이수토록 추진 하겠으며 새마을문고 육성은 동향, 상전, 부귀 3개소에 대해서1,5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8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 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도 2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친절, 질서, 청결 3 대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친절, 질서, 청결 3 대운동 다짐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 고, 운수업 및 접객업소 종사자 간담회를 2 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서한문 발송을 32개 기관단체에 발송을 했고, 전단을 제작해서 3만매를 배부를 했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군민의식 실천의날을 확 대 실시하고 중점 추진상황 보고회를 5개 실과에 대해서 7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운수업체 및 요식업소 종사자 제복착용 지도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성수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조성, 도로, 오수처리장, 공공시설 8동, 상가숙박시설 8 동에 118종에 115동입니다. 총사업비가 1,848억2,300만원이 소요되겠 습니다. 공공부분 민자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가 19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이 부지조성, 주차장조성,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온천개발계획 승인 을 5월8일자에 해줬고, 온천개발을 위한 조 합을 설립 요구토록 개발자한테 지시를 했 습니다. 성수온천 관광 법인설립은 6월7일날 개발 자로 하여금 설립을 했습니다. 개발방식 및 개발관련 조례안 작성을 위 한 선진지 시찰을 2회 실시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 비 미확보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을 해야 만 사업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 주차장조성, 도로개설 을 오수종말처리장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개발자가 7월중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난처한 입장에 있 습니다. 사업계획 지역에 편입용지 기공승락이 징 취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공 사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실시설계 비가 지금 15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주들로 인해 공동개발을 조합을 설립해서 실시하는 것과 환지계획이 실시하 는 것이 있습니다만 관련자와 지금 절충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와 산림대체 조림 지가 30억이 지금 부담금을 못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용담댐 주변지역 관광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 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과업지시서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발 주를 했습니다. 8월2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12월28일까 지 150일간으로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장 정팔진 교수팀이 지 금 용역을 맡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교량, 상 하수도관 매설, 숙박및 상가시설, 레크레이 션센타, 오수종말처리장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203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 니다. 기투자는 32억3,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 다. 금년도 사업은 대불지구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가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 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 2,400평, 찰쌓기가 420㎡, 아스콘 포장이 76a, J형측구, L형측 구, 옹벽공사가 되겟씁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토지 감정평가서 납 품을 받아서 기공승락서 징구를 주천면장에 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공사는 4월9일날 착공되어가지고 현재 추 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평가감정 한 것이 좀 낮아가지고 애로점이 많이 있습 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 락서를 징취하고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 있 기때문에 수확이 끝나야만이 공사가 착공되 겠습니다. 224페이지 농어촌 버스관리입니다. 인가대수가 49대, 벽지노선수가 45개노선 운행계통이 139개노선, 그간의 추진상황은 상반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신청을 해서 25개노선에 대해서 지급을 해줬고, 벽지노 선 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카드를 25개 노 선 25명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교통불편지역 개선명령을 3개노선에 대해 서 진안읍 상도치와 성수면 상기, 부남-금 산간 노선을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버스노선 운행시간도 5월7일날 조정을 했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운행사항 지도점검을 수 시로 하고 단속을 하겠으며 주민교통 불편 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불편지역 파악을 해 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마지막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 안전대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교통질서 확립 캠페 인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주정차 지 도단속 838건을 계도 단속을 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도 43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을 60명에 대해서 5 월30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매월 1회씩 실시를 합니다. 주정차 질서 계도 단속을 앞으로 계속해 서 강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 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