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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인철 의원 발언

56회 제4본회의199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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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정인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 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 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는 지역특산과, 산림과, 건 설과, 환경보호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특산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지역특산과장이 장기 교육중이므로 부득 이 제가 보고하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번 인사에서 농정기획계 장이 백운면장으로 전근을 하고 유춘웅계장 이 농정기획계장으로 왔으며, 농산물유통계 장이 안갑수씨가 새로 왔습니다. 의원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춘웅 계장입니다. 다음에 안갑수 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외 23건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소득금고와 특별지원금고 총 재산액은 46 억600만원이며 융자액이 38억9,000만원입니 다. 현금이 6억4,800만원이며 체납액이 6,800 만원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으로 소득금고자금 140호 에 7억원을 특별지원자금 6마을에 2억7,000 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상반기 소득금고 49농가에 2억4,500만원이 융자되어 사업 추 진중이며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6개마을 2억7,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달하여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 91농가에 4억5,500만원과 소득 특별지원 6개마을에 2억7,000만원에 대한 대상마을을 확정, 조 기에 융자 대부하여 사업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기 융자되어 상환기일이 도래된 원금과 이자, 소득금고 8억7,000만 원과 특별지원 1억5,200만원을 회수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 성입니다. 농어민후계자는 81년도부터 95년까지 399 명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전업농가는 92년부터 95년까지 27명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어민후계자 39명과 전업농가 11명의 신규육성 대상자를 결정하여 상반기 까지 후계자 14명과 전업농가 5명에 대한 5억200만원의 자금이 융자 지원되어 내실있 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 25명과 전업농가 6명에 대 한 8억2,8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어민후계자의 사 기앙양과 정착 고취를 위한 전국 후계자 대 회 참가와 가족체육대회등을 실시하여 적극 후원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의 육성입니다 96년도의 사업계획으로는 진안읍 군하리 에 소재한 진안 도예단지외 3개단지에 5억6 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대상자 와 사업계획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하여 3개단지에는 사업을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 다. 금후에는 부지변경 단계로 착공되지 않은 진안읍 운산리 뿌리 공예단지에 대한 조기 착공토록 지도하겠으며 건물설치와 기계설 비는 11월말까지 마치고 12월부터는 생산 가동토록 하여 유휴노동력 고용촉진과 아울 러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132페이지 농어촌 관광농원 개발입니다. 95년도에는 농어촌 관광농원 개발지구로 지정된 부귀면 두남지구는 농원규모 29,700 ㎡에 학습포외 20종의 사업을 8억1,200만원 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 상반기까지는 학 습포외 12종의 사업을 추진, 현재공정 62%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식당, 사무실외 7종의 잔여사업을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대상지구로 지정된 백운면 백암리 백운동 지구는 농원규모가 20,230㎡에 흑염 소 목장외 17종의 사업으로서 2억9,300만원 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 6월1일부터 착공 되어 부지정리와 식당 건물이 마무리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 지도로 조기에 전 종목의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 입니다. 민박마을은 94년도에 주천면 중사마을 10 호와 94년도에 진안읍 외사양마을 10호가 기왕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으로 부귀면 두남리 두봉 마을 김경춘외 9농가에 대해서 1억5,800만 원을 투자, 조성할 계획이며 대상지 및 방 보수, 주방개량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 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일러 시설등 3종 51점의 사업을 8월중으로 완공하여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아울러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쌀 중점생산입니다. 96년도 식부면적 4,764ha에 대한 확대계 획으로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 2억9,300만 원을 투자하여 쌀 자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 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777ha를 식부하 였고 휴경지 생산화에 최역점을 두어 자경 113ha, 영농대행 5ha를 합쳐 118ha의 휴경 지를 생산화 실적으로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답 관리 및 병충해 방제를 중점 적으로 실시하고 피, 잡초제거등을 철저히 하여 쌀 생산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으로 일반농가지원 1,132 대에 3개 사업으로 48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농기 지원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 대상자를 선정, 완료 했으며 농기계 1,252대중 762대를 공급했습 니다. 이는 전체 목표에 61%에 해당되겠습니다. 1,283대에 대한 농기계 사후봉사를 실시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 사용 농기계 공급과 농기계 보관창고 4동을 완료하고 추기 농기계 사후 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96년도 사업으로 부귀면 봉암리 미곡마을 에 8농가 미생물 생산시설 100평외 4종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 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확 정 시달했으나 기 선정된 부지가 인근 주민 들의 반발로 새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함으 로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동시설 및 개인시설을 집단화 하여 96년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공 해서 미생물 생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 니다. 96년도 사업계획으로 19억9,700만원의 사 업비를 투자하여 한우를 비롯한 가축의 축 사시설 개선 31개소와 비가림 운동장시설 5개소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축종별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 업 추진요령을 시달해서 32개소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지 3개소, 기타 가축 1 개소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포기된 4개소에 대해서 8 월말까지 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추진할 계획 이며 모든 사업이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성수 복합영농조합법인 12농가에 참여하 여 성수면 구신리에 부지 2만평을 확보하고 양돈단지를 96년부터 97년 2개년에 걸쳐 조 성할 계획입니다. 총 47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개 설을 비롯한 돈사, 부대시설 39동 6,326평 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96년 5월7일날 축산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에 따른 각종 인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돈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를 9월까지는 완료하고 10월15일까지는 착 공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진안 토종 검정돼지의 육 성입니다. 96년 사업계획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 를 들여 15농가에 300두의 검정돼지를 입식 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15농 가 303두, 암것이 255마리, 수컷 44마리를 입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월 1회이상 사양관리 지도를 하고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이웃에 확대 보급할수 있도록 하고 진안 특산물로서 육성하는데 최대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사업의 육 성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은 2억6,000만원을 투자 하여 정화시설 17개소, 간이정화시설 7개소 및 양축농가에 대한887톤의 톱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톱밥지 지원대상자 887농가를 선 정하여 톱밥 665톤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공 급물량의 74.9%입니다. 정화시설 및 간이정화시설 대상자를 선정 하여 사업을 착공 추진중에 있으나 정화시 설 농가중 돼지 3농가가 사업을 포기한데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양축농가에 대한 222톤의 잔여 톱 밥공급과 정화시설의 사업포기 3개소에 대 해서도 8월말까지 재선정 해서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142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 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일반양식장이 10개소이 며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조성된 자라양 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2억300만원을 투 자하여 담수양어장 1개소와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자라양식장 1개소를 시설, 지원토 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어촌발전심의 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담수 어, 양어장 설치사업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 었고 농어촌 활력화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 니다. 앞으로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대한 현지 임장지도로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 어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인삼 종합처리장의 설치 입니다. 전북 인삼협동조합에서 생약과학단지내 약 5,000평 부지에 680여평을 시설하는데 총 23억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설치 예정부지가 96년 4 월8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관계기 관 합동 대책보고 및 추진협의회를 수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 산에 생약과학단지 시설 용역비 2억원을 의 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현재 입찰공고중 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회가 결정되어 인삼처리장 부지 가 결정되면 부지를 선매입하여 11월30일까 지 착공하고 97년 10월까지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인삼생산 유통 지원사 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우량종묘 생산 1ha,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48.6ha, 인삼식재 자 금지원 200ha에 169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였고 인삼 식 재자금 23억6,000만원을 전북 인삼협동조합 에서 재배농가에 지원한 바 있으며 우량 묘 삼생산 사업 예정지인 용담면 송풍리 지내 에 백토 및 부력토를 반입하여 제반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묘삼 생산사업은 11월말까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10월말까지 완 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 입니다. 93년도부터 95년까지 16억8,000만원을 투 자하여 총 5개단지 6ha를 조성하여 현재 풋 고추, 오이, 화훼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 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향면 봉을곡단지에 2억7,00 0만원을 투자하여 4농가가 1ha를 조성하고 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5월10일 전주 동양온실과 도 급계약을 체결하여 5월15일 사업을 착공하 여 현재 파이프의 설치가 완료된 95%의 공 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콘트롤 장치 및 부대시설을 완료 하고 준공검사를 필한후에 8월20일 이후에 풋고추나 오이등 작목이 입식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입니다. 94년도부터 지원돼서 95년도까지 총 349 농가 25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비가림하우 스 47ha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9농가 6억5,400만원을 투자 하여 11.88ha의 양념채소 생산을 위한 비가 림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설하우스 설치 에 따른 소요자재를 농협을 통해 3월30일까 지 공급완료하였고, 봄에 설치 완료한 8.78 ha에 대한 보조금 2억4,14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봄에 설치하지 못한 3.1 ha에 대하여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를 재조 사 선정하여 작물수확이 완료되는 즉시 설 치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특작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버섯 첨단 재배시설 300평, 버섯 종균 재 배시설 100평, 생약재배 63ha등 3개사업에 총 8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어촌발전심 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생약재배 63ha에 대한 보조 금 6,300만원을 재배농가에 지급 하였습니 다. 버섯 첨단재배 및 종균재배시설에 대한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6월30일 사업을 착공 하여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버섯 첨단재배 및 종균재배시설은 10월30일까지 완료하고 10월20일한 팽이버 섯 종균이 입식돼서 재배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의 지원 육성입니다. 그동안 현황으로서는 농산물 가공공장이9 2년도부터 95년까지 3개소와 특산단지 13개 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사업으로서는 부귀면 신정리에 부 지 1,432㎡, 건물 429㎡ 규모로 보조 9,000 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억1,100만원을 투자 하여 묵, 두부류를 가공 생산할 신정식품 공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착 공 추진중에 있으나 96년 10월말 까지는 건 물 및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96년 11월부터 는 본격적인 가동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 습니다. 149페이지 과수 생산 유통사업입니다. 96년 사업계획으로 파레트 공동시설과 운 반차외 8종의 개별시설에 보조 4억6,600만 원을 융자 2억8,000만원 자기부담 1억8,600 만원등 총 9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신규조 원 66% 실적과 농기계 공급등 지속적인 추 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시설 기자재 공급과 신규조원 식재 및 시설설치를 10월말까지 완료해서 과수 생산 유통이 원활히 되도록 주력해 가 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입니 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94년도에 5동, 95년 도에 6동 그래서 현재 11동이 건립되어 활 용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3동 200평으로 1억600만원과 자담 2,700만원, 총 1억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업대상자 를 선정하고 사업예정 부지의 기반정리등 건물 신축기반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표준 설계서에 의해 견실시공이 되도록 현지 임장지도를 할 것이며 96년 9 월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입니 다. 96년도 사업계획으로 사과, 포도, 배, 딸 기외 7종 포장재 101,850매를 보조 2,900만 원과 자기부담 4,400만원등 7,300만원을 지 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계약체결을 완료 했으며 그동안 풋고추, 상추 포장재 19,000 매를 농가에 공급해서 품질향상에 기여했고 앞으로 공급되는 포장재를 사용해서 농산물 상품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규격화로 운송비 및 노력비 절감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기 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 계층의 고용촉 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 은 5,300만원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미용, 컴퓨터, 자동차정비등 9개의 훈련기관에 86 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3회에 걸쳐 2,300만원 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6회에 걸쳐 3,000 여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금후 출석확인등 훈련기관의 수시점검 및 지도로 훈련비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정보의 제공 및 취업알선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장리 농공단지의 활성입니다. 지난 89년도에 완공된 진안 농공단지는 16,000평에 당시 9개의 업체가 입주하였으 나 현재 건보식품등 4개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2개업체가 재분양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업체가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재분양 업체에 대한 6,800여만원의 분양대금 완납을 독려하고 미가동 업체에 대한 유치활동등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소관 상반기 주요 추 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미비한 점에 대해서 는 의원님들께서 깊이 양해 있으시기 바라 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을 모시고 산림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157 페이지 조림사업, 마이산 주변조경, U대회 대비 도로변 경관조성등 10가지 사업에 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 100ha, 유실수 12.5ha 대묘 7ha등 총 142.5ha에 349,000본을 식재 하였으며 수종은 장기수와 대묘, 환경조림 은 잣나무와 느티나무등 경제수 위주로 식 재하고 유실수는 대추나무 접목묘 복조품종 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96년 1월 20일까지 예정지를 확정, 잡간목등 정리작업을 일시 에 하고 3월11일 착수, 묘목검사와 현지운 반을 실시, 4월20일 이전 식재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5월중 1차 활착사항 조사결과 95% 의 높은 활착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8월20일까지 2차 수종별 활착사 항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림지 풀베기 작 업을 8월20일까지 완료 입목생장이 촉진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마이산주변 조경입니다 마이산 주변 조경은 마이산 조경 종합 기 본계획을 인근주민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 2월중에 수립하여 수목식재는 탑영제 주변과 북부주차장주변, 남부주차장 공한지 에 왕벚나무와 단풍나무등 6종에 15,463본 을 식재하였으며 시설물은 은수사 주변 오 름계단 50m와 파고라 설치, 잔디보호책 설 치등 시설물을 4월13일 착수하여 5월15일까 지 완료하였습니다. 활착도 95%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추기에는 1억7,100만원을 들여 은수사 주 변 오름계단 나무뿌리 돌출부위에 석축 70m 를 설치하고 진안 단양리에서 남부마이산 입구에 왕벚나무 가로수 1,000여본을 식재 하겠으며 잔여예산으로 남.북부마이산 주변 에 조경수를 11월30일까지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U대회 대비 도로변 경 관조성입니다. 수목식재는 4,440만원을 들여 무주 경계 에서부터 성수 좌산구간에 홍단풍과 이팝나 무등 5종에 6,240본을 4월10일부터 5월10일 까지 식재하였으며 꽃길조성은 부귀 터널에 서 장수경계등 4개노선 8㎞에 부용화와 코 스모스를 6월28일까지 이식하고 화단 꽃 식 재는 군산-대구선과 무주선 8개소 800㎡에 메리골드와 칸나등 9,000본을 식재하였습니 다. 금후에는 기 식재된 수목과 꽃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U대회주변 조경사업비 2,000 만원을 들여 무주경계와 장수경계 도로변과 절개지에 철쭉과 개나리, 단풍나무등을 11 월30일까지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장기수 444.5ha와 대묘 환경조림 41.5ha, 맹아조림 35ha, 솎은나무조림 4ha등 총 525 ha의 대상지를 확정, 6월13일 읍면에 사업 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읍면 마을별로 담당자 를 지정, 장기수와 대묘 환경조림은 줄베기 로, 유실수는 둘레베기로 83%인 440ha를 완 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면적 85ha는 8월20일까지 완 료하여 입목생장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도로변 및 화단 풀베기입니다. 국도 63㎞와 지방도와 군도 196㎞등 총 259㎞와 화단 23개소 23,000㎡에 국도와 화 단은 3회, 지방도와 군도는 2회 계획으로 1 차 풀베기는 화단 23개소와 도로 259㎞를 7 월5일까지 완료하고 2차풀베기는 국도와 화 단 23개소를 7월20일부터 7월30일한 완료하 였습니다. 금후에는 3차풀베기를 도로 259㎞와 화단 23개소를 추석맞이와 병행, 9월10일한 완료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은 63,000ha의 방대한 면적 에 산림이 울창하고 금년 춘기 날씨가 건조 하여 산불방지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전국적 으로도 예년에 없이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 하여 산림과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몇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 나 초동진화를 위한 신속한 대처로 큰 산림 피해는 없었으며 5월중 도단위 산불확인 평 가시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은바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군 읍면 전 행정력을 산불방지 최우선 비상체 제로 운영하였으며 진화대책으로 산상감시 원 30명을 배치,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203 개대 10,654명의 진화대를 조직 운영하였으 며 홍보대책으로 신문이나 산불조심기등 홍 보물을 게첨하고 마을 앰프방송을 활용, 주 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개 월간 산불방지를 위하여 읍면 무전기지국 점검과 진화장비를 조기구입 배부하고 논, 밭두렁 소각도 12월중에 실시, 산불 예방대 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덩쿨제거 530ha와 천연림 보육 100ha, 어 린나무 가꾸기 380ha등 총 1,220ha를 11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덩쿨제거 사업은 도로변 위주로 예정지를 확정, 7월30일한 완료하였으며 천연림 보육은 기 사업을 발 주, 임업협동조합과 임업기능인훈련원에서 75%인 75ha를 기 완료하였으며 어린나무 가 꾸기와 육림간벌은 U대회 대비 성화봉송로 의 주변에 중점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험명 령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간벌과 어린나무 가꾸기를 임업 협동조합과 임업기능인 훈련원에 계약 체결 임업기능인이 전담 실시하여 임지와 임상에 맞는 작업을 실시, 임목생장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산지정화입니다. 산지정화 구역이 대덕산과 덕태산, 운장 산주변 4개소 700ha로 7월1일부터 9월30일 까지 산지정화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보호구 역내 관리인 3인을 배치, 산림내에서는 취 사행위와 쓰레기 투기행위를 중점 단속토록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도 1명씩 배치, 활용 하고 있습니다. 입산객 성수기인 8월에 기동 단속을 보호 부장을 반장으로 하여 수시 실시하고 있으 며 특히 백운동계곡과 상전 대덕산에는 입 산객이 많아 면장과 협조체제를 유지, 관리 에 철절르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신설임도 17㎞와 보수임도 7㎞등 총 24㎞ 를 11월30일한 완료계획으로 신설임도는 정 천 봉학리 학동에서 주천 대불간 8.3㎞, 진 안 가막선 2.8㎞, 마령 평지선 4.8㎞, 백운 신암선 1.1㎞에 예정지를 조사 확정하여 현 지 측량 및 실시설계를 95년 10월15일부터 96년 4월27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산주동의서 와 산림 형질변경 신고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여 임협과 계약체결, 6월1일 착수하여 포 크레인 10대를 투입, 현재 작업은 지장물제 거 9.2㎞와 선형개설 6.4㎞, 측구개설 5.8 ㎞를 마쳤습니다. 금후에는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자재검 수등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임도보수는 부귀 면 황금리 운장산 1㎞와 백운면 백암리 4㎞ 성수면 구신리 2㎞를 확정 보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8페이지 마이산 등산로 개설입니다. 마이산 등산로 개설은 북부주차장에서 오 룡마을까지 12㎞에 1억7,800만원을 투자, 10월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1차사업은 5.7 ㎞를 북부주차장에서 남부주차장등 4개노선 을 선정, 3월25일 착수하여 풍남호 계단과 돌계단, 철재계단등 전 공정을 8월14일까지 마쳤습니다. 금후에는 고금당에서 오룡마을까지 6.3㎞ 를 현지측량 및 설계를 마쳤기에 엄격한 설 계심사와 산주동의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임협과 계약체결, 10월31일한 완료하여 다 수 국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인한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개발 사업에 다각적으로 협조하여 주 셔서 무리없이 우리군의 건설업무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71페이지와 172페이지에 있 는 목차와 같습니다. 173페이지 주요업무 총괄표를 보시면 총 사업량은 19종에 887건으로 사업비는 437억 원입니다. 그중 상반기에 299건을 완료했고 추진중 에 있는 것이 375건, 미착공 213건은 하반 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분량이 많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 해해 주신다면 현황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 다. 174페이지 '95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복구대상은 총 139건으로 도로, 하천등 6 개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재원으로 총 42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까지 94%인 131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8건은 금 년 8월30일까지 끝마쳐서 주민불편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자연재해 예방대책입니다. 방재물자는 현황과 같이 비축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재해위험 상습 침수지구 13개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 관리하였고 관 계부서에 대한 방재교육과 실제 인명구조 훈련, 방재 홍보캠페인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예방 조처를 취하고 기상특보시 상황실 설치 운 영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176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6 개지구에 239ha, 가을착수 사업이 7개지구 에 258ha로 총 13개 지구에 497ha가 되겠으 며 총사업비는 1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상반기에 봄마무리 6개지구는 시설공사와 용수로를 현대화로 시공 완료하였고 가을착 수 7개지구는 실시설계를 계약하여 현재 실 시설계중에 있는 사항으로 30%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봄마무리 지구 6개지구에 대 한 지적확정측량과 본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가을착수 7개지구는 11월말까지 사업을 착 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지구 28ha로서 사업비 는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했고 대형관 정개발 4공중 1공은 완료했고 3공은 현재 착정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관정 3공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사업 착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 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3개지구에 6.3㎞에 사업비는 6억500만원으로서 군에서 마령면 평지지구 3.2㎞를 시행하고 농조에서 성수 면 좌포지구와 동향면 대평지구 3.1㎞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대상지구에 대한 기본조사 와 측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중에 사업 착공해서 금년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 면서 연차적으로 물량확대와 사업비 확보에 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농업용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17개 지구에 사업비는 14억9,600만원으로서 소류지 신설 1개지구, 보강개발 2개지구, 취입보 12개지구, 도수 로 1개지구, 소류지 개보수 1개지구가 되겠 습니다. 다음페이지 상반기 추진상황은 소류지 신 설 1개지구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였고, 보 강개발 2개지구중 학곡재는 계약금액 조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반룡취입보는 6월7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입보는 12개지구는 8개지구를 완료하였 으며 도수로 1개지구도 완료되었고 소류지 개보수 1개지구는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금년도 사업분을 모 두 완료토록 하면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와 개보수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매년 소액으 로 지원되기 때문에 수년간을 연차별로 사 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 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계획은 문화마을 조성 3개지구 일반 정주권 개발 6개지구로서 사업비는 37 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문화마을 용담 송풍지 구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기공승락 징 구를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상전, 정천지구 는 사업계획 기본조사를 50% 실시하였습니 다. 일반 정주권개발 6개지구는 방화하천 정 비가 60% 공정에 있고 회사-지사간 연결도 로는 그간 도급회사 부도로 보증회사와 승 계 사업착수를 조치하였습니다. 신규사업 4개지구는 설계를 완료해서 추 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마을 3개지구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사항 협의를 완료하여 시설공사 를 착수하고 정주권사업 6개지구는 연내에 사업 완료하여 주민 편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12개 지구로서 사업비 는 1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사고이월된 2개지구를 사업 착수하여 현재 공정 98%로서 완공단계 에 있으며 나머지 10개지구는 설계를 완료 해서 도의 인가까지 받아서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고이월지구 2개지구와 신규 사업 10개지구를 모두 완료해서 용수공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농촌가로등 관리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계획은 95등으로서 사 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가로등 설치는 30% 공정으로 추 진이 되었고 기존 가로등에 대한 정비, 수 선을 396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등 신규설치 95등을 5월 말까지 완료하고 추가 설치대상 387등을 조 사해서 예산확보와 순회점검 정비를 지속적 으로 해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 겠습니다. 185페이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95년도 이월사업인 학선- 계북선 2.6㎞와 신규사업으로 냉천-반용선 2.58㎞ 총 2개노선 5.18㎞이고 사업비는 18 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노선 모두 착공해서 추진 하고 있으며 연내에 모두 완료해서 교통편 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 다. 금년 사업계획은 계속사업인 계남-방화선 2.257㎞, 봉황선 4.68㎞, 이월사업인 가막 선 6.1㎞, 신규사업으로 외궁-반용선 2.35 ㎞, 어은선 3.535㎞로서 총 5개노선에 확포 장이 18.7㎞로 교량 2개소 있고 사업비는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상황은 사업장별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계남-방화선은 3월중에 착공해서 현재 50 %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봉황선은 3월중 에 착공해서 3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가막선은 3월중에 착공이 돼서 현재 98% 공정으로 완공단계에 있으며 외궁-반용선은 5월중에 착공이 돼서 현재 10% 공정으로 추 진되고 있고, 어은선은 설계용역을 완료해 서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노선의 사업을 모두 완료 하고 계속사업인 외궁-반용선과 어은선에 대한 나머지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 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송풍-감동선 2.4㎞와 천 천-동향선 3㎞, 내좌-덕천선 1.8㎞, 외처- 내처선 1.1㎞, 상동선 4㎞, 좌산선 1.37㎞, 솔안-가름선 1.4㎞로서총 7개노선 11.6㎞ 에 사업비는 4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노선별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송풍-감동선은 4월중에 착공해서 40% 공 정으로 추진하였고, 천천-동향선은 3월중에 착공해서 40% 공정이고, 내좌-덕천선은 역 시 3월중에 착공해서25%의 공정에 있습니 다. 외처-내처선은 4월중에 착공돼서 15% 공 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좌산선은 4월에 착 공해서 3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동선은 5월에 착공해서 현재 15% 공정 입니다만 이 노선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모든 시설 설계 기준이 국도시설 기준에 맞도록 설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 다. 그래서 현재 국도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 계변경을 해서 연내에 다시 국가지원을 받 아가지고 착공돼서 내년까지는 이 노선을 완전히 개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솔안-가름선은 3월에 착공해서 85%의 공 정과 현재 마무리 정리작업 단계에 있습니 다. 하반기에는 96년도 사업분을 완료하였으 며 계속사업인 송풍-감동, 내좌-덕천, 상동 선은 잔여구간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이산 북부 4차선도로 확포 장 4.2㎞에 대한 용지매입과 진안읍 가막교 가설공사 90m로서 사업비는 27억원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마이산 북부 4차선 도로는 설계 편입용 토지 감정 평가 및 설명회를 완료해서 편입토지와 지 장물 소유자에 대한 개인별 협의 설득을 추 진하였으나 일부 소유자들의 반발과 노폭 축소요구등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가막교 가 설공사는 작년 7월에 착공하여서 현재 마무 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이산 북부 4차선도로 용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주민과 지속적으로 설득 을 해 나가겠으며 공사비도 확보를 해서 97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막교는 8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진안읍 하수도 정비공 사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9개소에 4㎞로서 사업비 는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2월중에 설계 완료해 서 4월에 착공 60%의 공정입니다만 하반기 에는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주천면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은 1일 1,300톤으로 되어 있습니 다만 정정하겠습니다. 1일 1,500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으로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 수 시설등으로 총사업비 당초에 35억5,000 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11 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 역을 착수하였고 취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 간에 변경된 사항은 주천 상수도는 저희가 당초에 하천 복류수 계획으로 했었지만 36 억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운일암반일암 칠연 계곡 안의 저수지를 막아서 취수원으로 확 보해서 거기에다 정수장을 만들어서 취수하 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약 65억 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50억원은 지원을 받도록 건의를 해서 50억원까지는 지원을 받는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3년차 사업계획으로 되어있 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더 연구검토해서 나머지 사업비도 최대한으로 중앙지원이 되 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반기에 10월말까지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연차별로 9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진안읍 상수도 확장공 사입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시설용량 1일 3,000톤을 5,00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금년도의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진안읍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배수관 14㎞와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로서 총사업비 11억8,400만원중 금년에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천주교 근 처에서 개활곡까지 배수관 3㎞를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3월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는 9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 록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되겠습 니다. 금년도 사업은 11개면 18개소에 대한 보 수공사로 수원부족이 3개소, 배수관 교체가 13개소, 배수지 보수 2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8개소중 15개소에 대 한 설계를 완료해서 5개소는 완공하였고 10 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착공 3개소와 보수중인 10 개소를 9월말까지 공사 완료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 니다. 사업계획은 주택개량 240동, 입식부엌개 량 160동, 화장실개량 160동으로 총 560동 에 사업비는 4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3월중에 물량배정을 해서 주택개량은 240동계획에 착공이 120 동, 준공이 55동으로 공정 68%이고 입식부 엌 개량은 160동 계획에 착공이 140동이 되 겠고 준공이 51동으로 공정 67%입니다. 화장실 개량은 160동 계획에 착공이 120 동이고 준공이 40동으로 공정 56%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말까지 주택개량과 입식 부엌, 또 화장실 개량이 모두 완료해서 농 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모두 드렸고 저희과에서 금년도 각종공 사를 추진하면서 몇가지 중점적으로 실시한 것은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예감독제를 시행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민원발생 최소화와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 께 그간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송기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기선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보고사항은 환경개선 부담 금 부과징수외에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 수에 있어서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로 서 지난 1분기 동안에 2,883건을 부과해서 지금현재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기의 추진상황으로서는 96년도 1기분 부과고지를 방금 보고말씀 드린 2,883건을 지난 3월10일에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를 673건에 대해서 5월13일날 고지를 했으며 지금현재 262건에 대해서 체납자 재산파악 및 행방을 추적 조사중입니다. 하반기의 계획으로서는 하반기인 즉 2기 분에 대한 부과대상 조사를 8월말까지 하겠 습니다. 그래서 9월10일까지 하반기 부과고시서를 송달하고 또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하천수 관리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금강과 섬진강수계등 약 300㎞의 하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원 조사관리를 매년 환경부 권역 별 수질보존 계획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하 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또한 진안천 외에 5개 하천에 대해서 분 기별로 1회씩 연 4회 하천 수질검사를 할 계획이며 공익근무요원과 명예환경감시원, 지역주민등을 동원해서 하천오염감시 및 단 속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6개천에 대 해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친 하천 수질검 사를 마쳤으며 공익근무요원 운영을 해서 하천 수질감시 및 단속을 연중 지금현재 3 명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 구간별 책임감시자를 지정을 해서 82구간에 154명의 인원으로서 수질오염 및 감시체제를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으로서 건보 식품이 세동천 즉 범창주유소에서 화평교까 지의 1㎞와 부귀 김치공장으로 하여금 정자 천 사인암교에서 금평교까지 1㎞, 또한 삼 성건설로 하여금 주자천 송풍리 삼성건설 현장에서 송풍 마을까지 약 1㎞에 걸친 하 천을 각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가꾸어 달라 고 부탁을 해서 지금 현재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11월중에 하천오염 원을 일제조사를 하겠으며 또한 하반기의 9월과 12월 즉3,4분기에 6개하천에 대한 하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하천수 맑게 지키기 주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5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 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연 1회로 하고 또는 수시로 민원발생이 되었거 나 또는 특별지시에 의해서 수시단속을 합 니다. 또한 공해도 검사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공해배출업 소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6회에 걸쳐서 14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으며 위반업소 6개 소에 대해서 운영일지 및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를 했기때문에 개선명령 5건과 경고 1 건을 했습니다. 또한 공해도 검사를 실시해서 9개소에 대 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6개소는 적합하고 3 개소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결과가 나와가지 고 배출부과금을 191만5,000원 부과 했습니 다. 하반기에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꾸 준히 하겠으며 또한 공해도 검사를 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 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6월30일현재 약 5,200 여대의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0%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 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할 계획으로서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운행차 배출 가스 합동단속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해서 2회에 걸쳐서 175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초과 차량 2대 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운행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무료점검 을 2회를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행차 배출가스를 2회에 걸 쳐서 나머지 300대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 니다. 또한 이달중에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 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472-1번지에 약 29,279㎡ 약 8,000여평에 이르는 면적으로서 지금현재 41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사업 을 완공시킬려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말 준공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리동, 기계실 2동 88평과 침출수 처리장 1식, 전기공사 1식, 차수막 설치 24,491㎡ 등 지금현재 소각처리시설을 해야 할 계획 인데 계획을 지금현재 입안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관리동과 기 계실이 70%의 공정을 지금현재 유지하고 있 고 침출수 처리장도 현재 80%의 공정을 보 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차수막 및 가스 차집관 설치를 할 계획이며 관리동 마무리 및 기계를 설치하고 침출수 처리장과 진입 로 개설, 세륜 및 계량시설, 전기공사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공 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위치로서는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278번지 일대에 95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의 사업으로서 약 49억6,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96년도의 계획으로서는 부지매입을 지난 6월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이달말경으로 공사 및 책임감리 착 공을 하고 97년도 8월말경으로 해서 공사준 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부지매입을 총 대상이 15필지 11,731㎡인데 지금까지 부지완료는 14필지를 완료했으며 지금현재 1필지는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권리자 확인 미징구로 지금674㎡가 남아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지전용 및 산림 형질변경등의 협의는 다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게획으로서 이달중에 96년도 단가 변경 조정과 건축협의 및 입지승인등을 맡 아가지고 8월중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주민숙원 사업등의 제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등 관리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645개의 오수정화 시설 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오수정화시설등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으로 정상가동을 유 지할 것이며 정화조 내부청소등 적정 관리 지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축산폐수의 효율적 인 지도점검으로 정화시설 설치를 유도 하 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준공검 사등을 46개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등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53 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3개소에 대해서 의뢰를 한 결과 검사결과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고발을 1건 했 습니다. 또한 정화조 내부청소 지도는 26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 설 설치 및 준공검사 신청 촉구를 2회 27개 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수정화시설 등 정화시설 관리상태의 지도점검 및 방류 수 수질검사를 2명에 1개반으로 편성해서 6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것이며 또한 방 류수 수질검사는 21개소에 대해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또한 300개소에 대한 정화조 내부청소 지 도를 할 계획이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 신청을 1회에 24개소에 대해서 는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은 36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장 폐기물 처 리방법을 적법하게 유도함으로서 폐기물 관 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장 폐 기물 지도점검을 1개반 2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1회에 36개소에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며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사항과 일제 여부와 자가.위탁 처리방법 및 보관 관리상 태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며 또한 지금 까지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사업장에 수시점검을 함으로서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엄격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죽도, 풍혈냉천, 두남천, 월평천, 모정숲, 백운동계곡등 6개소의 비 지정관광지가 있습니다. 입장객은 94년도에 약 108,000여명, 95년 도에는 99,000여명으로 전년도대비 약9,700 여명이 감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과 8월말까지 2개월에 걸 쳐서 운영을 하는데 읍면 직영과 위탁운영 을 함으로서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총 사업비 로서는 11개소에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 자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3개소 2,100만원의 화 장실 신축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했으며 또 한 96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 관리계획을 시달했으며 8개읍면 약 2,000만원의 운영관 리비를 읍면에 재배정 했습니다. 또한 5개소에 걸쳐서 위탁관리 계약을 체 결했으며 지난 6월28일에는 96년도 비지정 관광지 담당자 및 수탁자 대표회의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개소 200만원의 즉 상전의 죽도인데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재배정 할 계획이며 11개소 2,800만원의 비지정관광지 및 주요 유원지 인부임을 재배정 하겠습니 다. 또한 3,100만원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을 지급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서 단양리에 이르 는 약 10㎞에 걸친 진안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년간에 걸 쳐서 총 49억원으로서 이 사업은 지방양여 금 사업으로서 양여금 27억, 도비11억, 군 비 11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소요사업비 는 49억원으로서 사업개요는 미개수 하천정 비 약 8.6㎞, 고수부지 조성 1.4㎞, 오수차 집관거매설 4.5㎞의 사업으로서 총 49억원 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으로서는 양여금 및 도비 보조금 신청을 6월달에 했으며 기본 및 실 시설계를 본 사업이 확정되는 10월경부터 실시를 해서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군비 11억에 대한 3개년으로 나눈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우정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 위 장비관리, 주민신고망관리, 인력동원 자 원관리, 병무행정추진, 재난관리추진 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현황으로 민방위 조직은 지역대 260개대, 3,966명, 직장대 20개대 874명, 기술지원대 1개대 50명으로서 총 281개대 4,890명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신규 민방위대 편성에 있어서는 전입자, 예비군전역자, 기타 신규 사유 발생자 전원을 편성토록 하고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281개대1,588명, 8시간 및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276개대 1,211명으로서 총 2회에 2,79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 다. 민방위훈련에 있어서는 민방위 소집훈련 1회 4,890명, 민방공 대피훈련 3, 6, 9월 3 회, 민방위날 훈련 직장 4회, 지역 4회로서 8회를 실시계획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 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신규 민방위대 원 255명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민방위교 육은 3월5일부터 5월8일까지 18일간 1,358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이수자는 교육면제 50명, 전출 173명, 환자 5명, 행불 2명등으로 해서 총 230명을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훈련은 2월15일날 4,767명을 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민방 위의날 훈련은 1월, 4월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 대피훈련은 3월, 6월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6 하반기 민방위 교 육은 276개대 1,2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민반공 대피훈련 9월에, 민방위의 날 훈련은 8, 10, 11, 12월 4회에 걸쳐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입니다. 현황으로서 민방위장비는 개인 방호장비 3종에 268점, 통신장비 3종에 77점, 응급처 치장비 1종에 47점, 인명구조장비 3종에 20 점, 화생방 방호장비12종에 726점, 기타 부대장비 24종에 1,711점으로 해서 총 46종 에 2,84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장비 정기 검열은 민 방위날 훈련을 통해서 월 1회, 민방위장비 전시회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화생방 장비 출장정비는 1회를 계획하였으며 자동 경보 시설 정비는 역시 수시로 점검할 계획 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민방위장비 점검은 현 재 6회를 실시하였고 화생방장비 출장정비 는 저희들이 5점을 가지고 정읍시에서 정비 한 바 있습니다. 자동경보 시설점검은 결함이 있는 무선 수신장치를 74만8,000원을 들여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방위장비 정기 검열 은 6회를 실시하고 민방위장비 전시회는 9 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락철대비 수방장비 점검은 금후 추진계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중에 11개대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주민신고망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 기본신고망이 766개망, 특별 관리망 109개망, 이동신고망 159개망, 고정 신고망 232개망으로서 총 1,206개망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그리고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주민 신고 모의훈련등은 6월중에 계획으로 추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서는 주민신고망 일 제정비에 있어 96년 5월25일부터 6월4일까 지 10일간에 걸쳐서 전출, 사망, 장기출타 자 52명을 교체를 통해서 정비 완료하였고 주민신고 집중홍보에 있어서는 96년 6월17 일부터 6월25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경찰서 방범과 합동으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홍보물 설치는 프래카드 12개소, 입간판 27개소, 그리고 홍보방송은 읍면 및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상담의집 운영은 안내 명패를 297개마을 이장들에게 부착한 바 있 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출, 장기출타자등 사유발생시 즉시 신고망을 수시정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인력동원 자원 관리입 니다. 현황은 중장비 자동차 운전 정비사 75명, 산업기계정비 9명, 정보처리, 무선통신기능 사 30명, 위험물 취급기능사 5명, 간호사 35명, 기타 22종55명으로서 총 32종에 209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는 6월 에, 인력동원자원 실태조사 1회, 그리고 인 력동원자원 전산작업은 11개 읍면 자격취득 자, 전출입자등을 수시로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 는 5월25일부터 6월4일까지 10일간 실시함 으로서 정비전에는 189명으로서 정비후에 20명 증가한 2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전산작업은 현재 신규취득 69명, 전출 49명을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력동원자원 실태조 사는 지난 7월11일부터 7월30일까지 실시하 였으나 발생시 수시조사를 실시해서 자원누 락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자원은 제1국민역 77년생 편입 자 537명, 현역병 입영대상자 311명, 공익 근무요원 입소대상자 30명, 향토예비군 2,3 18명으로서 총 3,196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징병검사는 연기자 9명, 미수검자 1명 해 서 총 469명 계획에 459명을 징병검사를 실 시해서 98% 실적을 올렸고, 현역병 입영은 현재 311명에 250명입니다만 앞으로 시기미 도래로서 96년 11월까지 입영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입소는 30명 계획에 20명이 입소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이달말까지 입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병력동원훈련은 562명 계획에 505명이 현 재 입소훈련을 마쳤습니다만 96년 10월까지 입소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일정별 입영계 획에 의거 11월30일까지 입영업무를 완료토 록 하고 잔여 자원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 으로 미입영 사전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병무감사는 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이 미 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병력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은 병무 사범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재난관리 추진입니다. 현황은 재난발생 우려시설이 공공주택 5 개소, 노후교량 22개소, 다중이용시설 6개 소, 가스업소 15개소, 주유소 18개소등 총 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려시설은 현재 문제는 없습니 다만 주의를 요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 다. 추진상황은 안전점검으로서 일상점검으로 공동주택 2회, 노후교량 2회, 다중이용시설 2회, 가스업소 2회, 주유소 2회, 그다음에 정기점검 년 1회이상으로서는 가스업소 1회 를 이미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진안군 지역 재난관리 계획 을 5월중에 수립하였고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규정 제정발령을 6 월중에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동원계획 역시 6월중에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위험시설 전 수조사후 D.E급 지정후관리카드를 작성해 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개소는 성수면 증자교, 백운면 원산교 2개소를 지금 카드관리하고 있습니 다만 백운면 원산교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성수면 증자교는 실무진 기술진단에 의하면 약 100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로 안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우려시설 안전점검은 앞 으로 9월, 11월 두달 계획을 했습니다만 수 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발생은 물론이고 안전을 최 우선해서 하는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를 추 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5차본회의는 8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