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0일자로 진안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 례안, 진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진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집행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황양 일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10월22일자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10월22일자로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 규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24 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 군 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 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월30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 기 위함이며, 이에대한 답변은 10월31일부 11월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토요 일과 일요일 2일간은 의사일정대로 휴회하 고자 합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10월30일부터 11월4일 까지 6일동안에 10월30일과 10월31일, 11월 1일, 11월4일로 4일간이 되겠고, 출석대상 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 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고 대 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존경하 는 임수진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 해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군수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 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점을 이자리를 빌 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먼저 교통사고 공무원 직위해제 신분 상 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교통사고가 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반인보다는 막중한 피해와 고 통을 당하면서 처리되고 있는데 진안군에서 는 구속 기소나 불구속 기소때나 기소만 되 면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자와 불구속된 자의 형평에 맞지 않는 신분상 조치라고 판단이 되어서 진안 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조치사항을 조사 해본 결과 구속기소된 자의 경우 9개 시군 이 직위해제 조치하고 4개 시군은 임용권 자의 재량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불구속 기소된 자의 경우 4개 시군만 직위해제 조치 를 하고 9개 시군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근 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교통사고로 인해서 막중한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분상의 조치마저 형평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 어 지고 있기때문에 몇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무원의 교통사고 현황과 구속기 소, 불구속기소 각각 직위해제 건수는 몇건 이나 되며, 금후 교통사고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세워져 있는 지 말씀하여 주시고,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판단되 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대해서 몇가 지 묻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는 농업분야의 기술을 시험하고 연구해서 시험한 기술을 보급하고 본군의 고냉지에 맞는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개발센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첫째 지역농업 개발센타 사업의 개요와 착공 또는 준공년도는 언제이며,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의 비산, 먼지등으로 인한 농작 물 시험재배와 과수재배에 대한 금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이전계획이 없 는지, 있다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이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산 도립공원내 무허가 건물 철거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내 무허가 건물 현황을 말 씀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추진 경위 및 금후 계획과 철거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자기소유의 부지에 표준설계를 주 어서 신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지 이것에 대 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방관리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누수되고 있는 제방을 보수하지 않아 방 치되어 있는 이러한 제방이 있고, 붕괴의 경우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의 읍면별 저수지 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저수지 안전진단 여부와 누수가 되고 있는 제방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에 누수가 되고 있는 제방에 대 해서 소요되는 예산과 연도별 보수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 재 위험수위에까지 누수가 되고있는 저수지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조합 법인 간이집하장 운영실 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에게 지원해서 신축한 간이 집하장의 현황과 목적, 재원별 투자액, 운 영실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개간 실적과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3월에 산지를 이용한 소 득증대 방안에 대한 산림과장의 답변중 산 림개간을 전용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관계규 정에 의해서 전용하여 인삼이나 약초등 소 득작목을 재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산림지 개간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여부와 개간실적, 그리고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이런 사항이 홍보가 되어있는지 이점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 니다. 공동방제용 농약 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동방제용 농약공급 에 있어서 농촌인력에 대한 실정을 무시한 채 관행에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 유제나 수 화제만 공급하고 있어 공동방제에 대한 실 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공통된 여론인바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입제 를 공급해서는 아니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유제나 수화제 농약은 약효기간이 일주일정도 밖에 되지 않고 농약을 살포할 만한 경운기, 방제기구를 소유한 인력이 1 개 마을에 불과 3,4명밖에 없으며 그들 또 한 농약중독등을 이유로 농약 뿌려주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유제 또는 수화제 농약은 자기 능력으 로 살포 가능한 몇 농가만 혜택을 보는등 공동방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인력이 심각할 정도로 노령화 되고 있고 부녀화 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 여 입제농약을 공급함으로서 약효기간도 약 40일이상 되며 누구나가 쉽고 안전하게 방 제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 으로 공동방제용 농약을 입제로 공급할 용 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전야제 군민노래자랑 행 사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군민의날 전야제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 군민노래자랑 행사장 내에서 장사하고 있는 대부분 잡상인들이 진안사람이 아닌 전주, 익산사람들 이었으며 진안업소가 진안초등 학교 교문을 들어서려고 할때 팔뚝에 완장 을 착용한 3,4명의 행사 안내원들에게 완강 하게 제지당하고 있어 진안 요식업조합 사 무국장과 다투고 있었으며 업소 몇사람으로 부터 심한 야유와 질타를 받고 있는 현장은 본의원이 목격하였습니다. 당일 행사장에 잡상인수는 약 80여명이나 되었었으나 진안업소는 본부석 옆에 운영하 고 있는 단 한개업소 뿐이었는데 왜 진안업 소는 배제하고 외지상인만 허용하게 되었는 지 이 이유에 대하여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 시기 바라고, 외지상인에게 영업을 허용하 는 조건으로 행사비, 자릿세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이 러한 현상은 금년 뿐만아니라 전년 행사때 또 마찬가지였다는 여론인데 그 사유와 다 음부터는 애향차원에서 진안 요식업조합 대 표와 사전협의해서 진안업소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명 확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귀면 하곡교 위험교량 사고위험 우려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귀면 수항리 하곡교는 72년도 주민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직영 시공한 교량으로 당 시 거푸집이 없어 부엌문짝이나 판자등을 이용하여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뿐만아니라 노후되었으며 교대와 교각이 수해로 세굴 침식되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교량인데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분명 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해 피해시마다 세굴침식된 교각 밑을 세멘트 또는 마대등으로 응급보수 해 왔었으나 위험은 상존되고 있습니다. 마을앞에 위치한 본 교량은 하곡마을 35 세대 인원은 약 90여명의 유일한 통로이며 하곡 농지를 이용하는 인근마을 주민들을 합하면 매일 약 15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교량으로 현재 짐을 실은 경운기 통행도 매 우 위험한 상태임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 다. 그래서 이번에 현지확인시 제가 우리 의 원님들과 사진촬영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교각 밑에는 어린애가 들어가서 놀 정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 다. 지금 교각마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이 사진을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면 소재지 취락지역을 상업지역 으로 고시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각면 소재지 마을은 일부는 현재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시장이 폐쇄되어 있어도 상 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가 많으며 건물이 노후되어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취락지역 건폐율 적용을 60% 초과할 수 없어 토지이 용률을 높일 수 없는바 민원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각면 소재지 마을 일부 상가구역을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건폐율 80%가 가 능하므로 건축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진안군 건축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각 읍면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의 건폐율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산 도립공원내 지방문화재 관 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내에 지방문화제 제35호 로 지정된 석탑 관리에 있어서 진안군의 문 화재 관리 행정의 소홀로 인하여 지방문화 재로 지정된 석탑이 탑의 고유한 기교미와 우아한 탑의 형태가 점점 그 빛을 잃고 있 고 본탑 바로 밑에 탑을 관리하던 조그마한 함석집인 관리실을 헐어버리고 집사가 아닌 절사로 바뀌면서 대웅전을 신축토록 허가하 여서 그우아하고 섬세한 본탑의 형태를 가 로막고 탑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절로서의 가 치로 바뀌어져 있고, 최근에는 탑의 앞 좁 은 광장에 탑사 요사체를 신축하게 허가하 여 무지막대하게 자연을 훼손하여 암반을 폭파하도록 하여 관광객 뿐만아니라 지역주 민들의 여론의 평이 아주 극대화되고 말로 만 지방자치제를 외치고 실제는 지방여론을 무시하고 이러한 몰지각한 행정의 시행이 왠말입니까? 다음 최근에 허가한 요사체 신축에 대해 그 배경을 설명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백 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탑사지역 토지의 55% 정도가 군유지임에 도 우리군에서는 떳떳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이 며, 입장료중 문화재 관리비로 책정된 부분 에 대하여 군수와 마이산 탑사 이왕선과 쌍 방명의로 예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이 의 사용처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현지확인을 갔다가 사진촬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한전 신축현장, 종각 신축현장, 지금 자연을 이처럼 이렇게 훼손을 시키고 여기 요사체 신축지를 보면 자연의 바위를 완전히 폭파한 자리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밑에서 보면 자연의 탑사 환경은 어디로 간 지 모르고 이 집이 신축이 된다고 보면 탑 을 가로막는 형편이 돼요. 그러면 마이산 탑사의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 진안에서는 소멸되고 만다는 이런 생 각이 들어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 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 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담댐으로 인한 수몰민의 대책입니 다. 정천면과 상전면, 안천면사무소의 이전계 획을 그동안의 추진상황이나 앞으로 추진하 여야 할 사항을 군수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담면 에 공설묘지를 1개소만 지금 설치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전이나 정천 안천 이런데는 그 공동묘지까지 갈려면 거 리가 멉니다. 그래서 정천이나 상전, 안천등 기존 공설 묘지를 개수하고 확장해서 그곳을 다시 이 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밝 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상 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에 있어서도 현재 용 담댐 수몰지구 내에 용담면만 지금 만남의 광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4개면에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 서 고향을 찾아 왔을때 만남의 광장에서 같 이 만나서 옛정을 나눌 수 있는 그 면단위 만남의 광장도 1,2개소는 설치를 하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이전관계입니다. 여기에 면소재지가 들어 설 곳은 거의다 보면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면소재지나 지.파출소는 진흥 지역에 건립을 할수가 있지만 상가나 이러 한 타 건물은 신축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어서 기관이 들어서면 상가나 편익 시설이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 기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여부를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담댐 지역내에서 소규모로 이사를 해서 거처를 마련할려고 해도 현재 이설도 로가 완전히 확정이 안되었어요. 깃발을 꼽은데를 보면 이 깃발이 위로 갔 다 아래로 갔다 늘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외에는 붙인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소규모 이주단지를 설정할려 고 해도 지금 이설도로가 확정이 되어야 결 정을 하는데 이설도로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것을 바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소 규모 이주단지가 될걸로 압니다. 이에 촉구를 하고 그 계획에 대한것도 말 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도와 협의해서 주택가격과 대지가격의 보상가격 변동상황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전이나 정천은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를들어서 어렸을적에 고향에서 공부를 하고 고향에서 학교를 다녀야 그 지역에 대 한 모든것을 잘 알고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데 하물며 면소재지에 이런 학교가 하 나도 없이 진안이나 다른데로 다녀서는 안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 설치 전망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담댐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 금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군데나 더 할 것인지, 현재 경 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기에 대한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진안군과 자매결연 교류 실태입 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자매결 연은 단체와 단체간이나 지역과 지역간의 친선이나 농축산물과 문화등 상호 교류목적 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안군에서는 언제 어디와 무슨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상호 교류한 실적과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문제입니다. 잡종재산 관리에 있어서 95년도 잡종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조치 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잡종재산 관리 실태조사 결과 그 조치한 사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진안군 공설운동장의 주차장에 남일여객 4대, 관광버스 5,6대, 그리고 중장비 대형 차가 5대씩 매일 노숙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매일 얘기를 해봐야 이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사람들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 니다. 이러한 업체는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공설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거기를 갔더니 우 리 공설운동장 관리인들하고 그 기사들하고 말다툼 하는 것을 봤어요. 보기에도 참 안됐습디다. 하루종일 작업을 하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를 않고 그냥 쓸어 내버려요. 쓸어내 버리고 가면 우리 관리인들이 다 시 쓸어다가 버리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 랍니다. 그리고 차가 좀 낡은것은 오일을 방류 해서 새까맣게 주차장을 버리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동안에 제가 관계 관에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공설운동장 관리에 있어 서 각 회사와 임대를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 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실태 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별 회원수와 예산 액, 집행액, 잔액, 주로 집행된 사용액을 어디에다 사용했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군.읍.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자료 발간 현황입니다. 군정 홍보자료는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알려서 우리의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 는 목적으로 군정 홍보자료를 발간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정홍보자료의 종류와 발간부 수는 몇건이며 예산액이 얼마이고 현재 집 행액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군민의 피와 땀으로 발간된 홍보물 이 각 세대에 잘 들어가서 주민들이 잘 이 해하고 섭득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잘되는데는 잘 하고 있습니 다만 저도 군청을 몇번 드나들면서 보니까 막대한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홍보물을 만 들어 놓은것을 내가 봤어요. 예를들어서 도에서 온 것이 뭉텡이채로 배부가 안되고 그대로 있어요. 군에서는 면으로 배부를 해야 할 것이고 면에서는 리로 배부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런데 배부만 그렇게 해 놨지 이것이 제대로 농가 세대에 들어갔나 이것을 묻고싶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주택 건축관계입니다. 진안군의 농가주택 건축 전망을 살펴보면 앞으로 용담댐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서 주 택을 많이 지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7, 98, 99, 2000년도까지 연차별 로 주택 건립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설계도가 옛날부터 내려온 설계도를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계도를 다시 모색 을 해서 우리 농민의 실정에 맞는 그런 설 계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고기 값과 돼지고기값 자율화 문제입니다. 이 돼지값이나 소값이 오르면 고기값은 당연히 오릅니다. 그리고 소값이나 돼지값이 내리면 고기값 은 오른상태에서 그대로 받고 있어요. 소값이나 돼지값이 내려지면 고기값도 같 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와 소고기값의 자율적 조정은 어디에서 하며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 실적 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황양일 의원입니다. 저도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진안군에서 제일의 특산작물이라고 하는 인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군수님께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인삼은 진안군 특산작물로서 우리군이 전 국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국 의 13개 인삼조합중 37.5%를 전북인삼조합 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북인삼조합이라 하면 전라 남북도를 관할하는 이런 광범위한 지역이 되겠지만 전북인삼조합 하면 전라남북도의 조합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의 조 합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5월7일자 인삼종합처리장 문 제로 반가운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님께서 항상 자랑삼아서 말 씀을 하시다시피 이 종합처리장을 생약과학 단지내에 유치를 시켜서 인삼타운화를 해서 인접 금산군에 뺏기고 있는 시장권을 다시 한번 우리 진안군에 유치를 시키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저도 인삼조합 임원의 한사람입니다만 우 리 인삼농가들은 군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푼 가슴으로 인삼농사에 임해 왔습니다. 우리 진안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장기적인 앞으로 전망이 밝은 이런 계획이 있기에 약 23억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 자비를 투입해서 종합 처리장 시설을 하는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이것이 반납의 설 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알아본즉 이 얘기가 좀 순서가 뒤 바꿔졌습니다만 이런 유치계획을 가졌을 때 는 인삼조합에서는 자기들 임의로 인삼조합 자체로 아무 지역이나 인삼종합처리장 유 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 생약과학단지를 조성 하겠기에 그 내에다 이것을 조성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군수님의 부탁이 있기에 인삼조합하고 협의해서 인삼조합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기에 상당히 시간이 진 척이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목설계가 8월20일부터 11월20일 까지 완공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인삼조 합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이것이 도저히 추진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9월11일자 인삼종합처리장 반납의견서를 진안군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안군의회에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인삼조합에 물어봤더니 군에서 추 진하는 생약과학단지 이것만 믿고 있다가 시기를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를 못했 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채 한달도 못되어서 9월25일자 다 시 유치하기로 계획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유치하게 된 동기 야 물론 좋고 알겠습니다만 반납하게 된 동 기 또 한달도 못되어서 재유치를 하게 된 동기 이것을 자세하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삼조합에 서도 6억4,000만원이라는 것을 자체부담을 해야 되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진 안군의 조합이 아니에요, 전라남북도의 조 합이에요. 여기에 임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부담 6억4,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임원들도 나름대로 평야부도 있고 무주도 있고 전라남도도 있 고 많습니다. 이지역 진안군 출신 임원들이 이것도 강 력히 항의를 하고 해서 겨우 유치를 시켜놓 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전북인삼조합이 분할의 운을 띠고 있어요. 무슨얘긴고 하니 전주권 평야부권에서는 앞으로 임사조합의 분할을 해서 따로 이사 를 가야겠다 이런 얘기에요. 본의원은 임원의 한사람으로서 임원회의 를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북도의 조합의 자산을 가지 고 6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진안군에다 고 정자산으로 증식을 시켜놓으면 과연 분할해 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집을 떠가지고 가지는 못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이 반납론이 나오고 나니까 평야부나 전 라남북도의 임원들이 잘됐다 하고 속으로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재유치가 되니까 문제를 거론하고 입씨름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사유야 이제 지나간 일이고 재유치를 한다 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실것은 방금 말 씀드린 경위하고 또 11월20일까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용역설계가 10월30일까지 완료 를 한다고 진안군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 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이것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목설계 기간이 8월29일부터 11월20일까지인데 군에 서 토목설계 기간을, 이것을 건설부에다 하 면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과연 접수가 되어가지고 승 인이 되어서 착공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운일암반일암 관계에 대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제가 운일암반일 암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좀 언짢하 기는 합니다만 이 운일암반일암은 국민관광 지로서 주천면 목이라고만 봐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진안군의 표면적인 얼굴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몇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에 현재 가서 보면 95년도 홍수피해로 인한 각종 100여년 이상 된 소 나무 뿌리가 패여 있고, 도로가 유실되어 있고 한 것이 지금도 제대로 복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전에야 관광개발과가 새로 생기지 않고 문화공보실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업무가 다르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관광개발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되 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가보면 20 여년전에 건축한 재래식 변소에 전기시설 하나 없고 가로등 하나 없이 아주 재래적인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놀랄정도로 비 참한 이런 환경에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 니다. 지금 주고선이라고 하는 완주-고산간 도 로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포장이 완료되었습 니다. 앞으로 관광객은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새로운 개발계획은 어떤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지금 진안군 각면에 유치되어 있는 20년 30년 된 시장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낡은 건물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살고 있는 이런분들이 시장부지에 타목적으로 지금 농기계나 심지어는 쓰레기 통 이런것으로 아주 눈뜨고 볼 수 없는 불 미스러운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손하나 제대로 대지 못하는 실정인데 여기에 앞으로 개발계획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사 업을 설계할때 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 런 지적을 여러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 지만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이 거기에 첨부 되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있 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도 있습니다만 명예 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이런 제도로 그 치고 있어요. 명예감독관은 꼭 주민의 손에서 주민이 선출한 사람이 감독관이 되어야 하겠고 또 주민들은 감독관의 뜻에 따라서 모든 토지 승락이나 이런것이 이뤄지면 오히려 업자들 이나 우리군의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뿐 입니다.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설계 잘 못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잘못으로서 각종 사업장에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군청에서 보고하기를 94년도 한해로 인한 암반관정이 진안군에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분명히 이렇게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지확인을 가본 결과 암 반관정은 물은 나오게 해놨는데 부대시설을 전혀 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수용가들은 전혀 혜택 을 못보았어요. 여기 부대시설에 대해서 지금 1년이상 2 년이 가까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또 부대시설은 하지 않고 전기가설은 해놨어요. 이 전기가 산업용으로서 전기요금도 기본 자세히는 모르지만 2만6,000원이상 기본료 가 됩니다. 그러면 1년이상의 전기료를 주민한테 부 담을 하라, 물론 주민들은 반발이 있죠. 그런데 지금 단전을 시켜놨는데 다시 한 다고 하면 이 체납된 전기요금을 내야 다시 재가설을 해준다 한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요. 이 체납된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실지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설하우스 문제입니다. 시설하우스를 막대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주어서 하우스 설치를 해놨는데 이 농가들 에 대한 지도가 미흡해요. 심지어는 제가 이런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농하우스를 지었는데 당신은 이것을 경 영할 수 있는 능력이, 기술이 있냐고 물었 더니 전혀 없대요. 그래서 기술지도를 어디에서 받느냐고 물 었더니 진안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전혀 오지 도 않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해서 경상남 도 진주에 모 기술자한테 한달에 두번씩 와 서 지도를 해주기로 하고 그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본의 원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도소장님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약과한단지 조성에 대해서 군수 님께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생약과학단지가 조성이 되어야만 인삼 타운과 종합처리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 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또 앞으로 금후 계획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 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생약 과학단지 부지는 아주 광범위한 이런 지역 인데 이것이 일급비밀인데도 불구하고 노출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 기에 영농보상을 목적으로 타작물을 재배하 는 이런 농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여기에 국화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단체 이주마을 조성이 현재 몇개마을이 또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 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문화마을 조성은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답 변해 주시고 또 영구 임대주택 역시 지금현 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단체이주 마을에 대해서 지금 진안군에서는 2억원 이 상은 부지조성 하는데 지원을 못한다 이러 는데 이것은 10가구도 들어갈 수 있고 20가 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20가구 이상이라면 부지가 상당히 넓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것은 그 부지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는 지역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가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2억원 이상을 못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부담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땅 사야지, 또 2억원 이상 들어가면 조성비 또한 부담 해야지 또 보상이라도 나온 지역은 그돈 가 지고 부지매입이라도 하는데 지금 상류지역 도 마을조성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빚 얻어가지고는 하질 못하겠다, 그런데 조성 비, 설계비 등등 할려면 현재 돈이 많이 필 요한데 어떤사람은 죽으면 그냥 앉아서 죽 고 그렇지 않고는 타 시도로 가야겠다, 아 들 딸 따라서 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 고 한분이라도 수몰민들이 우리 지역에 안 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에 좀 순서도 바뀐 것 같고 두서가 없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고 명쾌 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오래간만에 군정질문을 하게 돼서 그동안 에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동안에 지 루하실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만 잠깐만 들 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많은 폭염과 좋은 날 씨 속에서 농촌에는 많은 농산물이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경제가 너무 나 침체가 되고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우 리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시 장에서 값이 워낙 폭낙을 해가지고 농가 소 득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우리 진안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추곡은 지난해에 비해서 엄 청난 수확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작년보다도 약 3,40% 이상이 증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농민 들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지역특산과장께서 는 금년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추곡 수확 량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확량대 수매계획, 수매 방법, 수매 일정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 7,8월에는 더위가 무척 심했습니 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산 과 계곡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만 결국 남기고 간 것은 오염과 쓰레기를 산더 미처럼 남기고 간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 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 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계곡, 맑은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진 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금년도 입장객은 얼마이 며 수입실적은 얼마이고 거기에 투자된 총 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비지정관광지 입장요금의 인상계획안은 가 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군내의 297개 분리 마을 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직도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입로랄지 안길을 포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완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 총 길 이는 얼마이며 지금까지 포장된 m수와 앞으 로 잔여 m수를 언제까지 포장 완료할 것인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향면 박기천 의원입니다. 통상적인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이나 시정해야 할 부분, 또는 대책마련에 대해 몇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 겠습니다. 관계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있게 답 변을 해서 추가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반쪽 진안 으로 약세화 되어가고 있는 진안군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수혜지역은 식수나 농.공업용수 공급등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상류인 댐주변 지역은 인체피해 는 물론 농작물 피해에도 수몰과 인구감소 로 인하여 경제원 축소, 환경변화에서 오는 경제개발 제한, 댐주변 개발제한등으로 지 역의 낙후를 초래할텐데 약세화 되어가는 진안군세 확충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한가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댐이 완공이 되면 도립공원인 마이산을 비롯해서 개발중인 성수온천, 운일암반일암 여기에 용담호가 생기게 되면 풍부한 관광 자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덕유산까지 연계가 되므로 이 런 관광명소에다가 좀 힘이 들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이나 농민교 육원 또는 농협인 교육원중 하나쯤은 용담 호 주변에다가 이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을 지금부터라도 해야겠고 또는 국민휴양소 하나쯤 건립해서 각 사회단체에 이용시설로 적용을 해서 유동인구라도 확충을 해야 된 다고 본의원을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에 있는 농협인 교육원은 바로 가까운 부곡온천에 있습니다. 교육원생은 반드시 부곡온천에 머물다 갑 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는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직. 간접적인 소득증대등과 연계되므로 기본설 계나 시공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다각 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설계변경이나 하자보수를 하는등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주변여건등은 감안을 하지 않고 설계나 시공을 해가지고 부실공사는 물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건 설공사의 설계보다도 부족하게 시공이 되었 거나 미완공 되었음에도 준공처리 및 사업 비를 지급하는데 이에대한 방지책, 하천 제 방공사시 하천의 지반이나 강도를 무시하고 하천면에서 일괄적으로 40cm로만 설계 및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제방이 붕괴되는 사례 가 발생하는데 이에대한 대책,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은 내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내집 앞을 확포장한다고 생각하듯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부실공사 사례집 발간등을 해 서 건설공사 연찬을 해서라도 부실공사를 막아야 하는데 군수님의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 읍면장 관사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 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많은 변화가 있습니 다. 행정기구의 조직개편 이후 일선면에도 사 무관이 면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군수가 전주에서 출퇴근을 한다면은 참으로 아이러 니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내에 다수의 면장님이 전주에서 출퇴근 을 합니다. 면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봉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하숙비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심지어 파출소, 보건지소까지 어느기관 하나 관사 가 없는곳이 없습니다. 유독 면장 관사만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 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시정해야 할 것은 과감히 시정해야 합니다. 예산에 문제가 된다면 우선 수몰로 인해 서 이전하는 용담이나 안천, 이 면만이라도 기본설계에 반드시 관사를 넣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거리 면부터 연차적으로 관사 운용을 해서 안정된 생활속에서 보다 더 성 실히 면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군민복지를 군정의 최우선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이 지난 3월18일 이자리 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때만 피해가는 답변만 하면 되는것은 아닙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군정을 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면민은 줄어드는데 군민은 늘어납니까?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는 것입니다. 본청에 충원요인이 있으면 재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8월19일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본청에 2명이 충원을 했고 이번 회기에 또 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데 본청직원 4명이 또 충원이 됩니다. 송곳도 끝이 뾰족해야 잘 들어가는 것입 니다. 면민 따로있고 군민 따로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진안 고추시장 외지산 유입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진안고추는 맛과 색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외지산보다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악덕상인들때문에 고추 생산 농가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임실, 장수, 장계, 충청남도 금 산고추까지 유입이 되어서 진안고추로 둔갑 을 합니다. 고추는 진안농민들의 주력 농산물입니다. 지역특산과에서는 외지산 유입에 대한 단 속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에는 농민들이 시장에 고추를 출하를 할때 폴리에스텔로 만든 마대에다 담아가지 고 시장에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소비자 가 상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비닐백에 다 넣어서 출하를 합니다. 이 비닐백에다 진안산을 표기를 해서 이 장이나 반장,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유상이 든 무상이든 공급을 해서 고추농가에 피해 를 덜어드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 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증가에 따른 질문입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간접소득과 연계하여 사업의 투자분석등 검토와 당해년도내에 집 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예산편성 계상하여 야 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불가피하 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것 외에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 없이 군민을 위하여 년 도말 이전에 사업완료 집행되어야 하나 94, 95년도에 이월건을 보면 94년도에는 명시 10건, 사고 51건 하여 총 61건에 68억원이 이월되었고, 95년도에는 명시이월 20건, 사 고이월 55건 총 75건에 190억이 이월되어 94년도와 95년도 이월사업을 비교하면 14건 에 128억원이 더 이월되어 이에 질문을 드 립니다. 첫번째 95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불가피 한 사정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추진력이 부족하였다든가 하여 이월된 사례가 발생하 였다면 분석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96년 이월사업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 월 사업의 내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두번째 공무원 인사에 대한 질문 입니다. 본청의 7급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 읍면 으로 전보 발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읍면 6급공무 원이 본청으로 발탁 전보되는데 거기에 따 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는 군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 촉진지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수온천과 풍혈냉천 보양단지 추진에 대 한 질문입니다. 성수온천은 95년도 이월사업과 96년도 사 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이 지금까지도 나와 있는가 안나와 있는가 보고때마다 듣 습니다만 현실에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습 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 고, 풍혈냉천 보양단지의 현재까지 추진상 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관광개발과 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개발과 기술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질을 높이고 인건비와 생산비를 절감하여 생산량을 높이는등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재배기술을 지도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본군은 인삼생산을 전국의 15%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추 또한 많은 농가가 대 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바 인삼과 고추에 대 한 재배기술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지 도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념류인 비가림고추를 제가 정확하게 몇년도부터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현황과 지원을 해서 비가림고 추와 노지 멀칭재배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진안군 고추재배 면적중 비가림 고추가 면적이 얼마이며 멀칭재배 면적이 얼마이고 예상소득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각 읍면별 멀칭재배, 비가림고추 재배면적 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지역특산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림내의 표고목 활용방안 입 니다. 진안군은 80% 이상이 임야로 되어있어 수년간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더덕, 그리고 산지 개간을 이용한 고소득 작목인 인삼 약초를 식재하는등 산지를 이용한 소득을 적지않게 보아 왔으나 산림이 우거져 이러 한 소득을 올릴 수 없는바 국.공유림에 자 생목인 표고목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국유림과 공유림내에 식재된 참나무의 현황과 표고목에 활용할 수 있는 참나무의 양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표고목 으로 사용가능한 참나무에 대하여 우리 군 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연료용 가스 판매 및 사용자 안전 사고 점검 실태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나무와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 대가 늘고있어 가스 폭발사고의 안전 예방 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가스 판매업소와 가스 사용 업소 및 세대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스 판매업소 단속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가스 소비자 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별 가스시설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을 하기전에 답변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범 1년6개월여 세월이 지 나는 시점에서 진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 지향상은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여기에 앉 아계신 의원님들의 양심에 따라 자기의 직 분에 최선을 다했을때 진안군의 발전과 진 안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 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지방의회의 승인 을 얻은 때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 다. 91년도 지방의회 구성이후 의회에서 세입 세출 결산이 승인된 후 어떤 방법으로 주민 에게 알렸는가, 또 안했으면 금후 추진계획 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진안사거리 구 동심다방 부분 교통 4각지 대 대책으로서 진안읍의 중심부인 사거리 구 동심다방 부근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 지 않으며 쌍다리 방면이나 학천교 방면에 서 오는 운전자들이 다방건물에 시야를 가 려 교통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다발지역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만 교 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일 부를 매입 철거함으로써 인도를 개설, 보행 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모든 운전자들이 안 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은 있 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확대 부분으로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공청회 결과 조치내용과 도시계획 확대 계획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사설 공원 묘지 민원에 따른 추진경위와 처리방안에 대해서 진안읍 연장리 개활곡 일대에 전주 송봉용외 4인의 명의로 사설 공원묘지 설치 허가 신청민원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6.25참전 향토방위 결사대원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6.25참전 희생 군,경과 4.19 희 생자들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 또는 보호를 받고 있으나 지방에 서 향토방위를 하다 희생한 결사대원들은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된 자들임 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 하여 46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 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향토방위 결사대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에 대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대해서 지방 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 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 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예산집 행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한 적이 있는가 답 변해 주시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 라도 모법이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바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이며, 1년간 총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공개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읍면 재배정 사업현황에 대해서 군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여 읍면에 재배정 시행한 사업현황을 실, 담당관, 과, 소별로 몇건이 며 사업비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고, 사업관계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제도 로 인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고 토목직 공 무원의 장기적인 합동사무로 인적, 경제적, 행정적 손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날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구분 실 시할 용의에 대해서 현재 군민의날 체육행 사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마이문화제 행사와 벚꽃축제 행사는 매년 중복 개최함으로 인 해서 예산 및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경비 이중지출로 인한 예산낭비와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이중 고충과 행정공백 사례 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군민 의날은 체육행사 위주로 실시해서 군민화합 을 도모하고 문화제 행사는 4월 벚꽃축제 행사와 동시 개최함으로써 성대한 문화제전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 검토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체육대회시 각 읍면에 지원하는 행사비를 현실에 맞게끔 상향 지 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기획담당관소관 질문하겠 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수몰되는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으로서 용담댐 수몰지역내에 다수의 문 화재가 수장되기 전에 발굴하여 지금 어느 일정한 곳에 집합 보관하여 앞으로 학생들 의 교육의 장이 되고 실향의 아픔을 달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얼마나 되며 어느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할 계획인지, 있다면 문화재 발굴보다 보존 관리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구체적인 보존대책을 보관장소, 규모, 면적, 사업비등을 열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와 용담댐기획담당관께 질문 하겠습니다. 용담댐 비수몰지에 대한 대책 질문으로서 제54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용담댐 비수몰지 역에 대한 대책 방안에 군수님께서 군의원, 사회단체장, 비수몰지역 주민을 모아 놓고 담당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연구 발표회 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 과 추후 계획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고시후 각종 개 발제한과 주민 일상생활에 받는 피해에 대 한 관계법규 열거와 대책방안에 대한 추진 사항, 자연환경 보전지구 고시후 각종 개발 제한과주민 일상생활에 제재를 받는 사항에 대한 관련법규와 이에대한 대책 추진사항을 용담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비수몰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님께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군청 여직원 합창단 운영 지원액이 360만 원이고 군립합창단에도 일정액의 예산이 지 원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 합 육성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내 합창단의 그간의 운영실적과 지원된 예산 360만원의 집행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부마이산 4차선 공사의 건으로서 지금 까지 추진현황 및 금후대책과 편입토지 기 공승락 징구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도지사께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용담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진안군은 천 혜의 관광자원의 군이라고 극찬을 하셨고, 살기좋은 진안이 될 것이라고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좋은 여건도 그 여건을 개발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개 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용담댐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진안군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연보호 구역 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과연 군수님께서 누차 강조하시고 도지사님께서 극찬하신 진안군 을 과연 관광군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그에 대비해서 진안군을, 적게는 진안읍을 관광특구로 지 정토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행정, 잘사는 고장, 자랑 스런 진안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 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은 본의원의 질문이 아니고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닌 5만 군민의 질문이요 12,600여명의 수몰민의 애환이 담긴 질문이 므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항을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저의 질문이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이주 및 수몰민 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담댐 건설공사는 가물막이 댐이 완공되 고 지난 10월23일 본댐 정초식을 하는등 총 공정 45%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수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극히 미흡하고 면소재지 이전대책등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 또 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어 다 음 몇가지 사항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재 수몰민의 지금까지 추진한 이주대책 관련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 수몰민의 현재까지의 지역별 이주현황, 이주대책이 막연한 영세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생계대 책, 용담댐 현지에서 궐기대회시 접수된 민 원건수 및 처리결과, 용담댐 총력지원을 위 해 발대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의 추진실적, 안천, 정천, 상전면사무소 신 축 및 공설묘지 추진상황, 안천소재지 이주 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상황, 안천면 소재 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국도 30호선 약 1.8 ㎞ 구간의 이설도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대하여 그간 관계부처에 촉구한 사실이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의 특산품 고추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어제 있었던 더덕 집하 장 및 더덕 가공공장 준공식에 있었던 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 니다. 사삼 가공공장의 준공식이라면 사삼 상품 의 전시나 가공공장 시범이 있었으면 좋았 고 준비가 안되었다면 최소한 만찬장의 음 식이라도 사삼 요리 음식이 다소 있었어야 되는데 한가지도 준비가 안되었다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신과 이런 계획으로 과연 우리의 사삼공장이 전국의 귀감이 될 수 있을까 하 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면서 진안의 특산 품 고추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 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이 95년 하반기 군정질 문에 외지산 고추가 진안시장에 반입되어 진안고추로 둔갑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95년 상반기 이후에 현재까지 많은 대책과 실적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진안군의 특산품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맛좋고 향이 좋은 진안고추 보호대책과 고추시장 활성화 및 홍보대책에 대한 질문 입니다. 첫째 95년도 및 96년도 현재까지 진안 시 장일에 진안고추 보호대책 추진 실적에 대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진안의 특산품 고추시장 활성화 및 홍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제34회 군민의날 행사 및 도민의 날 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34회 군민의날 행사 및 도민의날 행사 가 계획과 준비가 소홀하여 선수선발, 노인 잔치, 체육경기 등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경사스럽고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에 좋 지 않은 사안등이 발생되므로 이를 보완, 개선등을 통해 더좋은 군민의날 및 도민의 날 행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 다. 군민의날 행사 및 체육행사 자체분석 결 과 및 군민의 호응도, 예년에 없었던 볼링, 탁구, 씨름경기 종목이 신설된 이유, 경기 진행중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군 민의날 체육행사 금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군민의날 체육행사 종목별 1위 선 수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날 체육행사의 예산집행 내 력, 도민 체육대회 종목별 선수 선발의 기 준, 도민 체육대회 경기 종목별 성과, 도민 체육대회 참가 인원수와 종목별 선수 및 임 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체육회 임원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안군 체육회 임원 구성을 보면 총 30명 중 진안읍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 안 결정되는 상태를 보면 10개면 임원의 공 통된 의사는 무시되고 1개읍 임원들의 의사 에 따라 결정되어 군민화합과 체육행사의 문제점 도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진안군 체육회 정관상 임원구성 내 용과 현재 임원 구성의 불부합된 점은 무엇 입니까? 둘째 1개읍 임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11개 읍면 임원의 의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체육회 임원 구성계획 용의는 없는 지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