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 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가족국은 5과 21팀으로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 2025년도 총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07억 3,333만 만 원원 증가된 4,013억 2,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금천복지재단을 설립 외 5개 주요사업, 복지지원과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 외 5개 사업, 어르신장애인과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외 6개 주요사업, 가족정책과는 키즈카페를 조성 외 5개 주요사업,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위기청소년 안정망 외 5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은 부서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입니다.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구정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미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신규사업으로 나눔 문화 구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바탕으로 조사를 해보면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관심이 없거나 기부하는 단체에 믿음이 없다고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키오스크로 연초에 했잖아요. 방법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그것이 문제거든요. 이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키오스크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요. 나눔선포식이라든가 그밖에 개발되는 비용이고요. 키오스크같은 경우는 작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예산으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공동모금회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에요.

금천구에는 몇 개나 설치돼요?

현재 1개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했고요. 올해 구청 1층에서 운영을 해보고, 월 15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G밸리에 지산센터가 100여 개 있잖아요. 남성프라자에 캠페인도 가고 직장인들이 와서, 사실상 금액보다 문화 확산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확산이 되어야 할 텐데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는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그러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꼭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인데요. 금천구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구로구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전출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금천문화재단 또한 거의 8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금천복지재단 또한, 지금까지의 세수 확보가 내년과 내후년 그리고 10년, 20년 뒤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사업계획안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부서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서 사업들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 또한 구체적으로 저희 의회와 소통하면서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이 3월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중간에 소통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그런 부분들 짧은 기간 남았지만 자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찬수입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달력 제작입니다. 부산 해운대구하고 용산구가 달력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쪽 사례를 보니까 후기에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달력에다가 일정표를 넣어준다는 것이잖아요?

복지급여에 대한 일정, 연락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눈이나 밝아서 활동하는 양반들에게나 도움이 되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요즘 AI로 대화하는 것 보급 되어있죠?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입력해서 날짜 되면 얘기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가정방문을 가게 되면 달력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많으세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달력을 중요시하고 일정표를 보겠느냐는 것이에요. 구두상으로 누가 전달해주는, 요즘 AI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불러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일정표를 삽입해서 그날만큼은 그렇게 멘트도 해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원과 같은 경우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AI가 시범 중으로 전체 숫자로 볼 때 AI 보급이 일부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부를 제작해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AI 가능하신 분들은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안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2,000명 이상은 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과 중장년 다 합쳐서 1,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200가구씩 되어 있거든요. 쌍방소통형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적습니다. 실제 전화 걸어서 받으면 확인만 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돌이, 효순이처럼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기기들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여 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빈틈으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정보를, 어르신들은 주로 음력달력을 많이 선호하시고 예전에는 은행 같은 데에서 달력을 많이 제작했잖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제작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빈틈으로 중복되지 않게 교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AI 보급할 때 예산은 전액 구비인가요? 국·시비 매칭 예산인가요?

시비 매칭 사업도 있고요. 전액 구비 사업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김용술 위원님께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00부인가요?

5,000부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25개 구 중 용산구만 이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달력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음력을 좀 더 크게 명시해서, 어르신들은 음력을 많이 따지세요. 음력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방귀연 어르신지원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방귀연 어르신지원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지원팀장 방귀연입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귀연 어르신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성지아파트 경로당이 보일러가 안 돼서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보일러가 고장 나서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열다섯 분 정도 계신데 전기장판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날씨는 추운데 보일러도 안 되고 난로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경로당도 냉장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냉장고 겉은 멀쩡한데 찬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스가 없나요?

그것은 냉매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손을 대보니까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스가 없는 것 같아요.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AS가 가능하다면 AS 해드리는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은 패스하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국장님한테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14번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매입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곳은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지면적이 넓어지기도 하지만 모양을 갖추거든요. 이 토지 모양으로는 버리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도 보기 좋은 설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타진해 보시고요.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계속 타진해 보셨어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담당자와 팀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는데 주변에 있는 평단가나 감정평가단에서 이야기한 금액보다 너무 높은 매입가를 말씀하셔서, 가격이 너무 높은 바람에......

기존에 샀던 금액에 맞춰서 매입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건물을 한번 지어놓으면 헐었다가 다시 못 짓습니다. 지을 때 그 주변에 땅 모양을 잘 갖추어야 하거든요. 여기 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2008년도에 호화청사라고 성남시와 금천구청이 언론에 많이 맞았는데 사실 입주해 놓고 10년을 못 내다본 것이 우리 금천구청 청사예요. 한 층만 더 팠어도 지하주차장 확보가 더 될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지어놓고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할 때 매입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한테 가치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겠으나 그분 개인사정을 들어보니 꼭 평당 5,000만 원에 팔아야만 개인사정이 해결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5,000만 원 이하로는 팔 수 없다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매입했던 것은 평당 얼마씩 줬지요?

평당가는 2,8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초에 샀을 때 가격과 나중에 매입했을 때 가격의 편차가 1,000만 원 정도 있기는 하나......

그렇지요, 당연히 생기지요.

편차는 생기는데 현재 평당가와 갭이 많이 큽니다. 현재 부동산이 안 좋아서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많이 내려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평당가 5,000만 원을 부르시면 합리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14번지가 현재 몇 평이지요?

14번지가 137.4㎡입니다.

41평이네요. 41평이면 20억 원 정도......

저희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것을 사서 반듯하게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안이기는 하나 현 시점에서 평당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그분의 개인사정 때문에 5,000만 원을......, 제가 그분의 개인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금액에 파셔야 개인사정이 해결되신다고 그 부분을 계속 고수하고 계십니다.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환경을 보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조금 더 주더라도 합류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일한 시흥동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우선 지금 건축기획용역과 서울시공공건축심의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이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으신 것입니까?

그 기간 안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주민여론 수렴을 먼저 거쳐서 노인여가복합시설에 맞게 어떠어떠한 시설이 어르신들이나 주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의견을 듣고 할 예정입니다.

주민여론을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는 이것이 타 자치구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가장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여론조사 과정이 전시행정처럼 일회성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이미 우리 행정과 굉장히 친밀도가 높은 조직들과 함께 진행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이용하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공론장이 한 회로 끝나면 목소리 큰 분들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체계들을 한번 만드시고요. 우리 금천구 내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까지 우리는 이런 사례로 건물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소요예산이 전액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만큼 설계 전 과정의 모범사례까지 확실하게 만들고 홍보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들의 소통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0쪽입니다. 행복경로당 운영인데요. 2월에 개소하는 경로당도 생기고,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은 한정적인데 경로당에 투입되는 예산들은 계속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런 예산에서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투입될 것인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주 5일 중식 같은 경우도 이왕 하는 것이면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올 수 있는 뒷받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1인당 하루에 드시는 중식비 객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아시나요?

현재 1인당 단가가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전체 대량급식으로 무료급식소에 맞췄을 때 5,000원 선에 맞춰서 세팅했는데요. 경로당 전수조사를 작년에 진행했는데 원하시는 방법으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 드시는 것, 업체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을 혼용하는 것까지 3가지 모델로 올해 추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가도 만약에 조금 조정해야 하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도시락을 이용하시다가 직접 해드시는 경우는, 지금 단가가 5,000원 정도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회원 수 대비해서 2,000원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곳들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결국 음식을 해드시는 상황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질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적은 팀 인원으로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하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초반에 시스템을 잘 만드시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잘 만드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음식들을 드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서 추경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가능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귀연 어르신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부위원장님!

현대지식센터 키즈카페 다 정리됐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문제가 없죠?

예.

다음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104명인데, 왜 104명으로 했나요?

소요예산이 2,500만 원인데 그 정도 예산이면 지원되는 물품에 가격이 있어서 104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죠. 어제도 깜짝 놀란 게 청년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약 700명 정도가 되던데 이것이 터무니없이, 100명이면 적잖아요.

매년 100명이기는 한데......

금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1인가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요. 오피스텔 많이 지었지, 원룸 많이 지었지, 청년주택 많이 짓지. 그런데 또 들어가는 것도 여건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서 청년주택 지어놓고도 입주를 다 못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이고, 지었으면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입주를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다. 지금 독산, 가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형성되어있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인구가 많을 뿐이지 다 청년들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대상이 있으면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여건 및 개선 운영 지원, 어린이집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가 딱 지금 시기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보내고 있으니까 이런 공문이 오더라고요. 2월 마지막 주는 가정보육을 할 수 있는 곳은 되도록 가정보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의 공문이 올 정도로 매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결국 보육교사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가정보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이고, 또한 연휴가 굉장히 길었을 때 마지막 달이나 앞에 껴있는 한 주의 하루의 연휴에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공문들이 오더라고요. 특정 어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교사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다보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아이사랑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입소 대기자들이나 현황을 오늘 관점에서 찾아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곳은 대기자가 300명도 몰려있고요. 어떤 곳은 현원도 모여지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은 한정적이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기준을 잡지 않으면 미달이 나는 곳은 계속 미달이 날 거고요. 입소자가 몰리는 곳은 계속 몰리기 때문에 지역을 뛰어넘어서라도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장점들을 부족한 곳은 만들어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만 4세가 되면 유치원을 보낼지 어린이집을 보낼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요새 사교육열풍이 불다 보니까 영어유치원을 보낼지, 기존대로 아이들 양육할지 여러 가지 기로에서 학부모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런데 금천구는 보낼 수 있는 특성화된 유치원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명으로 많이 가시는 상황이라서 금천구 내에서는 대부분 차라리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는 게 좋다. 어린이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있다. 교육도 유치원은 놀이중심이고 어린이집은 교육을 해서 아이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한글을 다 뗀다고 할 정도로,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타지역 이사도 고민하시고, 타지역의 유치원이 더 잘 되어 있다는 막연한 생각, 금천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장점들을 더 살리고 어필할 수 있는 과정들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진행되는 홍보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천아이 소중한 첫걸음 지원, 아이성장지원금 시행시기를 3월 중으로 잡고 계시는데, 3월부터 신청받는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3월 2일부터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다 되어야, 지원 예산은 아이들 인원에 맞춰서 만들어놨으니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예산 남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65쪽 1인가구 Only 1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유형의 특성 때문에 전세사기 대상자 80%넘는 대부분이 1인가구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 중 청년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인터넷이 끊긴다는 것인데요. 청년들한테 인터넷이 끊긴다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에서 정보를 아예 취득을 못하는, TV도 없고 정보를 접하고 내가 물리적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공공관리자가 인터넷 비용을 통합적으로 냈는데 관리자가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인터넷을 못 쓰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이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족정책과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가결이 된 상황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피해자라는 범주를 넘어서 지금 1인가구들에서 생계가 어렵거나 진행되는 상황이 어려운 부분의 지원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경안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저희 타부서와도 긴밀한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김효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김효진입니다. 따뜻한 지역사회와 건강한 아동 청소년 성장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전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충격들을 주고 있고 그 피해를 유가족들은 받은 상황인데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런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들을 아동청소년과 입장에서도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면 안전하지 않은 수많은 장소에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까지 정책으로 만들었던 과정으로는 아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새롭게 해 주셔야 할 시기가 지금 하셔도 늦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회기 때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화예술극이나 공연들을 관람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대부분 큰 규모의 사업들은 관람하는 형태이고 소규모의 사업들에는 체험형 행사도 일부 있습니다.

절대다수와 함께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아이들이 피부로 좀 더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라면 다수의 인원과 함께하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에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내가 이 사업에 직접 참여했구나, 이 프로그램에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구나.” 같은 과정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이것 또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푸른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