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6페이지, 2024년도 청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부체감도는 7점 상승하였으나, 전년도에 내부체감도가 낮았으니까 7점 상승한 것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외부체감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 특혜에서 0.8점 정도가 감점됐었고 부당지시로 2.4점 감점됐는데, 이번에 또 외부 체감도 1.5점 낮아졌고 부패경험으로 해서 전년대비 2.4점,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보면 청렴 관련해서 계속 신경 쓰시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점수가 높아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청렴도 생각하면 제 아픈 손가락입니다. 2022년도에 처음 왔는데 내부체감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그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외부체감도는 95점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부체감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했는데, 내부체감도는 매년 올라가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외부체감도가 거꾸로 내려가요. 특히 부패경험이 있다는 것은 점수가 그대로 감점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저희가 하나 얻은 교훈은 노력을 하니까 그 분야의 점수는 높아지더라고요. 작년 말부터는 외부체감도 쪽을 보다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콜, 청렴해피콜이 무엇이냐면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인 명단을 저희가 매달 받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돌리는 것입니다. 만족하느냐, 어떻겠느냐, 문제가 있느냐를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부서에 통보만 했는데, 올해부터 반드시 이유를 파악하고 불만 있는 것은 제가 직접 체크해서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보다 강화해서 외부체감도를 정상 궤도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피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해피콜은 내년에 한 번 더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 팁이라고 할까요? 제가 작년에도 제시했었는데, 자치법규 대상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작년 12월에 나왔어요. 그때 제가 법령을 말씀드렸습니다. 61개 자치구 모든 법령을 조사해 가지고 조례에 미흡한 점, 왜 청렴도가 낮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권고 했고 저희 구청도 권고된 사항이 꽤 많이 있어요. 혹시 이것 챙겨 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생소한데 위원님 주시면......

국민권익위에서 구청에 하달된 문서일 것이고, 실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법규, 그러니까 저희 조례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미비한 점을 보면 대표적인 예로 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조례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금천구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유일하게 이해충돌방지에서 제척·기피·회피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에서 낮게 평가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나온 지 벌써 1년 2개월 됐습니다. 한번 좀 챙겨 주세요. 제가 행감에서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구청도 개선공고 내려왔고, 작년에는 의회 개선공고가 내려와서 저희 의회에서도 챙겨 보고 있으니까요, 구청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나만의 청렴 달력만들기, 제가 청렴달력 받았는데 크게 활용능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탁상달력에 글 쓰는 것이더라고요. 매일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1년 지나 피드백을 보고 내년에 이것을 운영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다른 지자체나 다른 단체에서 활용이 됐고 효율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큰 뭐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 한번 피드백을 보시고, 이것이 달력을 따로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기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난 업무계획보고에서는 사무기구에 구성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직이 있었는데 사무기구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이죠? 지난번에 사무국장, 조사관 2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계획 그대로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분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그분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전문가 한 분으로 해서 두 사람으로 하는데, 거의 일당제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이분들의 직책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하 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관계도 둘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하신 것이 있는지?

저희 생각은 있는데요. 고충위원회 회의를 한 번 열어서 받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관심 많으시고 저도 관심 많으니까 구성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인권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 인권네트워크 협력사업 시행이 있어요. 아래에 22대 총선 대비 동주민센터·사전투표소 인권모니터링 실시 후 동주민센터·사전투표소 이동·접근의 무장애(BF) 편의 정보의 제작·배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사전투표소를 활용할 때 장애인이나 이동불편자들을 파악하여 이동·접근의 무장애 편의 정보를 제작·배포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건축물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BF(무장애)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말씀하신 적 있죠?

지금 설치가 됐나요, 안 됐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건축과 소관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보증기간 안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추진실적에 나왔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21쪽 주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 구현, 추진실적에 구청장 직통민원 내용의 적극적 해결입니다. 그 아래 두 번째 줄을 보면 저장강박증 어르신 적치 폐기물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민원 중에서 하나인데, 동에 어르신 중에서 자기집에 쓰레기를 3∼4년 동안 계속 모아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장강박증 증세 있는 분들.

가족들이 말려도 안 되고 매일 같이 갖고 옵니다. 쓸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가족들도 그래서 독산3동인가요? 저희가 그쪽에 환경미화원과 차량 전체를 동원해서 하루종일 치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민원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하신 거예요?

청장님도 나가보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장강박증은 정신질환 쪽이고, 이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이런 민원이 오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것을 실시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나가서 하셨는지?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공무관들 전체를 다 같이 해서, 장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30∼40명이 동원돼 가지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이쪽으로 민원이 오면 여기서도 청소행정과와 해서 가능한 것이네요.

한 번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장강박증 증세를 가지시는 분들은 물건이 귀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 쪽이더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치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갖고 오더라고요.

차후 상담까지 해서, 이런 것 있을 때는 청소행정과와 같이 하시더라도 복지지원과하고 연계를 하면 거기에서는 그분들을 상담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을 보면 내부청렴도는 직원들 관련해서 하는 것 같고 외부는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겠죠?

인허가 민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대응을 잘못해서 등급이 낮은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인허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 입장이니까 불만족스러워서 나왔겠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4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 것이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것을 노하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풀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은 드는데,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인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잘 설득해 주면 또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시달리다 보니까 불친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 시민감사관에 기술 열아홉분, 일반 열세분인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기술직은 대충 알겠는데 일반직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에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친절하게 응대하는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지역 실정에 밝고, 과거에 행정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감사할 때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가서 감사한다면 두 분 정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감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감사결과통보서에 같이 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나가서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일반인분들은 큰 역할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인 중에서도 공무원 30년 하신 분도 있고 법무 쪽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17페이지 공직기강 해이 비위행위 등 관련 보도로 인한 공직사회 신뢰도 저하 우려, 이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모 공직자가 어떤 부패가 있다고 보도가 나오면 그것을 파악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쫙 뿌려졌어요. 여기에서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사실여부 처리를 어떻게, 그냥 자체적으로 끝내는 것인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 관내에 보도가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더 깊숙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도 하고 인사위원회도 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카더라 라는 보도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꼭 처벌만이 아니고 파악을 해 봤더니 이 사람이 억울하게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저 사람이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파악을 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뜬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잘못된 보도다라든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시느냐 이것이지요.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 죄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있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보도를 보면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언론사에 구청에 이러이러한, 뭐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면 어떤 죄를 물어야 되겠지만 사실이 아니면 저는 그것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24페이지 그것 하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나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미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자료의 지면 한계상 오픈을 다 안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리나 범죄행위는 무관용이라는 것,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조금 더 각별하게 다짐을 하면서 근무를 청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저 질의는 아니고, 사실관계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요. 아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운영될 것처럼 한 것인데, 카테고리를 보면 금천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에요. 지금까지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무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로써 이미 진즉에 만들어져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청렴과 관련된 내용은 하지는 않았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말씀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엄청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안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내부청렴도 개선계획을 많이 세웠더니 좋은 효과를 내서 내부청렴도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고요. 두 번째 외부청렴도에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예를 들면 청렴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을, 아까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민감사관이 좀 더 청렴 쪽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역할을 뒀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관리할 때도 같이 대동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청렴 쪽에 더 많은 역할을 하시도록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렴해피콜이 단순 민원전화였다면 앞으로는 3단계로 강화해서 문제 있다고 체크된 곳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결과까지도 민원인에게 전달해서 다시 피드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청렴계약라고 해서 계약할 때 부서장만 했거든요. 이제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팀장과 주무관까지도 사인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반드시 없었던 공직비리신고센터 전화번호도 같이 넣어서 그분들이 이상하다고 할 때는 전화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이라는 것은 문화가 확산돼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그리고 재미도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도 조성해야 되는데, 올해는 재미있고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습니다. 아까 일부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달 말에 청장님 주재로 전체 회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청렴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청렴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추진단이라고 해서 청장님이 직접 이것을 주재해서 분기별로 계속 점검하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추진TF를 만들어서 더 섬세하게 하는 것, 이것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있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다른 것은 아니고, 청렴계약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약하기 전에 청렴하겠다라고 서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청렴계약서가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쓰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부서장인 과장만 서명날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팀장과 담당자까지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문현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좋은도시 금천 도병두입니다. 저희 브랜드까지 만들어 주신 소통담당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보좌기구에 수장이 되신 문현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난번과 업무보고가 똑같아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30주년이 되는 해에 소통담당관 과장이 되셔서 일도 많으실 것이고, 또 뜻깊은 행사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참여를 보면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는 단계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주민참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주민이 참석하는 축제나 행사가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주민이 직접 뭔가는 뽐내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들만의 축제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주민이거든요. 그들만의 축제가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축제를 할 때 외부에서 누구를 초대해서 노래를 부르다기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노래를 부르고 서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축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조로 올해 30주년 기념 관련해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12페이지 금나래 캐릭터 리뉴얼, 아까 그것을 배포하신다고 그랬는데 배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캐릭터 리뉴얼, 누구나 이미지를 저장 후 문자메시지, 채팅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배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리뉴얼된 새로운 이미지를 주민들이 마음껏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리뉴얼된 게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예쁘고 귀엽고, 12종의 감정 표현을 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이 좀 귀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 대내외적인 행사, 각종 주민행사나 우리 기획행사를 통해서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 활용해서 항상 눈에 띄게 가독성 있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니까 부정한 목적만 아니라면 누구나 각자 이용해도 되잖아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캐릭터 배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것도 좋은데,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국민적으로 쓰고 있는 어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 어플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이라든지.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만드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카카오톡은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모티콘을 하지는 모르지만 종종 다른 지역에서도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카카오톡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워낙 많이 쓰시는 어플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무료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넣어서 비용으로 처리할 것은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주민들은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사용을 해도 한 달간의 유효기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예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은 스티커가 무료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번 질의도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개청 30주년 홍보, 신규 사업잖아요. 7쪽을 보면 구 소개 가이드북 제작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주요내용에 ‘분야별로 구분(자연, 시설, 인물, 금천9경 등)하여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천9경이 무엇이에요?

금천9경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9경을 정해 놨는데, 지난번에 소식지에 한 번 나오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그때는 그 위원회였기 때문에 아는데 저도 지금 대답하라면 못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관동8경, 단양8경, 양산8경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별한 경치나 자연이나 시설, 인물 등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금천9경으로 정했어요. 우리 금천구도 24년 7월에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런 조례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요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면 열심히 하겠지만 만들어 놓는 것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꾸준히 처음 생긴 것이니까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8쪽, 금천구 소식지가 배부가 되고 있는데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어요. 기본 32면인데 30주년 해서 특별히 40면이 되죠. 3월만 그런가요?

3월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판이네요. 잘 보관해야 되겠네요. 한 60주년 됐을 때 30주년 때 이런 것. 제가 이런 말씀은 40면을 발행하죠. 중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어디에 덩어리로 놓으면 폐지 줍는 분들이 덩어리로 주워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배부돼서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공감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 12쪽을 보면 제일 밑에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 GC 좋은도시 금천으로 바뀌면서 드림윙즈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산복도로 호암터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남권의 관문이라고 하면 안양에서 석수역 들어오는 곳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삼막사를 지나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정말 많은 차가 다니거든요. 이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왕에 하는 것 조금 크게 하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조금 조잡한 느낌. 우리 금천구 상징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더니 예산 때문에 크게 못 한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1∼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징성이 있잖아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고려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은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16페이지 소통하고 공감받는 전략적인 언론홍보. 우리 관내 지역 언론사가 있는데 이분들과 간담회 주기적으로 하실까요?

제가 온 지 두 달이 채 안 돼가지고, 새해 인사회 때 인사는 일단 드렸고요. 공식적으로 간담회나 차근차근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를 몇 차례 정도 했을까요?

중앙지 다 포함해서 72회인데요. 지역 언론사는 7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가 다 모이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한 분 정도 만났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는 것으로는 서울시 출입기자들 통한 프레스투어라고 작년에 처음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서울시 출입기자분들 통신사 다 해서 50여 개 매체의 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공통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 자리에 지역 언론사분들이 참여를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 소식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는 것에 금천향기 외에 또 따로 있을까요?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언론사 외에 다양한 홍보 매체들이 있는데, SNS, 유튜브, 카카오톡, 문자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역 언론사마다 역량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지역 언론사가 주민들한테 구청의 사업이라든지 주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가깝게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새로 또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자주 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해년마다 드렸거든요. 지역 언론사에 집중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근거해서 언론·신문구독이나 이런 것의 활성화 차원으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가 반영해 주셔서 그것도 늘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런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예산 때도 봤는데 개청 30주년을 맞아서 올해 공격적이고 다양한 홍보채널이나 이런 것을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11페이지 홍보 채널 운영 현황을 보시면 구독자 수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유튜브가 굉장히 적어요. 블로그가 오히려 1만 5,000명으로 많고, 구독자 이런 것도 신경 쓰고 계시다면 유튜브 구독자가 이 정도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가 6,900명 정도 되는데, 통계를 따져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중장년층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반영해서 재미있고 의미를 반영한 터질 만한 그런 것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면 흥미가 없으시니까 좋아하시는 것 위주로 해서, 구독자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더 안 들고 나중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3명에 현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11억 4,392만 원으로 2024년 186억 4,379만 원 대비 25억 1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백신 구매가 국비에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전환되어 14억 17만 원 증액,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해 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금천 강희맹장독대 운영에 2억 9,000만 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1억 2,000만 원, 1·2·3권역 건강장수센터 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으로 인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편 건강도시 금천 비만 예방 관리 사업에 4,000만 원, 독산보건지소 운영 2억 4,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책 여건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보건소는 ‘쉽게 가까이 누리는 건강 좋은도시 금천’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지역 거점으로 하여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점별 건강관리 및 장수센터를 통한 방문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박미·독산보건지소를 활성화하고 한내보건지소 설립에 만전을 기하며, 보건소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보건소와 지소가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연, 비만관리, 식생활 개선, 신체활동 증진 및 고혈압·당뇨 관리, 치매·우울증 예방과 같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자살 고위험군,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동행 건강정책과 궤를 같이 하여 우리 구 공약인 대형종합병원 건립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TF 운영 부서와 신속한 협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의료기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의약업소 관리를 통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며, 전 구민의 건강검진과 암 검진률을 높이고 암 희귀질환자 및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여 주민건강관리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형평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도시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지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라는 이름보다 시흥2동에서 워낙 열심히 동장님으로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 입에서 동장이라는 말이 쑥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보건소로 오셔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맨발걷기 프로그램, 주민협치 신규사 업으로 올라온 것인데요. 15쪽을 보면 중간에 구민 건강리더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있지요. 지도자과정 10시간 교육 후 자격취득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과장님이 작년에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 아니시라 아직 다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어쨌든 맨발걷기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이 안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과장님, 이것 한번 파악은 해 보셨어요?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해 파악한 의견은 어떠세요?

최초 시작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협치 쪽에서 올라온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황토길 걷기였을 때보다 저희가 좀 더 많은 사업을 합쳤습니다. 걷는 것도 자세가 똑바르게 걸어야 건강의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맨발걷기 황토길로 시작된 사업에 걷기강좌, 똑바르게 걷기, 그리고 걷기만 하면 사실 심심할 수 있어서 저희가 담당팀장과 함께 다 돌아봤습니다. 황토길 조성된 데 다 보니까 인근에 운동도 함께 하고 또 걷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주민들께서 주민참여로 제안해 주셨던 부분은 황토길을 걷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그러셨지요. 지금은 눈에 쌓여서 볼 수는 없지만, 대충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 황토길이 변경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시면 저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 넘어가겠습니다. 세대별 맞춤 운동사업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연령별 인구구성은 성인이 72%, 노인이 17%, 아동·청소년 7%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자료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노인이 17%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언제 자료일까요?

2023년도 말 정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2025년 사업인데, 우리 금천구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됐잖아요. 초고령사회는 20% 이상 되어야 초고령사회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 자치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설명자료를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이 언제적 자료인지, 노인이 17% 아니거든요. 이런 자료를 올리실 때는 정확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지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9쪽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대사증후군 등록관리에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이것은 이동검진이지요? 실적을 보니까 22년, 23년, 24년 해가 갈수록 10명이 100명이 되지는 않지만, 22년 처음 시작할 때 2회였다면 23년에는 18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4년에는 18회가 되든지 그것보다는 좀 더 상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4년도를 보면 10회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에 관심을 덜 들였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밑에 위험요인 개선프로그램에 허리둘레 줄이기 홈트레이닝, 이것도 대면 및 비대면이에요. 여기도 보면 22년에 92회, 23년에 90회, 그런데 24년에 69회로 확 줄었어요. 우리 금천구는 비만율이 높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금연·절주 실천으로 누구나 건강한 금천,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공원 금주 구역 지정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어린이공원에서 금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뛰어 놀아야 되는 공원에 생각이 없는 몇몇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고 와서 어린이들한테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귀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어린이공원이 우리 금천구에 몇 곳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과장님, 됐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직 파악이 미비한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금주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어린이공원이 몇 곳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이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생각은 해보셨나요?

현수막은 부착해 놓으면 떼어가기 때문에 고정하는 기둥식으로 해서 세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금주 관련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타구의 우수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의회가 끝나면 벤치마킹도 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업소와 연계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타 부서와도 협조해서,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이것이 공원이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례를 들면 우리가 공원을 가면 비둘기공원, 삼각공원 이렇게 있는데 한쪽만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보면 그냥 나무판이에요. 공원 안에 들어오면 삼각공원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공원 이름을 보려면 그 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처음에 할 때 양쪽 면에 다 해서, 처음에 할 때 비용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게 이것을 했는데, 여기도 처음 시작이니까 비용이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어린이공원 안에 들어와서 보지 않고 밖에 길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23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

혹시 보건소에서 제안한 사업은 아니시죠?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각 동에서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가산동, 독산1동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산동 주민총회에서 제가 이것을 논의한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그냥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안내판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실 것 같은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충족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산동과 독산1동이 젊은 직장인들도 많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제안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동에서 우리 동의 문제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다른 지역에도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를 안 하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관리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은 못해 드려서, 가산동과 독산1동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강희맹 장독대 운영 관련해서 아까 체험관이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때 계속 사업내용이 변경됐거든요. 최종 결정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 결정된 사항은 그 공간에 처음에는 분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 수경재배실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시비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건축물은 아니고 온실, 하우스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가 그 옆에서 장독대를, 사실 6층에 장독 항아리가 이백몇십개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홍보할 곳이 없어서 거기 진입로에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는 없고 홍보를 하면서......

진입로라면 어느 진입로인가요? 6층 진입로요?

보건소 입구입니다. 그 입구에 홍보도 하고 야외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예를 들면 포토존 같은 것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 브랜드화되어 있는 이 사업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가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거기를 가꾼다고......

가건물은 아닙니다. 장독대 놓고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경 건강관리과장께서 시어머니상으로 인해 김희정 건강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건강관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대직 김희정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정 건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이 사업과는 별개일지 모르는데 가가호호 방문하시잖아요? 이때 건강관리가 아닌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취약하면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통보해서 조치해 주시나요?

마을간호사 1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시는데 의료 쪽 문제나 복지 쪽 문제가 있을 때, 의료 쪽 문제는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하시고 복지 쪽도 저희가 복지 플래너라든가 기타 다른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시면 뒤에 팀장님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거환경이 취약한데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44쪽, 47쪽 비슷한 내용인데 정신질환에 대해서 최근에 사회이슈로 문제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 있을까요?

현재 나온 것은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정신건강의 날과 자살예방의 날을 주관으로 지금 묶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캠페인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건강학교라고 해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 학교가 지정이 되면 생명존중교육과 자살예방교육 그다음에 캠페인 그런 것을 같이 심화교육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대부분이 다 위험하지만 특히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인들, 남성 이런 분들이 또 성향도 다르거든요.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방도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보니까 등록하는 사람도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 434명,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신건강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434명 중에는 병원에서, 전국에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퇴원하실 때 저희한테 퇴원예정인 분에 대해 팩스라든가 아니면 전화, 이메일로 저희한테 정보가 오면 1:1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관내에는 성지병원에 212병상이 있습니다. 그곳과 인근에 정신병원이 있는데 두 군데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퇴원하기 전에 퇴원 계획을 세워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고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염려되신다면 그 횟수를 더 늘리거나 주변에 좀 넓게 의료기관들을 살펴서 저희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분들은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인가구가 요즘에 많잖아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

1인 가구는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센터로 유입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홍보 나갈 때 카카오톡을 많이 하거든요. 홍보물 배포를 하고 배너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비대면 카톡으로 상담 오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80%가 20대에서 30대 정도로 파악이 돼서 그쪽을 통한 유입은 현재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고, 저희가 마음건강 쪽으로 마음투자사업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가까운 민간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지금 서비스 받는 사람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인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정신 상담을 받으면 그게 남아서 제가 어디 취업하거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앞에 보건정책과에서도 그것을 지적한 부분이에요. 보면 22년, 23년, 24년 참석 인원수가 있죠? 그런데 69세라고 하면 대개 고혈압이나 당뇨가 막 발생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22년은 172명, 23년에는 160명 그런데 24년에는 92명으로 확 줄었어요. 왜 이렇게 환자가 줄었을까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참여를 덜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80세 이상 보겠습니다. 여기도 22년은 60명, 23년은 239명, 24년은 139명이에요. 이것은 건강증진과 내부 자료거든요. 혹시라도 홍보가 더 필요할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39쪽을 보겠습니다. 민관협력 3개권역 건강장수센터 운영, 39쪽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 표가 있습니다. 협약체결 21곳, 협력연계가 있어요. 의료기관 11곳에 한양의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나요?

한양의원은 시흥유통상가 근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기억일 수 있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연세비뇨기과의원, 한양의원, 전진상의원은 시흥5동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한양의원이 시흥5동에 있다가 없어진 지 한 2∼3년 됐거든요. 혹시 그곳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이곳이 그곳이라면 이 자료가 배포되면 안 되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43쪽, AI-loT 활용 어르신 허약 만성질환 등 비대면 건강관리를 제공, 아래에 보면 건강측정기기 5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워치나 체성분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보건소에 비치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자세한 업무는 주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돌봄팀장 이은하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AI사업을 보통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그리고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196명 등록해서 관리해 드렸는데요. 활동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하는 시점에서 사전 평가하고 등록을 할 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계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들은 활동장비라고 해서 워치, 체중계,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직접 제공해서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기구를 주시는 거네요?

처음부터 무조건 드린다고는 안 하고요.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직접 배부해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주민참여형 박미보건지소를 운영. 계속사업으로 이것이 호응도 굉장히 좋고 시흥3동 주민들은 복 있는 주민들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우리가 주거지를 구입할 때도 병원 가까운 쪽 하듯이 시흥3동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이 관내 구민으로 보건지소 관할이 시흥2·3·5동 지역주민입니다. 이분들이 박미보건지소를 이용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가서 보면 거의 시흥3동 주민이에요. 제가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데, 추진계획에 특화사업으로 식생활개선 영양사업, 건강생활실천 운동사업이 있고, 또 필수사업과 연계사업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시흥3동 주민들이에요. 너무 아쉬움이 커서 홍보를 더해서 시흥3동도 처음에 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배부해서 아이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엄마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주로 시흥3동이 활용하시는데 대상은 2·3·5동이거든요. 2동과 5동에도 홍보를 더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할 때나 통장협의회 할 때나 자원봉사캠프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보건지소 운영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어렵지 않지요.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앞서서 자료에 뭐가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은 손을 들어 자기 소속을 말하고 위원장님께 발언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야 됩니다. 개별 위원들도 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라 모든 것은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냥 일어서서 말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한양의원, 어디에 있나요? 시흥3동에 있잖아요. 그것 왜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세요. 손들고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손을 들고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말해 달라. 시흥3동 유통상가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갔었는데 갑자기 말씀하셔서 놀래 가지고......

그럴 수 있고요. 그런 정보는 뒤에서 바로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건수가 줄어들면 건강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뭐 좋겠는데 윤영희 위원님 말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홍보가 부족합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은 신경 써 주시고 그 홍보는 꼭 직원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같이 해서 보건 안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같이 건강해지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35페이지 건강헬퍼 관련해서, 아까 방문간호사와 건강헬퍼 매칭 동별 4명이라고 했는데 건강헬퍼가 동별 4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동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별 4명을 투입한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3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이신 것인가요?

자원봉사 성격으로 저희가 작년에 모집을 해서 기본교육을 시킨 상태고요. 지금 수당은 따로 나가는 규정이 없어서 8,000원 급량비 성격에, 8,000원 외에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6명이 지금 다 모집되어 상태인 것이고요?

예.

그러면 동별 4명 해서 방문간호사와 활동하고 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것은 방문간호사와 매칭이 된 분과 조정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또 방문해서 정서적 지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건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소연입니다. 25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졌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1차 의료기관 모집을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화면을 봤거든요.

이번에 정재동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이번에도 그 조례 관련해서 모집을 하기 위해서 금천구 의사회와 관내 소아청소년과에 다시 그 조례에 대해서 알리고, 의견수렴 및 청취를 위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소아청소년과 외래과목 신설·추가 개설을 제안한 상황이라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늦게 조례를 발의했는데 5군데가 MOU를 맺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금식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금식입니다. 2025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금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