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먼저 고재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 잡 종재산관리 95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조치상황 그리고 96년도 잡 종재산 관리 실태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 리 겠습니다. 군유 잡종재산 현황을 전이 3,059필지 1,287,881㎡, 답이 2,141필지 631,630㎡이 며 대지가 390필지 93,845㎡로 총 5,590필 지에 2,013,356㎡ 입니다. 95년, 96년 2개년도의 추진상황은 공유재 산 실태조사를 5,590필지에 2,013,356㎡를 대상으로 군,읍.면 재산담당 직원들이 합동 으로 조사하여 총 25농가 36필지 16,161㎡ 를 추진, 대부계약토록 하여 10,432천원의 임대료 및 변상금을 징수 했으며, 현재 잡 종재산 대부계약은 5,590필지중 916필지에 619,000㎡이고 510여 농가에 대부계약을 하 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은 잡종재산이 여 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로서 투박 하고 활용도가 낮은 토지가 있어 주민 대부 분이 대부계약을 꺼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매년 군유 잡종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 여 활용 가능한 토지를 색출, 많은 토지가 대부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입증 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장용 관사운용 계획에 있어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읍면장의 능률적인 업무수 행을 하기 위한 읍면장 관사신축 및 운용계 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 존 관사는 성수, 마령, 부귀, 주천면이 있 고 그외 7개면은 관사가 없는 실정이며, 현 재 보유하고 있는 관사중 부귀관사만 양호 하고 주천면 관사는 보수하여야 할 건물이 며, 성수, 마령은 노후되어 새로 신축하여 야 하는등 진안, 부귀, 주천을 제외한 8개 면은 신축 대상이 됩니다. 8개면중 용담댐 건설로 수몰되는 4개면중 용담면은 청사 신축이 완료되면 기존 송풍 보건 진료소를 활용하고 3개면은 면청사 부 지내나 기타 지역에 신축할 수 있도록 이전 신축시 검토하고 동향, 백운, 성수, 마령면 관사가 우선 신축대상이 됩니다. 그간 연고지 위주로 별정직 읍면장이 임 명되어 근무하여 읍면장 관사에 큰 어려움 이 없었으나 비연고지 일반직 읍면장이 임 명됨에 따라 새로 임명된 비연고지 읍면장 들이 기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집행부에 서도 검토중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 신축대상 4개면과 수몰 3개면을 면당 부지면적 100평, 건물면적 200평 규모로 신 축했을때 부지 매입비 1천7백만원과 건축비 5천7백만원을 합하여 총 4억3천3백만원 정 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97년부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원거리 면부터 연차적으로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주천면은 97년도에 예산확보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의『지방의회 승인을 얻은 때 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91년도 지방의회 구성 이후 의회에서 세입세출 결 산이 승인된후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알 렸는지, 안했으면 금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세입세출결산 예산을 군의회의 승인후 고시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으나 저희 군 에서는 매년초에 군정설명회시 전년도 예산 집행상황과 주요추진 사업을 군민들에게 간 략하게 설명드린바 있으나 고시하여 홍보하 지는 못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부터는 군의회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은 후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고시하고 고시내용은 군보와 군정소식지에 게재하여 군내외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주민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주민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답변준비로 인해서 형편상 사회복지과소 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정인철의원님이 질문하 신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과 사설공원묘지 민원추진 경위 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상반기 결 산과 하반기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96년도 진안군 내 장애인은 현재 51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총 지원액은 4천5백5십4만9천 원으로 상반기에 장애인 진단비로 31명에 1십4만7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고등학 생 2명에게 5십1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2명 에게 8십2만8천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 로 1인당 월4만원씩 128명에 1천5백3십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자립기금으로 1 명에 1천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장애진단비로 46명에 2십2만2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2명에 5십1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2명에 8십1만2 천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133명에 1 천5백9십6만원, 장애인 보장구는 6명에게 의수족등 4종 6개에 1백2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설공원묘지 민원 추진경위와 처 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공원묘지 허가 신청 대상지의 현황부 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지의 위치는 진안읍 정곡리 산 98번지, 연장리 산1번지, 14번지 일대로 총 108,992㎡이며, 신청면적은 100,000㎡로 신 청인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16 번지 송봉룡씨 입니다. 국토이용 계획상 용도를 보면 농림지역이 고 산림의 보전임지로 되어있어 사설묘지 설치는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집단묘지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설공원묘지 민원에 대한 지금까 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13일 송봉룡씨로부터 사설묘지 허가 신청이 있었고 8월 19일 관련부서 실 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96년 8월 21 에는 관광개발과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의 뢰하였고 96년 8월 22일에는 재단법인이 설 치하는 사설묘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 행되어야 하므로 이사항을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 하였으며, 사설묘지 조성에 따른 국토 이용계획변경 서류를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사설공원묘지 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요청한 의견을 종합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때 사설묘지 설치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과 진안군 묘지수급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점을 참작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군정질문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원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석원의원 입니다. 공설묘지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사설묘지는 아닙니다만 각면에 1곳 내지는 2,3개소 씩이 기왕에 공설묘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 니다. 지금까지 관리사항으로 본다면 관리상태 가 공설묘지인지, 어디까지가 과연 공설묘 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또한 개인들 이 묘를 쓴다고 하더라도 쓰고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정도로 방치해둔 상태로 지금까 지 지내왔습니다. 과연 이 공설묘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이며, 계획이 있다면 자상하게 구체적 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사설묘지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연히 군에서 소유 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행정 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공설묘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정인철의원 입니다. 추진경위에 있어서 실무종합 심의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심의회의를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송봉룡씨외 사인이 신청한 사설공원 묘지를 허가 해줬을때 수 급 계획은 가능한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 고 실무 과장님께서는 사설공원묘지를 유치 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과연 법 근거에 의해서만 업무를 처리해서 사설공원 묘지를 허가해줄 수 있는 지역인가에 대한 두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66개소의 공동묘지가 있 습니다. 공설묘지는 용담댐건설로 용담에 설치하 고 있고 왜정시대부터 등록된 공동묘지가 66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정비도 못한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 으로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만 묘지 정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아직까지 손을 못댔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이 보충질문한 실무 종합회의록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송봉룡씨가 신청한 묘지 수급계획 여부는 66개소의 공동묘지와 1개소의 공설 묘지가 있기 때문에 진안군의 수급계획은 앞으로 42년간 정도는 충분하리라 봅니다. 공설묘지로도 충분하니까 아직 사설묘지 까지는 우리군 관내에 필요없지 않은가 생 각이 듭니다. 사설묘지 위치는 대성동에서 주유소 중간 부분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정곡리는 군에서 위생시설이 들어가 있고 부락 주민들은 18가구, 13가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주위에 많은 부락이 인접해 있어 집 단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천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519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고 이에대한 지원이 4천5백5십4만9천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있는데 상반기에 128명, 하반기에 133명해서 261명밖에 안됩 니다. 나머지 분은 지원을 안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박기천의원의 보충질 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519명이 되겠습니다만 장 애인은 1급에서 4급으로 정도에 따라 등급 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줄 예산 이 있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주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추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는게 아니라 실무 과장님 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사설공원묘지 신청 민원 지역은 위 생 사업소, 축산종합폐수처리장등 혐오시설 이 그위치에 집단적으로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그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해주시겠지만 저도 그 위치를 가보 았습니다만 U대회를 위해서 통과하는 4차선 에서 사설묘지를 설치했을때 적나라하게 보 이는 곳입니다. 과연 그런곳에 아무리 민원인이 사설공원 묘지 허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실무자님 들께서 접수를 했다는 사실에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규정이나 근거도 좋지만 위치 또는 주민의 정서등을 감안하셔서 신중히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이석원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제가 현지에 있을때 마령면 평지리 석교 마을 건너편, 위치는 계서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안군에서 공동묘지 공원화를 위 한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주민의 승낙서 까 지 징취를 하고 연차적으로 진안군내에 있 는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전부를 공원묘지화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었 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아무런 이유도 없고 유명 무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걸로 보면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었고 앞으로 연차 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 수립해서 추진하려 고 했던 계획은 아무 이유없이 통보도 없이 흐지부지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석원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공동묘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려 해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이의원님이 질문 하신 공원화 계획은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 다. 94년도인가에 기획감사실에서 묘지 경영 사업으로 추진해서 계획이 된일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8천만원이 계산되서 용역을 맡 기려고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에 소요예산액 을 알아본 결과 1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다고 했습니다. 관리도 있어야 하고 진입로도 내야하는등 여러가지 경영사업으로서는 맞지않아 포기 된적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동묘지 공원화계획을 수립 한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묘지 경영사업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않고 사실조사도 하고 승낙서도 받았지만 묘지를 정비하는데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진안군의 어려운 재정으로는 못하고 계획으로 정부에서 묘지법이 개정되 어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보조도 받고해서 앞으로 66개 공동묘지를 연차적으 로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산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수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군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의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 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 합 법인에게 지원한 간이집하장 현황과 목 적, 재원별투자액, 운영실적 및 문제점, 대 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 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총 14동에 1,050평이며 그중 영농조합법인 간이 집하장이 5동에 550평을 지원하였습니 다. 연도별로는 94년에 진안과수영농조합 1동 에 200평, 백운원예영농조합법인 1동에 100 평, 95년 정천영농법인 1동에 50평, 진안사 삼영농법인 1동에 100평, 96년도에는 진안 과수영농법인 1동에 100평을 건립할 계획입 니다. 간이집하장 지원 목적은 산지수집상이 주 도하고 있는 산지출하를 생산자 조직에 의 한 공동출하 전환과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 을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간이 선별, 포장, 임시저 장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 시 키고 홍수 출하를 억제하며, 농산물이 강우 및 햇볕으로 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수매 장 소, 회의장소등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재원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총 7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였 고 그중 영농조합법인 간이집하장에 지원한 금액은 4억1천9백만원으로 보조 3억3천만원 자담 8천9백만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94년 도에 2억3천5백만원, 95년도에 1억1천7백만 원, 96년도에 6천7백만원입니다. 3/4분기까지 운영실적을 법인별로 말씀드 리면 정천영농조합이 감자 2톤, 백운원예영 농법인이 오이, 채소, 풋고추등 38톤, 진안 사삼영농조합이 사삼 30톤을 공동 선별 출 하 하였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문제점 및 대책을 말 씀 드리면 비수기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이고 그 대책으 로는 농산물 비수기에 농업용 자재보관, 농 기계 보관창고, 마을 행사용 공동 물품보관 재활용품 보관창고로 활용토록 유도를 하겠 습니다. 다음은 장시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 방제용 농약 선정은 누가하며, 유제와 수화 제만 공급한 사유와 추후 공급시 유제, 수 화제, 입제중 주민이 희망하는 품목을 공급 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공동방제용 농약 선정 은 누가하며, 유제와 수화제만 공급한 사유 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공동 방제용 농약 선정은 진안군 병충해 방제 협의회, 군, 지도소, 농협, 농조에서 병충해 발생 예찰, 기상여건, 예산확보, 농 약 보유상황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유제와 수화제만 공급하는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haEKD 28,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 록 되어있어 그동안 ha당 28,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바구미등 충해에는 카보 이 입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두번째 유제, 수화제, 입제중 주민이 희 망하는 품목을 공급할 계획은 없는가로 질 문 하셨습니다. 본군의 공동 방제는 주로 물바구미 또는 도열병인데 물바구미는 ha당 28,000원이 소 요되어 입제 방제가 가능하며, 도열병에 입 제로 방제하는 경우는 ha당 40,000원 이상 이 소요되므로 방제 면적이 축소되고 공동 방제는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 어, 소수 농가보다는 다수 농가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희망하는 입 제를 전량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 니다. 다음은 고재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 돼지 및 소의 생피값이 오르면 식육 판매업 소 에서는 판매가격을 즉시 올리고 있으나 생피값이 내리면 판매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바 돼지, 쇠고 기 값은 어떻게 조정되고 있으며, 가격에 대한 행정 지도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다. 91년 1월 1일 이전에는 도단위로 축산물 가격연동제 조정위원회를 운영 판매가격을 결정 시행하였으나 농림수산부 고시 제 90- 50(90.12.10)에 의거 축산물 가격연동제에 서 자율가격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취급판매 업소마다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 다. 부정축산물 유통 및 육류가격 안정지로를 위해 축산진흥계, 상공경제계, 농산물유통 계, 위생계가 합동 단속을 편성해서 9월말 까지 지도단속한 실적은 단속회수가 5회로 단속인원은 25명이며, 점검 업소수는 111개 소이지만 부정축산물을 유통한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과 육류 성수기인 구정, 추석절에 주기 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육류가격에 대한 단 속은 업소 자율판매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 속적인 행정 지도로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양일의원님께서 각면에 설치되 어 있는 시장관리가 소홀하여 폐쇄되어 가 고 있는데 금후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셨 습니다. 먼저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전면을 제 외한 각 읍면에 1개소로 총 10개소가 있으 며 부지면적은 9,253평이고 건축면적은 59 동에 1,822평 입니다. 두번째로 재래시장의 침체요인을 분석해 보면, 교통의 발달로 상권이 분산되어 인근 도시를 이용하게 되고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소비 수요가 격감되고 있으며, 연쇄점, 대형점, 할인점등의 등장으로 인한 가격우위의 경쟁력 상실로 재래시장이 외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안천, 정천, 용담등 수 몰지역 시장은 주민 보상이 끝나는 대로 폐 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기능이 거의 상실된 주천, 용담, 백운, 성수와 마령, 부 귀 시장등은 주민의견을 수립한후 시장폐쇄 및 부지 매각등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진안시장은 11월중에 전문 강사를 초빙, 시 장 활성화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임실, 관촌, 남원등 인접 시장을 비교 견학하여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도와 96년도 추곡수확량과 수매계획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매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수 확량은 정곡이 23,580톤, 조곡으로는 8십1 만8천7백5십 가마이며, 수매량은 조곡으로 2십만5천9백1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추곡 수확량과 수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확량은 정곡이 23,078톤, 조곡으로는 8십만1천3백2십가마 입니다. 1차 정부수매 배정량은 111,615가마이며, 수매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니다. 1차 정부수매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이며 2차 농협수매는 12월 1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입니다. 금후 농협 수매량은 11월 15일경 도에서 배정 예정으로 있으며, 첫 수매는 10월 31 일 주천 주양 창고를 시작으로 수매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 임시 수매장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96년 추곡수매는 배정분기 및 수매일정은 별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천의원님께서 진안고추가 높 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외지산이 반입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 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고추 출하시기에 타지역 고추가 진안 시장날에 진안지역 생산고추로 둔갑 판매하는 부정한 상거래 행위 근절로 생산 자 및 소비자 보호와 노상 불량 농산물 추 방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1개월간 중점단속기 간을 정하여 매시장일 6시부터 10시 30분까 지 행정, 경찰 합동으로 6회에 걸쳐 연인원 108명이 참여 단속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농 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병행해서 정기 또 는 수시로 시장조사 및 농산물 판매등 유통 점검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타지 역 상인들이 차량등을 이용 시장 소재지 외 곽지역에 차량을 주차한후 농민으로 가장 시장으로 반입, 진안에서 생산한 고추로 위 장 판매하고 있다는 설이 있으나 색출하기 가 매우 어렵고, 지나친 단속으로 오히려 외지 상인이 발길을 끊는 결과를 초래할 소 지가 있었습니다. 시장내의 상행위는 자유경쟁 및 시장활성 화를 위하여 외지상인에 대한 상행위 제한 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시장밖 노상 상 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내 고추 판매장에는 지역농민 및 상인들로만 구성 판매행위를 권장하고 있으며, 농산물 원산 지 표시후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 력한 단속을 실시 진안고추 생산농가 보호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천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고추 비닐포대를 97년도에는 제작해서 희망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규의원님께서 본군에서 추진 하고 있는 비가림 양념류 고추 지원현황과 비가림 및 멀칭재배 고추의 차이점과 농민 의 반응, 비가림 및 멀칭재배 면적 및 예상 되는 소요액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94년부터 96년까지 비가림 고추 지원현황을 433농가에 59ha, 28억6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 비가림 및 멀칭고 추재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비가림재배 하우스시설은 강우로 인한 전 염원을 차단하여 내연성이 강하고 통기 불 량으로 응애, 진딧물, 외래해충등 충해발생 이 많은 것인 단점이며, 주당 생산량이 100 ∼450개로 반당 570Kg이 생산되어 환경제어 장치 시설로 상품성이 우수하고 멀칭재배는 역병 및 탄저병 발생이 많고 강우시 빗물에 의해 진딧물등의 도피로 충해발생이 적습니 다. 주당 생산량은 30∼150개, 반당 생산량은 285Kg으로 소득이 적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의 반응을 말씀드리면 일부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가 관행 재배 인 멀칭재배에 익숙하여 비가림 재배를 기 피하고 있으나 앞으로 비가림 확대재배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96비가림, 멀칭재배 면적 및 예상소 득을 보고드리면, 비가림재배가 97ha에 생 산량이 553톤으로 30억3천2백만원이며, 반 당 소득액은 3백1십2만6천원이고 멀칭재배 는 673ha에 생산량이 1천9백1십8톤으로 1백 5억1천9백만원이며, 반당 소득은 1백5십6만 3천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원면적과 재배면적이 상이한 38 ha는 수몰지역에서 자력으로 설치하였기 때 문입니다. 다음은 이종규의원님께서 가스 판매업소 와 사용업소 및 세대수, 가스 판매업소 단 속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가스 소비자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 아파트별 가스시설 실 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관내 가스판매 업소는 진안읍에 3개 소, 면에 10개소등 총 13개소의 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장 면적이 70㎡이상 인 가스 사용업소는 관내에 98개소가 신고 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고 가스 사용 가구는 전체 11,784세대중 84%인 9,965세대가 가스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스판매업소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금년도 15회중 자체점검이 2회, 가스안전공사에서 의 점검이 13회였고 가스안전 점검결과 조 치내력은 개선명령이 1개소, 시정명령이 41 개소 였습니다. 부적합한 내용으로는 사용신고 업소에서 의 가스누설 차단기 미설치, 용기옥내 보관 T호스 사용, 호스 3m이상 등이고 판매업은 계도물 배포 기록 미설치, 공급시 점검기록 미작성, 정기 점검기록 미작성등이 지적되 었습니다. 다음은 가스 소비자에 대한 안전점검 실 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1 조에 가스 소비자에 대한 안전점검은 가스 공급자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 이들 공 급업소에 대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자체점 검 2회, 가스안전공사에서 13회에 걸쳐 실 시하였고 가스안정 사용에 대한 홍보활동 및 판매업소에 대한 교육은 홍보가 3회, 교 육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아파트별 가스시설 실태는 대아 월 랑 아파트 175세대는 LP가스를 대륙가스 개 발에서 집단공급을 받고 있으며, 남광아파 트 및 쌍용아파트 135세대는 판매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평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및 96년도 현재까지 진안시장일에 진안고추 보호대책 추진실적은 95년도 중점 단속은 8회에 걸쳐 144명이, 96년도에는 6 회에 108명이 하였습니다. 진안의 특산품 고추시장 활성화 및 고추 홍보대책으로 본격적인 고추 출하시기인 9 월부터 11월 김장철까지 진안고추의 명성을 회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진안시장 곡물전과 천변 주차장, 마령 시장의 공터를 고추 거래 장소로 정하고 매 시장일 공무원 18명을 배치, 질서단속과 지정장소에서 거 래를 유도하고 부정 상거래행위, 불량 저울 눈속임 행위, 불량고추 혼합판매행위를 강 력히 단속 고추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 습니다. 고원지대에서 생산된 진안고추의 우수성 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강동구청, 고덕동 농산물 판매장, 전북대학교 소비조합, 서일 이랜드 백화점등에 고추를 직판 및 전시하 여 도.농간 판로개척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 으며, 97년도에 진안 특산품 홍보용 팜프렛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 지 재산 무상임대 협의단 파견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지역특산과장외 2명이 재 경 진안군회장 이영목씨, 성수 재경 향우회 장 윤영신씨와 동행해서 서울시청을 방문 진안군 농특산물 직판장 및 관광홍보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물색 했습니다. 상기 토지에 대해서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유지 사용 신청차 두번 째 상경을 하였고 산업 51163-84(96.1.8)호 로 시유지 무상사용 신청을 공문으로 발송 하였으나 서울시청 도시개발 58060-198 (96 .1.30)호로 강동구청에서 상기 면적을 재사 용 연장으로 사용승인이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으며 도한 장기 무상 임대계약은 서울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장기적이고 지 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집하장 관리상태에 대해서 추가로 질 문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라든가 과수영농조합에서 신 축한 창고들이 농어촌 개발자금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필요치 않는데도 어쩔수 없 이 유치를 해서 앞으로의 장래성을 바라보 고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번 현지확인때 몇개 소를 확인한 결과 관리상태가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흔적이 명백히 나타날 정도로 미 흡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민을 위해 신축한 창고에 대해서 예산이 무려 9억5천4 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 어 놓은 간이집하장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얼마 가지 못할정도의 상태까지 와있다는것 을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간이 집하장이 어떻 게 위와같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관리가 되 었는지 계획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 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소관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중에 농가들의 소득 분포대로 보면 전체적 으로 벼농사, 담배농사, 인삼, 고추등입니 다. 담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수매를 해갑니 다. 인삼도 전북인삼조합, 각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배농가가 큰 불편을 겪 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말 씀해 주신 내용중에 진안군에서 770ha를 재 배하고 농가수는 6,950호에서 총 예상되는 소득액이 무려 1백3십5억5천1백만원입니다. 이 엄청난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고추가 지금까지 지역특산과에서 전에는 중앙정부 하에서는 위에서 모든 농업정책이 일관성있 다 보니 그런다고 합니다만 지방자치 단체 가 생긴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부터는 진안군 특산품 인 농산물중의 하나인 고추에 대한 종합적 인 대책은 나와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 되는데 지금까지 전무합니다. 박기천의원이나 황평주의원께서도 고추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지만 고추에 대해서 지 원도 보면 95년도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고 추로 해서 농가에 지원해준 것이 96년도에 총 3억2천7백만원입니다. 각종 법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보다 3분 의 1밖에 안됩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단체에. 지역특산과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금 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자치단 체가 농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모든 행 정을 공개해서 농민과 스스로 같이 참여하 게 하려면 고추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이 세 워져야 하는데 그 의견을 지역특산과장님께 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질문한것에 대해서 더 질문하 겠습니다. 진안군 관내 월랑아파트에서 175세대, 남 광아파트 및 쌍용아파트가 135세대 해서 320세대가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 통을 어디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각 가스사용업 소가 호스가 3m이상 되는 대는 점검을 하셨 다고 했는데 남광아파트나 쌍용아파트 개별 로 하는대는 밖에 LPG통을 놓으면 호스가 전부 3m이상 될것입니다. 여기는 점검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저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 니다.

황양일의원 입니다. 폐쇄되어 가고 있는 시장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폐쇄 여부와 부지를 매각 검토를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 데 이 시기를 언제쯤 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시장 이라면 전부 면단위 소재지권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20년이상된 노후건물이 고 화장실들을 보면 20년전에 지은 화장실 로서 미관상도 보기 안좋고 심지어 다른면 은 상세히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천시장같은 경우에는 집이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들은 개인 소유란 말입니 다. 이것을 고칠래야 고칠수도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금년 겨울에 폭설이라도 내리면 아마 이 집이 쓰러지지 않겠느냐는 위험성 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지매각등 폐쇄 여부를 검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 확한 시기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군정질문때도 이 말씀을 드렸 습니다. 그당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이번에도 또 이런답변이고 앞으로 언제이 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기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시균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정인철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한 자료가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사항은 삼가하고 황 평주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장일이 변경된 후로 매일 6시 에서 9시까지 시장을 둘러 봅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애쓰는 부분을 제가 지켜 봤습니다만 실효성 없는 단속이나 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직접 질언도 드렸었는데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4,9일장으로 변 경된 후에 인삼시장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간에 부정상거래 행위와 불량 저울 눈속임 행위, 불량고추 혼합 판 매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진안군 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특산품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특산품의 유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간에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일본에 도 군수님께서 시찰을 하시고 통상협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의 특산물 유통에 대해서 그간에 강 동구와 군수께서 일본 시찰 통상에 따른 거 래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여러가지 지역특산과에 보충질문 한것 같은데 진솔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 변 자료도 준비하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특산과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 최창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 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집 하장 관리상태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활용 상태가 저조한 것 은 사실입니다. 금년 4월 26일 이전에는 간이집하장이 농 산물 및 농업용 자재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만 4월 26일 이후부터는 비수기 에 농산물 및 농업용자재, 마을 공동 행사 장소 제공, 마을 공동 물품, 농약등을 보관 하도록 되어있어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부터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 토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적극 유도하겠습 니다. 다음은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화시대에 대응한 진안군 특산품인 고추 종 합육성 계획과 가스점검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지역특산품 진안고추 육성을 위해서 94년 부터 96년까지 433명에 대한 59ha 비가림하 우스 시설을 했는데 보조 14억3천3백만원, 융자 8억6천만원등 총 22억9천3백만원을 보 조 및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진안고추 종 합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비가림시설 위주로 지원하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서 97년부터 는 본군 실정에 맞게 관수시설, 고추세척기 건조기, 비가림시설, 공동육모시설등을 종 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도해 서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진안군의 고추 우수성을 널 리 홍보하여 성과 제고에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을 가스 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가스 판매업소 및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자체 유성 13회로 하였으며,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 상실 시장부지 매각 시기에 대해서 보고해 드립니다. 매각시기는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97년도에 관련부서와 주 민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97년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충 해 방제 및 농약공급 예산집행내력은 서면 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진안시장일 4,9일장으로 변경된후 인삼시장 변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진안시장일일 4,9일장으로 변경된후 인삼 시장 변동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인삼시장은 금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진안시장이 1일, 6일장에서 4일, 9일장으 로 변경되어 진안 인삼시장이 침체되었다는 것은 인삼경작 농가와 유통상인들의 중론입 니다. 금산시장이라는 큰 장날 뒤에 진안시장이 서게 되기 때문에 객상인들의 거래가 떨어 지고 그동안 금산상인들이 진안시장에서 원 료용을 대량으로 수매하였으나 시장일이 변 경된후 부터 거래가 떨어졌다는 여론이 입 니다만 시장일 변경은 군의회나 군민의 의 견을 수렴해서 변경한 사항으로 앞으로 전 북인삼 협동조합과 행정이 상호 협조해서 유통 자금 지원, 진안인삼 집중 홍보등으로 진안 인삼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두번째 부정 상거래 행위 단속실적은 지 난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배차장앞, 수삼센타앞등 매시장일 6회에 걸쳐 군,읍직 원 10명이 실시하였으며 불량저울 단속은 추석절을 기해서 각 읍.면 및 군 실무자로 하여금 각 업소 및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하 였고 앞으로도 수시 단속을 해서 건전한 상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단속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셋째 강동구청 및 일본 농산물 판매 실적 입니다. 강동구청 농산물 판매실적은 2천2백8십만 원 입니다. 직판생산을 3회해서 1천2백8십만원, 강동 구청 판매 사절단이 본군에 오셔서 1천만원 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일본 농산물은 배추외 11종을 전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없습니다. 넷째 진안의 주요 브랜드화될 수 있는 특 산품은 인삼, 표고, 더덕, 돼지고기, 반찬 참외등의 운영자금을 지원 중점 육성하고 대도시에 직판행사 및 위탁판매등 판로개척 에 노력하고 97년도에 진안특산품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 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의원 입니다. 영농조합법인 간이집하장 운영실태에 관 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핵심을 모르시고 답변 해주신것 같아서 답변보다는 앞으로 관리상태를 계획 성 있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던가 이렇 게 해서 항구적인 앞날을 바라보고 지어놓 은 간이집하장, 창고등이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방향이 바뀐것 같아서 앞으로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항구적인 집하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 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차후 현지확인시 또 이러한 관리가 부실 한 집하장이 있다면 그때는 책임을 묻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께서 평소 산림행정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금년도 조림사업과 육림사업등 정부시책사업과 마이산 조경사 업, 등산로 개설등 자체사업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석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지 개간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여부와 개간 실적 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에 대 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임야면적 62,780ha중 52,032 ha의 보건임지와 17%인 10,748ha의 준보전 임지에서 1970년도부터 95년까지 1,158ha의 산지를 개간 인삼과 더덕, 도라지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여 왔으며, 96년도에는 산주 가 신청한 백운면 백암리 산97-1번지외 2필 지 3개소 32,155㎡를 농지로 조성토록 허가 한바 있습니다. 산지 개간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나 주 민 홍보를 한 실적은 없으나 산지개간은 농 어촌정비법 제87조 제3항과 농림수산부훈령 제835호 개간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농가가 개간신청시 주요도로변을 제외한 지역에 대 하여 관계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기개 간이 확대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이후 농지 개간에 대하여 “자랑스런군정소식”지에 개간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등을 게재 다수 주민이 알고 희망자가 있을시 개간허가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규의원님께서 국유림과 공유 림내에 식재된 참나무의 현황과 표고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나무의 량과 표고자목으 로 사용 가능한 참나무에 대하여 농가에서 활용토록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우리군의 총 임야면적 62,708ha중 국유림 이 11%인 7,035ha이며, 공유림이 10%인 6,5 47ha와 사유림이 79%인 49,198ha로 소유별 규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가운데 국유림중 산림청소관 국유림 6, 893ha는 서부지방관리청 무주관리소에서 직 접 관리하고 있어 식재된 참나무의 현황과 표고자목용으로 활용 가능한 량은 조사된바 없으며, 재무부소관 국유림 142ha는 대부분 소규모 낙림등으로 임상이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림중 도유림은 11필 지 3,655ha중 7필지 1,603ha는 분수림과 축 산용지로 대부되어 관리중이며, 4필지 2,06 2ha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현지 임상으 로 보아 대부분 낙엽송이나 리기다 조림지 로 인공조림된 참나무는 없으며, 현재 생립 하고 있는 참나무는 맹아가 자란 것으로 임 상이 양호한 백운면 신암리 산1번지 30ha에 1,350㎡ 정도는 표고자목으로 활용할 입목 도 있습니다. 군유림은 740필지 2,882ha중 임야가 2,83 8ha와 낙림이 44ha로 이중 41필지 404ha는 분수림이며 2필지 35ha는 목축대부하여 관 리중이고 자체 관리하고 있는 2,443ha내에 참나무를 인공조림한 실적은 없으며, 활잡 목 맹아가 자란 임지는 82필지에 718ha는 ha당 평균 축적은 10㎥정도로 전체적인 임 상은 빈약한 편입니다. 이중 임상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임야 5필 지 118ha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한바 경급 6 ∼10Cm가 57%인 74,800본이며, 12∼14Cm가 33%인 43,400본이고 16Cm이상이 10%인 13,1 00본으로 대부분 유령림이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표고자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량은 56,500주에 1,780㎥정도가 생립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표고자목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하여는 현재도 생립된 입목중 표고 자목용으로 벌채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표 고자목의 적격재는 흉고직경이 보통 12∼20 Cm로 수고가 8∼10m정도로 1주당 1.2m기준 표고자목이 평균 6본이 생산될 때가 입목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며, 단위면적 당 임지소득이 높은 12Cm이상이 입목의 60% 에 도달한 임지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벌채 자목을 공급하므로서 군세입도 높이고 농가 소득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지않나 생각됩 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답변을 마치면서 경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재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입니다. 그동안에 산림행정을 추진하느라고 산림 과장님 이하 전 과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 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진안군이 산림행 정이 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3번째난에 산 지 개간을 위하여 세부적인 계획이나 주민 에게 홍보를 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 니다. 앞으로 용담댐으로 인해서 4개면이 수몰 이 돼서 딴곳으로 이관해야 할 세대가 많습 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부진했던 것은 아무쪼록 우리 진안군민은 진안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군수님 이하 전 의원님 그리고 전 직원들이 동감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재원을 이용해서 용담댐 주민 으로 하여금 딴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진안 에서 살 수 있는 방안, 또한 산림자원을 최 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진안에서 안착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 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고재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용담 댐 수몰민을 위해서라도 산림자원을 확대활 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 니다. 산림과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산림의 자원 화를 위해서는 솔직히 조림을 하고 경제수 를 심고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제가 군수님의 입장이 아니고 산림과장의 입장으로 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간을 하는 것은 산림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농어촌 정비법 80조 3항 에 대해서 개간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담당자와 현지를 같이 가서 그 지역이 농지 조성이 되서 적격지로 판정이 되면 담당부 서에서 고시를 한뒤 다시 허가 절차를 받아 서 개간허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산지의 목재를 조성해서 산림자원을 하는 것도 중 요 하지만 진안군이 80.1%가 임야로 되어있 기 때문에 개간을 허가하는 처리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개간허가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시 협의가 들어온다면 주요도로변을 제외하 고는 가급적 경사가 급하지 않는 지역에 대 해서는 과감하게 개간을 확대 조성토록 저 는 충분히 협조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군정 질문 답변의 순서는 이석원의원님, 장시균의원님, 고재석의원님, 황양일의원님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읍 면별 저수지 현황, 저수지 안전진단 여부와 누수저수지에 대한 대책, 누수 저수지의 소 요예산과 년도별 보수계획, 현재 위험수위 에 있는 저수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관내 읍면별 저수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군의 저수지 현황은 군소유지가 125개소, 농조저수지가 21개소등 총 146개 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몽리 가능면적은 2, 150ha입니다. 계획 저수량은 8,148,000㎥입니다만 읍면 별 현황은 내력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두번째로 안전진단 여부와 누수 저수지 현황은 저수지 안전진단은 년 2회 봄과 가 을로 나누어 수리시설물 일제점검을 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기간전 군 자체점검 및 도, 농림부 합 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비를 확보 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밀 안전진단을 하여 제방 불완전시설로 정밀 판단한바는 없으나 현재까지는 누수가 발견되고 구조물 의 파손등 상태를 판단하여 매년 보수계획 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6년 6월에 안전점검을 군관리 저수지 12 5개 지구를 실시한 결과 제당을 보강하여야 할 저수지가 8개소, 제당 누수가 25개소, 파손등 기타가 5개소로 조사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누수 저수지는 25개소중 시급한 지구는 7개소로서 성수 학곡제, 주 천 운봉제, 마령 탑영제, 판치제, 서촌제, 정천 하초제, 용담 호틔제이며, 학곡제, 운 봉제, 탑영제는 보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 며 용담 호틔제, 마령 서촌제, 판치제, 정 천 하초제는 97년 본예산에 요구하여 보수 할 계획입니다만 소요되는 재원은 보강개발 로 추진할 시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며, 재해위험 시설 대상으로 추진하게되 면 도비가 50%, 군비가 50%의 재원으로 사 업이 시행됩니다. 누수저수지의 소요 예산과 보수계획은 오 자가 나와서 정정을 요합니다. 95년 이전까지 저수지 보강개발 사업으로 20개소에 20억1백6십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하였으나 아직 보수되지 않아 누수가 되고 있는 저수지 25개소 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74억7천7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 니다. 우선 시급을 요하는 누수저수지 7개소의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7천만원이며, 96년도에 시행중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는 성수 학곡제와 주천 운봉제 마 령 탑영제 3개소로서 2억5천4백만원이며, 97년도에는 성수 학곡제, 용담 호틔제, 마 령 서촌제, 판치제, 정천 하초제 5개소로 5 억1천6백만원의 사업 예산이 소요됩니다. 97본예산에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어 보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보수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수위에 있는 저수지에 대한대 책은 누수저수지 25개소중 97년 예산요구한 5개소는 누수상태가 심하며, 특히 마령 판 치제는 제당이 100m중 40m구간이 부분적으 로 누수되어 시급한 보수를 요하는 실정입 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원 정도이며, 97본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사전 예방 과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해 예찰활동을 더 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업용수 확보는 물 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귀 면 하곡교 사고위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하곡마 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72년도 새마을사업 활성화 당시 주민들의 노력으로 가설한 교 대 2기, 교각 6기로 이루어진 길이 42m, 폭 3.5m, 경간장이 6m의 평스라브 교량으로서 기초 지반, 홍수량 설계기준등 제반 기술적 인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채 가설한 교량으 로 콘크리트 배합 설계시 강도를 판단하지 못한채 파손하므로서 기초가 암반위에 시공 되지 못하고 교각과 교대를 시공함으로써 누수의 반복작용에 의해서 지반이 침식당하 고 기초의 노출부가 유충작용에 의하여 세 굴되어 하곡마을쪽 교각 1,2,3,4번의 기초 세굴로 마대등으로 응급복구를한 상태이고 96년 6월 16일에서 18일 호우피해 발생시 피해 보고가 되었으나 내무부 자력복구 내 시이후 본군에 노후 교량으로 관리 및 위험 교량으로 판정 콘크리트의 심한 부식으로 노후교량인점을 감안하여 차량통행 제한 조 치와 집중호우시 교량 이용주민 140여명에 대한 재해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험교량 보수공사 사업으로 현재 개요 길 이 42m, 폭 5m, 접속 하천 보호를 100m로 계획하면 사업비가 2억여원이 소요되는 걸 로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현위치에 새 교 량을 가설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편익 증진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부구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 고 보면 응급조치로 해서 하부구조를 조치 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의원님께서 농촌주택 건축 에 대하여 첫째로 관내 주택 현황과 97년도 에서 2000년까지 년도별 주택신축 계획과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는 몇년도 몇가지로 보급되었고 진안군 자체로 표준설계도서를 개발 보급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재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는 먼저 관내 주택현황과 97년, 98년, 99년 2000년까지 년도별 주택신축에 대하여는 본 군의 총주택수는 12,843동에 기 개량이 979 동으로 주택개량 보급율은 7.6%이며, 가구 수는 12,391세대로 주택보급율은 103%가 되 겠으며, 향후 투자건립 계획은 97년에 270 동, 98년에 270동, 99년에 250동, 2000년에 250동, 2000년 이후까지 지속적인 개량사업 을 추진하여 농촌주거 환경개선 및 정주 의 욕 고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가주택 표준설계도서 보급 현황 및 진안군 자체로 표준설계도서 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설계도서는 70년대 중반 제작되 어 활용하여 오던중 84년도에 전면 재작성 되어 도시형 단독주택 12가지형, 농촌형 단 독주택 11가지형, 도시형연립 18가지와 농 촌연립 1가지, 직원 사택 1가지, 농촌형 마 을회관 3가지, 과일저장고 3가지, 우사 5가 지, 돈사 4가지, 개사 1가지, 퇴비사 1가지 형등 60여형이 개발보급 사용되고 있고 농 어촌진흥공사에서 작품을 공모하여 20가지 형의 주택을 95년 10월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 읍면까지 보급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 실적을 보면 70년대에서 80년대 까지만 해 도 건축법에 의거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은 설계비 감축을 위해서 표준설계도서 를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건축허가 를 필하지 않고 신고나 그냥 건축하면 되도 록 건축법이 대폭 완화되어 평면 및 구조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관계로 표준설계도서 를 활용토록 홍보함에도 평면결정에 참고만 될뿐 전혀 활용실적이 없는 실정이며, 진안 군 자체 표준설계도서 개발보급 계획은 표 준설계도서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비 치되어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활용도 되지 않는 실정에서 작품을 공모 결정승인을 받 아 사용하는 데에는 용역비등 투자 대 활용 도를 대비할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리라고 판단되는바 표준설계도서 제작 보급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에 표준설계도서를 보급한 것에 대해서 활용도가 아주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에 살고계시는 주민들도 도시형 주택을 선호하는 사부지구를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평면결정하는데 도면을 가지고 참고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양일의원님께서 각종 사업설계 시 그지역 주민의 의견의 수렴하여 그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함에도 주민의 의 견을 반영치 않고 설계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할 계획은 없 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의 추진을 위하여는 사업 종류별 기본방향에 따른 설계 기준과 공법 및 주변의 토지, 교 통이용, 취락의 형성, 홍수와의 관계, 공사 의 난이도등 다양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기본적인 공사계획 방안 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기술진이 합동으로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 사계획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를 갖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이 전원 참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 로 주변토지를 이용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 들과 지장물 편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 호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며, 또한 공사 설계기준을 무시 한 주민들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을 하기에는 더욱 애로가 많다고 생각됩니 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지 실정과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설계기준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 행청과 지역주민들간의 상반되는 의견에 대 하여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지역개발사 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용수 암반관정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와 암 반관정 부대시설 설치상태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첫째로 생활용수 암반관정 현황 및 운영 실태는 우리군의 생활용수 시설현황은 95년 도에서 96년도 연차사업으로 12공이 개발되 었으며, 이중 2공은 95년도 입찰현액으로 이용시설 공사를 시행하여 96년 6월까지 완 료를 하였고 현재 10개지구는 9월에 착공되 어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 전북지사에서 책정 완료된 시설물을 인계받 아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완료한 후 마을 관리자등 자체조직을 통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자와 함께 년2회 봄과 가을로 안전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관리 운영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암반관정 부대시설 설치상태는 생활용수 사업은 95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당초 3공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가뭄이 극 심해짐에 따라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거 한 해대책 일환으로 가뭄극심 지역을 파악하여 12공으로 확대 개발토록 계획되어 95년도 사업은 암반관정 착정과 펌프 및 전기시설 을 하게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용시설은 96 년도 예산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뭄극심 지역인 진안 가막지구와 마령 추장지구는 95년 사업발주하여 96년 6 월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지구에 대해 서도 96년조기착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 시설계 및 도 사업 승인등으로 9월에 발주 하게 되었으며,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서 급수하는데 최선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진행중인 이용시설공사 10개지구 는 전기료 체납으로 전기외선이 폐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한후 시설이 주민에게 인도되기 이전까지의 전기 료의 체납액은 시험가동시 행정에서 군비를 확보하여 지급토록 하겠으며, 완료된 시설 물은 주민에게 시설물을 인도하여 주민공동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사 업은 7개지구를 개발할 계획으로 2002년까 지는 93개 지구를 개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뭄 우심지역 해소와 농촌 생활환 경 개선을 위해 생활용수 관정개발시에 주 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마을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우리군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을 말씀드리면 용담, 상전, 정천 3개지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용담지구는 단지조성 20, 220평중에 7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95년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 료 하였으며, 96년 3월 22일 농림부로 부터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 승인되어 96년 4월 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부서의 협의와 대전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요청중에 금강환경관리청의 보완요구가 있 어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보완토록하여 96년 10월 29일 환경성 검토 보완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사업시행을 병 행추진 하기 위하여 96년 10월 26일 전북도 에 사업시행을 승인요청하여 계류중에 있습 니다. 정천지구는 단지조성 12,910평 규모에 61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96년 5월까 지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96년 10월 생활환 경 정비구역 지정승인 요청중이며, 상전지 구는 단지조성 11,680평 규모에 6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정천지구와 같이 기 본계획을 완료하여 생환환경 정비구역 지정 승인 요청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용담지구는 96년 11월 5일한 전북도로부 터 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위탁시행 기관이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11월 15일 한 발주토록하여 97년 12월말 사업을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착수전에 선행되어야할 토지매입이 현 재 107필지중 동의서 징구는 8필지로 부진 한 상태이나 시가 감정이 완료된 상태이므 로 토지주에게 적극 홍보와 사업의 필요성 을 설명하여 조속히 매입 추진토록 하고 또 한 사업완료 시기가 96년 12월말로 입주자 의 희망 입주시기와 건축등에 어려움이 예 상되므로 사업완료 전에 택지분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 기반공사 완료전에 상반기에 토지 평탄작업이 완료되면 건축도 병행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정천, 상전지구는 96년 11월한 농림부로 부터 생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의거 고시하고 97년 2월말한 실시설계 를 완료 97년 5월말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 경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발주 될 수 있 도록 적극 추진하여 98년 12월까지는 공사 가 매듭되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 마이산 4차선 공사 추진현황 및 금후대책과 편입토지 기공승락 징구실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5년도 교통소통대책 사업계획 에 의거 현 2차선 도로를 선형개량과 더불 어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자전거도로와 군도등 포함하여 폭 25m로 군하리 입구에서 북부마이산 광장까지 2.5Km를 확포장 계획 으로 95년 11월부터 10. 21까지 용역비 5천 8백7만2천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 량비 1천2백3만5천원을 지급하여 지적측량 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 정평가를 실시하고 96년 2월 29일 무진장여 객 회의실에서 본 도로에 대한 주민설명회 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계속적인 반발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당하 고 있습니다. 이후에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96년 8월 3 0일 진안고시 제18호로 본도로에 대한 결정 고시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개별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본 도로 의 편입토지에 대한 산림훼손과 농지전용 협의 신청을 산림과 및 전라북도에 하였으 며, 도로 편입토지의 기공승락서 징구를 위 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한 금후 추진대책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기공승락서를 진안읍 직원과 합동으로 개별방문하여 징구를 하고 그동안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현 도로 확장 계획의 반대에 따라 본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이 많이 있어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단 양리 외사양마을 앞 부분에 개발촉진지구사 업인 예술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실시설계의 진행중에 있어 예술관광단지내의 동선 계획 은 단지조성 실시설계 계획에 따르도록 하 고 단지외의 도로 확포장 계획도 소하천정 비사업으로 시설한 산책로를 감안하여 변경 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2, 3개의 방안을 검 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도로계획의 변경안이 결정되면 11월중에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용지매입 이후 97년도 상반기부터 도로 확장공사를 본격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로에 대한 편입토지 기공승락 징구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편입대상이 사 유지 152필지에 63,914㎡로 77.5%, 국.공유 지 75필지에 18,668㎡, 22.5% 총 226필지에 82,582㎡가 되겠으며 기공승락 징구실적은 총 159필지에 70.3%입니다만 그중 사유지 84필지의 승락을 받아 55.6%가 되겠으며 앞 으로 계속해서 토지소유자들의 개별 접촉과 설득으로 기공승락에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 군의 상징적인 도립공원 마 이산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주∼진안 간 4차선 도로와 용담호가 완료되는 시기에 는 본 마이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교통량 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 으시면 아주 좋은 도로가 건설되리라 생각 됩니다. 이상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업무 에 대해서 진심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서운한점 없지않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입니다. 문화마을 관계로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 다. 문화마을 이 95년 10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1년이 넘도록 지금 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 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자 료에 보면 용담은 76세대, 정천 61세대, 상 전 60세대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 초에 농진공에서 용담 송풍리 지역 주민을 모아놓고 정부 보조가 20억인데 20억을 가 지고 할수 있는 사업은 약 39세대다 39세대 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76세대로 변 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지 만 용담댐 수몰지역의 주민을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킨걸로 대단 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보조금 20억중에는 국비가 14억, 도비 3억, 군비 3억을 부담해서 20억인데 이것이 76세 대로 늘어나니까 갑자기 군비자 2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23억으로 늘어나니까 군비부담 능력이 없 어서 다시 39세대로 환원을 시키려고 보니 까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보 면 97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당초에 39세대 에서 79세대로 변경될 때는 군비부담 20억 을 계산을 하고 변경을 했을것 아니냐 그런 데 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다시 39세대로 환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이대로 95 년 10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된 것이 지금까지 터덕거리고 있는데 과연 97년말까지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같은 공사추 진으로 볼때 상전이나 정천도 역시 20억, 국.도비, 지방비 부담이 보조가 20억인데 이 61세대가 과연 20억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가 20억으로 설계를 내놓고 나중에 자 치단체 부담금이 없어서 또 축소를 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안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용담의 문화마을의 추진상 황으로 볼때 과연 정천이나 상전도 98년도 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 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어 촌 주택개량 자금으로 나오는 돈이 기존건 물을 증축, 개축 또는 철거하고 새로 짓는 신축가지는 보조나 융자가 혜택이 됩니다만 수몰민이 농경지를 사가지고 농지 전용을 해서 집을 질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상 당히 저희 수몰민들이 그동안에 그 돈의 혜 택을 보게 해달라고 도나 군에 요구를 했는 데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재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농촌 주택 건축에 대한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 니다. 용담지구외 5개면은 수몰로 인해서 작년 부터 98년도까지 이주를 다해야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97년부터 2000년까지 진안군에 농촌 주택개량 현황을 물어본 것은 숫자를 몰라 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군수의 의지가 어느만큼 용담댐 수몰민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고 용담댐 수몰민에게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건립할 수 있 는냐 하는 것을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270동, 98년도에도 270동, 99년은 250동, 2000년도는 250동 이 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수몰민은 일체 생 각지도 않고 도에서 주는대로만 받아서 이 자리에 열거를 해놓았는가 의심이 됩니다. 이 답변자료를 보면 수몰민의 주택 건립 에 대한것은 일체 신경하나 쓰지도 않고 도 에서 주는대로 그대로 해서 면별로 배정해 서....... 관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 겠지만 수몰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러 한 답변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농어촌 표준 설계도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5년도에 전부 고시를 한 사항이니까 그걸 가지고 해라 예 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표준 설계도가 매해 발매가 됐다고 했습니다만 매해 농어촌 기본 설계도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주민들이 농어촌기본설계도를 얼마나 알 고 있는가도 의문입니다. 이런것을 제가 여기서 가혹하게 이런 말 씀을 드리는 것을 달리 생각하시지 말고 우 리 수몰민들의 입장을 100분의 1이라도 생 각해서 주택개량이라도 1동이라도 더 갖다 가 우리 수몰민에게 돌릴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 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 설계당시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을 했 었는데 지금 기술진이 합동으로 검토하여 시설설계를 추진하고 공사계획에 따른 지역 주민들께 설명을 했단말입니다. 설계를 해 놓고. 그런데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에 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고 농경지에 대 한 진입도등이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의 민 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담당공무원 이나 이런분들은 업자한테 사정을 해서 설 계에 없는 진입로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여 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다면 설계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공무원들의 애로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계 이전 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 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 시고 다음은 암반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과장님께서 12개 지구가 완 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을 해서 부대시설도 없이 전기까지만 넣어주고 완공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는, 지금은 2개 지구가 완공 이 됐고 10개지구는 9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12월말에 완료예정으로 하셨습니다. 문제는 거짓을 했던, 옳은 얘기를 했던 어떻게 됐던 간에 본의원의 핵심되는 문제 는 전기료 체납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완공이 됐다고 보고를 한 암반관정 중에서 96년 2월부터 전기세가 부과가 됐습 니다. 이것은 전기세도 산업용 갑으로 해서 1동 당 29,000원씩, 실예를 든다면 주천 무릉리 같은 경우는 2동을 했는데 52,000원이 지금 2월부터 10월까지라면 한 40여만원 되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부대시설 없이 암반관정해서 전 기만 넣어놨으니까 주민들은 하나 사용도 못하고 기본료를 40∼50만원 정도를 물으라 고 하는데 이 전기료 체납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을 주민이 꼭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 ├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김광성의원 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평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의원 입니다. 도로 계획 축소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부 4차선 도로계획 축소 방안에서 선행 변경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외사양앞 주차장 구간만 축소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음에 계속해 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광성의원님께서 문화마을이 95년 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된 이후 상당한 기 간동안 이유없이 지체되어서 그에 대해 실 무 담당 과장으로써 책임감을 느끼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용담 송풍지구 문화마을 조성당시 계획은 당초에는 120세대 이상 면소재지급으로 조 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을 의욕을 가지고 계 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이 20억원으로 한도가 되어있고 그러다보니 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저희가 28 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었었 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한 37억정도가 나왔어요. 37억정도 나왔던 것을 96년도에 노임 상 승분을 추가해서 보니까 40억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반 지질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그 지역이 겉으로는 흙으로 되어 있지만 지하가 전부 암반층으 로 되어있다고 판정이 되어서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걸로, 그래서 계획면적을 확정짓 지 못하고 그것을 축소방향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시행 분양할 부 서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완강히 거절을 하였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수몰민의 이 주를 목적으로 확대시행할 것을 종용했었고 도에서도 저희뜻을 상당히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종용했습니다만 급기 야는 2만평정도 규모에서 76세대로 됐습니 다만 이게 공공기관까지 합쳐서 80세대로 계획이 되었는데 일반분양까지 76세대로 되 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계 획을 아까 김광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 피 변경을 피해서 축소를 하려고 보면 금년 에 착공이 못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합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한것이 우선 절차는 절차대로 밟 으면서 또 축소변경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우선 착공해서 암반지질층 이라는 것은 파 보지 않으면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그런 과 정에서 얼마의 돈이 들것인가를 판단해 가 면서 축소방향으로 설계변경하는 걸로 이렇 게 합의를 봐서 우선 긴급 입찰을 보는 방 향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체됐던 것은 용담 송 풍 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 도도 낮고 시행과정에서 규모를 결정하는것 자금에 대한것등이 상당히 확정적인 어떤 지원대책이 없는 한계점에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부진했던 것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 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일반 정주권사 업 보조금 6억원을 거기다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이것도 도하고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사 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설계된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착공 과정에서 더 축소를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추진해서 내 년 상반기에는 평탄작업이 이루어져서 분양 도 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집을 지울 수 있 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농어촌진흥공사 감독청인 진안지부장하고 아침에 전화연락 해서 확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내년에는 착공이되 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가 되리라 믿습 니다. 이를 믿어주시면 되겠고 상전이나 정천은 이와는 다릅니다. 정천의 경우는 상당히 주민의 호응도도 좋고 여건이 거기에는 지금 현재 별로 토공 작업이나 이런것이 없기때문에 공사비가 많 이 들지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리라 믿습니 다. 또 상전 주평리도 여건이 용담 송풍리처 럼 암반이 노출되거나 이런것이 없기 때문 에 거기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기 때문에 용담 송풍지구보다는 훨씬 순 탄하게 추진되리라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된 기간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되는 방향으로 추 진할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성의원님께서 농어촌 주택개 량 자금 융자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도 에서 수몰민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이 아니라 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 물량배정 을 50동은 수몰민에 준한 물량안인 걸로 이 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도 방향을 바꿔서 수몰민도 융자대상이 되도록 하자 해서 수몰민도 융 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융자신청 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적을 말씀 드리면 240동중 수몰민에게 배정된 것이 17동입니 다. 나머지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배정을 못 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신청을 한다면 얼마든지 수몰민에 대해서는 배정을 할 수 있는 내년도 사업도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 고 있습니다. 고재석의원님께서 주택개량 계획이 아주 미흡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년도별로 주택개량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도에는 15동, 93년도에 50동, 94년도 106동 95년도 180동, 96년도에 240동의 물량을 배 정받아서 현재 17동은 수몰민에 대해서 신 청에 의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동을 현재 물량 배정을 못하고 신청인이 없어서 반납을 해야할 입 장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70동을 내년에 계획했다고 해서 270동은 전량 소모 하리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또 내후년도 270동 있다고 해서 270동 전 량 소모하리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로 도에서 배정하는 물량에 따 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모될 수 있는 양을 어느정도 예정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보면 저 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더 물량 배정을 받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 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농어촌설계 도 이용방법은 설계도를 몇부를 가져다 면 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주택 추진 설 계도는 1부를 줘서 그것을 복사해서 사용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다 비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민들 은 건축법이 완화되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일반 주택은 거의 다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 구조상에 내가 어떤 구조로 했으면 좋겠냐 이런 구조만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걸 복사해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허가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활 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설계도를 별도로 도시형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아주 미약하기 때 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는 실정 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양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설계당시에 이것을 할것이 아니라 설계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십사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측량을 할적에 그지역 주민과 숙원된 사업이라고 보면 그지역 주민과 사 전에 조사측량 할적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서 주민들의 건전한 사항은 수렴이 되도 록 조치하고 또 저희가 의견 수렴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 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한 완공되었다는 것은 착정 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펌프시설한것이 완 공되었다고 저희가 보고드렸고 이용시설은 배관을 하고 수도꼭지까지 매설해서 전부 가가호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용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안돼서 96년도에 저희들이 중 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완공시키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고 전기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말씀 드리 다 시피 저희가 이용시설이 완료되면 시험 통소를 해야 됩니다. 시험통소를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에게 시설을 해놓고 인도를 안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된 전기요금은 군비를 세워서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 린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 4차선 노폭을 축소를 하는 경우 선형조정도 가능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명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2,3개 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져가지고 주민공청회 를 갖도록 하겠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축소를 하다보면 선형이라는 것은 기술적 으로 일부분이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 전혀 안될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축소하다 보면 일부 분이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술관광단지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선 동선 계획은 그 실시설계 계획대로 해서 따라가 주는 것이 맞고 또 예술관광단지내에 있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진입로가 되고 예술관광단지를 통과해서 북부마이산 광장까지 가는대는 계획대로 다시 조정을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이해가 가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남은 실과 에 대한 답변은 11월 4일에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