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성미
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영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진행상황은 각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7과 28팀, 정원 150명에 현원 1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69억 1,09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23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25쪽부터 53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G밸리 기업지원 정책 확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지원과 소상공에 대한 화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74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청년맞춤형 체감정책 및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85쪽까지 재무과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지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117쪽까지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어려운 세금 여건이지만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통해 구 재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진행 상황은 각 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김재영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입니다. 연일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포괄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과장님은 정책기획팀장도 했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6페이지 30세 금천 버킷리스트30 공개, 보고한 대로 10월 말에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내용을 보니까 업무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예산서와 비교해 봤어요. 조사방법에 구정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들어 있더라고요. 이 돈과 같이 하는 것이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중인데요. 작년 업무보고 했을 때 주민총회 오시는 분한테 30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선호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구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구정인식조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할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소규모TF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도 들어오고 정책자문단도 같이 협력하고, 구민선호도 조사한 것을 보니까 구정만족도조사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5,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민선호도 조사를 할 때 주민총회를 통해서 하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구정인식만족도조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못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산을 발의해 주신 도병두 위원님과 세부적인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가지는 공단 전출금과 같이 묶어서 볼게요. 올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92억 8,406만 7,000원이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4,532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내용을 보니까 문체과가 2.44%, 주차과가 2.08%, 경영팀이 13.34%로 경영팀만 10억 850만 3,200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거의 인건비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인건비가 몇 프로예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인건비가 올랐다기보다는 작년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영성과급이라고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체성과급과 성과성여금 2개로 나누어집니다. 이전에는 성과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었고 자체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서 반영해야 된다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2년쯤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공단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검토하다가 우선 반영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공단전출금 예상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인건비보다 퇴직금 쪽의 항목으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올해 시설관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용역비가 3,000만 원 들어있잖아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청사 정밀진단도 3,000만 원 들어 있잖아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잖아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정확히 올라온 것이 10억 8,000만 원인데, 내가 지난번에 청사 가 봤거든요.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건의했던 것 같더라고요. 비좁으니까 방법을 연구하는데, 매입도 만만치 않고 또 땅 위치도 못생겼기 때문에 누가 덤벼들 사람도 없고, 좁으니까 매각하고 기부한 건물에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진단한다는 것이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조직진단용역은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3년마다 반드시 한 번 해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 정밀진단비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유를 설명드리면 예산편성 끝나고 12월 말인가 12월 초에 땅은 우리구 땅인데 건물이 서울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안전정밀점검을 했을 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급하다고 판단해서 정확한 공사비나 산출비를 내기 위해서 진단비를 포함시켰고요. 건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D등급 건물을 저희가 올해까지는 무상사용 중에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본인들 건물이 D등급이다보니까 26년부터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우리가 점검업체한테 전화를 했을 때 실제 올해까지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D등급 건물에서 공단 직원들이 거주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올해 예산편성된 안전진단비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한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공단을 이전할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부채납받는 건물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임대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체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마 옮기는 쪽으로, 청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없 때문에 새로 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기부채납한 데로 가는 방법도 있고, 임대를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곳이 현대지식산업센터 이쪽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연구하고 있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공단 쪽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공단이라는 기능 자체가 구청과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백과장이 정책기획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금천구 정책제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은 크게 두 가지로 받습니다. 자율제안과 제안공모로 받는데, 2024년 운영실적이 115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4년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작년 7월 하반기부터 제안공모를 시작했을 때 그때 나온 것뿐만 아니고 그전에 한 것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도병두위원
제안으로 주민제안 98건 직원제안 17건이고, 밑에 표를 보면 부상금과 대상인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도 표가 있는데 이 2개 표가 언뜻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이 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다보니까 표를 2개 넣었는데, 11페이지에 있는 우수제안 시상 확대는 그동안 정책제안을 했을 때 22년도에는 56건이 왔고 23년도에는 91건이 왔습니다. 23년부터 직원제안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24년에는 직원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시상규모를 늘렸다는 의미이고요. 10페이지에 있는 표는 실제로 저희가 정책제안을 한 이후 심사한 결과입니다.
도병두위원
왼쪽에 있는 표가 결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확대했다라는 것이다. 같은 해에 진행됐다는 것이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직원제안이 17건 있는데 그 중 13건이 선정된 것이네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정책을 제안했을 때 직원들이 내는 제안이 주민에 비해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네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 규모 정도로 직원제안을 더 활성화하는, 정책방향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제안서라고 해야 할까요. 폼 형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안서는 자유롭게......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제안 폼이 따로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것에 맞춰서 양식을 작성해서 내면 되는 것이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공모기간에는 제안서가 따로 있고요. 그 이후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받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주민들이 제안한 것은 자율제안이 많아요? 제안공모가 많아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자율제안이 조금 더 많습니다.
도병두위원
평소에 주민들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율공모라고 보고 있고 집중제안은 제안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보통은 실적에서 받는 것은 집중공모에 들어온 것들이겠네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세부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비율 자체가 최종적으로 수상했을 때 자율공모가 많은지, 아니면 공모기간에 한 것이 많은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그것은 보고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주민제안 직원제안 있어요. 주민과 직원 차등을 두기는 했어요. 시상금에서 조금 차이를 두기는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제안에는 상품권을 주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온누리상품권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상품권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은 상품권 말고, 좋게 표현하면 휴가를 하루 주는. 직원들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집중공모는 폼이 있고, 정확하게 제시되는 폼 안에서 제안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휴가를 주면 더 참가가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정책을 하는 이유 적극행정을 위해서잖아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 안에서 행정적인 문제점을 직원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것을 제안하면 그것이 더 반영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직원들의 노력제안 참가상 5,000원 커피쿠폰 맞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보다 4시간 외출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참여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직원들과 주민들을 다르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번도 생각하지 못한 제안이신데요. 특별휴가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 보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제안한 것도 자율제안으로서 접수가 된 것인가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셨으면......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청 30주년 행사나 주민자치 행사들이 많은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예산집행 차질이나 최악에는 불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집행의 불용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기치 않게 그런 시기가 올 경우에는 시기 조정이나 아니면 그 기간 내 할 수 있는지 이 두 부분을 먼저 검토한 이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울시교육감 선거 있을 때도 원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하게 되면 지자체행사 60일 제한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당시 서울시 선관위에서 상관없다, 그대로 진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디테일하게 검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주민자치나 이런 것은 하반기에 많이 몰려서 집행되는 경우가, 사실 일상적으로도 많은데 올해는 더구나 개청 30주년 때문에 많은 행사들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짧게 단축해서 많이 쓴다거나 이렇게, 오히려 불용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능성을 열어서 미리미리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임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28페이지, 내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마다 우시장 문제 질의했는데, 7대 청장 때 사업 시작했는데 현재 봐서는 28년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업무를 보신 국·과장이 5~6명 바뀌었어요.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우시장 그린푸줏간은 일반적인 건물과는 달라서 저희가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사항들이 있어서 설계변경 과정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더뎠는데, 올해 12월을 목표로 완료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국·시비만 226억 5,000만 원이잖아요. 구비 147억이 들어갔는데 2025년 1월에 지상 3층을 하고 있네요. 공정률 46.42%로 50%가 안 됐거든요. 공사를 해보면 골조가 다 끝나도, 골조보다 더 시간 걸리는 것이 내부예요. 내가 볼 때는 연말에 준공이 될까 염려스럽거든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자금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건물 몇 개나 된다고 7년씩 가느냐고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자금이 융통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사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시장 공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건축계획용역이나 설계용역 과정에서 길게 소요가 됐고요. 사실 착공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에 공사착공이 시작됐는데, 착공 자체가 늦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진 것인데요.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지하에 상당히 큰 암반이 있어서 그 암반을 처리하는 것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공정률은 5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체 건물의 어떤 형태를 보면 지상2층부터 5층까지는 다 일반 철물주차장들이에요.
순기
정순기위원
건물은 간단해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지하1·2층 공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것이고, 나머지 공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암반문제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암반은 장비 대고 하면 소리 없이 진동 없이 깔끔하게 해버려요. 터널공사하는 것 못 봤어요? 저도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루 장비비용만 거의 100만 원이에요. 암반이 얼마만큼 범위가 크고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돈만 들어가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협상하는 데 과정이 걸릴 수 있어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그 암반 때문에 공법도 변경했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 인근에 건물들과 붙어있어서 주변 소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속도감 있게 진행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하 2층과 지하 1층이 일반건물과 다르게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작업장 같은 시설들의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건물과 다르게 공사가 더디게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지상 5층까지는 일반주차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끝나고, 6층은 일반사무실 건물이거든요. 올해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 안에 준공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금년 말까지 준공이 안 나면 국·시비 불용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금년 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를 매월 공정회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또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있잖아요. 제가 공유재산 승인해 준 지가 언제냐고요. 그것도 내년 6월이라고 하면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과정에서 완성도를 얻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기본용역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더뎌졌고요. 앞으로는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50평짜리 집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라. 그렇게 공사 진도가 안 나가면,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해 준 지가 내일 모레면 3년이에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과정이 처음에 잘하다가 결렬됐고, 부지매입에 1년 넘게 걸렸어요. 작년 9월 말에 계약이 체결됐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기본설계용역을 한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지하층도 있고 건물이 워낙 모양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올해부터는 건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이니까 금방 또......
순기
정순기위원
은행나무시장은 상인회가 적잖아요. 적은 만큼 또 땅도 작게 샀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지. 시장은 작은데 건물만 크게 지으면 뭐 할 것이냐고요. 거기에 알맞게 해야지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신축보다도 기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전문가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한번 해 보니까 기존 건물을 신축으로 가면 2m 정도 후퇴선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서......
순기
정순기위원
은행나무시장 상점가가 몇 개예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50개 정도......
순기
정순기위원
상점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작은데, 부지가 작다 보니 더군다나 신축을 하게 되면 후퇴선까지 2m를 들어가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당초에 신축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식으로 추가 검토하고 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리모델링이 됐건 신축이 됐건 확실하게 정리해서 들어와야 돼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제가 은행나무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어제도 거기를 한번 가서 보고 오고 많이 메모를 해 놨는데 정순기 위원님께서 다 짚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업, 지역경제과 총 예산을 보니까 6% 증가로 시작이 되네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 5개 신청한 것 중에 2개가 2월 중에 외부재원이 들어오고 선정이 됐네요. 이 두 파트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이지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윤영희위원
잘 해주시고, 올해 은행나무시장을 가니까 무슨 이벤트가 없었어요, 해마다 있었는데. 보니까 전체가 아니라 어느 시장은 하고 어느 시장은 안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또 궁금한 것이 35쪽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편리·안전시설) 지원 부분 있잖아요. 남문시장 지하 소화전 설치 2개소를 작년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설치가 다 됐나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남문시장 다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은 우리 전통시장들이 현대화된 시장이 아니잖아요. 화재나 예방 차원에서 안전 위주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 중에 전통시장에 핵점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어느 시장 가면 거기는 뭐가 유명해, 우리 그것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쪽으로도 올해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49쪽 동물복지사업 추진, 갈수록 동물 반려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동교정 및 어질리티 교육 등을 한다고 되어 있고, 작년에 140명은 주참이었나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주민참여사업으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25년에 140명에서 600명으로 하는데, 이것은 주참 없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의 기대가 커요. 안양천에 반려견놀이터 모르는 분이 지금도 많더라고요. 힘들게 만들어졌고 우리 구비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한여름과 한겨울은 운영을 안 하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반려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금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력에 비해서 금천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금천G밸리사랑품권 활성화 추진, 지금 10% 할인이 된 것이죠?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페이백까지.
정재동위원
10% 할인이 되고, 올 설에 90억 원 발행했는데 다 소진됐을까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오늘 현재 34억 원 판매됐습니다.
정재동위원
10%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소진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된 부분도 있지만 연초에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발행되고 할인률이 15%이다 보니까 설 명절 기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 같고요. 앞으로 사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G밸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금천구 지역경제에는 G밸리상품권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유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소진이 안 된 이유가 홍보가 안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작년에도 명칭에 대해 한번 얘기했었죠? G밸리사랑상품권이라고 하니까 시흥동 쪽에서는 몰라요. 제가 5분자유발언 준비하면서 시흥동에 상가들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젊은 친구들과 상인들은 대충 아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도 이런 것 있는데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명칭 변경 의향 없으세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바로 얘기드리기는 그렇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작년 추석에 80억 원을 했는데 57억 원뿐이 소진이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예산을 230억 원 했었는데 페이백 때문에 160억 원으로 줄었는데 혹시 추경에 증액할 계획 없으세요? 저도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구입할 것 같은데, 10%이면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추경은 저희가 진행 상황을 봐서 바로 추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갈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다른 구 혹시 살펴보셨어요? 관악구를 보니까 이번 설에 200억 원을 발행했고 성북구는 400억 원 했고, 소진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만약에 소진이 됐다면 거기 구는 어떻게 해서 다 소진이 된 것인지......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과거 10%대 있을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어요. 높았는데 2023년도 7% 가고 2024년 5%로 떨어지면서 급격히 관심도 떨어졌고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국가나 광역단체 쪽에서 할인율 지원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추경으로 계속 넣어서 만들어내기는 부담이 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15% 하고 있는데 추가 15%까지 하면 30%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주민들한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휴대폰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은 은행에 가서 구입할 수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답은 할인율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정부에서도 정책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지역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했으면 좋겠다. 금천구만이라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앞서서 정재동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인천은 이음카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휴대폰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천은 그것도 어플에서 충전하기는 하는데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지역상품권을 써요. 그러면 캐시백으로 들어오거든요. 어플을 보여주고 사용하면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인천에 살 때 부모님께 이음카드 충전해 드리면 부모님께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카드처럼 쓰셨거든요. 그런 결제수단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되면 서울 자치구에서는 최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천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카드로 충전이 되고 그 카드 사용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 단위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서울시에서 할인율이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음카드라든지, 광명시 같은데는 광명사랑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카드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변경사업 관련해서 확정내시 금액이 조금 변경됐을 것입니다.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미
고성미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건의차원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반려견으로 인해서 어떤 슬픔을 겪은 사람인데요. 5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재난가구 대상 펫위탁소 운영,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2월까지 이용실적이 있나요? 지금 2월 중순이 넘었는데 신청한 실적이 있나요?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민성숙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숙
민성숙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 민성숙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던 본인으로서 우리 금천구에 속한 동물병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윤영희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데, 펫위탁소라고 하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반려견을 맡길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 관계된 동물병원이 이중문처럼 안전장치를 해 놨는데 혹시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지금 두 곳이잖아요. 이 두 곳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병원도 한번 순회를 한다든가 해서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두 곳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 가능하겠죠?
정화
임정화지역경제과장
예.
윤영희위원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위탁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사실 펫위탁소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생겼으면 좋겠다.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비 차원에 만들어 놨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동물병원 점검 횟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알지. 말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있어도 모르거든요. 동물복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입니다. 일자리청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이범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범순입니다. 202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범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원칙에 충실한 신뢰 받는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도 전체적으로 관리 방안이나 기본 원칙을, 지금 재산관리담당관이 부서별로 따로 있잖아요.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어 보여서요.
범순
이범순재무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자체적인 재산 관리 총 조사했는데요. 사용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이 공간이 적합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올 3월에 또 실시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재무과가 조사하는 것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범순
이범순재무과장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금천구의 구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활용......
성미
고성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영희
홍영희재산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홍영희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홍영희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와 행안부 쪽에 질의를 해서 결과가 오면 저희한테 공유를 하기로 하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말한 상태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2024년 12월에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 질의는 넣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영희
홍영희재산관리팀장
2월 중에 서울시와 행안부에 질의를 넣어서 답변을 받고 있고, 후속은 위원님한테 공유하기로 그 부서에서는......
성미
고성미위원장
1월에 질의를 넣었는데 아직 답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는 것이지요?
영희
홍영희재산관리팀장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행안부 답변은 진행 중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후속말씀 주신 사항은 없고,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하겠다고 들은 상태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재산실태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재무과에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희
홍영희재산관리팀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계획상의 조사는 재산관리관들이 각각 조사하는 것들과, 사실 민간 임차대상까지 조사하는 자치구는 많이 없는데 그런 재산까지 조사해서 차후의 사용여부와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해서 유관부서와 협업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해서 재산을 줄여나가는 사업계획의 일환이고요. 그다음 재산관리관의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밀접하게 유관성 있게 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받아서 위원님께 직접 답변을 하겠다고 저희한테도 말한 상태여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저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의 아니라 재무과에서 실시간까지는 아니라도 현황파악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희
홍영희재산관리팀장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뒤에 계약업무 추진에 전체적인 총괄로 관리하고 있듯이 공유재산도 이런 식으로 총괄 관리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파악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관리를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순
이범순재무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박진이 세입총괄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세입총괄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박진이세입총괄팀장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장 박진이입니다. 세무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박진이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이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기 재산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남대기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남대기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남대기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기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섭 지방소득세과장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윤혁주지방소득세1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장 윤혁주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114페이지 세금 관련 교육실시, 이것이 매년 실시되는 것인가요?
혁주
윤혁주지방소득세1팀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신청을 따로 받으신 것인가요?
혁주
윤혁주지방소득세1팀장
일자리청년과와 협의해서 새로운 제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서로 의견조율하면서 프리랜서 대상으로 신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성미
고성미위원장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가 올해 새롭게 조직도 개편됐고 확대를 시켜서, 물론 세금 부과· 징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납세자와 주민께 서비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앞으로 세무과들이 이런 정책을 위해서 다른 부서와 연계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지방세는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도 우리 세무공무원들보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 주민들도 실제적으로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직접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여러 부서들과 협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너무 좋은 계획이어서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쾌적한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운영과 관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간 우리 공단의 경영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1본부 1실 5부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 본부장을 포함한 등기이사 7명, 주민이사 2명, 감사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11명이며, 정규직은 정원 112명에 현원 94명이고, 정원 외 인력은 49명, 민간위탁 등 기타 인력 68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전년 174억 7,200만 원에서 11억 8,500만 원 증액된 18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2025년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시설관리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윤철 시설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시설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주차사업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상원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사업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업무상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장님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장호준 주차사업부장이 1월 26일에 고인이 됐죠?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승진한 것이에요? 그 자리 보직 받은 것입니까?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직 받은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약 2년 동안 공백이었죠?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정도.
순기
정순기위원
1년 공백, 나이도 젊은데 안타깝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그 부서에서 계속 계셨죠?
상원
이상원주차사업부장
전에는 감사안전실 안전관리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주차사업부에서의 노하우가 있어요?
상원
이상원주차사업부장
그 전에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고인이 되는 분이 해왔던 것을 많이 모방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주차사업부장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주차사업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 외 15명, 민간위탁 등에 36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주차사업부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무인화공영주차장이 11개소입니다. 청소·미화 이런 분들이 스물여덟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인력들은 24시간 하는 사업장이 견인보관소와 부정주차단속팀인데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복무요원과 대한노인회의 일자리사업인데 소액으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병두위원
정원 외 인력은 어떤 것이에요?
상원
이상원주차사업부장
정원 외 인력 같은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이고요. 나머지는 대한노인회 스물여덟분이십니다.
도병두위원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구별해서 듣고 싶어서요. 사회복무요원이 정원 외 인력이라는 것이죠?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현황은 112명 중에 94명이 정원 내에 있는 인력이고요. 그 외는 공무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 대한노인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민간위탁 준 것은 무인화되어 있는 곳에 청소·미화하시는 분들과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인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무인화공영주차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무인화공영주차장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아마 업무가 가중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막힐 때 눌러 주면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결이 다른 얘기인데, 저희 동네에 독산마을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종종 이용하는데, 보면 겨울이니까 아이들이 지하에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해요. 아이들의 탈선은 논외로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혹시라도 CCTV 확인이 되면 그것에 대한 지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추우니까 놀이터 위에서 놀다가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놀더라고요. 제가 위험하니까 내보내지 않고 차 조심하라고 얘기는 몇 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춥다보니까 들고양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주차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그냥 궁금해서요, 21페이지 보행자 감지기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지금 감지하고 활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주차사업부장
대상 시설은 공영주차장 5개소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구체적으로 공영주차장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원
이상원주차사업부장
주출입구와 보행자가 다니는 계단, 주차장 안쪽에 있는 감지기센서 출입구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보행자가 나오면 보행자가 나온다는 어떤 사인이 나오는 것인가요?
상원
이상원주차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에 운전자와 보행자가 감지할 수 있는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것인데 바깥쪽과 안쪽, 계단 있는 부분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출차할 때 사이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상원
이상원주차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금천문화체육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금빛센터 관련해서, 지금 헬스장 시범 운영기간인데, 아까 등록하신 분이 750여명,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이나요?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최고로 많이 오셨을 때가 850명 정도로 접수하셨거든요.
도병두위원
시범기간에 거의 다 찼다고 봐야 되네요?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정원 대비 80% 정도.
도병두위원
여기를 이용셨하던 분이 했던 이야기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다. 금액 오른 것이 있나요?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오른 것은 다목적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쪽인데 이것은 강사들 비율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낮다보니까 강사 수급도 안 되고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인상을 시켰습니다.
도병두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분은 다른 생각이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비해서 너무 비싸졌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쉬어서 그전에 다녔던 분들도 착오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새로 운영되는만큼 안정화되게 운영하고, 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현장도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2월 말까지는 시범으로, 무료로, 그렇지요?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강사료가 인상된 프로그램명과 강사님 성함은 개인정보차원에서 적당히 하셔서, 강사료가 얼마인지 리스트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3월에 운영한 후에, 왜냐하면 비율제이기 때문에 강사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수익금에 대한 비율제를 드리기 때문에......
윤영희위원
그것이 몇 대 몇이지요?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보통 6:4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이 강사료이고 4를 공단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3월 그때 준비되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혹시 가까운 인근 관악구나 구로구 그쪽은 어떻게 하는지?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다 비교해서 인상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맞춰서 비슷하게 올려놨습니다.
윤영희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하던 것은 중단된 상태인 것인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단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니까,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난감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운영보다는 달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성석
김성석금천문화체육부장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했던 것은 시설 부분에 개선 몇 가지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제일 큰 문제인 화장실에 센서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구매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자화장실에 등 자체에서 누전이 일어난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시설 개보수 이런 것 말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이 위탁되고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게 지연돼 버리는 것이라, 지금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물론 제가 문화체육과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위탁한 이후의 일이고요. 위탁하기 전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성미
고성미위원장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 공단이 희생하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한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기는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금천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숭희 금나래문화체육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희
최숭희금나래문화체육부장
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최숭희 금나래 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독산동 잔디축구장 관련해서, 일반 클럽에서도 예약해서 이용하지요?
숭희
최숭희금나래문화체육부장
맞습니다.
정재동위원
클럽회원들의 구성을 파악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금천구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금천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타구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숭희
최숭희금나래문화체육부장
현재 금천구 관내 등록팀의 인원은 482명입니다. 그중에서 감면이라든지 이런 팀은 약 70개 정도 되고요. 80% 이상이 주민인 것을 주민등록상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정재동위원
직접 확인을 하세요?
숭희
최숭희금나래문화체육부장
처음에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세요?
숭희
최숭희금나래문화체육부장
신분증과 회원명단을 개인적으로,
정재동위원
400몇 명의 신분증을 다 받는 거예요?
숭희
최숭희금나래문화체육부장
신분증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전체 회원이 모였을 때 보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어려운 부분을 하고 계시네요.
숭희
최숭희금나래문화체육부장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정재동위원
저희가 봤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축구협회에서 이런 민원을 주시기는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은 관내에 있는 사람 같은데 중국 사람들도 많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을 찬다. 실질적으로 금천구에서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융통성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축구장이 부족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의장기라든지 구청장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할 때 금천구에 있는 축구장으로는 다 소화를 할 수 없어서 축구장이 있는 인근 구에 가서 축구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니까 다른 구에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회 같은 것 있을 때 금천구 너희도 빌려 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할 테니까 2시간 정도만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못 한다고 해서,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자가 공식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확인을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축구협회에서 협조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담당자가 확인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담당자 선에서 또 안 되고, 안 되니까 또 여기저기 협회에서는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서 하는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이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안 되면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일반인이 민원을 넣으니까 안 되니까 구의원을 찾아가서 읍소를 하니까 구의원이 한마디 하니 그것이 해결이 돼요. 이런 행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시설관리부나 다른 부에서는 제가 질문을 안 했지만, 이것은 이사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사장님께 확인 차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수영장이 있는 센터가 있는데 의료진이 근무하고 계실까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료진은 없습니다.
정재동위원
의료진은 없고, 안전요원은 항상 있지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요원은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확인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금천구 관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소방시설이나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 것으로 저도 믿고 또 확인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표시 같은 것 다 되어 있을까요?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시설은 돼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 부분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해 주십시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일단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하여튼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확인차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금나래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정 경영혁신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경영혁신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혁신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혁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연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이소연감사안전실장
감사안전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소연 감사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