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고 1건, 동의안 1건 심사와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례상에 한 번 위탁처를 선정하고 나서 재위탁이 가능하거든요. 6년을 했기 때문에 변경으로 가는 겁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그러면 의무적으로 위탁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경 위탁이긴 하지만 기존의 위탁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신규 위탁처럼.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시설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재위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김은주 복지가족국장,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용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위원장께서 서명이 날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양쪽 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서명이 위조됐거나 날조됐거나 이런 상태의 협회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서 감면을 더 해줄 수 있느냐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구청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추가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인 거고, 그러면 방안이 아예 없는 겁니까? 아까 위원장님은 전체 감면 말씀을 하신 건데 아예 방안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전체 금액을 다 감면해 드릴 수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필수 불가결한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감면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감면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 의견을 구하라고 했던 부분에서 이 동의서가 작성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클럽 회원분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었을 때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고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일반 클럽 회원들한테 공유가 안 된 건지 의문이 들어서 그동안 내용들을 정리해서 클럽에 전달해 드렸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클럽 전체 회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의견 공유해서 추가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의에 대한 서명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클럽 분들이 정말 그 내용들을 공유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의 클럽 인원들이 내용들을 공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그냥 협회장과 임원들 이야기만 듣고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클럽 일반 회원들이 알고 있느냐는 것 때문에 이 서명을 받게 된 겁니다.

전체 회원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감로클럽은 70여 명 되고요. 아카시아클럽은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숫자면 모두에게 답변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협회 안에서 숙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논의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클럽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정상적인 절차였는데 그러한 절차를 가지지 못했고, 대신 그 클럽 임원진 분들하고 협회 분들하고 그동안 회의를 하면서 회의했던 내용이 현장에 가서 클럽 회원들한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 못 한 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과장께서는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서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회원은 내가 서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방에서 동의를 구했다, 이런 사실은 또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협회 안에서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지금 공식 자료로 보관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공식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는 거죠. 가장 원천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클럽 회원들 간에 어느 정도 공유는 됐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클럽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인데 이것을 문서화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클럽에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고요. 저희 쪽에 자료 받았는데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사용료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공영이나 공공형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일단 배드민턴협회는 사용료 면제 대상은 아닌데 저희 쪽에서 공공요금 같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은 전체 감면조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동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전체적으로 공공위탁에 대해서 동의하셨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부 어떤 분들이 서명을 못 했거나 서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오늘 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동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과장께서 꼼꼼히 진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 사항의 쟁점을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위탁방식의 선택이 민간이나 공공에 있느냐 그것에 따른 장단점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협회가 운영했을 때 관리 감독의 주체는 민간이었어도 저는 금천구청이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지금까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감독이 해결되고 나서 방법을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많은 장애인 단체들 기관들에서 구나 시의 시설들을 무상으로 사용료 감면이 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안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발언 또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장애인단체들은 가능하고 협회는 같은 비영리기관인데 불가능하다. 그럼 그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느냐, 저는 같은 기준으로 갔을 것 같거든요. 같은 근거로 진행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 우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진행되기 이전에 협회 측과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우려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드민턴협회가 100% 비영리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일단 그 사용료를…….

그럼 90% 비영리기관입니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일 사용료, 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장애인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영리기관이라는 곳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그런 같은 조건이고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요. 이전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위탁받아서 지원했을 때 감정평가 내면서 진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거기는 90% 50% 비영리기관이었을까요?

협회 사업자가 비영리 민간단체인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아예 비영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거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간 꽤 많은 수익을 발생해서 그걸로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료 감면 전체,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런데 전체 감면 자체는 조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소통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안 된다는 부분도 비영리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범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행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들 서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체육시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니까 저희 금천구체육시설조례에 따라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여지를 함께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과정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결국 못 받고 위탁동의안이 올라오는 상황이 두 차례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협회나 아니면 클럽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단이랑 협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운영방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이 운영하더라도 협회 측과 계속 소통하는 정기적인 회의체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구청도 함께 하셔야 되고요. 삼자가 같이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만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협의체는 구성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클럽 회원들한테 전체적인 만족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공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혀 가야 될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협의체 구성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로에서는 직접 스포츠클럽이 구로항동체육센터와 구로누리체육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은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사실 어느 쪽으로 가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수 있다, 그게 결국 클럽 회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되는 이유는 각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클럽마다 월회비가 다 다릅니다. 삼성클럽 같은 경우는 회비를 사용료로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협회에 있는 클럽 중에도 학교에 들어가 있는 클럽 같은 경우는 월 3만 원대의 더 높은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형평성도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영찬 위원님.

이 공공위탁 관련된 건이 처음에 시작된 원인이 뭐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탁료 부분이 가장 컸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협회에서 운영하려면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든지, 사업자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자로는 위탁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구조일 것 같고, 클럽마다 회비가 다른데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클럽마다 운영의 문제이고 그것까지 의회나 구청에서 개입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이나 협회나 클럽에서 협의체 부분도 운영하는 주체와 사용하는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는 정도의 자리여야 되지 마치 위탁에 위탁을 주는 식으로 가면 더 혼선을 준다고 생각하고요.결과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단 운영에 대한 신뢰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단이 운영했을 때 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협회가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체자면서 사용자이기 때문에 운영의 신뢰를 더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을 공단에 맡기게 되면 3년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협회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부분 해결하고 공단이 운영을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도 운영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운영 내실화를 더 해야 될 거고 협회에서도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과정에서 일단 협회하고 공단하고는 처음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협의체 구성해서 최대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추경안이 이 건과 연계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는 구청이 낸다고 되어 있고 전출금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출금 안에 이 체육관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나 기타 사무관리비 같은 게 자산 물품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공공영리 같은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는 게 아니라 반은 직영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공단 자체 경영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공공시설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내든 구청에서 내든 어차피 내야 될 부분인데 공단과 구청이 협업하는 기관 입장에서 공단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구청이 공단의 경영평가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나 기타 사무관리비를 대신 내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배드민턴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실제 공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때마다 관리 인력을 새로 충원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배드민턴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공단 내부 담당 직원은 추가 안 하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만 충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의 노력도 공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근평을 잘 받기 위해서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공식적인 상임위 회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경영평가를 왜 합니까? 잘 나오게 저희들이 다 만들어주면 되는데. 공단은 수익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의회에서도 감사 권한이 있는 구청의 산하기관입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단과 협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공공요금분야는 구청에서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방금 과장이 발언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일부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 대부분을 전출금으로 다시 수정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비는 어차피 구청 소유재산으로 처리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저희 쪽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행정재산 소유권 등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저희 쪽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향후 내년 예산 할 때는......

자산취득비 제외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은 공단 전출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추경안을 심사하기 전에 수정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 안희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5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18억 3,480만 원에서 2억 3,301만 원이 증액된 4,020억 6,78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12억 64만 원에서 2억 3,301만 원이 증액된 4,014억 3,365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안은 변동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5쪽에서 106쪽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1,903억 7,279만 원에서 8,236만 원이 증액된 1,904억 5,51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독산2동 어르신쉼터 시설 완성 복구비 825만 원, 경로당 부식 및 급식 보조금 3,111만 원, 구립 한우리주간보호센터 국유지 대부료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가족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752억 3,960만 원에서 1억 5,289만 원이 증액된 753억 9,25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금 4억 3,177만 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시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한시 지원금 2억 7,88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11쪽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액 156억 5,260만 원에서 224만 원이 감액된 156억 5,03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아동통합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및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보수 상승분 1,891만 원이며 감액 편성내역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2,166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39쪽에서 144쪽 2025년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7건 5억 1,428만 원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편익증진 사업비 등 4억 8,181만 원, 가족정책과 1인가구 지원사업비 등 3,047만 원 등입니다.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복지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독산2동 어르신쉼터는 왜 원상복구하나요.

6월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빌라는 상가 옆으로 좁은 면적으로 임대하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4명밖에 안 되어서 여기를 폐지하고 독산2동 금천소방서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게끔 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나요.

이전은 아니고요. 마을활력소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셔서 바둑을 두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쉼터가 너무 좁아서 그러나요.

좁아서 이용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부식비가 2,500원하고 3,000원이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단가가 2,100원이 나오더라고요. 시행한 지 1년 되었는데 찬찬히 들여다보니 어르신들도 단가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1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돈으로 솔직히 뭘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이 허락되면 단가를 올려드리고 싶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단가 올리는 건 좋은데 경로당 인원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원수대로 지원하나요.

예, 등록된 인원하고 급식 인원이 다릅니다. 급식 인원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제가 자주 갑니다. 시흥동 쪽은 거의 다 가서 밥도 같이 먹는데 인원은 50명 70명 90명이 올라와 있지만 직접 가 보면 명단에 50명으로 되어 있는 곳도 겨우 15~20명이 오더라고요.

회원 등록은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다 급식 인원은 아니고 저희가 1,700명을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 예고 없이 나가서 급식의 질이나 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세 번 나가세요. 한 번 나갔을 때 15명이고 두 번째 나갔을 때 20명이면 20명으로 잡아서 지원해야지 50명 70명으로, 회장들은 부식비를 주니까 많이 늘립니다. 경로당에 점심때 갑자기 나가서 인원을 잘 체크해서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실 것 같은데 방금 부식비 지원 단가가 2,1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2,500원은 뭐예요?

2,500원으로 올리고 싶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추경 기준이 얼마죠?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 얼마죠?

2,500원입니다.

나중에 3,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걸 지금 미리 여기에 해놓은 거네요.

인원이 많은 데는 금액을 적게 해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두 달 만에 중식 제공 수요가 200명이나 늘었어요. 그전에는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시작은 1,300명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식에 대한 욕구가 커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식 지원해 드리는 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200명이 늘고 200명이 또 늘었네요. 장규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등록 인원과 중식 인원 그리고 평균 이용 인원 산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장규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저희가 가 보는 것과 구청에서 가 보는 인원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저희도 불시에 나가기는 하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인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산동 두산아파트 경로당을 보면 등록 인원이 89명인데 중식 인원이 62명이거든요. 여기 경로당에 가 보셨죠?

아직 못 가 봤습니다.

큰 편인데 아직 안 가 보셨어요? 경로당에서 행사하면 저희도 가 보는데 62명이 들어가면 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식사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정도면 자체 조리보다는 급식업체를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인원이 늘어날수록 규모 경제가 되니까요. 우리 구가 하는 걸 보면 중식 유형이 혼용이 있고 자체 조리가 있고 월 10회가 있는데 혼용은 뭐죠? 급식이랑 자체 조리인가요.

예.

이렇게 다 다르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급식으로만 하는 경우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급식으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전부 자체 조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A경로당에 있는 분은 B경로당에서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불만이 또 생깁니다. 지금 중식을 하고 있지만 어제 우리 연구단체 착수보고회 할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면 다 불만이에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구청에서 하면 다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면 이제 왔냐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물론 급식 외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급식이거든요. 작년부터 실시했으니까. 주 5일 중식 제공이면 사실 매일 해드리는 건데 양질이 우선이지만 불평불만이 많으시고 그런데 추경에는 올라와서 더 높이겠다고 하고, 단가를 2,100원에서 2,500원 나중에는 3,000원인데 인원 관리에 대해서는 불시에 찾아가서 보는 것밖에 없다. 제가 중식 제공 이전부터 경로당 등록 인원에 대해서 현실화 최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과장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나가서 보는 것밖에 없다고 답변했어요. 중식 비용이 연간 12억이에요. 두 달 동안 200명이 늘면 20개월이 지나면 몇 명이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이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낼 사람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안 걷히면 우리 구도 추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서울시 여러 곳이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구는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냐는 거죠.

1년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인원을 현실화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사실 이 추경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니터링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일단 해보니 불만 사항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걸 늘리는데 늘린다고 불만이 없어질까요.

아무래도 자체 조리하는 쪽에서 단가가 낮다는 불만이 있는데 저희가 주는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인원은 늘어나다 보니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자체 조리에 불만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풀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현실화해도 이것은 안 올려도 되거든요. 이번에 만약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대로 2,500원인가요.

일단 인원부터 더 현실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현실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첫 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제가 노인이 돼서도 실시되어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