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법에 정해진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알차고 심도있는 감사로 우리가 감사목적에서 제시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여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96년도 군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합법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수행했는지를 검토하여 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벌칙과 징계위주가 아닌 지도와 충고를 통해서 이를 시정하게 하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올바른 지방자치 운영의 원리와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연마하신 고견과 탁월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진안군의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및 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방침은 96년도 군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뒷받침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함을 감사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이석원 의원, 간사에 박기천 의원이 총괄하고 제1소위 위원에 고재석, 김광성, 황양일, 박기천, 정인철 위원중 위원장에 황양일 위원으로 편성하고 제2소위에 있어서는 이석원, 장시균, 서철동, 이종규, 황평주 위원중 위원장에 서철동위원으로 하여 2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1소위는 의원사무실에서 2소위는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군청 2개실, 1담당관, 10개과에 4개 사업소 그리고 11개 읍면으로 총 28개 실과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에는 1소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2소위는 산림과, 위생환경 사업소, 11월 29일은 1소위 문화공보실, 2소위 지역특산과, 11월 30일은 1소위 용담댐기획담당관, 2소위 농촌지도소, 12월2일 1소위 재무과, 관광개발과, 2소위 환경보호과, 보건소, 12월 3일은 1소위 건설과, 지적주민관, 2소위 내무과, 12월 4일은 1소위 민방위재난관리과, 마이산관리사업소, 2소위 사회복지과를 담당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와 13개 실.담당관, 과장, 4개 사업소장과 지도소의 과장 2명, 읍면장 11명으로 총32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의 계장은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수 있으며, 소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소위원회에서 감사전에 수감자가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 방법은 실, 담당관, 과, 사업소, 업무 전반을 감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때에는 현지 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장의 감사 선언 및 인사 다음 수감자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본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감사 보고서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