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9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인 747억 6,298만 2,000원보다 10억 4,925만 원이 증액된 758억 1,2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책자 119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5,863만 원이 증액된 247억 7,823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825만 원, 서울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 지원사업 4,000만 원,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2억 2,230만 4,000원,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8,80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책자 123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3,860만 원이 증액된 475억 6,775만 3,000원으로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사업 3억 3,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비가 지난 4월 8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므로 도비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12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5,182만 원이 증액된 8억 7,397만 3,000원이며 편성 내역은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관리 3억 5,182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책자 131쪽에서 133쪽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3건 5억 7,254만 2,000원으로 문화체육과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등 6건 4억 1,049만 7,000원,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등 4건 9,764만 5,000원, 환경과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 3건 6,4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과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독산배드민턴장과 파크골프장은 보통 아침 6시부터 시작하고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파크골프장은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기간제 3명이 뽑혀 있는 상황인 거죠? 같은 시간대에 대부분 운영합니까?

예,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공휴일이나 휴무는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휴관이고요. 주 6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로 공휴일, 주말도 운영을 하고요. 단지 법정공휴일 문제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공단하고 계속 조율 중입니다.

업무용 PC 2대가 파크골프장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PC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파크골프장을 시민들한테 신청받을 때 온라인으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온라인 접수와 그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 질문드렸던 이유가 어쨌든 조례 의결되면서 직접 운영하는 곳과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나뉘지만 운영시간이나 운영규칙들은 비슷한 사항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62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받는데 이런 과정은 협의를 전혀 안 하셨습니까? 구비에 올라와 있고요.

현재 재활용처리장 문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너무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시와 협의를 하셨던 부분인지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해본 겁니다.

외부 지원금 확보하기 위해서, 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가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비는 추경으로 잡아놨지만 외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은 긴급하게 반드시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는 만큼 예산계획 철저하게 하시고 시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충돌 있게 올라간 3억의 예산안이 다른 데 쓰일 수 있었던 기회를 잃는 거니까 다른 부서들도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덧붙여서 전세 피해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기준이 486명으로만 돼 있는데 왜 486명으로만 기준한 이유가 뭐죠?

작년에 엄 위원님이 5분 발언하셨을 때 추계를 올리려고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 자체가 486명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확인을 받았던 분들이 486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추계를 올리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3월까지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5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좀 늘려서 추가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것 외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연말에 가서 본예산에 잡아서 하겠다?

예.

주거안정지원비 같은 것은 50만 원이잖아요.

예.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다문화도 대상자가 다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주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적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그런 조건 없이 대상자의 조건 없이 다 되는 거예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한정하는 것 자체가 국토부에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알아보니까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정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요를 보니까 486명 중에서 24명 정도가 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타 구 사례에서도 외국인을 한정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지원을 하는 게......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포함해서 받아서 지원하겠다?

예.

지금 금천구 홍보는 어떻게 하죠?

우선 인터넷 홍보뿐만 아니고 추경이 통과돼서 예산 배정이 되면 미리 공고문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게시물을 통해서 할 것이고요. 홍보 예산도 120만 원 주시게 되면 저희도 게시물 같은 것,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흥동이나 독산동 쪽에 상당 부분 전세 사기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 투입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독산배드민턴은 통과가 됐고요. 안양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관리하잖아요. 하천법으로 인해서 5월 1일부터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운영 방침이 그전에는 회원들만 이용했던 사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었죠?

예.

어떻게 바뀌었죠?

회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고 타 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회하고 협의가 잘 된 건가요?

일정 부분 협회에서 양보하셔서 6일 중에 며칠 기간을 나눠서 사용하기로 협의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틀, 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일인가요?

4일입니다.

하루는 쉬고?

예.

하여튼 그 제도를 협회하고 잘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불협화음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44명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분기별로, 납부금액은?

월 30만 원인데 분기별로 90만 원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면, 만약에 2개월 하고 그만두면 지출해주나요?

취지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신규로 유입시키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최대한 오래 근무하게끔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급일자가 6월 31일이 2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30일 현재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 3개월 치 9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퇴직하면 못 받는 거고요.

5월부터 지급했던 건가요? 양성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서울시 연수원이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이어서 저희가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성 교육은 누구나 무조건 받아야 합니까?

운전기사로 근무하고자 관내 업체에 취업을 희망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채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