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수 의원 발언

관광개발과장 임경환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마이산 북부 집단시설지구의 빈약한 시설 보완으로 관광자원 시설의 확충과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내 문화예술 시설로 다양한 관광활동 여건조성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용담댐 수몰지역의 주요 문화재 부분적 이전 전시와 지역사회개발 홍보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에 있고 총 소요사업비는 348억 9천 4백만원중 토지매입 및 공공시설 사업비 10억원을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제출했고 내무부 승인이 96년도 11월 22일날 되었습니다. 용역설계는 96년 8월 29일 착공해서 96년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면 건설교통부 실시 설계 승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사업명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내 토지매입 및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은 10억원이고 차입선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8%의 이율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환계획 및 상환재원은 상환계획은 총 이자가 4억 8천만원, 원금이 10억으로 총 1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8천만원씩 이자를 상환하고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자상환은 원금 상환분을 제외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토지 매입 및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개발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고시는 지정은 96년 4월 8일 승인이 되었고 개발계획 고시는 96년도 5월 3일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외사양 마을 지내가 되고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 및 공공시설이 되겠으며 주로 토지매입으로써 26,5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별첨 내력서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채 발행 동의를 하여 주셔서 본군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내 주차장 시설을 위하여 당초 15억을 요구해서 본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지난 11월 22일자 내무부에서 10억만 승인이 되어 이에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동의안입니다. 주차장 용지 1,800여평의 부지매입과 주차장 시설비로 계획된 본 동의안은 앞으로 마이산 도립공원의 기존의 마이산 북부 집단시설 지구의 빈약한 시설 보완등 다양한 관광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에 대한 이율이 8%로서 다소 높은 점등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예산을 보면 약 35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350억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순한 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가를 말씀해주시고 96년도 8월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의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이 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전체분에 대한 848억 9천 4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는 민자유치와 공공시설로 되어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또 예술관광단지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약과학단지와 같이 겸해서 2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생약과학 단지를 실시를 한 이후에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단지 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은 사전 심도있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주민여론, 타당성 , 수익성, 발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본건에 대하여는 검토한바 없으며, 둘째, 34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자원조달 계획이 10억을 기채하여 토지 매입하여 부지만 조성하는 사업은 빈약한 재정에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셋째, 본건의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가 예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약과학단지 용역비 2억원을 본건의 용역비로 8천여만원을 들여 변칙으로 사용한바 있는 건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오니 동료의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반대 제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