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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62회 제3본회의199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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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결산 및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세부실 천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도소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소관 보고에 앞서 지도소장에게 주 의를 요하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결산과 계획보고는 일 정대로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자체 행사계획에 의해서 어제 2시에 보고하겠다는등 의사일정에 착오가 있어서 오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별 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 서 지도소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고귀영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은데 대하여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과 저희 농 촌지도 사업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 고 이해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96년도 지난 한해를 결산해 보니 많은 성 과도 있었지만 반성할 일도 많았습니다.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지도해 나 가겠으며 97년도 주요 사업들을 우리 30여 농촌지도사가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교육 이랄지 시범사업들을 통하여 계획대로 추진 하여서 우리 진안군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 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96 군정 주요업무 결산과 '97 군정 주요 업무 세부실천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허락하 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정권섭입니다. 28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이라고 보면 벼농사는 적기 정 밀작업으로 풍년농사가 되어 반당 507kg을 생산하여 107%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에 있어서는 풋고추, 고추 냉이, 풋호박등 10톤을일본에 수출, 3,600 만원의 소득과 더불어 수출농업 기반을 구 축하였으며 학습단체 육성은 4H 지도자 생 활개선등 715명을 정예인력으로 중점 지도 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는 105마을 380 여대를 수리 점검하여 영농불편 해소에 기 여하고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3,459 명을 실시,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병충 해는 경제적 종합방제로 생산비 절감과 피 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시설채소 면적 141ha 확대에 따른 시설환 경 개선과 핵심 기술지도로 품질좋은 채소 를 생산토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더덕 생산단지 조성은 12.5ha를 재배, 농 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벼농사 에 있어서는 적기에 작업을 소홀히 하여 피 잡수등이 많았고, 김장채소 가격하락으로 생산농민의 마음에 아픔을 준 것이 아쉬웠 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농민의 다양한 새기술 요구에 부응하여 지도사의 자질을 함양하고 생산기 술 보급과 환경보전 농업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외 17개 사업에 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21세기 농업을 이끄는 농업기술과 경영능 력이 우수한 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3,970명 계 획에 1월14일부터 2월14일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은 과수, 더덕, 한 우, 생활개선등 4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과 핵심기술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 시하여 농업인에 대한 생산기술 보급과 여 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농촌여성 역할증 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입니 다. 추진방향은 오지마을과 영농시기별 현장 위주 중점 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 전운행 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 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번기 현장 순회수리 99 회, 농한기 농기계 보관 관리교육 11회등 총 11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지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리반 편성을 1개조로 하고 부품구 입 출연금 1,000만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321페이지 지역농업 선도인력 양 성입니다. 추진방향은 21세기를 선도할 핵심인력 육 성 및 과학영농 실천에 있으며, 추진계획으 로는 4-H회 육성 30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 달, 야영교육, 경진대회등 3대 교육행사 와 4-H 회원교육 2회에 100명을 실시하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있어서는 518명을 대 상으로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 4개작목에 200명, 신규 후계자교육 2회에 90명, 산업 기능요원 교육 44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258명을 대상으로 농 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및 도대회 참가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을 통하여 선도적 역할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여성의 능력개발로 생 활문화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11 개 마을, 쾌적하고 편리한 농가 주거환경개 선 260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40회에 3,000 명,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도 12개소에 재래 장류, 삼베가공, 한과류등을 중점 지도하겠 습니다.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은 400명을 대상으 로 생활개선과제 실천과 농촌여성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효현

이효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효현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323페이지 벼 다수확재배 기술보급외 1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 4,470ha중 75ha는 직 화재배로 생력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수성 적품종 확대보급 및 적기 정밀작업 지도로 안전 다수확을 추진 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농사를 짓도록 하 며 특수미의 포장개선등으로 지역 명산품화 하도록 하겠고, 재해 사전예방으로 고단수 가 평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전시사업으로는 3종으로서 양질품종 비교전시포 1개소와 특수미단지 조성 10개 소, 담수산파 재배법 개선 선도단지를 운영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수확 핵심기술과 생력재배 기술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업실천입니다. 현재 농사중에 병해충 방제가 6~8회 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방제로 3~4회로 줄여가겠 으며 토양 정밀검정은 2,200점을 실시해서 시비처방서에 의한 시비와 토양 오염 방지 를 위한 지도를 하겠으며 유기농법 실천 희 망자에게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오염이 덜 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하 겠습니다. 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서 저투입 환경보 존 유기농단지 1개소, 토양환경 개선단지 1 개소, 유기농법 교육 3회를 실시하고, 농작 물의 병발생 억제를 위한 저인산 비료와 질 소 비료를 적량 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생산 시범입니다. 지금 진안에 느타리버섯이 3.1ha 재배되 고 있는데 생산이 계절적입니다. 이 재배사의 시설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단경기 출하로 같은 면적에서 소 득을 높이는 버섯 재배가 되도록 지도하겠 으며, 투입기자재는 관수시설, 냉방시설, 환기시설등을 지원하여 맛좋은 버섯의 주산 단지가 이루어지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관내에 마늘과 두릅이 재배되고 있는 데 개장할 여지가 많은 품목이라서 시범사 업으로 선정해서 재배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늘은 소비되는 양도 생산치 못해서 외 지에서 반입되는 실상이고, 두릅은 산간오 지, 채소 연작지등에 재배하면 좋은 소득원 이 될 수 있는 품목이므로 재배방법 개선으 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요인은 마늘은 우량종구 공급, 토양 개량, 비닐피복, 관수이고, 두릅은 산간 휴 경지 활용, 신선산채의 공급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채소 안전생산 시범입니다. 진안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141ha 되는데 시설이 현대화 되어 단경기에 생산할 수 있 는 면적은 10.4ha에 불과합니다. 이런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우스시설 현 대화를 4개소에 0.7ha를 추진해서 진안의 시설채소 재배는 전천후 생산단지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품목은 고추냉이 0.3ha 1~2개소,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 자동 점적관수 시범, 각 0.2ha씩 2개 소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청정농산물 세척과 저장 고 활용 시범입니다. 각종 소비재의 유통이 세계화 되면서 특 히 농산물, 식품등이 양적인 것보다 질에 우선점을 두는 소비자 취향으로 변하고 있 습니다. 진안은 고추 재배면적이 770ha인데 특히 깨끗한 고추를 생산치 못하면 경쟁력이 약 화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세척기 공급으로 맛과 향, 색깔등 이 타지에서 생산된 것보다 우수하도록, 그 래서 진안고추의 명성을 되찾고 전국 어디 를 가든지 마이산이 그려진 상자에 담긴 농 산물이 독특한 향이나 맛이 아주 유명한데 저장시설이 없어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형 편이므로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담댐 관련 적작목 실증재배입 니다. 용담댐이 설치된 후 비수몰지의 농사지도 를 위한 적당한 작목선정과 작부체계 설정 을 위한 조사사업입니다. 우선 벼, 더덕, 마늘 작목을 선정해서 벼 는 수량비교, 조 중만생종의 적기, 만기 이 양 시험, 더덕, 마늘은 재배 적정품목의 확 인과 시비문제, 그리고 병충해 발생상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고급 축산물 생산 및 가공 시범입니다. 인삼 돼지고기의 특산품화를 시도해 보는 사업과 한우 거세비육을 통한 고급육 생산, 흑염소 중탕 가공 판매물의 진안 상표 부각 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 인삼 부산물을 발효 조제하여 사료와 같 이 공급한 후 고기의 성분분석을 하겠으며 거세비육 고급육 생산은 거세와 한우 성장 단계별 표준사료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1등 육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 다. 흑염소 중탕 가공사업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농가에 포장재를 통일 제작 보급하여 포장케 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찾는 상품 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축사내 적정온도 유지로 수태율 향상과 전업형 한우 사육을 위한 노력절감 용 우사시설, 그리고 토종닭 방사 사육으로 서 여름 휴양철 토종닭 수요 대처를 위한 소득사업입니다. 돈사내 안개 분무시설을 3개소에 설치해 서 온도를 5℃ 내지 7℃ 낮춤으로서 여름 인심돈의 수태율을 향상시키고 비가름 개방 우사시설로서 시설비 절감과 분뇨처리 노력 절감을 위한 사업을 1개소에 설치하고 관광 휴양지 토종 병아리 년중 공급으로 국민이 선호하는 여름철 보양식품이 이지방에서 공 급되도록 단지를 이뤄가겠고, 사업비로는 자동부화기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최첨단 수정란 이식 시범 사업입니다. 현재 송아지 쌍둥이 생산율은 자연상태에 서 0.2%인데 이것을 우리 시범사업으로 채 택한후 17%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한우 쌍자 생산사 업 30두, 고능력 젖소 생산사업 30두를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왕겨이용 가축분뇨 교반처리 시범사 업입니다. 돼지 500두 이상 사용농가가 이 시설을 하면 분뇨처리 노동력이 절감되고 분뇨저장 시설비가 절감되며 분뇨의 유기질 비료화가 촉진되어 환경오염 효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농가를 선정해서 돈반 교반처리를 함으로서 앞으로 이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청정환경 가꾸기의 시 범효과를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농업정보 기술확산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경영 상담실에서 각종 기자재와 교육 상담자료를 갖춰놓고 농민이 원하는 정보제공과 기술상 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민 축산사업중 자율사업 신청 자의 사업설계서 작성과 경영분석을 도와주 였으며 농축산물의 가격정보 제공, 농산물 수출희망자의 수출안내도 연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운영입니다. 이 포장을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때 까지는 현 포장을 착실히 관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일부 포장은 500평 정도를 논으로 바꾸어 서 벼 재배를 하겠으며 사과포장의 정리, 그리고 포도수확을 위한 비배관리와 하우스 내의 양액재배를 추진해서 청정채소 재배기 술을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병버섯 재배 실증 시범입니다. 댐건설이 완료되면 담수호 부근의 농업 주요소득원중의 하나가 버섯일 것으로 예측 됩니다. 버섯재배 희망농가의 증가에 대비해서 지 도사가 먼저 기술을 축적하고 버섯재배사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버섯 재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사 교육을 버섯재배 연 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10일부터 3월15일까지 교육을 받을 예 정입니다. 버섯재배에 필수적인 부속건물을 3월까지 증축한 후에 5월부터 버섯재배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도사업 계획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진안군의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격려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 원님! 96년도 각종 건설사업에 다각적으로 협조 하여 주셔서 무리없이 우리군의 건설업무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하여 감 사드리면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96 년도 결산과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것은 보고량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적으로 96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사업 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77페이지 96년도 결산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람 된 일은 하천 횡단으로 영농에 불편을 겪어 야 했던 지역인 오지의 가막교를 가설함으 로 지역주민의 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위험교량인 백운면 원산교를 착공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에 완공하고 예산확 보가 어려웠던 붕괴직전의 성수면 증자교 가설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케 되 었으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전조치를 하였 던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인 주천면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증 액분 23억원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업비 승 인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사업시행에 원할을 기하게 하였고, 하수불량 지역인 읍소재지 의 하수관 정비로 주민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주택개량과 입식부엌 개량, 화장실 개량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에서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북부마이산 4차선도로 확 포장사업이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로 사업 추진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장마철 집중호우시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공공시설 피해액이 5억4,000만원으로 정부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국비지원이 되 지 않아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 였던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자부심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돌이켜보면 미비했 던 점이 많지만 과거를 교훈삼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고의 노력으로 금년도에는 보 다 진보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 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설사업 추진시 사전에 주민의 설명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개발사 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현장지도감독과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부실공사 추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 적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사업량 890여건에 사업비 387억원으로, 완료된 사업은 주택개 량과 입식부엌개량, 화장실개량 545건을 비 롯하여 농업용수 사업, 진안읍 상하수도등 856건에 131억원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군도 와 농어촌도로, 경지정리, 밭 기반시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등 35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9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은 413건에 377억3,800만원으로 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198억500만원, 도비 가 47억8,800만원, 군비가 78억2,500만원, 융자가 5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착공이 순조로운 사업 224건은 상반 기중에, 187건은 하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 로 추진되겠으나 도로와 하천 문화마을 조 성등 용지매수와 관련된 사업은 먼저 용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주와 이해관계로 용지의 매입이 어려운 지역이 비일비재하여 금년에도 목표대로 사 업이 마무리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음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95페이지 및 196페이지에 있 는 목차와 같습니다. 201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현황은 국도 2개노선, 96년도에 지정 된 국가지원 지방도 1개노선, 지방도 8개노 선, 군도 19개노선, 농어촌도로가 244개 노 선으로 총 274개 노선에 886㎞입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포장율이 각각 16% 와 9.4%로써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의 260개소의 비포장도에 대한 사리부설 및 측 구정비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신규와 춘기와 추기로 도로정비 기간 을 정하여 특별정비를 하고 동절기 제설작 업은 주민의 참여속에서 신속하게 이뤄지도 록 하였으며 상습 결빙지역에 대한 특별 관 리대책을 세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도 로표지판, 접도구역 표지주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총 1,421필지에 858 ,600㎡로서 259,754평입니다. 추진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점용허가 부지에 대한 사용료의 적정부가를 하고 무 단점용자를 색출하여 변상금 징수와 세입증 대에 기하겠으며, 폐천부지에 대한 조사와 분할측량을 상반기에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폐천부지 양여신청과 감정평가를 하여 매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96년도 수해복구 사업 입니다. 96년도 6월16일부터 3일간 내린 150mm의 집중호우로 우리군에서는 총 5억6,300만원 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7억원 미만으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도 2차추경시 10월에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비교적 피해가 많은 마령, 섬진강 계서제와 주천 안정천 구암제의 수해복구에 투자하였 습니다. 96년 12월에 계약을 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동절기 결빙이 되어 현재는 중지 상태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우기전 6월까지 완료함으로써 수해 재발방 지 및 주민의 영농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입 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총 225개소에 304㎞로 서 96년 1월29일자로 지정고시 하였으며 개 수율은 15.8%로 극히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소하천의 이수 및 치수기능과 환경 회복기능까지 갖춘 복 합적인 정비계획으로 앞으로 225개소에 전 체에 대한 계획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5,640만원으로 우선 올해는 주요 하천 17개소 23㎞에 대한 기본계획을 추진 하겠습니다.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내무부 승인 및 공고를 12월까지 완료하여 소하천정비 기본 자료 활용은 물론 중앙에 소하천정비 예산 의 효율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소하천 정화사업에 대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 정하여 관리하므로 사업비도 자체에서 확보 하여야 하나 열악한 재정능력으로는 매우 어려우므로 양여금 또는 국비를 지방비가 확보된 만큼 지원되므로 앞으로는 소하천정 비의 지방비 확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5억9,600만원으로서 이 는 양여금과 지방비로 95년도에 이어 계속 되는 안천면 괴정천에 2억1,00만원, 성수면 가수천에 3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 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함으로서 재해예방 및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백운동천 원촌제 개수 공사입니다. 현황은 관내 준용하천 현황으로 총 38개 소에 244㎞로써 개수율은 43%입니다. 백운동천은 백운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 으며 금번에 도비 2억원으로 약 500m를 개 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6월중 착공하고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소재 지권의 환경정비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궁 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입니 다. 위치는 부귀면 궁항리 신궁으로 정자천 상류부 미개수 구간으로서 96년 11월에 착 공은 하였으나 동절기 결빙으로 현재는 공 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5월까지 공사 를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재물자가 수방 자재외 3종에 27,000여점, 응급복구장비는 12대, 이재민 수용시설은 17개소가 지정되 었으며 강우량 자동시스템이 군청을 포함하 여 7개소가 있고 96년도에 도에서 성수 좌 포교에 자동수위관측기를 설치하여 우리군 에 인계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위험지역 26개소에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가 장 주력하고 있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주 민대피 명령제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방재는 지방자치의 책임방재로 방재사업과 방재과학기술을 확대할 계획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월중에 재해위험 시설물 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5월중에 유관 기관에 대한 방재교육 실시와 방재훈련, 방 재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방재의 식을 고취시키겠으며 수해기관 및 설해기간 기상상황별 상황근무를 철저히 함으로서 방 재체제의 완전한 구축으로 재해피해가 최소 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천정비입니다. 우리관내의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 하천이 1개소에 28㎞, 준용하천이 38개소에 244㎞, 소하천이 225개소에 304㎞입니다. 하천정비는 춘기와 추기로 구분하여 실시 하고 있으며 춘기는 3월20일부터 4월20일까 지, 추기는 10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 1개 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산 8,200만원을 확보하여 퇴적 토사제거 및 제방보수, 수목제거등 하천유 수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여름철 재해예방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가능면적 3,092ha중 954ha를 완료하였으며 인삼재배 로 인하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없는 여건으로 31%의 저조한실적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5개 지구에 183ha, 가을착수 사업이 3개지구에 96ha로 총 8개지구의 279ha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2억4,600만원입니다. 봄마무리 5개지구는 1차추진사업을 현재 80% 완료하였고 4월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 하겠으며 집단 못자리를 설치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착수 3개지구는 실시설계를 3월중에 용역발주하여 가을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개소를 선정 추진하 고자 하였으나 농림부의 승인이 2개소 28ha 로서 사업비는 4억6,400만원으로 확정되었 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조사를 현재 조사중으로 3월까지는 완료하겠으며 대형관정개발 4공 을 농진공으로 하여금 7월중에 완료토록 하 여 9월중에 사업 착수해서 금년말까지는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 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5개지구에 6.3㎞, 사업비는 총 4억5,5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대상지구에 대한 기본조사와 측량을 완료하여 사업승인등 행정절차를 완 료하겠고, 하반기에는 8월중에 사업착공해 서 금년내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연 차적으로 물량확대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7개소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농림부의 승인이 5개지구로 확정 되어 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 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관정개발 성공되는 즉시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인가를 8월이전에 마 치고 9월에 착수하여12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사고이월사업 5개지구는 4월까지 완료해서 수질시험등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농촌가로등 시설 관리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계획은 100등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설치위치 조사중에 있으며 3월중에 설계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존 가로등에 대한 정비 수선은 96년도 의 경우 835등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만 금 년에도 읍면 순회정비 하여 고장수리가 신 속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 다. 용담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220평 규모로 총사업비 33억8,500만원으로서 예산 확보가 23억6,400여만원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사업규모 일부 축소와 일 반 정주권 사업비 6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6년도 12월에 착공하였 으나 토지주의 기공승락 기피로 인하여 실 제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수용 절개를 추진해 12월까 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 이전 에 분양작업을 실시하여 토공작업이 마무리 되면 건축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전과 정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설계와 사업인가등 각종 행정절차를 6월까지 마무 리 하여 7월중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98년도 까지는 사업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농업용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14개 지구에 사업비는 17억7,400만원으로서 보강개발 2개소, 취입 보 3개소, 소류지 신설 1개소, 소류지 보수 3개소, 관정개발 4개소, 용수시설 1개소입 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강개발과 소류지 신설은 3월초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취입보와 소류지 개보수는 현 재 용역 설계중에 있으므로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22개 노선 으로서 신규사업 10개소, 계속사업 7개소, 이월사업 5개소로서 158억2,400만원이 투자 되겠으며 지방도 사업으로서는 2개노선으로 서 당초 농어촌도로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어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도비지원 10 억원으로 마무리 하는 상동선과 96년도 사 고이월된 냉천-반용선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서 완료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총 7개노선으로서 양 여금 70%와 군비 30%, 총 51억6,9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외궁- 반용선, 송풍-감동선 2개노선과 신규사업으 로 진안읍 군상리의 사인-유산선과 동향면 능금리의 능금선, 성수면 도통리의 도통선 등 3개노선으로 16억5,300만원이 투자되며 96년도 이월사업으로 봉황선과 도로편입지 구내에 사고이월된 계남-방화선등 2개노선 으로서 이월사업 노선을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주천면 무릉리의 군 도 14호에 대한 도로 급커브등 위험구간에 대한 도로선형 개량을 위하여 1억6,600만원 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 업입니다. 97년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양여금 및 군 비등 등 49억300만원의 사업비로서 9개노선 이 추진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내좌-덕천선 과 어은선등 2개노선과 신규사업으로 5개노 선으로 진안읍 군상리의 쇠구선과 성수면 외궁리의 원상선, 안천면 백화리의 백삼선, 진안읍 구룡리의 석예선, 진안읍 정곡리의 개활곡선으로 24억8,100만원의 확포장 사업 이 시행되었으며 66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는 좌산선과 천천-동향선 2개노선이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교통정체 해소사업은 3개노선으로 37억6, 9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북부 마이산 4차선 도로가 본격사업 시행되겠으 며 96년도 하부구조만 시행된 원산교를 금 년도 마무리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성수면 좌포리에 위치 한 증자교가 그동안 각종 차량의 통행제한 을 실시하고 있는 위험교량으로서 금년도 3 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세부추진계획중 그동안 추진실 적은 생략하고 222페이지 97년도 계획을 말 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계속사업과 이월 사업등 12개 노선에 대하여는 해빙과 동시 에 3월중 재착공하여 8월말한 완료할 계획 이며 그동안 노폭조정등 민원발생된 북부마 이산 4차선 도로에 대하여는 19m의 도로폭 에 의한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재실시하여 용지매수에 따른 재감정 평가와 협의매수를 실시해 5월중에 본격사업을 착수하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10개노선의 도로 확포장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으로서 3월말까지는 전체 용 역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그동안 도로확포장 을 위한 사업시행시 편입토지와 지장물의 이해관계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협 의매입 지연과 토지소유자들이 기공승락을 거부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기공승락서를 80%이상 사전징구하여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주천면 상수도 시설공 사입니다. 사업계획은 농특세 사업의 일원으로서 1 일 1,500톤의 시설용량으로 취수시설, 정수 시설, 송.배수시설등으로서 사업비 59억1,7 00만원중 96년도 사업비 11억6,3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도 사업비 10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투자계획은 96년도 이월사업비와 97년도 사업비를 저수지 축조시설에 투자하 고 계획년도인 99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수동정수장 폐수 방지시설 설 치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제8조에 의하여 1,000톤 이상 상수도는 96년도부터 폐수 방지시설 실시 의무화로 사업계획은 정수장 생산과정 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로 사업비 2억원으로서 폐수처리용량 1일 200톤 처리계획입니다. 상반기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질개선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진안읍 상수도 확장공 사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배수관 14㎞과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로서 총사업비 11억8,400만원중 금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개활곡까 지 배수관 3㎞를 부설하고 나머지 계획은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진안읍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진안읍 도심지역내 불량하수도 및 침수예 상 구역을 일제조사 하여 97년도 사업량 1 ㎞를 선정, 사업비 1억9,000만원으로 2월중 에 설계를 완료하여 3월중에 착공, 하반기 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보수공 사입니다. 96년도 일제조사한 결과 보수 대상지인 131개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부족 이 76개소, 시설노후가55개소에 대하여 사 업비 58억원이 소요되는데 96년도에 2억8,0 00만원을 투자해서 18개소를 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간이상수도에 보수가 용이한 지 역을 선정, 군비 2억원으로 11개읍면 12개 소에 대해 1개소 신설과 11개소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는데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총 주택수는 12,843동에 양호주택이 9,619동, 불량주택은 3,224동중 개량희망동수는 2,245동에 기 개량이 979동 입니다. 97년 사업개요는 주택개량 물량이 220동 에 소요사업비는 35억2,000만원으로 동당 1,600만원 융자에 상환기간 및 이율은 5년 거치 체증식 상환으로서 연이율 5.5%가 되 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물량배정 및 지침 시달은 기 완료하였고, 대상자 확정은 97년 도 2월말한 완료하겠으며, 97년 3월15일한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기술지도 출 장을 철저히 해서 건실하고 내구성 있는 주 택이 건립되도록 지도하여 97년 10월말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 PACKAGE 마을 조성공사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위치는 안천면 노성리 도 한이골 마을로 세대수는 60호에 기반조성과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기 시공완료한 오수처리 시설은 2개마을 로 마령면 오동, 부귀면 소태정이 되겠으며 우리군의 기 조성된 패키지 마을은 마령의 오동마을외 7개마을로서 조성되었고 금년에 는 시행을 안천면 패키지 마을에 부지조성 은 18,150평에 오수처리량 1일 70톤이고 차 집관거는 약 120ℓ로 시설계획에 소요사업 비는 4억8,000만원이며 세부사업비로는 기 반조성이 1억8,000만원, 교부세가 1억2,000 만원, 군비가 5,400만원, 오수처리시설은 3억원이 전액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96 군정주요업무 결산 및 '97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김광성의장 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96년 도 전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 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96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조림사업을 도단 위 확인평가에서 1위의 실적을 거양하여 12 월31일 지사님으로부터 우승기를 수여받은 바 있으며 산불예방 대책도 3건에 2.5ha의 산불은 발생하였으나 초동진화 태세라든지 산불 준비사항이 잘 되었다고 해서 도단위 확인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 다. 다음은 '97군정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17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특수경제수 조림등 11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조립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경 제수 90ha, 큰나무 조림10ha, 유실수 6ha 등 총 106ha에 29만본을 국비와 도비, 군비 등 3억4,400만원을 들여 식재계획으로 96년 9월부터 금년 1월25일까지 예정지를 확정하 여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은 2월말까지 완료 하겠으며, 묘목은 잣나무나 상수리나무, 느 티나무등 경제수를 가급적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공급하겠으며 철저한 묘목검사와 조 기에 수송하여 3월5일부터 4월20일까지 나 무심기 기간을 설정, 적기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특수경제수 조림입니다 우리 관내는 이른봄 수액을 채취할 수 있 는 고로쇠나무가 운장산, 덕태산등 40ha에 5,000여본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보조사업 5ha와 군 자체사 업 5ha등 총 10ha에 2만본을 도비와 군비 4,300만원을 들여 덕태산과 운장산, 만덕산 주변에 식재계획으로 군 자체사업은 군유림 내에, 도비보조사업은 사유림내에 식재계획 으로 예정지를 선정하였으며, 묘목은 2년생 으로 수고 80cm 이상으로 철저한 묘목검사 와 당일 운반하여 적기에 식재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주요도로변 풀베기와 화단 풀베기입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등 포장도로변 259㎞를 6월1일부터 9월5일까지 국도는 3회, 지방도와 군도는 2회 풀베기 작업을 실시 계획으로 있으며 화단 풀베기 는 모래재에서 장수선 화단 18개소와 진안 에서 안천선화단 5개소등 총 23개소 23,000 ㎡의 화단에 6월5일부터 시작하여 9월5일까 지 3회의 풀베기를 실시, 쾌적한 가로환경 을 조성하여 통행인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마이산 조경사업입니다. 마이산 조경사업은 96년도에 이어 금년에 도 행정감사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남부마 이산 이산묘에서 금당사까지 3ha 정도의 리 기다를 수종갱신 하고 왕벚나무나 단풍나무 등을 식재토록 하겠으며 마이산 입구에서 마령소재지까지 왕벚나무를 식재 계획하고 있으나 기 식재된 은행나무를 이식해야 하 는 예산관계등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마 령소재지 까지는 왕벚나무를 식재토록 하겠 습니다. 185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용담면 송풍리에서 금 산 도계까지 4㎞와 주천소재지에서 금산 도 계까지 4㎞등 총 8㎞에 식재계획으로 수종 은 용담은 용담의 상춘객을 감안해서 왕벚 나무를 식재하고 주천선은 운일암반일암 관 광객을 감안해서 왕벚나무를 식재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3월10일까지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4월30일한 완료, 철저한 사후관리 를 하여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기간은 봄철에는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며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산불은 67,800ha의 광할한 면적에 산행인 구가 급증하고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어 진 화참여 기피로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에 대 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군.읍.면 12개소에 산불방 지 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군.읍.면 전직원을 마을 계도 담당자를 지 정,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군.읍. 면 행정력을 산불방지 최우선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2월28일까지는 산림과 연접된 100 m 이내의 산불 위험요인을 제거하겠으며, 산상감시원을 무전기를 휴대, 산상에 배치,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공익요원 33명을 상 주 대기, 활용하겠습니다. 주민 홍보대책으로 마을앰프 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산불조심기 500매를 주요도로변 요소요소에 게첨, 경각심을 높여 주변 소각 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육림간벌 250ha, 어린 나무가꾸기 290ha등 총1,320ha에 국비와 도비, 군비등 7억400만원을 들여 11월30일 까지 완료계획으로 사업별로 96년 10월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예정지를 확정하여 설계 서 작성과 산주 시업통보등 행정절차를 이 행한 후 임협이나 임업기능인 훈련원과 도 급계약 체결하여 작업은 임업기능인 작업단 이 전담 시행하여 임상이 파괴되지 않고 임 목 생장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96년도에 산림훼손 9건과 무허가 벌채 3 건, 산불 2건등 총 14건의 범법자가 발생하 여 불구속 12건과 경찰서에 2건을 송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산림피해 유형을 보면 산림훼손이 대부분 으로 군정소식지에 게재해서 예방위주의 계 도로 단속을 실시하고 범법자에 대하여는 전원 입건 의법처리 하겠으며, 여름 행락철 에는 운장산과 덕태산등에 공익요원을 배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등 산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84년부터 지난해까지 18개 노 선에 93㎞의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임도 14㎞와 보수임도 6㎞등 총 20㎞에 국비와 도비, 자력등 9억원을 들여 마을과 마을이 연계되는 간선임도 위주로 임업촉진 지역내 개설 계획으로 예정지를 3월중에 확 정, 현지측량과 적정한 설계를 실시, 11월 30일까지 건실한 임도를 개설하겠으며 임도 보수는 기 개설된 임도중 전수조사 하여 보 수가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예정지를 선정,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마이산 등산로 개설과 전망대 설치입니다. 마이산 등산로는 지난해에 북부주차장에 서 마령 오룡마을까지 이어지는 4개노선에 12㎞의 등산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 개설된 주 능선과 연계되는 간선 등산로를 3.5㎞에7,000만원을 들여 개설하겠으며, 전망대는 지난해에 기 개설 한 등산로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관망이 좋 은 장소를 선택, 2층 10평 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망대는 전 공정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불리한 여건이며 불용예산 5,000 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완벽한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표고재배 하우스 시설 입니다. 본군관내 표고재배자는 361농가에 300만 본의 자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지 난해 126톤의 표고를 생산, 25억원의 소득 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100농가에 40만본을 접종하고 하우스 시설을 보조와 자부담 3억9,900만원 을 들여 46동의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겠습 니다. 양질의 표고를 생산하기 위하여 96년 11 월부터 2월까지 설치 허가하여 자목을 공급 하겠으며 3월중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하우스시설 대상자를 확정, 조기에 시설 완 료하여 금년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7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특산과소관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97년도 주 요업무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 인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96년도 지역특산과 주요업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입니다. 지역특산과 전반적인 결산결과 보람된 일 로는 쌀 생산에 있어서 단보당 504kg을 생 산, 사상 유례없는 풍년농사를 성취하였고 인삼 생산농가의 숙원인 인삼종합처리장을 전국적으로 2개소중 1개소를 진안에 유치하 여 착공하였으며, 지역특산물 육성개발 및 확대육성을 위한 융자금 43억8,500만원을 확보, 의원님의 배려로 이차보전을 예산회 계상 97년도에는 희망농가에 지원할 수 있 도록 한 점이 보람된 일이며, 아쉬웠던 일 이라면 농촌인력 고령화와 지주 부재로 인 하여 118ha의 휴경지에 대하여 제대로 쌀을 생산하지 못하였던 점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지연으로 성수 양돈단 지 조성사업이 착공되지 못한 점이며, 또한 뜻하지 않았던 폭설로 인하여 인삼재배 시 설과 비가림하우스 시설,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점은 아쉬웠던 일이었습니다 96년 지역특산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 앞으로는 환경보전형 유기농업농 가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진지 비교견학으로 농가 기술보급에 주력할 계획 이며 천혜의 청정지역에서 최고의 생산여건 을 최대한 살려 우량농산물을 생산,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으며 인삼, 더덕, 생약, 버섯 류, 산채등 생약과학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 역특산물을 집중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결산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149 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지역특산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외 총 25건에 46개 세부사업으로 투자사업비는 396억2,700만원 으로 보조가 17%인 67억300만원, 융자가 38 %인 149억2,200만원, 자기부담이 45%인180 억200만원입니다. 149페이지 농어촌소득금고 운영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총 자산액은 46억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97년도에 12억2,900 만원을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하 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융자 지원 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를 2억7,200만원을 상환하고 기 융자분에 대한 원금, 이자 회수액 10억7,400만원을 상환기 간내에 전액 회수하는데 주력하겠으며, 기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도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 성입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는 438명으로 53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업농가는 39명으로 19억5,000만원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동원된 후계자 지원계획으로는 13억7,000만원을 45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 으나 심사결과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 된 44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전업농가 육 성을 위하여 8억원의 융자금을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선정되는대로 대상농가를 확정,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사업개요에서 자담이 융자금으로 정정 되어야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입니다. 97년도 농어촌 특산단지로 도자기와 마포 단지를 지원,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마포단 지 사업실시자의 포기로 대상자를 재 신청 토록 한 결과 부귀 가정마을의 토기류 단지 로 변경, 97년도에 도자기류 2개단지에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육성할 계획이 며 특산단지로 지정되는 대로 착공해서 9월 30일한 건물신축 및 기계류등을 설치, 가동 하여 한정된 농업소득에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주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관광농원 조성입니다. 97년도 신규 조성으로 정천 봉학리에 27, 871㎡ 규모에 학습포외 13종으로 사업을 조 성할 계획으로 융자금 2억원을 포함 2억8,6 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기성 지구 부귀 두남 관광농원에 97년도에 융자 금 2억5,000만원을 포함 3억6,000만원을 투 자, 민박시설외 7종의 사업을 시행 농어촌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천혜자원을 활용한 도 시민 여가공간 제공 및 농특산물 직거래, 도시민과 농가를 동시에 보호토록 하겠습니 다. 153페이지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입니 다. 97년도 신규 민박마을로 96년도에 신청한 용담 송풍리 감동마을로 지정, 조성할 계획 이었으나 대상마을의 사업포기로 98년도 농 림사업 민박마을을 신청한 주천 무릉리 강 중마을로 변경,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희망농가 6농가의 방보수, 주 방보수, 화장실 보수가 되겠으며 융자금 8, 100만원을 지원하여 민박마을 농가지정 및 고시가 되면 사업을 착수, 8월중에 완공하 여 농가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농업인 연수원 위탁교육입니다 지역농업 관련지도자의 공동인식 제고 및 기술경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7년 도에도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생산자 단체, 임직원, 영농지도자등 400명을 대상 으로 농업연수원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은 기당 200명 단위로 2기로 나 누어 1박2일간 합숙을 통한 연수계획이 되 겠으며 농가의 일손이 바쁘지 않은 시기를 택해서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농업 전 문 양성교육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 특산물 개발 육성자금 지원계 획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의 중점개발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작목개발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확보한 43 억8,500만원을 농업인 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 소득증대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으며 융자금은 대출희망자중 2월20일까지 신청받 아 지원 대상농가를 선정, 3,4월중에 대출 할 계획이며 차입이자 군소관 보전액은 6월 과 12월에 나누어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쌀 중점생산입니다. 97년도 식부예상면적을 조사한 바 총 논 면적이 6,100ha에서 타작물 재배등 벼식부 불능면적이 26.7%인 1,630ha이고 식부 가능 한 면적이 4,470ha를 식부계획으로 하였습 니다. 생산량은 반수에서 96년보다 5kg가 많은 509kg로 총 22,752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타작물 재배업주와 휴경 답을 최소화 하여 벼 재배를 최대한 확보하 고 우량 영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일손 돕기 추진등으로 인한 영농을 적극 추진하 겠으며 병충해 예찰강화 및 피, 잡초, 이형 주등을 제거하여 알뜰영농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설치예정지는 마령면 계서리 오동마을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고 융자, 자담이 각각 5,0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으로 공동시설이 퇴비장 1동 100 평과 예냉시설 1동 12평, 톱밥제조기, 운반 트럭, 굴삭기, 로더와 개인시설로 축사 250 평, 비닐하우스 55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치 고 우수단지를 견학하여 이점을 최대한 보 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97년 농업 기계화 사업 입니다. 4개 사업에 33억원을 투자하여 일반농기 계 반값 지원사업은754대이고 공동이용 조 직이 22개 조직, 쌀 전업농가 16호, 농기계 보관창고가 18동에 1,200평 지원할 계획으 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가 확정되 어 사용시기 이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 다. 성수 복합영농조합 법인에서 12농가가 참 가하여 성수면 구신리에 2만평의 부지를 확 보, 12,0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양돈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63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개 설을 비롯한 부지정리, 축산발효시설, 돈사 및 부대시설 39동에 6,326평을 신축할 계획 입니다. 96년 추진상황으로는 96년 5월7일 단지조 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25,641평을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중 산림훼 손 11,437평, 농지전용이7,177평 허가를 득하여 현재 임목벌체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4월말까지 진입로 및 부지 정리를 완료하고 축사 및 부대시설을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161페이지 축산물 물류센타 지원사업입니 다. 본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가공시설 현 대화로 고급육의 신선도 유지 및 대도시 체 인망을 확대, 진안산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부귀면 거석리 730번지에 축산 물 물류센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정리 200평, 냉동시설 55평등 100평의 건물신축 과 냉동 가공에 필요한 기계 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선진지 축산물 가공시설 견학 및 물류센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를 4월말까지 완료하고 8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돼지 자질개량 사업입 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총 4,000만원의 사업 비를 들여 20농가에 100두의 우량종돈을 입 식토록 하여 배지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업농 가를 전업농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 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시 설을 갖춘 농가로서 종돈 사육경험이 풍부 하고 우량종돈을 생산, 이웃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4월말까지 선정하고 국도 립 종축장 및 우수 민간종돈장에서 혈통증 명이 있는 우량종돈을 9월말까지 입식 완료 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97년 사업계획은 총 1억2,200만원의 사업 비를 들여 간이정화시설 퇴비사 6개소 설치 및 양축농가에 대하여 1,000톤의 톱밥을 지 원하여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 및 퇴비를 생산,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이정화시설 사업은 96 년도 신청농가에 대해서 농발심의회에서 대 상자를 확정,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 며 톱밥 지원사업은 현재 희망농가의 신청 을 받고 있으며 3월말까지 대상자 및 공급 량을 확정하고 10월말까지 톱밥공급을 완료 하여 축산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입 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총 1억1,800만원의 사 업비를 들여 양수장 수질정화시설 1개소, 양식용 기자재 3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사업 은 사육시설 500㎡ 이상인 농가로 내수면 양식 신고를 득한 농가로서 농발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경보호과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후 사업착공 및 사업완료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지도하여 수질오염 방지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은 소규모 양식업의 신고를 필한 농가로서 기자재를 공급하여 신청농가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10월말까 지 구입 완료토록 하여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인삼 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군 2,208농가에 생산되는 1,316톤의 원 료삼의 가격안정을 기하고 금산등 인근지역 에서 수삼으로 판매하던 유통구조를 개선, 생산, 가공, 유통의 일원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지난해 10월19일날 진안읍 연장리 생약과학 단지내에 8,006평 의 부지를 확보, 12월12일 착공하여 97 회 계로 이월, 총 21억원을 투입, 680평의 건 물 및 기계설비를 8월15일한 완벽한 시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9월중에는 시설을 본격 가동하여 인삼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 을 기함은 물론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기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실한 시 공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 하여 완벽한 인삼종합처리장이 되도록 추진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 다. 본군 2,208농가에서 740.3ha의 인삼을 재 배, 연간 1,316톤을 생산, 263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인삼생산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64ha의 식재자금중 15%인 19억6,800만원을 3년내지 5년거치 일시상환 5% 저리자금을 전북 인삼협동조합을 통해 조기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1억1,400만 원의 자금을 투입, 9농가에 6ha의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새로운 재배기술의 파 급효과는 물론 재해에도 완벽한 시설이 되 도록 하고 1억2,000만원을 투입, 5개단지에 인삼 20기, 굴취기, 해가림 설치기등 인삼 전용 농기계를 공급하여 생력화를 통한 생 산비 절감에도 주력하겠으며 인삼의 생산 가공, 유통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민 교육원 위탁교육 및 현지지도를 충실히 실 시하여 진안인삼의 성과 제고를 기하고 전 국 제일의 명산품으로 육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 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 쳐 32억3,900만원을 투입, 435농가에 58.9 ha의 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였고, 97년도 사 업은 사업비 단위 0.2개소에 6억5,400만원 을 투자, 종전의 단순 비가림재배시설 위주 의 지원체계에서 금년부터는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이식기, 세척기, 건조기등의 종 합적인 지원체제로 지원방법을 개선하였으 며 지난 2월19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 대상농가를 확정, 본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척기, 건조기등의 기계도입으로 질좋고 청결한 진안고추의 이미지 부각과 상품성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지도반 편성, 선진재배단지 견학, 비교평가 회등을 통하여 내실있게 지도를 하고 농협 계통을 통항 KS 규격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 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지난해 생약재배 사업으로 182농가에 2억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버섯 재배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부귀면 수항리 거상영농조합 법인에 400평의 버섯재배 시 설, 종균 배지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4억5,1 00만원을 지원하여 명실공히 전북 최대규모 의 팽이버섯 재배단지로 육성, 본격적인 생 산체계에 돌입하였습니다. 97년도의 사업계획은 지난 2월28일 농어 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육묘포를 포함한 생약 재배시설에 316농가 58ha 3억1,500만원의 지원계획을 확정, 대상농가에 통보하여 영 농 준비중에 있으며, 버섯재배 시설은 1개 소 5억6,400만원의 사업비중 기존단지인 부 귀면 1개소에 2억8,400만원을 투입 200평 신규단지인 성수면 1개소에 2억원을 투입, 150평의 첨단 팽이버섯 재배시설을 신규 육 성하고 마령단지 1개소에 8,000만원을 투자 느타리 군상 재배시설 200평을 설치한 계획 으로 현재 대상부지 선정 및 매입을 마치고 건축물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진안군 특수사업으로 추진 중인 더덕 지하저장고 설치사업은 참여농가 5호이상의 농가연합을 기준으로 진안, 안천 부귀, 주천에 각 1개소씩 4개소에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앞 으로도 진안군 생약과학단지 조성사업과 연 계하여 첨단 버섯재배 사업과 생약사업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산지 군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 성입니다. 현황으로 93년부터 4개년에 걸쳐 19억2,3 00만원을 투입, 6개단지에 7ha, 첨단하우스 를 육성, 지원하여 채소 및 화훼류를 연중 생산하므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첨단농업시설 1개소, 0.4ha에 1억1,300만원을 투입, 8월30일한 건실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 조성단지를 중심으로 한 동향면 봉을곡단지 백운면 덕현단지에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 원, 6월30일한 완공하여 수급의 안정을 기 함으로서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입니다 97년도 사업은 1동 50평으로 6,700만원을 지원, 건립하겠으며 기존 간이집하장의 사 후 관리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96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오이 외 8종에 12만590매를 제작, 공급하였고, 97년도에는 오이외 11종에 23만매를 제작, 공급계획으로 1,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특산품 홍보 안내판 및 농산물 가두판매대 를 700만원의 사업비를투자, 특산품의 우 수성 홍보 및 농산물 판매 개척으로 농가소 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과실생한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과수 재배면적이 431ha에 1,840농가가 참 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은 파레트외 10종에 8억4,200 만원을 투자, 유통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육성입니다. 92년부터 96년도까지 5개소의 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는 성수 김치공장, 진안 인삼 가공공장 2개소에 4억7,100만원을 투 자, 10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11월중 에 공장이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17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저소득 계층의 76명을 대상으로 5,300만원의 사업비를 지 원,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기관은 직종에 따라 6개월이상 실시 하며 컴퓨터등 193개 직종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3월 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기관에 대한 월 1회이상 정기 및 수 시 지도점검으로 출석관리를 통한 훈련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4페이지 농공단지 관정개발입니 다. 진안읍 연장리 농공단지는 당초 9개업체 가 입주하였으나 현재 5개업체만이 가동중 에 있고 4개업체는 휴업중에 있으며, 입주 업체의 원활한 용수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발되는 관정은 1일 250톤에서 300톤 규모의 관정 1개공 개발과 양수장 건물공사, 배관공사, 수중모터공사, 전기 내선공사등 5,250여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 정개발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관정은 3월중에 착공하고 5월중에 완공토 록 추진하고, 이용시설은 5월에 설계하여 6 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소관 96년도 주요업 무 결산 및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지난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의원님들 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금년 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복지 사업추진외 9 건입니다. 먼저 117페이지 '96 주요업무 결산으로 보람된 일은 저소득층 지원으로 106명 33가 구에 3,072만원을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지 원으로 확대 지급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를 통하여 결손가정 보호를 강화하였 으며,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불우계층 가사 봉사 및 행사장 급수공사로 더불어 사는 사 회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군민의날 행사장과 노인위 안잔치 장소의 거리가 멀어 노인들이 불편 을 초래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 비의 자기부담금을 대불하는 의료보호대불 금의 대불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군정주요업무 결산을 마 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외 14 건입니다. 12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금년 생활보호 대상자는 1,282세대 3,137 명이며 그중 거택보호자는 440세대 706명, 자활보호자는 842세대 2,431명으로 인구대 비 8.2%입니다. 추진방향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을 등급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 실시하 며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로 1인 년 8 만원과 명절위로비로 가구당 년 91,64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확대로 중.고등학생 전체가 지원되며, 해산보호비는 1인 10만원을 지원할 방향입 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비로 440가구 70 6명에게 10억235만원의 지원과 자녀학비지 원 297명, 주거비는 32가구에 월 3만원씩 지급하며 생활부조제 사업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12가구를 지원함으로서 생활보호대상 자의 생활안정에 도모하고 자녀교육 기회확 대로 건전사회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소외계층 특별보호입니 다. 현황과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입 니다. 생계곤란자 특별구호는 비보호 생계곤란 가구에 1회 5만원씩 지원하며 저소득층 즉 시보호비는 긴급사유 발생시 가구당 30만원 에서 50만원 지원하고, 거택보호자 주거환 경 개선사업으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 가 스렌지 설치, 보일러수리, 도배, 장판등이 며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은 중고교생 5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은 지체 365명, 시각 29명, 청각언어 100명, 정신지체 66명으로 등록장애인은 56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72명 에게 월 45,000원씩 3,888만원을 지급하겠 으며 장애인 의료비는 자활보호자 자기부담 20% 보조비로 95명에게 244만8,000원을 지 원할 계획이며, 불우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으로 1가구에 1,3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장 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활복지기금 융자입니 다. 기금총액은 6억761만원이며 융자액은 5억 516만원, 잔액은 1억245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안정자금 대상은 거택이 나 자활보호자이며 융자조건은 200만원 이 하로 1년거치 2년상환이며 무이자이고, 자 주자립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로 1,000만원 이하로 3년거치 5년상환이며 년 4%입니다. 융자시기는 년2회를 융자해 줌으로서 생 활보호 대상자의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의료보호 시혜입니다. 현황은 1,364세대 3,409명이며 사업비는 9억6,610만1,000원이며 지정진료 기관수는 652개 기관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을 12회 9억3,795만5,000원을 지급하여 국민보건향 상 및 사회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으며 대불 금을 수시 지급하여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불우계층의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 다. 65세이상 노인수는 5,641명이며 경로당은 166개소, 사업비는 9억943만5,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인당 월 4,440원씩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은 5,949명에게 2억8,883만1,0 00원이 지급되며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 자로 65세이상에 지급되며 65세에서 79세까 지는 월 35,000원, 80세 이상은 월 50,000 원씩 728명에게 3억7,813만원이 지급되며 경로당 운영비를 166개소에 월 4만원, 난방 비 년 20만원, 간식비 년 15만원 지급으로 심신안정 도모와 노인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하며 65세이상 독거노인 950명에게 음료수 공급으로 매일 생활을 관찰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신축 개보수등 3개소를 실시하여 쾌 적한 노인 여가시설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결손가정세대 보호입니 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38세대 80명이며 저 소득 부자가정 세대는 13세대 41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를 38세대 80명에게 5,482만6,000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부 자가정세대 보호비는 13세대 41명에게 493 만1,000원을 지급하고 소년가장 전세금 지 원을 1세대에 1,300만원을 지원, 주택에 대 한 안정을 기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시설수는 6개 어린이집이며 보 육아동수는 322명, 사업비는 7억5,581만9,0 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비로 아동별 지 원, 보육교사 인건비, 간식비 지원으로 5억 4,476만4,000원을 현지점검후 지급하겠으며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1억8,585만5,000원 을 지원하여 4월에서10월까지 완공한후 어 린이집으로 인가하여 저소득 영세아동을 보 육함으로써 농촌이나 맞벌이부부가 경제활 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육 아동 부모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여 건전가 정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여성인구는 19,112명이며 여성단체 회원은 11개단체 4,05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여성교양 읍면 순회교육을 2회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성단체 회 원교육을 1회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 니다. 자원봉사단 운영은 봉사단 조직 12개소를 정비하여 봉사자 교육을 1회 200명을 실시 함으로서 독거노인, 소년가장, 장애인 가정 에 월 1회이상 방문봉사로 대화나 세탁, 청 소, 집정리등으로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겠습니 다. 다음은 132페이지 여성자치대학 운영으로 교육대상은 50명이며 사업비는 451만원입니 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 11월부터 98년 1월 까지 농한기에 실시함으로서 농촌여성의 참 여기회를 높이고 교육시간은 매주 수,목요 일에 2시에서 4시까지1일 120분간 강의하 며 교육내용은 자치시대에 여성의 역할, 자 녀교육법, 가정법률등이며 강사는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 함으로서 여성들의 의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화목한 가정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여성상담 사랑방 운영 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97년 3월에서 12월까지 실시 하며, 장소는 군민회관 소비자고발센타에서 매주 목요일에 상담을 실시, 신상문제나 법 률, 자녀교육 지도등으로 가족의 갈등을 해 소하여 건전가정 육성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사업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는 32세대 112명이며 사업 비는 1,370만5,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모자세대 자립금외 6종을 지 원하여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행 정지원 확대실시로 저소득층의 가정해체를 예방하며, 모자세대주 건강진단을 13명 실 시하고, 모자가정 결연보호를 실시, 후원금 을 지원토록 하며, 모자가정 교육확대로 자 녀 생활지도 상담 및 건전가정으로 육성하 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 상입니다. 현황은 식품업소 440개소, 궁중업소 90개 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 위생검사를 2회 실시하 고 업소환경 및 시설개선으로 제1단계는 위 생점검 및 시설개선업소 조사를 실시하고, 제2단계는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 고, 제3단계는 개선사항 최종점검을 실시하 여 깨끗한 업소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손님맞이 서비스 향상으로 업소 밝은 분위 기 조성, 친절봉사 자세의 정착으로 위생복 착용을 하도록 하며, 종사자 위생교육을 1 회 실시하고, 일반음식점 반찬수 줄이기 운 동 전개로 경쟁력 10% 줄이기 운동에 동참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접객업소 위락질서 지 키기입니다. 현황은 식품업소 275개소, 공중업소 90개 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심야 및 불법영업 단속반을 12개반 30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불법부당행 위를 주1회이상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영세 업소,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스티커제로 지도함으로서 불법부당행위의 추방과 건전 한 놀이문화를 정착하겠으며, 접객업소 자 율실천 결의대회를 1회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서 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로 건 전한 위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현황은 식품제조, 가공업이 15개소,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이 63개소, 식품판매점이 59 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정.불량식품 단속반을 12개 반 15명으로 편성 운영하면 식품제조 가공 업등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을 연2회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소 사 전제거로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유통 식품 수거 검사를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주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함용성지적주민과장

지적주민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주민과소관 96년도 추진한 내용과 97 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10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 평가입 니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에 있 어 주민의견을 청취, 적극 반영하여 지가의 연도별 일관성과 지역간 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개발지가의 적정산정 추진으로 민원발 생 요율을 최소화 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 사를 완벽히 추진, 지가의 공정성, 정확성 을 확보,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한바 있으며, 민원실내에 민원편의시설을 일부 설치 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고, 팩스를 활 용, 민원의 전국 온라인화 시행처리등 주민 위주 민원행정을 수행한 것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을 정비, 환경개선하여 민원인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민원실 장 소 협소로 정비를 못하였고 각종사업과 행 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제때에 신속히 대처를 못하고 민 원을 제때 해결을 해주지 못했던 점이 있었 던 것이 아쉬웠다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96년도 지적관리업무 결산평가를 토대로 잘했던 것은 더욱 발전시켜 시책에 반영 추진하고, 미흡했던 것은 보완 추진, 주민위 주의 지적행정을 수행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등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등 단 위업무 추진 성과는 계획대로 절차를 이행 하고 또는 일정에 따라서 전부 100%이상 완 료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적주민 관리업무 추진계 획에 대하여 목차 순서에 따라서 97년도 개 별공시지가 조사 추진등 9개분야 업무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 진입니다. 총 필지수는 229,922필지입니다. 이중 조사대상 필지는 65%인 149,447필지 입니다. 개별필지 지가산정에 적용할 표준지는 2, 256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반은 군.읍.면 직원으로 해서 165명 75개반으로 편성운영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지확인 조사로 적정 지가유 지를 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도별 및 인근지와의 균형위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재산권보호 또는 민원발생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토지 특성 현지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및 토지평가위 원회 심의, 건설부장관에게 지가확인 요청 및 지가결정 공시, 이의신청 및 처리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8월29일까지는 결정대로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24,224부를 관리하고 있습 니다. 추진계획은 건축물대장 바인다 편철을 계획대로 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읍면 담당자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과 처리에관한 지침시달을 3월중에 실 시, 건축물대장 작성과 처리에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 열람을 하는 등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불부합분을 발췌해 서 부합되게 대장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건 축물대장이 구대장 서식으로 된 것은 신대 장 서식으로 단계적 작성을 해서 일괄성 있게 관리하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입니다. 지적기준점은 53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준점 일제조사는 소관청 과 지적공사 합동으로 3월중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기준점 표지 관리대장과 기준점 망도등을 기록정리 하고 전수조사후 망실, 훼손분은 원인을 분석해서 보수 및 재설치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각종 공사, 사업부서 유관기관에 관리협조를 의뢰해서 훼손을 미 연에 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110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추진계획은 대행기관에서 지적측량 민원 처리에 있어 신속 정확히 처리토록 지도하 여 주민이 불만이 없도록 함은 물론 소관청 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지적측량과 면적 측정을 전량 검사 확행,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96년 4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 까지 5년간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96년도에 5건 23필을 접수해서 현재 분할 개시결정 등기촉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측량 접수가 되었는데 조사측량 완료 분할조서를 확정하고 분할조서 등본 송달 및 공고를 2주이상 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등기 촉탁을 해서 등기필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97년 1월1일부터 98년 6월30일 까지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면이 43매 있고 토 지특성 조사를 해서 입력할 지번수가 5,520 필지입니다. 예산은 도비 760만원, 군비 2,381만7,000 원 총 3,141만7,000원을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에서 시스템웨어 개발용역 및 통신장비 구입을 7월30일까지는 하고 하드웨어 구입 및 도면작성 특성조사 용역도 7월30일까지 하고, 도면작성 및 지번별 특성조사 자료입 력은 금년 11월30일까지 하고, 납품 검수를 12월31일까지는 계획대로 추진, 토지이용계 획 확인원 전산화 추진에 착오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 다. 추진방향은 민원처리 원칙의 기본적 사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접수민원의 긍정적 검 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실근무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해서 민원서비스 불만 을 제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 근 무자세를 고취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근 무시간 15분전에 친절봉사 교육을 해서 친 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있어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 하도록 팩스민원이 16종인데 이번에 4종 추 가해서 20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 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민원 우송제도를 내실있게 운 영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 습니다. 114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사전 가부고지제를 확행하 는등 민원1회방문 처리에 있어서 운영의 내 실화를 기하고 민원처리 진행에 있어 실무 종합심의회 개최, 유관부서 협조, 중간통보 실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등 전 과정에 대 해서 확인, 독려를 해서 민원1회방문 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 겠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 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해 서민원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행정수요 증대 와 민원인의 증대에 따른 대민행정의 양적, 질적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민원 인에게 좀더 쾌적하고 산뜻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서 민원행정 구현 향 상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읍면, 사업소 환경정 비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정비사 업을 확정해서 4월중에는 본청, 사업소, 읍 면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예산을 계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민원실 개선 정비 실시는 6 월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고, 군민원실 환 경정비 개선은 신청사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분위 기 조성을 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주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4차본회의는 3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