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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62회 제4본회의199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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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결산 및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세부실 천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재무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97년 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96년도 재무과 주요 결산업무를 간 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지방세 증대를 위하여 차적옮 기기 운동과 유휴자금의 정기예금으로 이자 수입의 증대, 체납세금 일소등을 위하여 세 무부서에 종사하는 군, 읍면 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방세 목표 47억4,200만 원에 49억6,900만원을 징수하여 105%의 실 적을 거양하였으며,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 심과 배려로 군청 후정 테니스장에 부족한 군청사를 증축토록 기틀을 만들어 주셔서 군청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게 되었으며 또한 수몰지역의 공공청사 이전을 위하여 도 및 중앙 관계요로를 의원님들께 서 친히 방문하셔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 는데 애써주신 결과 1차로 용담면사무소를 96년 11월에 착공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동에 힘을 얻어 금년도에도 안천면사무소를 비롯하여 상전 정천면사무소 청사이전에 필요한 부족예산 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 면서 앞으로 끊임없이 수몰지역 공공청사의 이전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9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7년도 군정업무 세부실천 계획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입의 증 대외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지방세입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73억6,778만7,000 원으로서 지방세가 33억5,866만6,000원으로 서 96년대비 127%이며 세외수입은 40억912 만1,000원으로서 96년대비 86%이나 97년도 에는 수몰지역 재산 매각대가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목표액이 96년도에 비하여 적게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은 97년도 세수목표를 초과달성 하기 위하여 군, 읍면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철저한 세무조사로 은닉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특별징수관을 운영, 부동산 예금등 을 철저히 조사하여 고질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등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 으며 세외수입은 월별로 자금수요를 판단, 불필요한 자금배정을 억제하여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각 해당 실과 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징수 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3, 94페이지는 세목별 96년도, 97년도 대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191개소로서 법인이 187개소, 개인이 11개소입니다. 목표는 1억7,500만원으로서 이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 예고제 이행 과 월별로 도 세무부서와 합동으로 세무조 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 은익된 재산이 없도 록 하고 공평과세 실천에 전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은 총 27,665필지에 4,0 76만6,000㎡로서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차로 97년 1 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수몰된 읍면의 비 수몰지역에 국공유재산과 비수몰읍면 소재 지권의 국공유재산을 조사하였으며 2차로 3 월중에 기타지역 재산을 일제히 조사하겠습 니다. 조사결과 조치계획은 은익재산을 색출하 여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중 요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로 필지별 카드와 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위 치별로 도면을 정리 비치, 필요시에 유용하 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도로개설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국공유재산에 편입되는 매입된 여 러 필지의 부지를 시행부서를 통하여 단일 필지로 합병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청사정비입니다. 청사현황은 1984년도에 군 본청사와 후청 사를 신축하였고, 연금매점 건물은 1976년 도에, 의회건물은 1991년도에 건축되었으며 이 건물들이 10여년이상 건축년수가 지나다 보니 보수부분이 발생되어 9,800여만원의 사업비로 본청사 도색과 의회건물을 포함한 본청건물 옥상보수 시설을 하겠으며, 후청 사도 내외부에 도색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 경속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군청 증축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간 군의 기구확장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사무실 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96년도 1,2회 추경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소요사업비를 승인하여 주셔서 군청 후정 테니스장에 96 년 11월1일 3층 373평의 규모로 착공하여 금년 9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의회의 좁은 공간도 넓어질 것이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장 관사 확보계획입니다. 관사 확보계획은 신축이 4동, 기존관사 및 자가가 2동, 기존관사 보수사용이 1동, 면청사 이전후 검토가 4동입니다. 우선 97년도에는 동향면 복지회관 부근 유휴토지에 20평 규모에 5,000여만원의 예 산으로 신축예정으로서 설계중에 있으며 주 천면은 1,300여만원을 투자하여 기존건물을 보수 활용토록 하고 기타지역은 사업비등 제반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읍면장 관사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몰지역 공공청사 이전 신축입니 다. 수몰지역의 공공청사는 충분한 부지를 확 보하여 면사무소, 복지회관등 군 행정에 필 요한 기존건물을 한곳에 신축할 계획으로 수몰지역 면당 부지면적은 9,000㎡정도, 건 물면적은 1,300㎡내외, 소요사업비는 면당 15억원으로서 재원은 손실보상금과 부족재 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용담면은 2, 8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398평 면적을 13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96년 11월에 착공, 97년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안천면은 토지매입 추진협의회 를 구성, 현재 토지매입과 건축물을 설계중 이며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부족액 7억원을 조속히 지원하여 줄 것을 도와 협의하고 있 습니다. 상전면과 정천면도 96년도 12월8일에 도 관계과장과 국장을 직접 방문, 부지구입등 공공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15억중 손실보상 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전액 지원해 줄것을 건의하였고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도 및 중앙관계부서 와 협의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큰 관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사업 결 산과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계획 업무 청취에 노 고 많으십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순서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다음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게획 순으로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 다. 지방자치 1주년 민생행정 실천을 위해서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수행과 민생 행정 구현을 위한 대민행정 추진 군민본위 행정추진을 위한 기구개편을 추진하였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공직자 친절봉사, 업무연찬, 소양교육, 공직자 사송제도 개선, 회의, 출장없는 날 을 지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의 열린 대화행정을 위하여 현장 예방행정 추진, 기관단체장 마 이회 운영, 마이자치 포럼 개최, 각계각층 및 직원과의 대화, 도민 공청회 및 주요업 무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주요업무를 결산해 보면 잘된 사례는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 벽한 수행과 주민과의 대화행정 확대 실시 로 민생행정 구현과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로 내부결속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지방자치 행정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의 정신자세 미흡과 일사불란한 조직체계의 기획, 연구, 분석하 는 창의적인 자세가 아쉬웠던 점으로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67페이지 민생행정 구현을 위한 대민행정, 군민 각 계층별 대 화행정 추진, 마이자치 지방 포럼 추진, 경 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진안을 빛낸 숨 은일꾼 발굴 표창, 진안지역 독립유공자 추 모탑 관리, 읍면 이장에 대한 자체평가, 주 민등록 갱신, 직원 취미클럽 운영,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군내 합창단 운영, 통신관 리, 전산실 설치, 청원 전산교육 실시, 지 방행정 전산망 확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생행정 구현을 위한 대민행정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는 행정의 혁 신으로 민관이 하나되어 갈등과 불편을 해 소하고 화합과 단결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 정을 위하여 1공무원 1담당마을을 지정하여 주민과의 현장 및 전화대화, 간부공무원 명 예이장 위촉 운용, 1일 명예읍면장 위촉운 영, 민생소리함 설치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 의 살아있는 여론, 고충사항 수렴과 고질적 이고 구조적인 부조리 발생을 사전 예방 및 조정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불우 주민과 소외계층을 방문,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와 함께 애로사항을 해결하 여 참봉사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군민 계층별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과 격의없 는 대화의장 마련과 생활현장의 생생한 민 의를 수렴하여 관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 여 확대로 민주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읍 면 군정 설명을 비롯하여 일반계층, 농민계 층, 봉사단체, 서비스단체, 종교계등 1,470 여명을 형식과 요식을 탈피하고 군민의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의사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대화의 신뢰를 향상시켜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창의를 토대로 장기적인 대화행정을 추진하여 군민 이 주인이라는 인정감 부여로 민관이 함께 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마이 지방자치 포럼 추 진입니다. 지방자치 행정 3차년을 맞이하여 우리고 장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실과소에서 선정된 유기농업 발전방향, 마이산 도립공원 발전 방안, 용담댐 비수몰지역 피해대책 방안, 임산자원 활용으로 소득증대 방안, 축산산 업 발전방향등을 포럼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관계주민, 단체등을 초청, 토론회 를 실시하여 나타나는 좋은 방안을 군정시 책으로 발굴,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군민 복 지행정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에 지방행정이 효 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본부장 으로 하는 경쟁력 향상 본부를 구성하여 경 영혁신의 조정,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실전 가능 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겠으며, 공무원이 지 켜야 할 실천강령 50가지를 적극 추진함으 로서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행정 부분의 경 쟁력을 제고시키고 군민이 함께 동참하여 경제난국을 타계하는데 최우선 관제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 발굴 표창입니다. 모든 군민이 지역발전에 동참하고 애향심 을 고취하여 살기좋고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고장의 발전과 군민화 합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숨은일꾼을 발굴하 기 위하여 매월 진안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공로패 및 기념품을 증정함으로서 군민의 위상과 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77페이지 진안지역 독립유공자 추모 탑 건립입니다.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독립유 공자 추모사업회를 구성하여 임원선출과 정 관을 확정하고 96년 8월2일 독립추모사업회 를 개최하여 이산묘 앞에 독립유공자 추모 탑 건립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97년도 본예산 에 교량건설, 조경 및 부지조성, 야계 사방 공사를 확보한 바 있고, 검증을 받은 유공 자 24명의 추모탑 비문등 제반 관련사업을 금년도 8월15일 이전에 마무리 하여 독립유 공자 유가족, 기관단체장, 추모사업회 임원 등을 초청, 8월15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추모탑 제막식을 거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과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민족의 뿌리찾기와 애향운동을 전 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읍면 이장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 11개 읍면에 295명의 이장이 있어 이들에 게 월 10만원의 수당과 200%의 상여수당 지 급 및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년 2,800여만원 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당의 비현실 화로 이장 직위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 습니다. 이에따라 이장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 여 일선조직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 기 위하여 상하반기 이장 자체평가를 읍면 장 책임하에 6개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 우수이장 24명을 선정, 12월중에 연말표창 및 선진지 시찰을 통해 이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일선행정의 동참의지와 조직의 활성화 를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민등록 갱신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83년 일제 갱신이후 12년이 경과되어 본인의 식별이 곤란하고 단순 신분확인 기능에 국한되어 주민등록증 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선진 신분증을 도입, 제증명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96년도부터 98년까 지 3개년 계획으로 장비와 약 32,000여명의 군민의 사진을 취합, 자료를 정비, 98년도 부터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 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을 통합 발급하게 되며, 읍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 본인이 필요시 언제라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차질이 없도 록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운영입니 다. 97년도 취미클럽 운영은 등산을 비롯한 8 개 클럽으로 클럽별 다양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이를통해 직원간 화합과 소 질의 개발기회 부여, 또한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입 니다. 96년도에 이어 제3회 대회로서 공무원 가 족간 화합 한마당 잔치로 다양한 종목을 개 발하여 행사가 알차고 검소하게 이뤄져 단 결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던 공 무원 가족 체육대회는 진안군민의날과 함께 중복됨으로서 금년도에는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청내합창단 운영입니다. 직원의 정서순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 성과 명랑하고 건전한 군민가요 보급확대를 도모하고자 청내직원 49명으로 구성하여 관 내 중학교 음악교사를 초빙, 월 2회에 1시 간씩 군민회관에서 연습을 실시, 청내 주요 행사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본청에 행정 자동교환기와 종합정보 통신 장비, 팩스, 읍면간 간이교환기외 각종 통 신장비 10종과 주요 통신 및 전산망 518회 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장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키폰전화기를 구입, 전화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용 휴대폰을 구입, 각종 행사나 긴급업무시 비상통신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 사업소의 통신 및 전 산장비의 정기점검을 수시로 실시, 고장요 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 정기 점검정비 를 통하여 장비유지비를 절약하고 백운과 부귀면의 노화된 구내 통신설비를 교체하여 통신장애로 인한 애로와 누수가 없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전산실 설치입니다.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92년부터 전국 시군 에 전산실을 설치하여 행정업무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 현재 전주시를 비롯, 6개 시군에 시설 완료하였고 97년도 에는 진안군외 6개군이 시설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약 33억1,500만원으로서 주전산 기 3대와 전산실 부대장비를 시설할 계획이 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전산실 장소는 본 청사내 신설되는 청사에 35평 정도로 시설하겠습니다. 처리업무로는 지방행정 4대 중점업무로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 지방세관리, 인사관리, 전자 결재등을 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화 추진능력과 PC활용도 를 높이기 위해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376 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97년도에는 전산직 공무원에 대해서 년4회, 청원은 상반기와 하반기 6회에 걸쳐 120명을 실시할 계획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방행정 전산망 확장입 니다. 내무부 지시사업으로 종합정보 통신망을 확장하여 분산되고 있는 종토세, 행정종합 정보망, 방재관리, 부동산, 자동차망등을 통합 수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 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확보하여 도군간 9.6K에 서 64K로 7배 증속시켜 통합수용 관리함으 로서 향후 공공요금 절감의 효과와 각종 통 신망을 효율성 있게 관리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기획담당관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입니다. 96년 군정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하게 먼 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서 보람된 일이라고 한다 면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분묘이장 을 위한 묘지조성 사업부지를 군유임야에 위치를 선정, 사업비는 도비 6억원을 지원 받아서 96년 12월6일 준공하여 수몰지역 이 장대상 묘지수요자에게 기당 6만원씩 저렴 한 사용료를 부과, 사용토록 분묘이장에 편 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몰이주민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 해서 댐주변에 단체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1,900만원을 지원받아 6개단지 15,221평의 부지에 76세대가 이주할 수 있 는 택지조성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진안읍 군상리 에 임대연립주택을 신축, 11월9일 착공해서 97년 12월에는 264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수몰이주민과 군내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생 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수몰, 비수몰민의 생산 및 소득기반 시설 확대 지원을 위해서 용담댐관련 지역 발전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 포하였으며, 군유잡종재산 보상비, 골재, 자연석 매각등으로 지역발전기금 37억800만 원을 조성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용담면 월계리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 예가 2,880만원을 생산단가로 경쟁입찰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당 1,100원으로 저가 낙찰되 어 채취작업 과정에서 생산이 부진하여 골 재판매 과정에서도 동절기와 겹쳐 처분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을 보고드리 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산보고를 드리고 다 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주대책, 수몰지역 사 진첩 제작, 댐주변 단체이주단지 조성, 임 대연립주택 신축,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 수몰지 골재 및 자연석 채취사업, 지 역발전기금 운용관리, 비수몰지역 피해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상은 2,864세대로서 96년 12월31일 현재 이주현황은 576세대가 자유이주가 되 었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용담댐 건설이 97년 말까지 표고 250m를 기점으로 수몰영향권내 에 있는 이주민을 적기에 이주토록 독려하 고 댐주변 단체이주단지 조성, 문화마을 조 성, 안천면 소재지 이전단지 조성, 임대연 립주택등을 조기에 완공해서 관내에 이주분 위기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댐주변 단체이주단지 조 성해서 96년 착공지구는 5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97년 계획지구는11월까지 완공하겠습 니다. 따라서 안천면 소재지 이전단지 조성은 기반시설을 97년 12월말까지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수몰지역 사진첩 제작입니 다. 수몰마을은 68개 마을로서 그동안 마을주 변 경관 전경사진과 주택 전경사진을 제작 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사진첩 제작은 97년 상반기 이내로 완료하고 사진첩 배포 에 있어서는 이주세대당 1부씩 전달해 드리 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댐주변 단체이주단지 조성입니 다. 조성계획은 21개 단지로서 단지당 지원액 은 5내지 9세대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10 내지 19세대는 2억원 이하로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이주민이 단체를 구성하여 택지조성 신청을 하게되면 타당성 을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있어서 97년 추진계획은 96년도 착공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 해서 계획공정대로 준공지도를 하고 97년도 신청지역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시설계 용 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는 도.군비 13억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도비에 지원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임대연립주택 건설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770번지 일 원에 사업기간은 96년6월부터 98년도 3월 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이며 5년 임대후에 분양조건이 되겠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27 일에 건축 기초작업을 착공하고 입주안내 전단 제작은 기왕에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10일까지는 입주신청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회곡마을 뒤에 737번지 일원이며규모는 18,150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공공시설은 주차장, 어린이놀 이터,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노인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등이 구상되고 있습 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농촌문화마을 조성 사업 수준으로 소재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 이며 97년도에 기반조성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대한건설기술공사와 96년도 체결한 바 있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으로는 97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 발 주 및 편입부지 기공승락서를 징구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수몰지역 골재 및 자연석 채취입니다. 지역은 용담, 상전, 정천 하천예정지고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예상량 매각입찰 방법으로 하 고, 97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골재채취 허가 신청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입찰공 고는 지방신문에 게재하고 여기에 대한 방 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지구별로 감독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역발전기금 운영관리입 니다. 97년 목표액은 7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 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몰, 비수몰지역 주 민들에게 융자하고 또 보조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고 세부추진계획에 있 어서는 군유 잡종재산 보상금, 그다음에 부 산물 매각, 이러한 것들을 운영할때는 투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비수몰지역 피해대책입니다. 비수몰지역 피해대책에 있어서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영향과 지역농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용역하고자 지역발전기금에서 용역 비를 확보해서 서울 한국농어촌연구소에 97 년 1월15일 과업지시서를 보낸바 있고 2월 24일 용역조사 세부시행 계획안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검토해서 3월5일내에 계약을 체결하 고 각계각층의 필요한 여론을 수렴해서 과 업지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간담회를 갖고 져 계획하고 있고 6월중 중간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심사항이 누락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루하 실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이호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상입니다. 96년도 군정주요업무 결산 보고 해 드리 겠습니다. 저희 96년도에는 진안 좌도농악이 전국농 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또 우리가 23회에 걸쳐서 군정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및 인삼, 더덕, 김치, 표 고버섯, 한과등 그 우수성을 홍보해서 우리 진안의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우리가 참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마이산 탑사 민원 이 대화가 단절되고 이것이 법으로 처리가 되어서 넘어간 사항이 아쉬웠다고 보겠습니 다. 96년도 결산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이 있습 니다. 저희가 96년도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어서 각등에서 7개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원사지 발굴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토지가 금산사 토지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3월달에 토지사용 승락 의뢰를 한 바 있고, 승락회신이라든가 용역을 우리가 6월달에 했습니다만 전주대 나 전북대 박물관에서 용역을 참고하겠다 하는 그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굴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할 려면 문화재 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 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신청을 8월달에 했습 니다만 11월18일날 관리국에서 계획이라든 가 발굴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 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을 할려면 사업비가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과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정밀 지표조사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 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어 보고 드립니다. 96년도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은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34페이지 군정업무 홍보 극대화입니다. 저희가 23개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전 반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22 회에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출향 언론인 초청 간담 회를 4월중에 할 계획이고, 지금 소식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실과에 주무계장들로 구성 해서 저희가 군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 해서 빠짐없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주로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주요관광지 안내라든가 이런 대외홍보에 중 점을 두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랑스런 진안군정 발간입니다. 지금 자랑스런 군정소식지는 저희가 작년 도에는 4절 8면으로 해서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상회 회보처럼 조잡해서 금년도에 는 2절 중절지 4면으로 해서 저희가 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정업무도 홍보하지만 고정 란을 두어가지고 환경소식이라든가 일반상 식이라든가 그런 소개를 하고 저희가 조례 를 유료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광고 수 수료를 받아가지고 소식지 발간하는데 보탬 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 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가 읍면 마을의 농가에 배 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우편 송부를 확대하고, 15대의 무인배포대를 설 치해서 정류소라든가 이런곳에 비치해서 우 리군을 찾아오는 분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건전한 풍속질서 확립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월 1회씩 하고 수시단속 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불량한 비디오라 든가 음반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97 동계U대회 성화맞이 경축문 화 행사는 저희가 금년도 1월22일에서 23일 전주, 무주에서 열리는 U대회에 마춰서 진 안군청에 성화가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화맞이 또는 고별, 좌도 농악 공연을 한 바 있고, 문화행사로서 달 집태우기 행사를 했습니다만 U대회 지원단 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해서 저희들 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탑사에서 금척무 공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U대회 기념광장에서 민속놀이 경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당 종합축제라 해서 진안군의 날을 도에서 운영했는데 전주 종합경기장에 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U대회 지원단으로부터 우리가 민 속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해서 좋은 반 응을 얻을바 있습니다. 38페이지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입니다. 97년도에는 향교 및 이산묘 대제라든가 마이산신제 봉행을 작년처럼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할 계획이고 지금 금척무도 진안제 일고등학교 무용단을 이용해서 계속 연습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과에 최영주양이 가사사 정에 의해서 사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학교라든가 문화 원이라든가 상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좌도농악 관계는 저희가 2개가 있습 니다. 두렁쇠 농악하고 뜬새 농악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적절하게 육성 이 되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마이산 벚꽃축제시 문화행사로 서는 4월26일에서 28일 사이에 저희가 문화 예술 행사로서 원앙부부 선발 시상을 하고 금척무라든가 좌도농악 공연이라든가 관광 및 문화재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이고, 사진 전을 전라북도 사진협회하고 타협을 해 본 결과 진안군에 사진전도 한번 할 그런 얘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진 안군 토산품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모든 지 역에 대한 사진전을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 서 98년도 벚꽃축제때는 진안군에 사진전이 열릴 수 있도록 한번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마이문화제는 전야행사와 본행사로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전야제는 마이산신제라든가 축등행렬, 군민 노래자랑등을 실시하겠고, 본행사에서는 합 창단 관계는 작년에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것은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로서는 백일장 대회라든 가 문화예술인의밤 행사를 하겠고, 작년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부분은 좀더 하고 작년 에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좀 좋은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사업은 금년도에 10 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 4,5월까지는 설계승인을 다 끝내서 10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추진했고, 지금 우화정 사업은 금년도 에 토지를 600평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면적은 600평이 안됩니다만 120평을 매입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00평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 및 문화 유적 발굴입니다. 수몰지역에는 지정문화재가 용담향교와 태고정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는 70여점이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문화유적 발굴을 217점 했 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문화재는 지금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 용담향교는 토지가 매입이 되어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태 고정은 문화재 이전단지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 금 실시계획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도 확보가 안되고 위치도 확정이 안된 상태 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97 동계U대회 홍보 및 성화봉 송입니다. '97 동계U대회 홍보 및 성화봉송은 저희 가로기를 13개소에 139기를 설치한 바 있고 무돌이 조형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 진안을 외지에서 온 분들이 다시 보고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 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각종 체육행사입니다. 저희군에는 체육회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육회 기금은8,212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2,000만원을 예산에 양해를 해주셔서 이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회 행사를 지금 13가 지의 경기종목이 있는데 예산이 거의 100만 원 내지 1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 다. 작년도에 저희가 체육행사를 해보니까 배 구가 예산이 제일 적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배구의 경우에 작년도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상금이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2팀 해 가지고 20만원, 15만원, 10만원씩 해서 55 만원, 또 심판보상금이 18만원, 트로피가 5 만원씩 4개 20만원, 그리고 상장제작과 대 회용품 구입, 체육관 임원이라든가 종사자 들에 대한 간식 및 식대 이렇게 해서 계산 을 해보니까 배구의 경우는 150만원이 있어 야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탁구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임대 할려면 약 2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가지고 사업하기 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추경때 이 체육회 예 산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해주 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마을광장 농구대 설치는 진안읍에 2개소, 각면에 1개소씩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안으로 농구대를 전 부 설치해서 주민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도 록 저희가 기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지금 테니스장을 5면을 설 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테니스장은 배구라든 가 족구라든가 이런 보조경기장으로 이용을 하고 5면의 테니스장 설치를 할 계획이고, 게이트볼장의 면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게이트볼과 테니스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군에는 67개의 조직으로서 1,169명의 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신규동호인이라든가 조직결성을 배구라든가 배드민턴, 축구 이 런것을 결성을 유도할 계획이고, 상호 친목 경기를 단체라든가 클럽등 20회정도 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볼링, 탁구, 에어로빅, 축구 5개 교실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 획이고, 청소년 체련교실이라든가 어린이 체련교실등 4개사업을 체육진흥 기금사업으 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저희가 각면에 수몰지역을 제외한 면에는 1개소내지 2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가 안된 지역이 있기때 문에 부지확보 사항을 검토해서 면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 겠습니다. 4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이 저희군에는 13,893명이 있습니 다. 그래서 상담실 1개소가 있고, 청소년 지 도위원이 각면 포함해서 10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개항목의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등 9개의 항목을 계획을 수립해서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사업은 96년도의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97년도 업무에 반영하고 저희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군에는 67개의 조직으로서 1,169명의 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신규동호인이라든가 조직결성을 배구라든가 배드민턴, 축구 이 런것을 결성을 유도할 계획이고, 상호 친목 경기를 단체라든가 클럽등 20회정도 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볼링, 탁구, 에어로빅, 축구 5개 교실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 획이고, 청소년 체련교실이라든가 어린이 체련교실등 4개사업을 체육진흥 기금사업으 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저희가 각면에 수몰지역을 제외한 면에는 1개소내지 2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가 안된 지역이 있기때 문에 부지확보 사항을 검토해서 면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 겠습니다. 4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이 저희군에는 13,893명이 있습니 다. 그래서 상담실 1개소가 있고, 청소년 지 도위원이 각면 포함해서 10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개항목의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등 9개의 항목을 계획을 수립해서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사업은 96년도의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97년도 업무에 반영하고 저희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윤식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결산 및 97년도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 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 성과 사업입니다. 3페이지 봉사행정분야, 4페이지 군민복지 분야 또는 소득증대분야, 5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96년도 보람된 업무로서는 지난 96년 4월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 거의 완벽한 추진과 군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군간부들의 법정리별 명예이장제 실시 마이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 진입로 석축 조경수 식재, 등산로등을 개설하였으 며, 동계 U대회를 계기로 담장, 지붕도색등 522건에 6억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지역적 으로는 동계U대회를 계기로 전주와 진안선 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교통소통은 물론 지 역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이산석탑 군유지분 관람료 미해 결, 성수온천 관광지개발, 조합결성 지연으 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 농촌인력 고령화 및 지주부재로 인해서 120ha의 휴경논이 발 생했고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북부 마이산 4차선 확장사업이 미착공 되는등 반 성해야 할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96년도 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 96년 7월1일 진안초등학교에서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자치 1년 평가보 고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별 추진상황을 주 민에게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도에 U대회 성화안치 및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전직원이 힘을 모아 성화봉송을 성 공적으로 마쳤으며 국도비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여 재해복구비 3억원등 23억원의 특 별교부세를 지원받았고 댐지역 공설묘지 조 성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39 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업무별 상세한 결산내용은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군정 민선자치 3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움 직이는 행정,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 건설을 군정지표로 주민참여의 자치행정, 지역농업과 관광개발, 서로믿고 돕는 사랑 의 사회 조성, 건전하고 생산적인 생활문화 후손에게 물려줄 청정환경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군민이 열어가 는 자치행정외 6개 역점시책을 소득증대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와 활기찬 지역개발이 되도록 군산하 전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외 11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 1년간의 군정운영방안을 설정 추진 하기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군 정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 소득사업을 조기 확정 발주하여 군민복지 증진과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을 적시에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은 분기별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며, 주요사업 장별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등 군정 전반적인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의 심사 평가입니 다. 주요사업 심사평가는 건설 소득사업등 군 정업무 전반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통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구분하 여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 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는 확산 파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 평가방법은 1차는 실과 자체에서, 2차는 기획감사실에 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심사평가한 총 결과는 176건의 완료와 63건, 우수 6건, 정상 77건 부진 30건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부진사업 30건은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북부마이 산의 4차선 도로공사등 민원이 야기되어 지 원된 사업도 있고 군청사 증축 사업의 경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 이월된 사업도 있 었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업이 조속히 발주되어 완공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동계 U대회 성화봉송 추진입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97년도 U대회가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무주와 전주에서 50여개국이 참석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월22일부터 23일까지 9개 기간 45.5㎞의 성화봉송을 거행한 바 있습 니다. 성화봉송 실시시에 금척무, 달집놀이, 좌 도농악등 특색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하 였고, 지붕도색, 담장개량등 성화봉송로를 정비하여 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말끔하 게 주변정비를 실시함은 물론 봉송로변 경 관조성을 위하여 도로변에 22개소에 6,240 본의 가로수 및 조경수를 식재한 바도 있습 니다. 성화인수 숙박안치 인계점까지 6개소에서 20여명의 여성 자원봉사자가 급수봉사를 실 시하는가 하면 완벽한 성화봉송을 위하여 제설작업 및 의료지원 대책반을 24시간 운 영하는등 성화관리 및 봉송에 전직원이 최 선을 다하여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산하 기관 29개소, 보 조사업 지원단체가 15개소이며 앞으로 감사 방향은 적발위주의 감사를 탈피하여 예방위 주의지도감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감사가 8회, 기강감찰 19회, 도.군 합동감사 2회, 특별기획감사와 비위조사 활 동은 수시 실시할 계획이며 상부기관인 도 와 중앙의 본군에 대한 감사는 금년 6월9일 부터 6월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회계, 불법 건축, 토지 형질변경등 회계감사와 취약분 야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므로 지금부터 착실히 수감준비에 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운영 계획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 결과 일반회계 752억4,0 00만원, 특별회계 137억4,800만원등 총 889 억8,800만원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 셨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774억1,200만원보다 14. 9%가 증가되었으며 편성내력은 인건비등 경 상예산에 28.8%인 225억9,500만원이고 국고 보조사업등 사업예산에 59.8%인 532억4,100 만원, 채무상환에 0.6%인 5억7,000만원, 예 비비에 10.8%인 9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예산운영 방안은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 본방향을 두고 국가에서 부담할 사항과 지 방재정에서 부담할 사항을 구분하여 취약한 군 재정을 개선해 나가며 지방수입의 안정 적 확충을 위해서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96년도부터 국가시 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10% 높이 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상예산 13개 비목 4 억4,700만원을 절감목표로 정하고 불요불급 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 전한 지방재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도로변 휴게소 설치는 전주-진안간 새로 신설된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 모는 4,235평 정도이고 주요시설은 주유소, 매점, 식당으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향토 음식점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자 공모를 통한 민자유치 방법으로 추진하여 진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특산품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 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무원의 전문화 및 국 제화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갈 공무원 들의 능력개발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해 외연수와 현장체험의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 획입니다. 중앙, 도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20 명, 국제화 재단에서17명, 테마연수 15명 등 60여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배낭여행은 4박5일정도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일본 나가노 중심의 테마연수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여 통합연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을 통한 다각적인 교류확대와 내실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6년 3월부터 5월까지 대상 도시자 료를 수립하여 우리지역 지형과 기후가 비 슷한 일본 나가노를 잠정 선정하여 자매결 연의 의향을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 제도로 대상도시를 계속 물색하고 결연교류를 통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제화 시대에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으뜸농산물 국내외 판촉활 동의 지원 강화입니다. 96년도에 관내 7개 전문 영농가, 업체가 참여하여 인삼, 풋고추, 냉이, 풋호박등 농 산물과 전자부품을 일본등에 46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지역특산품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판촉활동을 위하여 유통사업 대책 협의회를 구성토록 유도하고 수출업체의 상 담알선 및 전시 식품설명회의 참여와 홍보 활동을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지역특 산과, 지도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 로 대도시 직판행사를 전개하여 지역경제의 주체인 업체들의 판로개척, 인류상품화, 패 션포장등 선진기술이 접목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입니다. 조례 128건, 규칙 75건의 자치법규와 훈 령, 예규 3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행법령 집 30질, 관보 30부를 실과소와 읍면에 비 치하여 행정수행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법규연찬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 규 입법절차와 행정심판, 소송수행 방법등 을 수록한 법무행정 실무편람을 제작, 배부 하여 행정지침서로 활용하고 현행 자치법규 집은 92년도에 대본을 발간하였으나 지난해 2회에 걸쳐 행정기구가 개편되는등 많은 조 례가 제정, 개정되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대본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제정, 개정시 주민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사항은 입법예고를 철저히 이행 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업무추진 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송무행정입니다. 소송현황은 현재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1건이 전주 지방법원에 계류중이며 행정소 송 2건이 광주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행정심판 4건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군을 상대로 한 소송과 행정심판 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송무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군을 상대로 한 소송사 건과 행정심판 접수시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소관부 서의 과장, 계장,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사건은 변 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할 계획 입니다. 또한 증거위주의 답변서 작성과 소송수행 자의 변론이행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적 업무 연찬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제37회 통계연보 발간은 96년 12월31일자 로 해서 각종 통계를 집대성한 자료를 신속 한 자료수집과 발간 배부하여 업무에 활용 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96년 12월31일현재 관내 소재에 종사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체와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확인 보완작업을 실 시한후 통계청에 제출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공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 관공업 및 제 조업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겠 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세부 실 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사가 군정에 고루 반영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조언과 의견을 주시 길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내내 건강하 시기를 빌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철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결산과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하 여 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한 바와같이 투명하 게 실천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여 주시고 의심나는 사항이나 발전적인 대안, 제시하 는 과정은 군정질문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5차본회의는 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