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 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기천의원외 두분 의원으로 부터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군 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3월17일 자로 발의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18일자로 진안군의 회 의원 회의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황평주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고, 같은날에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과 3월20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는 3월17일자로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시 균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7 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 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에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24일부터 3월31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63회 임시회의 회기는 3월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 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 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 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 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월24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이며 이에대한 답변은 3월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일요일 은 의사일정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출석일수는 3월24일과 3월26, 27, 28, 29, 31일까지 6일간이 되겠고, 출석대 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제 안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고 대군정질문 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천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 고 참석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 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연안 상류지역의 생 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주민의 무 수한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민 원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댐 건설로 인하여 현재까지 발생 한 민원보다 댐 주변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 과 이에대한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어 용담 댐 상류 연안지역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댐 연안지역의 환경평가는 하였는 지 그 여부와, 환경영향 평가를 하였다면 그 결과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 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 여주시고, 둘째 댐 상류지역의 생활 오·폐 수와 축산폐수 정화문제 및 정화 방류에 대 한 수질기준의 차별에 따른 대책을 상세하 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의 지원대책 및 재원대책은 어떠한지, 또는 댐 주변지역이 라고 하면 2㎞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 리 진안지역을 보면 2㎞ 이상 되는 읍지역 이라든가 이러한 지원대책을 자세하게 구체 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을 말씀 드리 겠습니다. 초대 민선군수로써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지가 어언 2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민원 속에서도 군수를 비롯한 관 계 산하공무원 전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금년도에 시행되었던 세계대학생 동계올림 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가 되었으며, 그간 경지정리를 비롯해 서 산업행정분야 특히 전주에서 진안간 4차 선 확포장 공사라든가 각 분야에 있어서 눈 부신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을 이자리를 빌 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함께 찬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군수의 임기가 1년3개 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로써 해놓은 것 보다는 앞 으로 잔여임기 동안에 기필코 이것만은 내 임기중에 해놔야 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 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관광사업 분야라든가 도로행정 분야 생약과학단지 육성과 인삼종합처리공장, 이 런 분야에 대해서 군민이 상당히 아쉽게 생 각을 하고 있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산탑사 관련 쟁점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탑사에 대하여 항간에 떠돌고 있 는 군청과 탑사간에 쟁송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군민들이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이에대해서 대웅전 철거에 대한 소송사건 과 관람료 예치금 사용 행정심판 관계와, 관람료 진안군에 지급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네번째는 천지탑 소유권 확인 소송에 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이 소송사 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군 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 97 년도 정부 중점사업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 상 높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생산성 을 높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한다고 이 렇게 9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서에서 말씀 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같이 중요한 업무가 실천가능 한 시책발굴 추진계획과 행정내부의 낭비요 인 돌출 과감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구체 적으로 어떻게 해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와같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과에 서는 물론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실과소에 서는 97년도 업무계획 자체에서부터 빠졌습 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이 탁상에서 이뤄지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감도 없 지않아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낙후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성수, 마령, 백운, 임실지역 일부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지역주민들은 전혀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신설계획은 어디에서 어떻게 될 것이며 그에따른 소득증대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며, 관광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 게 되는지 이에대한 시기와 구체적인 계획 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결산 보고에서 지 역특산물 집중개발이라고 하는 보고서에 의 하면 앞으로 전망을 생약과학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특산물을 집중 개발하는데 역점 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따라서 특산물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삼재배 계획면적이 96년도 와 97년도에 얼마나 증파가 되었는가 말씀 해 주시고, 더덕, 생약, 버섯류, 산채를 집 중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 은 어떻게 되었으며 특히 80% 이상이 임야 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진안군에 산채류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구체적인 설 명을 해주시고 이에대한 지역주민들의 홍보 사항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양돈단지 관리사업에 대해 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령면 덕천리 대단위 양돈단지 관리 및 운영이 그 실태가 겨우 이제 자리를 잡아서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열을 올려가며 희 망을 가지고 때마춰서 양돈가격이 좋은때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것을 보 았습니다. 그런데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당초 설계가 미흡해서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분뇨 를 현재의 정화시설로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를 맞이해서 거기에서 생산되 는 오물은 보나마나 할 것 없이 인근의 전 답을 오염시키고 하천마저 오염시킨다는 것 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 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단시일내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 입니다. 다음은 첨단하우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하우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면 막대한 국고금이 보조 내지는 지원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 사업 이 얼마만큼이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 는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농가들이 참 여하고 있는 의식,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 니다. 따라서 총 지원동수는 지금까지 몇동이나 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잘 되고 있는 첨단 하우스가 연간 얼마만큼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 전망에 대해 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이 되지않고 있는 하우스는 몇동 이나 될 것이며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 조 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계획도 같 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아까 내무과 소관에서도 말씀드 렸습니다만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방안에 서 그 내용을 본다면 지방중소기업 육성 경 쟁력 강화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소규모 공 장설치 허가제도가 너무나 복잡해서 못하겠 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감하게 축소를 시켜서 소기업인들 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적은 공장 하나를 지어서 운영하겠 다고 하는 소규모 기업인이 먼저 집을 지어 야 되겠는데 도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로 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규모 공장도 시 설할 수 없는 이러한 규제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그 방안 을 강구해 주시면 우리 진안과 같은 지역에 서 소규모 가내공업이라도 육성을 해야만이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가가 제출된 후에 그 허가기 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현행 행정제도상 소규모 공장을 설 치하는데 따라서 그 구비서류는 과연 몇가 지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마이산 관광개발계획 구역정리 사업 에 있어서 상가지구와 여관지구 또한 일반 주택지구로 구분함에 있어서 현지의 여건과 는 전혀 맞지않게 책정되어서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탁상행정이라는 여론이 높아지 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촌리 64번지, 65번지, 66번지 가 똑같은 여건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지 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65번지, 66번지만은 주택지구라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있 는 64번지는 상가지구로 묶여서 허가가 나 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전혀 현지 를 가보지도 않고 탁상에서 도면을 놓고 세 운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아 주 듣기에 거북스럽습니다. 이에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따라서 그 위치에 관에서 발표한 사업은 제대로 허 가가 나서 건축을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데 어째서 일반지역 주민이 하고자 하는일 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에 얽매여서 개인 의 재산을 묶어놓는지 알수가 없다는 식으 로 상당히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관광개발과장은 현지를 방문 하고, 이것이 과연 풀어줄 수 있는가, 다시 책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시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 다. 전주-진안간 4차선 도로에 대해서, 사실 은 소태정에서 우리 진안까지의 거리를 말 씀드리는 것입니다. 4차선 계통이후 주민의 불편한점, 당초에 확정공사가 이뤄지기 이전에 주민과의 공청 회나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 주민의 불편은 물론 인명피해까지도 빈번한 실정이며, 앞으로 농번기를 앞두고 도로횡 단을 할일이 빈번한데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곳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는 시간을 다투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구간을 일제조사반을 편성, 시정부분을 조사하여 관리청에 시정 촉구토록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간에 4차선 계통이후 우리 당국에서는 실제로 조사한 내용이 몇번이나 있었는지, 또 사람이 죽었으면 몇명이나 죽 었는지 이러한 문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 지, 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 과연 한번이나 가봤었는지 또 한 건의를 해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공유지 매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 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 약 700㎡이하가 매입되지 않아 농촌주 택개량을 하고자 해도 공유지내에 신축이 불가하므로 공유지 매각을 누차 건의하였으 나 당국에서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2를 민원해결 차원에서 운영할 계 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귀면 소재지 소도읍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전주간 국도 4차선 개통후 부귀면 소재지는 진안군의 관문으로써 국도에서 400m 거리에 있으나 모든 건물들이 낡고 노 후화되어 아주 보기가 흉칙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진안군의 얼 굴이요 진안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좀더 우 리 당국에서 열의를 다해서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석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 습니다만 고재석의원님이 오늘 사정에 의해 서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고재석의원님이 질문하실 여섯가지 사항 에 대해서는 기 질문서가 집행부로 이송되 었으므로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고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구두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황양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수고하시는 700여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무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안군 제안규칙에 따른 조치상황에 대해 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안군 제안규칙은 87년 8월26일 규칙 제 465호로 제정되었다가 91년 5월16일 규칙 제610호로 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 소속공무 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 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 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하게 함을 목 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정의를 보면 제안이라 함은 진안군 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 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고 제12조를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19조를 보면 인사상의 특전 및 제 20조 부상에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상 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26조에는 상여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안규칙이 있는데도 현재 까지의 제안접수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제 안자에 대한 시상이나 인사상 특권을 준 것 은 몇건이나 되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복무자세 확립방안과 열심히 일한 우수공무 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실적은 있는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 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 다. 이 질문은 본인이 96년 3월18일에1차 군 정질문을 하였고, 96년10월30일에 두번째 로 질문을 하였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한번 독려를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 는 것입니다. 미배치지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 시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면 이번 인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진안돼지고기의 우수성 홍보에 대해서 질 문하겠습니다. 우리 진안지역은 산간지대로 오지중에서 도 오지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콤파스로 돌려보면 40㎞ 반경안에는 공장하나 없는 그런 청정지역입 니다. 그야말로 산좋고 물좋은 무공해 지역입니 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품질이 아 주 우수합니다. 마령에 양돈단지가 있고, 성수에 제2의 양돈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또 계속되는 쇠 고기값 하락으로 한우 사육농가가 양돈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양돈도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 는데 지방자치에 걸맞는, 움직이는 행정에 걸맞는 진안돼지고기의 우수성 홍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인데 진안축협등과 연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 수립 되었는지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 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 영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1년동안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보 건소에서는 46,644명, 10개 보건지소에서는 199,201명, 15개 보건진료소에서는 91,826 명입니다. 합해보면 337,717명이 한해동안 보건소, 진료소, 지소를 이용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순회서비스 일환으로 성인 병관리, 독거노인관리, 거동장애관리를 특 정인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집 중적으로 마을 양로당을 방문, 확대해서 진 료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진료소나 지소에는 지난 한해동안 29만여 명의 환자가 내방을 했습니다. 특별히 농촌에서는 직업병이라 하는 농부 병환자, 신경통이나 관절염 환자를 위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기본적인 물리치료실 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서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생약과학단지 및 마이산 북부 예 술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선군수 취임후 군민에게 공약한 사업으 로 96년도 생약과학단지 실시설계에 용역비 1억750만원과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에 7,4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금후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 질문입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에 실시계획 승인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둘째, 사업비 용역결과에 의하면 생약과 학단지 81,251평 조성에 소요사업비 636억8 ,500만원,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 71,273 평 조성에 소요사업비 339억500만원등 막대 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동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과 대책은? 셋째, 동사업 지구내 기반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실시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골재 경영소득사업에 대하여 질 문하겠습니다. 용담댐 수몰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하천골 재로 경영소득 사업을 시행, 세외수입에 크 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의 위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1차 가물막이댐 수몰지역내인 안천 승금지구과 정천 이포지구등 육상에도 많은 골재가 매 장되어 있는 것을 현재 확인한 바 있는데 6월30일 이전에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은 군수께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질문하는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무행정 수행사항입니다. 송무행정은 행정의 신뢰성을 군민으로부 터 판가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의 사건을 사전 검토 군민위주의 송무행정 수행과 행정의 신뢰성 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97년 3월 현재 계류중인 소송 및 행 정심판 현황은? 두번째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을 패소하였 을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성 상실은 물론 재 정상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관광지 운일암반일암 개발계획 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운일암반일암이 유일하게 국민관 광지로 지정되어 매년 여름철 많은 관광객 이 찾아오고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고 위 락시설 부족등 국민관광지로써 구실을 못하 고 있다는 여론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하여 첫번째 국민관광이 운일암반 일암의 주차장 시설현황과 성수기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두번째 97년도 운일암반일암에 대한 사업 계획 및 금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대 연립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연립주택 건설사업은 본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관심도가 높고 수몰지역 이주민의 조기 이주대책과도 관련 되어 사업계획에 의한 차질없는 추진을 촉 구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임대연립주택 건설사업의 그간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까지의 공정으로 보아 97년 12 월까지 입주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의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96년도 계속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은? 두번째 97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 조기발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 기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92건, 군 16건, 총 108건에 대한 설계는 완 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97년 3 월중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 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공사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으로 볼때 97년 9월말 준공이 가능한지 답 변해 주시고, 준공후 사무실 배치계획을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장권 자동판매기 설치입니다. 입장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인력 및 예산절감은 물론 매표업무에 자동화를 기여 하고자 기존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따른 효과분석과 금후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와 행정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96년도의 처리실적과 97년도 추진상 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입니다 97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기 5,945만 원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성수온천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안군에서 입만 열면 성수온천이 꼭 개 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비젼이 제시되 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성수온천 개발 추진계획대 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혈냉천 보양단지 개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풍혈냉청 보양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13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한 질문은 답변하기에 앞서서 답변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동료의원들과 본의 원이 군정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 군정에 대한 질문이 능사가 아니라 질문 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답 변에 따른 세심한 실천이 있을때 본 군정질 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군의회에서 결의, 건의사항에 대 한 자체 감사실적에 대해서 진안군 자체감 사 규칙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 면 군의회에서 결의, 건의한 사항은 감사대 상으로 되어있는데 상기 규칙에 의한 현재 까지의 감사실적과 결과조치 내용을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실적에 관한 질문으로서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 원 포상규칙 제5조에 의하면 표창은 정기적 으로 년 2회에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포상실적과 만약 없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관한 건으로서 97년 도 생활보호대상자 읍.면별 책정현황과 생 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 및 민원 발생 요인은 없는지, 또 생활부조제 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 한 건으로서 97년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계획이 50가구에 1,500만원인데 지원대 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특수 경제수 조림에 관한 건으로서 97년 특수 경제수 조림사업 계획 10ha에 2만본, 사업비 4,381만4,000원을 투자하겠다고 했 는데 예정지 선정 및 묘목구입 및 수송은 완료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께 묻기로 한 논밭 경지정리 현황 및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 포장대책은 앞서 서철동 부의장께서 질문하였으므로 생 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주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직권 정리계획에 대한 건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토지 지번과 실제 건축물의 토지지번이 서로 다른곳이 많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물론 민원위주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앞으 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직권으로 일제 정비 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혐오시설 관리에 전문직 직원배치에 대한 질문으로서 진안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얼마 전에 인분이 넘치는 사고로 많은 민원을 야 기시켰는데 이를 조사한 결과 위생사업 시 설물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로 본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직원배치 현 황과 앞으로 이를 원만히 관리할 전문인력 을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 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평주 의원님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불철 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수진 군수님과 반상 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저희군의 700여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저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 질문이 앞 서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진안군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하고 용담댐으로 인하여 우리 진안이 반쪽 진안이 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 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 니다. 무언가 개발을 해서 힘찬 전진을 해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용담댐으로 인한 모든 시련을 극 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생각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진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인근 무주군은 무주리조트가 세계적 인 관광단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우리 진안은 마이산이 있지만 쉬었다 가 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잠시 거쳐가는 관광지 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용담호 주변지역의 관광개발을 잘한다면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용담호로 연계한 최고의 관광휴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해보면서 저의 질문에 들어가 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용담호 주변지역 관광개 발 기본구상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용역 조사서에서 발표한 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가 778억7,6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고 민자유치 부분도 45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 었습니다. 이 거대한 민자유치의 예산은 실행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국고보조 금도 거대한 예산의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 는데 국고보조단체는 어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추진상황, 앞으 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구체적 이고도 내실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 니다. 다음은 용담댐 상류 연안지역에 대한 대 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용담댐담당관, 지도소장, 보 건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공사가 총공정 50%가 되고 있습니 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완공이 되고, 수몰이 되면 상류연안지역에 기상변화로 농작물 피 해가 많고 인체에도 각종 질병이 많을 것으 로 얘기되고 있어 상류연안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댐건설 이후 상류연안지역에 대한 예상되는 법적규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번째 댐건설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은 무엇무엇인지, 그리고 피해가 우 려된다면 농산물의 피해대책은 무엇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건강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의 의용소방관리 및 소방차량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개소전에는 읍면장 책임하에 의용소방대원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이 잘되 었고, 소방파출소 개소후에는 의용소방대원 들의 사기저하로 운영이 어렵게 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개면에는 소방차량마저 소형 펌프 차 약 600ℓ들어가는 소형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0ℓ 실험결과 빨리 진화를 한다고 보면 약 2분에서 3분이면 물이 다 떨어지는 이러 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만 있어 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질문은 의용소방대의 관장기관은 어 디인지,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대책 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방차가 소형 펌프차 600ℓ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면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소 저의군의 소관이 아닐지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대 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라마을에 암반관정을 95년도에 준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질문은 95년도 하반기 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고 96년도 현지확인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암반관정은 거대한 예산만 들이고 활 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는 도라마을 뿐만 아니라 안천 에 위치한 백화리 하리, 중리부락까지 생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송수관을 약 1㎞ 정도 백화리 지역까지 묻은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이 암반관정은 논 200평정도의 물 도 주지 못하고 생활용수마저 불소가 많이 나와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암반관정을 이렇게 큰 예산을 들 여서 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음에도 우리 는 과연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에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완료후 현재까지 물한방울도 사용을 못하고 그 영세마을에서는 전기료만 납부하 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당초 한해대책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로 병행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에 불소 가 함유되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질문은 건설과장께서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광역상수도는 8개부락에 586세대가 현 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댐이 완공되면 다소 이주자들이 많아 사 용하는 농가가 적어지게 생각이 됩니다만 신소재지에 이주단지가 100여세대 조성이 되고 공공기관이 신소재지에 다 유치가 됩 니다. 이에대한 광역상수도의 이전대책은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 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 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3월25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