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기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물리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임원 구성이라든지 또 인사청문회, 서울시 설립 허가 신청,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물리적인 과정이 5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략 계획하고 계시는 향후 추진 계획에서 설립 시기가 내년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했을 때 내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야 저희가 설립 허가 그리고 그다음 절차를 밟기 때문에 한다고 했을 때는 내년 1월 1일 자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5개월 걸려요. 임단 그게 2개월, 인사청문회 대략 20일에서 1개월, 설립 허가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월부터 열심히 달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5월 이후에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허가 절차, 행정적 절차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2조 적용 범위 안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이 규칙을 뺀 이유가 있을까요?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어서. 사실 이 조례가 결국 민법에서 설립 허가를 하는 경우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와 법인 사무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조문안에 빠져 있어서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나 해산 시 그리고 설립 허가 취소 그다음에 설립에 대한 내용에 들어 있는 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한 걸로 해서 빠진 겁니다.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 만들 때 법령 검토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여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최대 15명 이하까지 그리고 2명까지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구성원 윤곽이 드러난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전혀.

아예 없나요?

아예 없습니다.

이 조례 준비하면서 아예 사람들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어떤 예산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에 기본적으로 전에 해야 할 절차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한다는 건 현재 9대 의회에서 가장 지양하고자 하시고 집행부에 그런 부분은 많이 삼가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도 사실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차연도까지 다 해서 84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매년 14억씩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12억에서 14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에서 인건비를 투입했을 때 보통 인건비 투입 대비 매출액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보통 5배 이상 잡습니다. 그럼 14억 정도를 봤을 때 5배면 7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70억 넘죠? 그럼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해야 되거든요. 이거 뭐 공익적인 곳이니까 민간 기업이랑 비교할 수 없지만 5배 거의 이상 보거든요, 사람 하나를 투입했을 때. 어떤 데는 20배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소 요건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70억 이상의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물품을 이렇게 받아서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라든지. 말이 70억이지 이게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걸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앞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 이 부분 그 측면만 본다고 한다면 70억 80억을 한다는 건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그런 어떤 민간 연계를 했을 때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예상하고요.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취지는 앞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또 관에서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 정향적인 것을 추계로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70억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조례 관련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조례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 조례 이후로 이미 나와 있는 조례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된다는 의견을 처음에는 들었는데 다음에 또 올라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구에 우수조례로 선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경사로가 장애인만을 위한 설치물이 아니고 임산부나 유아차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시설이라서 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조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예산지원도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신구조문 보면서 질문 하나 할게요. 현행 조례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나요?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 듣기로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례는 있는데 타구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타구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타구는 마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진행하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건 개정안이고 앞에도 있었잖아요.

올해 1월에 개정 거부가 됐습니다.

뭐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올해 1월에 개정 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었나요?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까 배상으로만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올해 개정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마포는 처음부터 조례에 상해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개정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신복철 건축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빛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지금 오해가 풀리기는 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요. 이건 탕감이 아니고 미성년자 시기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때부터 유예해 주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 승인 폭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해서 그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나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