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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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63회 제7본회의199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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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개발과, 농 촌지도소, 마이산관리사무소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다양한 여론을 집약하여 군 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 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개발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일일 이 챙겨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 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 진지구 추진내용은 낙후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성수, 마령, 백운지역 일부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첫째 도로 신설계획, 둘째 소득증대사업, 셋째 관광사업계획 순 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내력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도 전체면적의 2%의 범위 내에서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6개군 진안, 임실, 무주, 장수, 순창, 고창중 95년도에 1차로 진안, 임실군 일부지역 160.8㎞ 면적 이 지정되어 96년 5월3일 개발계획이 고시 되었으며, 진안군은 90.4㎞의 면적에 5개단 지 사업은 성수온천, 풍혈냉천 보양지, 마 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 마이산 유스빌리지 생약과학단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질문인 도로 신설계획은 개발촉진지 구 사업중 유일하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으로 진안-관촌간 관광도로는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680억원이며 연장 17.4㎞ 폭 12m로 개설 될 계획으로 96년 12월말 측량설계가 완료 되어 현재 토지분할 측량과 토지 및 지장물 에 대한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97년도 공사 비 확정시 토지보상된 부분부터 공사를 실 시할 계획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방침입 니다. 둘째질문인 소득증대사업은 성수온천 관 광지 개발에 따라 고용창출로 인한 간접소 득과 생약과학단지 조성시 인삼 및 생약재 배 농가의 직접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셋째질문인 관광사업 계획은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성수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연 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성수온천 지구는 국도비, 군비 및 민자를 투자하여 개발 추진중에 있고 생약과학단지 및 마이산 예술과학단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요구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승인후 다각 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 니다. 다음 남부마이산 개발에 관한 질문내용은 남부마이산 관광개발계획 구획정리 사업에 있어 상가지구와 여관지구 또한 일반주택지 구로 구분함에 있어 현지여건과는 전혀 맞 지않게 책정되어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탁상행정에 대한 여론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들면 동촌리 64, 65, 66번지가 동일지역임에도 65번지까지는 주택지로, 66 번지만 상가인 첫째질문은 이에대한 현지확 인을 하고 개정할 수 있는 방안강구와 두번 째 관에서 발주한 사업은 제대로 하고 일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행정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여론 에 대한 내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질문인 마이산 집단시설지구 계획 재 조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도립공원 마이산 기본계획이 94 년도 승인을 받아 12,000평의 규모로 기본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질문하신 64, 65, 66번지의 개발계획 내 용은 64, 66번지 일대는 취락지구, 65번지 완주 거주 창녕조씨 소유토지는 녹지이고 박성열 소유의 66번지, 67번지 토지중 66번 지 대지는 매표소와 녹지이고 67번지는 전 은 상업시설, 숙박시설, 녹지등으로 개발계 획이 되어있으나 현지여건등을 검토하여 추 진하겠습니다. 둘째질문인 일반소유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에게 다소 규제가 되고 있으 나 집단시설지구 전체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협조가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 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진안-전주간 국도 4차선 개통 후 부귀면 소재지는 진안군의 관문으로서 국도에서 400m의 거리에 있으나 모든 건물 들이 낡고 노후화 되어 보기에도 흉물스러 울 정도인데 첫째 부귀면 소재지인 신거석 마을을 취락구조 개선으로 소도읍 할 용의 는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귀면 거석리 신거석마을 일원은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 19,662평의 면적으로 지정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 역으로서 금년도 1회추경에 2,500만원 정도 의 용역비를 확보,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나 개발계획 수립시 의원님과 현지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가로망 정비 및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예산 을 98년도에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취락구조개선 차원은 금후 사업추진 시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지역개발사업비 14억8,460만원의 배정 근거, 두번째 읍면별 진입로 포장 계획대 실적, 세번째 마을안길 포장계획대 실적순 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질문인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비 배정근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정근거는 현재의 읍면별 인구, 가구등 을 마을현황 및 미포장률에 의거 배분하였 으나 군소관과 읍면소관을 분류 배정하면서 수몰로 인해 이주가 되고 다소 면세가 약화 되었다 하더라도 군의 입장에서는 수몰이전 과 같이 배정한데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둘째질문인 읍면별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계획대 실적은 본군진입로 및 마을안길 총 길이는 356㎞이고 포장실적은 242㎞로 68%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가운데 진입로는 188㎞중 123㎞를 포장 함으로서 66%이고 마을안길은 168㎞중 119 ㎞로 71%를 포장하였습니다. 읍면별 포장실적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 린 자료와 같습니다. 미포장된 114㎞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22 억원 정도로 예상되나 98년도에는 22억원을 투자 120건의 생활도로를 포장계획이나 잔 여물량에 대하여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 립하여 우리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 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민자유치계획, 둘째 공공시설 투자계획, 셋째 추가지정 및 투자 계획, 넷째 개발촉진지구의 손익계산 순으 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질문인 민자유치 계획은 5개사업으로 되어있으나 생약과학단지, 마이산예술관광 단지는 군수님의 답변내용으로 대신하고 성 수온천, 풍혈냉천 보양지에 대해서는 이종 규의원님의 질문사항과 내용이 같으므로 이 종규의원님 답변시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겠 습니다. 둘째질문인 공공시설 투자계획은 건설교 통부 실시계획 승인후 다각적인 방안을 모 색하여 공공시설 투자가 이뤄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셋째질문인 추가지정 및 투자계획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160.8㎞중 1차로 90.4㎞가 지 정되었으나 도의 계획에 따라서 추가지정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질문인 개발촉진지구의 손익계산은 지역개발로 인한 낙후지역을 탈피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새마을문고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은 첫째 새마을문고 운영실태, 둘째 97년까 지 자금지원내력 및 성과, 셋째 민간단체 위탁운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첫째질문인 새마을문고 운영실태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문고에 관리하고 있는 장서는 12,189권으로 문고당 평균 1,108권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비치장소는 주로 복지회관이고 용담, 마 령은 마을회관, 진안읍은 읍사무소, 상전면 은 금양교회에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극히 미흡한 실적입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농촌의 고령화 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적기때문으로 판단 됩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으로 책 목록을 군소식지, 리회보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냉 난방 시설 및 커텐등을 정비하여 독서환경 을 개선, 문고회장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으 로 추진하겠으며 연말에 독후감 발표 및 시 상을 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질문인 자금지원내력은 95년까지 4,9 00만원, 96년 1,500만원등 6,400만원을 지 원하여 도서 열람대, 의자등을 구입하였습 니다. 성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미흡하나마 새 마을문고를 통하여 주민 및 청소년에게 독 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됩 니다. 셋째질문인 민간단체 위탁운영 가능여부 에 대하여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간위탁은 어려우나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본 군은 운일암반일암이 유일하게 국민관광지 로 지정되어 매년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찾 아오고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고 위락시설 부족등 국민관광지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는 여론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첫째 국민관광지의 운일암반일암의 주차장 시설 현황과 성수기에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대 책, 두번째 97 운일암반일암에 대한 사업계 획 및 금후 개발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첫째질문인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내에 주 차장 시설현황은 93년도 주양지구에 완공한 16,840평이 있으나 본 관광지의 여건은 여 름철 관광차량의 일시주차 및 관광객이 하 천변에서 가까운 도로변등에 주차하는 경향 이 있어 매년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여론입 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기 운동시설지구로 조성된 부지에 임시주차장 800평이 96년 간 이주차시설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 도가 완공되었으므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면주차대 930평을 96년 시설 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불지구에 1,940평 규 모의 주차장 조성공사가 완공되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97년도에 무전기 5대구입 및 불법주정차 차량은 견인 비 150만원을 확보하여주차장에 주차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질문인 97년도 운일암반일암 사업계 획 및 금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97년도 운일암반일암에 대한 사업계획은 1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신축 1동, 가로등설치 20등, 소나무 보호시설 2개소, 매표소 1동, 가물막이 설치공사외 3종을 97 년 10월말까지 완공하고 성수기에 필요한 시설은 6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본 관 광지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95년도 이후 국도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나 98년도에도 10억원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예산을 확보토록 관광개발과의 98년도 예산 에 보조금 2월28일자로 도 관광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달되면 관리사무소 1동 과 상가부지 조성을 하고, 기존상가 정비 기틀을 마련하여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은 첫째 '9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8건의 설계는 완료됐는가, 두번째 97년 3월중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 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질문인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은 2월10일부터 읍면 토목직공무원이 자체 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3월4일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3월22일까지102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미완료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101건에 대하여는 공사계 약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고 안천면 6건은 토목직공무원 결원후 설계가 지연되고 있으 나 군에서 읍면직원 토목직 공무원을 지원 받아 4월10일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 추진방향은 착공전에 현지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 최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온천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성수온천 개발 추진계획대 실적, 둘 째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질문인 성수온천 관광지개발 추진계 획은 오수처리시설 1단계 사업은 40억원을 투자하여 98년도 완공계획이며, 부지조성 415,000㎡ 도로 23조 7.2㎞등 기반시설공사 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4억800만원으로서 관광지의 특수성 및 대규모 사업이고 토지 주가 과다로 120인정도됩니다. 그래서 군수가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 단되어 토지주가 참여하는 조합에서 시행토 록 계획하여 성수온천 구획정리 사업조합에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여 97년 7월말까지 는 완료하고 동년 8월말한 착공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3월24일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오수 처리시설공사는 96년 12월27일 서울소재 일 성종합건설 대표 이찬일과 계약 및 착공하 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중지 명령하여 금년도 3월5일 재착공 가설 사무실 신축 및 토공작업을 시공하고 있으며 부지조성 415, 000㎡중 도로 23조 7.2㎞는 기반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금년도 2월10일 성수온천 구 획정리 사업조합을 개설하고 금년도 3월5일 부터 3월8일까지 4일간 타 선진지 온천의 행정절차 관계 및 조합 운영에 관한 일반사 항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합장, 이사, 대 의원, 조합원등 15명이경남 거창군 가조온 천외 6개온천을 견학하였으며 행정절차 이 행을 위하여 조합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전 주소재 전북도시환경 대표 박동우와 계약하 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둘째 질문인 금후 추진계획은 오수처리시 설공사에 대하여는 예산확보분 25억원의 공 정은 97년 12월말까지 완료계획이나 예산부 족액 15억은 98년도 국고보조금 계상신청을 97년도 2월18일에 도에 요구하였으므로 98 년도에 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여 전기시설 기계시설등을 98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오 수처리시설 1단계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 겠습니다. 성수온천 구획정리 사업조합에서 시행계 획인 기반시설공사는 행정절차 이행을 97년 도 7월말까지 완료토록 촉구하고 금년도 8 월말은 착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완공전 환지절차를 완료하여 상가, 숙박시설등 건 축물 일부, 온천장, 콘도등을 착공하고 조 기에 개장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풍혈냉천 보양지 추진계획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혈냉천 보양지 개발계획은 성수면 좌포 리, 용포리 일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65,000평 정도에 102억정도 소요되 는 사업으로 동사업은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 풍혈냉천을 소유하고 있는 전태주, 이옥동씨와 공동 소유관계를 실무진에서 긴밀히 조회하고 있어 자체개발 안과 공동개발안등 결정된 안을 통해 금년 도 1회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거나 민자측 에서 자체설계를 하여 실시계획 승인에 대 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진안읍 도시계획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추진실적은 95년도 10월 세경기술단에 용역을 발주하여 96년 4월10 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된 안에 대해서 5회에 걸쳐 설명 및 의견을 개진하고 96년10월16일 주민공청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실과소 및 전 주 농지개량조합 협의를 거쳐서 96년12월21 일부터 금년도 2월12일까지 협의를 마친후 2차로 96년 2월20일 도의 실무진에게 설명 및 검토를 마치고 96년 3월6일에 도에 상정 2차에 걸쳐 검토결과를 현재 조정중에 있어 도에서 4월중순경에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 할 계획으로 도 실무진과 긴밀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정 승인되면 바로 지 적고시 용역을 실시, 금년 6월말 안으로 도 시계획재정비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소관 군정질문에 대 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 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 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그런 방법 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양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이 본의원의 지역에 있기때 문에 또 이런 운일암반일암을 가지고 우리 이종규의원님이 많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하 여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 다만 좀 의문나는 점이 몇가지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서로가 토의도 하 고 좌담회도 했습니다만 대불지구 주차장 조성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진행중에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기가 대단히 어려 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재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재감정을 했을때에도 주민의 욕 구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부지매입을 하기가 어렵다 할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97년도 사업 계획으로서 여러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만 제가 본면 면장님과 상의를 해본 결과 이 계획서에서는 예산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여러가 지로 부족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 고 있습니다.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만약 예산이 사 업설계를 내봐야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만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 계를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되어 공사를 도 저히 할 수 없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할 것 인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 발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대불지구 운일암반일암 개발계획에 대해 서 대불지구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이 4월중 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4월15일날 미국에 사 는 그분하고 안재형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남세환도 전번에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4월15일날 귀국을 한다고 해서 그 날 감정평가사도 같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때 충분한 협의를 해서 농가에 대해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렇지도 않 을 경우에는 별수없이 방법은 행정적인 절 차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번 감정평가사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 결과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용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안재형씨하고 남세환하고 미국사는 그분하고 얘기가 되었 습니다. 전화까지 연락해서 4월15일날 만나기로 되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둘째질문인 금년도 설계중에 있습 니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 보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실시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 서철동의원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개발촉진 지구 추진계획 답변중에 개발촉진지구를 추 가지정 및 투자한다는 계획을 답변하셨는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 는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지정 기 준은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가 도 전체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입니다. 군 면적의 20% 범위내에서 150㎡ 정도로 해서1차에 90.4㎡가 되겠습니다만 추가지정 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와 협의를 해가지 고 이런데가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절충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 개발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소를 도와주시고 격려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 면서 먼저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 농교육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 루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중에서 수몰지역의 카네이션 재배지역에서 보상등 손해를 본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과 96, 97년 영농교육의 주요내용과 진안군 특성에 맞지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용담댐 수몰로 인하여 조상의 산소 가 있고 정감있는 정들었던 고향을 두고 떠 나는 아픔을 수몰민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 은 사람은 어찌 알겠습니까?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착잡한 감정을 가 졌었습니다. 어쨌든지 이분들이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 도 올리고 또한 보상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 서 도시로 나가든지 우리 관내에 정착하든 지 기반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 이 또한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화훼교육은 1월16일 주천, 1월17 일 상전, 1월29일 정천에서 274명을 대상으 로 외래강사인 김기수씨와 진선섭씨를 초빙 꽃에 대하여 교육하던중 카네이션에 대한 생리장해, 품종, 번식, 재배관리등을 말하 던중 노지재배와 하우스재배에 대한 장단점 을 교육하였는데 재배교육은 보상차원에서 연계하여 교육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또한 교재에도 노지재배와 하우스재배에 대한 작형을 열거하여 농가희망대로 선택하 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가 역시 하우스를 지 금 선택한 것은 작물의 소득도 올리고 하우 스도 보상해 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서 이 루어 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보상이 안 된다는 용담댐 건설사업소의 결정도 느타리 는 2월5일날, 카네이션은 3월5일에야 이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기술교육 한 것을 말 씀드리면 새로운 기술도입과 최신정보를 얻 기 위해서 충남 농촌진흥원의 조진태 연구 관의 설명과 군 자체강사 12개조를 편성하 여 비가림오이, 수박, 더덕, 느타리등 9개 작목에 대하여 3,615명을 실시하였고, 금년 도 97년에는 최일선 농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은 정읍 한남용 농가외 9명을 초빙하였으 며 또한 군 자체강사진을 전문 특기별로26 명을 13개조로 편성하여 중앙 및 도에서 전 문기술을 이수하고 우리군의 소득작목인 유 기농업, 화훼, 표고, 양돈등 12개 작목에 3,970명을 대상으로 작목별로 지난해의 문 제점과 최신 신기술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 시하고 작목별 전문교육 교재 및 리후렛을 제작, 교육참석자 전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지않는 교육내용에 대해 서는 교재 제작시나 또한 교육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금년도에는 새로운 인삼이랄 지 표고, 화훼, 유기농업등의 작목에 대하 여 교재를 새로 삽입하고 주산단지별로 농 민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을 중점 교육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도소에서는 우리군의 특 성에 알맞는 방향으로 영농교육을 계속 추 진하겠으며 미흡한 점이 있을때에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지도소의 소득사업에 대한 질문중에서 매년 특색사업이 바꿔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 셨습니다. 91년도에는 안개꽃, 92년도에는 메기, 93 년도에는 산지직파 더덕, 도라지, 취나물등 을 얘기합니다. 94년도에는 약초생산, 95년도에는 느타리 버섯, 96년도 더덕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 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서의원님께서 계속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의 특색사업들은 시범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농가에 보급되기 전에 수량 성이랄지 내병해충성, 시비량등에 대한 지 역 적응성과 중앙기술 지원등 시범효과를 투입을 통해서 작목에 시범요인이 충족되어 농가성취도에 이르면 농가희망에 따라 면적 을 확대해 나가거나 시범포로서의 존속이 더 필요한 경우와 소득작목으로서 보호 확 대 필요시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합 니다. 또한 시범포 위치 및 시험재배 기술개발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작목을 매 년 새로 선정해서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여 시범포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동안 특색사업에 투자된 금액 및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특색사업에 투자된 금액과 소득실 적은 95년도에 5개사업에 2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느타리는 4,580만원, 토마토는 1, 450만원, 포도는 1억4,700만원의 소득을 올 렸으며 96년도에는 5개사업에 1억1,850만원 을 투입, 더덕은 4억2,500만원, 고추냉이는 4억3,800만원, 배는 2,900만원의 소득을 올 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소득사업은 금년도에는 비 가림 개방식 우사 시설 시범외 14개를 27개 소에 사업비 1억3,099만6,000원의 사업비로 우리고장에 알맞는 작목실증을 통하여 지역 특화작목을 발굴,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 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98년도에는 우리지역에 맞는 대형 소득사업을 단지화 하여 확대 및 기술 보급을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고급육 협업생산단지, 수출용 대형 육계 생산단지, 버섯재배단지등 공공 지역 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중 앙과 도와 협의하여서 어떻게든지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상당히 희망적인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진안군에 천혜의 환경조건을 토대로 해서 농가소득을 배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큰 도움 이 필요합니다. 연도별 추진한 사업과 규모, 사업비, 소 득내용은 별첨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상류연안지역에 대한 대책 으로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 건설 후 예상되는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에 대 한 규제에 대해서 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드리기 전에 참고가 될까 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용담댐 주변지 역에 농업 기상변동과 농산물 생산성에 관 한 연구를 위하여 농촌진흥원 시험국에 최 정식박사를 비롯한 16명과 함께 합동으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금 테마을 설정하 고 첫째 댐 주변지역에 담수 전후 기상 및 농업 생물자원 조사를 위해서 농업환경 구 성요소 파악과 생물자원 분포양상의 추정, 환경 구성요소의 장기적 변화 예측 연구, 두번째로 댐 주변지역의 농작물재배 실태조 사를 위해서 주작목인 벼, 인삼, 담배, 채 소, 고추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파악하고 농가에 달관을 통한 농작물 작황 변화도 분 석하겠으며, 세번째 댐 주변지역의 담수 전 후 농작물 생육 및 수량성 변화요인 규명을 위해서 담수전후 작목별 영향 정도를 분석 하고 생리적 피해분석과, 네번째로는 댐 주 변지역의 조사자료의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기상과 생육관리 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댐 주변지역의 농업개발 방향과 지도대책 수립을 위해서 농업지대 구분 작 물재배 적지를 구분하고 대체작목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농업발전 모델로 제시하겠습 니다.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작목별 지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은 기상과 토양, 잡초분야등을 연구하기 위 해서 지난 3월18일날 농촌진흥원의 담당팀 이 용담의 송풍지구, 정천의 월평, 주천 주 양지역을 현지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물분야별로는 답작, 전작, 특작, 버섯, 약초를 대상으로 하고, 원예분야는 채소, 과수, 수박, 화훼를 대상으로 연구담당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가 완료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용 담댐 담수에 따른 주요농작물 피해를 극소 화 시키고,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로 농가소 득을 안정화 시키겠으며, 인공호 조성에 따 른 농업 생태계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농촌진흥원에서도 우리 댐건설에 대한 지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질문에 대한 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 는 작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댐 건설에 따른 기상변화, 작물 재배에 대한 지방 및 표준화 된 완성된 결 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주안댐, 안동 댐, 충주댐에 대한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하 고 또한 여기에서 얻은 결과와 또 각종 문 헌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바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댐 건설후 기상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온의 변화는 농작물의 성장, 결 실에 관여하고, 안개는 일조량 감소, 습도 의 증가, 광합성의 저하를 유발하고, 8월 내지 10월의 복사무는 병해충 발생의 증가, 방제효과의 감소등에 관여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따른 작물별 피해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는 재배면적이 약 895ha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돼서 약 17%의 쌀이 3,000만 석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양질답은 감소되고 한계농지가 늘어 농가의 경비가 가중되며, 일기조건의 변화 로 조생종 품종재배가 확대되어 중만생종과 상대적인 미질의 저하가 예상되고 일조부족 에 의한 착색불량, 경수감소가 따르나 그간 의 상황을 보면 기술발전과 품종변천으로 수량감소는 예상되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병충해는 과습조건에서 발생이 심 한 도열병, 문고병, 백엽고병등 발생이 증 가되므로 방제비용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유기 농법 재배, 특수미 재배, 청결미 생산등 지 역조건에 맞는 쌀을 생산하여 판매처를 확 대해 나가고 조생종 품종등 우수한 종자를 조기선발 농가에 보급하고 유효경 확보를 위하여 식부원수 조정, 시비량 조절등으로 유효경을 조기 확보하여 병충해는 조기예찰 정밀방제 체계를 정착시키며 대량발생이 우 려될 때에는 공동방제비를 지원, 집단방제 로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밭농사는 내습성이 강한 콩, 보리, 고구마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추정되나 잡 곡은 조생종 재배 작부체계 개선등으로 수 량성 감소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은 엽근채류, 특히 무우, 배추, 감자, 인삼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인삼에서는 잿빛 곰팡이병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과채류인 고추, 오이, 수박, 메 론은 일조량 부족, 생리장해, 착색불량, 숙 기지연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그 대책으 로는 엽근채류, 인삼재배가 유리하나 인삼 재배에 있어서는 병해충 방제와 작부체계 개선등 새기술 재배가 요구됩니다. 과수재배는 진안군 225ha로서 사과 착색 불량과 성숙기 도래지연, 배, 복숭아꽃의 상해가 예상되는바 사과, 배, 복숭아는 조 생종 재배를 권장하고 포도는 내습성으로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재배기술과 시 일 조절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안동호나 충주호 주변은 안개가 지고 여러가지 어려 운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 사과와 고추의 주 산단지인 것으로 봐서 기상상태의 변화의 폭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사 료됩니다. 특작은 피해예상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으로 생각되고 약초랄지 산채, 표고, 느타 리, 영지등은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성장작목으로 확대재배가 가능하다 고 생각됩니다. 특히 축산분야의 피해는 댐 인근지역에서 규제가 심하여 가축사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짙은 안개로 인하여 축사내 습도 가 높고 환기가 불량하여 호흡기 계통의 질 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 축산은 특히 앞으로 가축사육은 마령, 성수, 백운면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 가야 할 것이며 사육규모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퇴비화로 시설재배 과수 원예작물의 유기비료를 제공함으로서 환경보존형 축산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 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먼저 황양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도 소장으로서 우리 수몰민의 아픔을 그토록 읽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수몰 민을 대표로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그리고 수몰민의 마음을 읽는 과정에서 이 수몰민들은 지금 농사를 짓는데 보상을 목적으로 짓는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 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할때에도 수몰민들은 앞으 로 남은 영농기 동안에 어떻게 하면 고소득 작목을 심어서 한푼이라도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이사를 갈까 이런 마음에서 여러가 지로 검토를 한 결과 이런 작목들을 선택했 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몰민들이 보상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7년도 영농교재에 보면 카네이션 은 온실과 노지 두가지가 있다, 강사가 한 얘기에요. 그런데 단 노지는 다 되는게 아니고 되는 품종이 있다,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뒤에 지원사업소에서 보상이 되네 안되네 이런 여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원에다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촌진흥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지로 될 수 있는 품종이 없다, 그리고 아 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지로 재배한 카네이 션은 하나도 없다 이런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영농교재에는 노지라는 말 이 들어가서 강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교육을 듣고 지도소에 서 하는 교육이니까 농민이 믿어야지요. 계약까지 하고 농사를 지을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농촌진흥원의 답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약을 무효시켰는가 소멸됐는가 아직은 본의원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소장님께서 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부의장

서철동 의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소득사업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셨는데 제 기억으 로는 매년 시범포 성격을 띤 사업이 분석결 과에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예를 보면 메기사업때도 년 9,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소득을 올 렸다고 그런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메기같은 경우는 백운, 마 령, 성수는 하나도 팔지도 못하고 병든 치 어를 공급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시범포 형성을 전부 띠고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과는 좋았는데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보급하지 못 했던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93도엔가 지도소에서 시범포 성격을 띤 산지 인삼재 배와 도라지 재배를 두군데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내역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작황이 어떤지, 현 지를 한번이라도 가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장 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지도소장

먼저 제가 보고를 올리는 중에서 표현이 잘못돼서, 제가 말씀드린 본의는 그것이 아 닌데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본심이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황양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온실과 노지재배에 대한 말씀중에서 현재 그 말씀 이 맞는 말씀입니다. 노지는 현재 병충해에 약하고 하기때문에 좋은 상품으로서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온실재배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은 총론을 얘기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정천단협 상무인가 그분이 200만주를 계약해 가지고 그것을 노지로 재 배할려고 했다가 시설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앞으로 농작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수몰민이 언제 떠나시든지, 떠나실때까지 최대한의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서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 년도 시범포 성격이 변한다는 그 말씀중에 서 그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이 시범포를 추진해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좋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고 또 시 범포로서 재시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말씀하신 메기에 대한 보급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메기가 한때는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좋 은 품목이었습니다. 메기랄지 미꾸라지 이러한 것들이 한때 93년도, 92년도 그때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 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과 또 소득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서 보급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메기를 한때 저희들이 지도사업으로 90년도에서 93년도까지 추진을 많이 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을 수산청에서 농촌진흥기관 에서는 내수면에 대해서는 수산청 소관인데 왜 진흥청에서 제일이나 하지 손을 대고 있 느냐 그래가지고 사업이 성공 가부여부를 떠나서도 손을 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시범포로 한 산지 직파 인삼재배에 대해서는 부귀면에 양한승씨가 1ha를 재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황은 제가 현지에 가보질 못해서 여기 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바로 현지를 출장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문 제점이 있다면 여기에대한 대책까지 아울러 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아직 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 면 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장님이 답변을 그런식으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진흥원에서 질의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도 재배한 사실이 없고 또 안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분명히 97년도 영농교재에는 노지라는 제목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도소를 믿는 농민들의 신뢰도가 과연 이 카네이션뿐이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도소장이라면 이 교재가 잘 못 되 었으니까 농민들한테 재교육을 못시키더라 도 각 마을의 이장들을 통하든지 반상회라 도 해가지고 다른것은 이상이 없지만 이 과 목만은 잘못된 교육이다 반드시 사과를 하 고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처리과정을 논의 를 한다고 답변이 나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답변은 하지 않고 여기에 대 한 별 책임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것을 믿고 준비를 한, 또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다가 진흥원의 답변을 듣고 허탈 감에 빠져있는 이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 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 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앞서 황평주 의원님께서 용담댐 상류연안 지역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답변내용을 듣 고 제가 의문나는 사항과 또 주문할 사항이 있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진안읍에도 97년도 영농교육을 실시 를 했고 그 교육장에 본의원도 참석을 했었 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황평주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그 자료들은 그간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주안댐등 기존의 댐지역을 방 문해서 수립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답변내용대로 비수몰 연안지 역의 농민들이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의 방책으로서 과연 97년도 상반기 영 농교육시에 교육을 시켰는가 그것을 묻고싶 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열된 자료를 가지고 농민들이 댐이 완공된 후에 오는 각종 피해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특단의 영농교육을 시킬 계획은 있 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려고 했 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 노지재배 작목을 가지고 정말 보상문제가 딸려서 보상이 되네 안되네 했 기때문에 진흥원에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상의 문제가 안따랐다면 질의를 안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농민들은 교육을 받은 그 대로 영농을 시행했을거란 말이에요. 그 질의를 우리가 했기때문에 그것을 가 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포기를 했어요. 만약 질의를 안했다면 그대로 영농시행이 됐지요. 만약 영농이 시행되었다고 봤을때 소장님 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 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고, 진흥 원에 질의를 안했으면 그대로 영농시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 도소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지도소장

저희들이 카네이션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는 바로 특별지도반을 편성해서 새벽방송과 아울러서 현지출장해서 여기에 대책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아침부터 새벽 앰프방송을 시작 하고 오늘 오후부터 바로 출장이 현지에서 이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또 질문하여 주신 만일 노지에 재배 해서 문제가 되었을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러한 모든 책임은 지도소장한테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서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지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비수몰 지구에 대한 영농대책에 대하여 정식 교육 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것은 정식교육은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장을 참석하는 곳에 많이 있어 서 그곳에서 대략적인 교육이 있었고, 여기 에 대한 교재를 편성하거나 리후렛을 작성 하거나 이런 시간을 할애한 교육은 없었습 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연중교육을 계속 실시합니다. 특히 우리가 현지에서 또 집단적으로, 또 농사철이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 만 각종 모정리랄지 마을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비수몰지구에 대한 영농교육이 이뤄져서 적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 은것은 현재 나와있는 이 자료들이 연구를 좀 더 해야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수몰지구에 나와있는 적 작목에 대한것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 다만 주안댐, 안동댐 이런것을 종합해 보면 내용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곳에서는 사과와 고추가 안된다는 데이타가 나와있는 데 안동댐 지역에서 지금현재 고추하고 사 과의 주산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개일수랄지 그러한 모든 조건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는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들이 3월18일날 진흥원에서 연구진이 구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장들하고 실무진이 거 기에 가세가 되어서 수몰후 2002년까지 연 구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100% 그 렇다, 확실하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누구 한테 물어봐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검토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계십니까? 예! 황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 의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 충질문을 드린 본의원의 요점은 지금 말씀 을 안하셨어요. 왜 그런질문을 드렸는고하니 이왕 나왔으 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진안군의회에서 농촌진흥원 으로 질의를 안했다면 경작이 이루어졌지 아니했겠는가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물었 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 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지는 되지 않고 한군 데도 없다 이것은 농사를 지었다면 실패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은 것입니다. 이런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서 철동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메기니 뭐 니 여러가지 실패한 품목들이 있어요. 이런것들이 진안군 농촌지도소에서 품목 선정을 잘못해서 농가가 실패를 하지 않았 는가 저는 이런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부주의로 실패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이 사례를 봐서는 이것도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만약 영농을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이렇 게 가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물론 그런것이 없었다면 뻔하죠. 농가에서 비배관리나 병충해 방제나 등등 잘못해서 카네이션 재배가 실패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했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장 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지도소장

노지에 카네이션을 재배해서 실패했다면 그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실패했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농민의 소득은 물론이고 지도기관의 위상 이랄지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 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이 이루어 진 것을 고맙 게 생각합니다. 만일 실패했다면 지도기관에 큰 문제가 따르고 책임한계까지 크게 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못면하리 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 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 신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농정에 반영하여 가지고 우리 군민이 과연 실농보다는 영농에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정 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 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이산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김동한마이산관리사업소장

마이산관리사업소장 김동한입니다. 이종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입장권 자동발 매기 설치 운영에 따른 효과분석과 금후계 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남부마이산 매표소에 대 당 2,000만원씩 2대를 구입하여 설치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대는 진안군에서, 다른 한대는 탑사에 서 구입하였습니다. 효과분석 하여 본 결과 마이산도립공원 입장권의 매표업무를 자동화 하여 탐방객의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고 현금관리 업무의 합리화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공원 의 선진화 및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 입장권 인쇄비 346만5 ,000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므로서 매표소에 근 무하고 있는 인력을 관광객의 안내원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우리 마이산도립공원에서는 관광객이 요 청하기 전에 안내원이 물어서 친절하게 안 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북부마이산 매표소에 자동발매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군비 2,150만원과 탑사부담 2,150만원입 니다. 자동발매기를 97년 3월30일까지 설치하려 고 하였습니다만 업체의 사정으로 재무과 경리계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아직 설치를 못하였습니다. 계약이 이뤄지면 바로 설치해서 운영하겠 습니다. 다음은 자동발매기의 기종 및 기능입니다 기종은 BTV 4230 모델이며 기능으로는 동 전이나 지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입장권에 날짜, 그리고 어른, 군경, 학생, 개인, 단 체등이 구분하여 인쇄되고 있습니다. 일계, 월계, 년누계, 집계표등이 전산출 력 되고 있습니다. 매표소에 자동발매기를 설치하여 앞서 말 씀드린 바와같이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서비 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이산관리사업소 소관의 답변 을 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산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마이산 관리사업소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5일간에 걸쳐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동안 질문 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에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 을 통해 군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항상 주의깊게 지켜봄으로서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어 더욱 발전되고 잘사는 진안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함은 물론 이번 회기의 군정질문의 경험을 토대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지도록 더 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에 매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서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면 서 제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