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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65회 제2본회의199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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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 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 반기 계획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오늘은 기획감사실, 용담댐기획담당관, 내 무과, 재무과, 지적주민과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윤식입니다. 바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읍면순회 군정설명회와 사회단체장, 종교 지도자등 계층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군민이 열어가는 자치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민의 작은소리도 귀를 기울여 군정에 반영 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직 자 전화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지 또한 공지사항 위주의 반상회 회보에서 군정 주요 추진사업 및 군의회의 활동상황등을 게재하여 주민참여의 소식지 로 탈바꿈 해가고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행정 추진 과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지방도 사업 은 상동선, 냉천-반용선, 군도사업은 외궁- 반용선등 군도 유지관리사업을 무릉선 선형 개량 사업이 되겠으며, 농어촌도로사업은 어은선, 쇠구선등 9개 사업지구이고 교통정 체 해소를 위한 마이산북부 4차선 확장공사 등 도로 확포장사업 22개 노선에 15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은 계속 실시하여 기계화 영농에 대비해 가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밝은사회 조성은 저소득층 의 생활보호 지원, 당뇨교실 운영등을 통한 의료써비스 개선과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군민이 하나가 되어 상부상조하는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 으며, 군민의 휴식처인 마이산 개발을 위해 서는 마이산 남부 진입로, 북부 주차장시설 등산로 개발, 화장실 신축, 파고라등 관광 객들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였고, 성수온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피서객을 위한 편익시 설을 정비하여 피서객 맞이에 차질없이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을 확충하기 보다는 있는 자연 그대로 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 로써 쓰레기종량제의 철저한 시행, 불법투 기자의 고발, 축산농가 정화시설 사업등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환경감시자가 되도록 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청정환경 보전에 더 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관련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용담댐 관련사업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 가 있을 것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업무중 보람된 일로서는 특산 물 육성기금을 5%의 저리로 농가에게 지원 한 사항과 도내에서 최초로 경로헌장탑을 공설운동장에 건립하여 경로효친사상을 함 양하는 계기가 되었고, 97 동계U대회 성화 봉송에 따른 민속놀이등을 통한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과 도의 행정업무 평가에서 세 정운영의 우수군, 산불예방 및 조림사업 최 우수군, 전라북도 경영수익사업 1위등을 수 상하였으며 나름대로 군산하 700여 공직자 는 음지에서나 양지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과제는 혐오시설등이 내지역 내땅에는 안된다는 NIMBY현상과 각종사업 추진시 일부보다는 전체를 위하여 선진군민 의식 개혁운동이 추진되어야 할 점으로 나 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군 상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결 산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심사분석대상 총 255건으로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완료 4건, 정상추진 220건, 부진 2건, 취소 1건, 시기 미도래사업 28건으로 분석되었으며, 1 억원이상 사업이 97건으로 대형사업이 많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만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요사 업의 적시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세차례에 걸친 현장확인 점검을 통해서 주 민의 불편사항, 착공지연등 28건에 대해서 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로 누 수없는 군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한편 부실 공사 방지와 이월사업의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동계U대회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성공리에 마쳤기 때문에 보고를 약하되 다만180억7,200만원이나 소 요되는 금액입니다만 금년까지 60억5,7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22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개혁 과제의 발굴입니다. 행정개혁 과제의 발굴은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는 행정제도와 고비용 저효율 행정행 태를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개혁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총 133건을 발굴하 여 66건을 추진중이며, 주요 우수과제로는 민원안내 공무원 지정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장등의 실 명제 실시, 군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군 정소식지 무인배포대 운영등의 과제가 되겠 으며, 앞으로 발굴과제는 필요예산 확보와 관련법규등을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군 자체감사는 회계 각 분야에 대한 감사 로서 8개기관 감사계획에 7개기관이 완료되 었으며 총 47건의 시정조치와 440여만원의 회수조치 하였고 금후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과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를 중점 실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 예산운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97년도 예산규모가 총 1,003억5,200만원으로서 민선자치 3년째를 맞이해서 1천억대의 예산규모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2억7,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등 6개의 특별회계에 150억7 ,700만원으로 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승인 을 해주셨습니다. 경상예산이 258억5,700만원, 사업예산이 667억8,900만원, 채무상환이 5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1억3,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연초에 보고드 린 내용과 변동이 없기때문에 보고를 약하 겠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98년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도비보조사업등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 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증액이 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집행규정을 이행하고 낭비성, 과거답습형 예산집행을 억제하며 국가경쟁력 높이기 10 %의 경상경비 절감계획은 12개 비목에 7억4 ,100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이번 제1회 추경 에서 4억2,200만원을 절감하여 사업에 투자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무원의 국제화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한 공직자들의 안목을 넓히 기 위하여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14명에 대 해서 실시한바 있으며 연수자는 귀국보고서 를 작성하여 각종 교육시에 활용하고 국가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회에는 해외연수를 자제하여 무의미한 연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 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구촌 도시간 국제교류 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은 우리군 과 자매결연 대상군을 우선 5개국으로 잠정 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협의되 고 있는 도시는 호주의 듀링가시, 중국의 용담구, 일본의 나카노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일본 나카노시와는 교 류 제의중이고 용담군은 검토단계에 있고 호주 듀링가시의 초청을 받아서 8월중에는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류방향은 수익성 조사와 농산물 진출상담등 정확히 파악해서 98년 1월까지 는 최소한도 호주의 듀링가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농산물 국내 판촉활동 지원강화 입니다. 총 10억9,4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국제전시박람회등 2회에 걸쳐 안내서를 통 보한바 있고, 수출농가와 기업인등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하였으며 또한 현지출장 홍보 활동 면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 보았습니 다. 그러나 수출단가 및 신상품이 미흡한 관 계로 현재까지는 성과가 없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파고들 어 우리의 특산품이 국제시장에서 인기품목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법제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보고있는 자치법규, 조례, 규칙 모두 207건에 대해서는상위법이 제정, 개 정시 또는 현실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그 동안 56건을 정비하였고 7월에 대본을 발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집의 철저한 가제정리와 직 원 법률교육을 통해서 위법부당하게 처리되 는 업무가 없도록 법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송무행정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민.행정소송 5 건이 되겠습니다.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송무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고문변호 사의 법률자문을 받으며 업무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증 거서류 확보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치하고 법규연찬을 강화하여 패소하는 사 례가 없도록 송무행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96년도 기준사업체 및 기 초통계 조사입니다. 96년도 기준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는 96 년 12월31일현재 종사자 1인이상의 사업체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내에서 2,002개 로 조사가 되었고, 종사자 5인이상의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29개 사업체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37회 진안군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각종 행정자료에 의해서 190여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수집과 전산입력 도의 승인을 받아서 연내에 발간하여 업무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 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업무들이 많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 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기획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목차는 첫째 이주대책, 도내 집 단이주, 수몰지역 사진첩 제작, 댐주변 단 체이주단지 조성,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 임대 연립주택 신축, 용담댐수몰지역 공설묘지 조성, 하천골재 채취사업, 비수몰 지역 피해대책,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운영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97년 6월30일현재 이주현 황은 769세대 26.8%가 되겠습니다. 좀더 세분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내지역에 278세대중 진안관내는 57세대, 충남지역으 로는 286세대중 금산이60세대, 기타지역 205세대는 서울과 경기가 주로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용담댐 수몰이주민 적기이주 추진을 위해서 현지출장 지도독려 와 홍보물 제작 배포를 했고, 따라서 서한 문 발송도 1회 한 바 있습니다. 1차수몰지역 미이주 세대에 대한 대책 소 요예산 지원요구를 전라북도에 한바 거기에 소요되는 내용은 콘테이너 집 제작비 60동 2억6,100만원, 자력이주 불가세대 보조등 3,500만원 도합 2억9,600만원은 예산외 한 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 다. 이주민 실태조사 실시와 그동안 공가 입 주안내 홍보물을 2,200부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차수몰지역 미이주자 이주대책 추진해서 책임공무원 지정운영과 보상비 미협의자 이주대책을 위한 콘테이너 집 설치 60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력이주 불가능자 전세보조금도 세대당 350만원씩 저희들이 이번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 관내에 이주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수몰지역 사진첩 제작입니 다. 수몰 대상마을 10개마을에 주택전경사진 75매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사항에 있어서 는 사진첩 제작 소요예산 확보를 9,900만원 한 바 있고, 사진첩 배포 대상가구 이주자 소재파악과 아울러 자료사진 보완촬영을 2 개마을이 누락된 대일, 산정마을을 완전히 보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사진첩 제작을 10월중 용역발주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도내 집단이주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삼례 1지구에 위치는 삼례읍 석전 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자는 운암마을 안방현외 9인이 현재 7월중 입주예정으로 건물 내부공사중에 있 고, 완주군 삼례 2지구에 있어서는 상전면 용평리 신연마을 안태현씨외 37가구가 현재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당초에 불허받았으나 6월21일 행정심판결과 용인처분을 받아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시 장재동지구 우아동 3가 일원 이 되겠습니다만 정천면 모정리 여의곡 임 종화씨외 10인이 현재 택지 토공작업을 하 고 있습니다. 다음 봉동 이주단지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286세대를 수용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현재 100세 대가 신청되어 있고 도 주관으로 편입토지 가 매입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댐주변 단체이주단지 조성입니 다. 현황에 있어서는 31개단지 목표입니다만 96년도 6개단지, 97년도에는 15개단지가 되 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에 있어서 송풍, 와룡, 옥거, 왕덕골, 신양, 중기지구 는 96년도 사업추진분으로 기반조성이 거의 완료되고 현재 송풍지역과 왕덕골 지구는 주택건축을 하고 입주중에 있습니다. 망덕, 월계, 모곡, 신연 4개지구에 있어 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공골, 선화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와룡지구는 기반조성 공사를 발주 한바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97년도 목표 단지 조성사업 예산부족액 17억원을 도비 지원요청할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안천면 노성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337평으로 계획수용가구 세대 는 81세대로서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98년 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있어서는 주거지, 상업, 도로, 공공시설지, 오수처리장, 기타 공공 용지 녹지로 해가지고 총 98필지에 해당되 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1억1,773만9천 원인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 일부 확보 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주관과 의 협조도 마무리 되어있고 환경성 검토도 완료가 돼서 현재 기공승낙을 받고 있습니 다. 총 63필지중 39필지가 승낙서가 징구되어 있고 또한 추경예산으로 22억9,870만1,000 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아울러 편입부지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편입토지주 주축으로 한 안천면 소재지 이 주단지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임대 연립주택 건설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건물 완공후 5년간 임대후에 분양하는 것으 로 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수몰이주 민 특별공급에 있어서 17평형 168세대와 14 평형 52세대로 해가지고 220세대가 입주되 고 나머지 14평 44세대는 진안거주 무주택 자에게 분양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몰민 이주의 시급함을 감안해서 최대한 조기입주토록 공사추진에 독려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용담댐 수몰지역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현황은 이장실적이 보상지역내 6월30일현 재 용담, 정천, 안천, 상전 지구에 있어서 4,229기였습니다만 이장이 2,321기, 미이장 이 1,978기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송풍지역 공설묘지 조성은 현재 9,263평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수용가능 기수 는 870기로 보고 현재까지 이장기수는 146 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부분에 대한사업 개요는 상전 갈현지구와 정천 갈용지구에 총 6억원을 들여서 1,600기를 수용할 것으 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공사내용은 묘지조성과 진입로 개 설, 조경 및 주차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업무분장을 사 회복지과와 용담댐기획담당관으로 해서 사 회복지과에서는 위치선정과 편입토지 매입 을 담당하고 저희들은 설계공사 발주, 준공 까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민의견 수렴 및 토지 사용 승낙서 징구를 해 나가겠고 기공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97년 8월중에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공설묘지 조성공사 발주는 11월로 목표를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문제점, 대책, 효과는 생략하겠습니 다. 다음 62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에 걸쳐서 동기간에 채취예정량은 315만2,7 8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7년도 채취예정량은 133만8,138 ㎥로 전체 예상수입액은 68억2,900만원으로 97년도 목표는 2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골재대금 징수방법은 선금징 수 제도로서 계약체결시 30%, 30% 사업완료 시 계약금 40%를 추가해서 70%, 70% 사업진 도시에 사전 100%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 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96년도 계 속사업 3건에 대해서 물량은 67만1,673㎥입 니다만 여기에 대한 골재대금은 총 17억2,4 00만원으로서 징수된 금액은 9억3,000만원, 그리고 금후 징수금액이 7억9,400만원이 남 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는 120만8,136㎥로서 골재대금은 26억700만원, 징수금액은 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금액은 18억2,600만원으로서 총 합계는 8개 지역에 대해서 43억3,100만원중 17억1,100만원이 징수되었고 앞으로 징수해 야할 금액은 2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는 청원경찰을 현장 에 배치해서 첫째 반출로 설치와 탁류방지 시설에 역점을 두고 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종합적인 사업장 현장감독은 업무 전담직원 으로 하여금 주3회이상 독찰을 하고 있습니 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안천면 삼락지 구 골재채취를 4월8일 매장량 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 13만㎥가 추정되어 그동안에 용 역설계와 설계납품을 받아서 6월4일 익산지 방국토관리청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시기는 9월하순경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입찰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비수몰지역 피해대책입 니다. 비수몰지역 환경영향평가와 농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사단법인 한국 농 어촌사회연구소와 1997년 3월12일부터 98년 2월말까지 1년간의 기간으로 용담댐지역발 전기금 7,600만원의 예산액으로 용역을 맡 겼습니다. 용역 중간발표 공청회를 7월22일 예정이 었으나 자료준비 관계로 8월중으로 연기하 였습니다. 용역 결과보고는 98년 2월에서 3월중 용 역결과서 납품 전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운 영관리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잡종재산 보상금 31억8,0 00만원, 하천부산물 매각대금 17억1,100만 원, 유휴자금 이자수입 1억5,700만원, 공설 묘지 사용료 900만원으로 조성계획 91억6,2 00만원에 대한 55%인 50억5,700만원이 조성 되어 추진방향은 수몰, 비수몰민 융자 및 보조금 지원과 단체이주단지 택지조성등 소 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현황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금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이주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도 6 개소에 3,500만원, 비수몰지역 환경영향평 가 및 농업중장기 발전계획 선급금으로 3,0 00만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유 잡종재산 보상 금으로 778필지 19만9,316㎡로 15억7,900만 원, 하천부산물 매각대금으로 26억2,000만 원을 징수하여 거택보호자 임대연립주택 입 주금 지원을 50세대 1억5,000만원, 관내 이 주민 소득지원금으로 10세대 1억원을 융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몰, 비수몰민 소득기반 시설자 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기반조성 구축으로 영세이주세대에 대한 이주자립능 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담댐 기획담당관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생행정 구헌을 위한 대민행정, 군민계층별 대화행정 추진, 마이 지방자치 포럼 추진, 경쟁력 10%이상 높이 기 추진,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 발굴 표창, 진안지역 독립유공자 추모탑 건립, 읍면 리 장에 대한 자체평가, 주민등록증 갱신, 직 원 취미클럽 운영, 공무원 가족 친선체육대 회, 청내 합창단 운영, 통신관리, 전산실 설치, 청원 전산교육 실시, 지방행정전산망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민생행정 구현을 위한 대 민행정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는 행정의 혁 신으로 민.관이 하나되어 갈등과 불편을 해 소하고 마음으로부터 주민위주의 행정을 수 행함으로써 화합과 단결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위하여 1공무원 1담당마을을 지정하 여 주민과의 현장 및 전화대화를 실시하여 3,00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즉시해결 민원 2,721건을 처리하고 연구검토민원 264건을 검토대상으로 처리불가민원 17건을 불가민 원으로 통보하였으며, 군본청 6급이상 공무 원을 명예리장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고정사 항과 여론을 수렴하여 해결하고, 1일 명예 읍면장을 2회 22명을 위촉 운영한 바 있습 니다. 하반기에도 민생행정구현을 위한 대민행 정을 적극 추진, 주민들의 살아있는 민의, 고충, 고정사항을 수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 참봉사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군민계층별 대화행정 추 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과 격의없 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생생 한 민의를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 을 군민에게 소개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행 정의 신뢰감을 조성,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장, 노인지도자, 기업체 대표, 상공인, 요식업 조합등 총 15회에 걸쳐 2,500여명과 격의없 는 대화로 건의사항 31건중 추진 25건, 완 료 4건, 불가 254건을 처리, 군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정당대표, 방범대원등 각 계각층과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군민의 의 사를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군민이 주인이라는 인정감 부여로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마이 지방자치 포럼입니 다. 지방자치행정 3차년도를 맞이하여 우리고 장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지난 4월25일 지역 주민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기농법 활성 화 방안을 주제로 전북대 농화학과 이석영 교수외 2명이 주제발표를 통하여 환경보존 농업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용담댐 비수몰지역 피해대책 방안, 임산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방안, 축 산사업 발전방향등의 주제로 학계 및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관계주민, 단체등을 초청 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나타난 좋은 방안 을 군정시책으로 발굴, 군정에 반영하므로 써 군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복지행정에 이 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국가간의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행정이 효 과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는 그동안 1단계 추진상 황으로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50 가지 실천강령과 공직자 초관리운동등 생산 지향적 조직관리와 경영혁신의 군정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절감, 난방비 절감, 전화번 호 114 미접속으로 전화요금절감등 군 재정 의 건전화에 전 공직자가 함께 하고 있으며 군민위주의 민원쇄신으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1직원 1통장 더 갖기, 중고품 재활용센타 운영등 으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경쟁력 향상에 주력한 바 있습니 다. 금후 계획으로써 1단계 추진계획의 지속 적인 추진과 2단계 추진계획으로 지방행정 의 생산성 제고, 봉사성 제고, 투명성 제고 공무원 사기진작등을 추진하여 무한경쟁시 대에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 로써 군민의 동참을 유도하여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 발굴입니다. 모든 내외 군민이 지역발전에 동참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살기좋고 모범적인 자치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진안을 빛 낸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습니 다. 97년도 상반기에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 7 명을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군민의 위상과 귀 감이 되는 숨은일꾼을 발굴 표창하여 군민 의 위상과 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선진 자치단체로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진안지역 독립유공자 추 모탑 건립입니다. 군민의 자존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97년 도 예산에 2억3,600만원을 확보하여 독립유 공자 추모탑 건립계획을 수립, 유공자 추모 탑 주변조경, 부지조성, 야계 사방공사를 현재 완료하였고, 7월중 교량건설등 제반 관련공사를 완료하여 검증받은 독립유공자 24명의 유가족, 기관단체장, 지역유지등을 초청하여 8월15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추 모탑 제막식을 거행함으로써 군민과 후세들 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민족의 뿌리찾기 와 애향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읍면 리장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 11개읍년 295명의 리장에 대한 자체평가 를 실시하여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지 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반기 리장 자 체평가를 읍면장 책임하에 6개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 우수리장 12명, 부진리장 12 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장 책 임하에 우수리장 12명, 부진리장 12명을 선 정하여 우수리장 24명에 대하여는 연말표창 및 산업시찰을, 부진리장에 대하여는 분발 촉구를 통해 리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일선 행정의 동참의지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민등록 경신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선 진 신분증 도입 제증명 제도의 획기적인 개 선을 위하여 현재 화상입력장비를 읍면별로 구매하여 주전산기 프로그램 변환작업을 완 료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프로그램 시험운영 을 통하여 98년도에 개인별 사진, 인감, 지 문등 관련자료를 입력, 98년도 10월부터 주 민카드를 발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경신의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차 질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직원 취미크럽 운영입니 다. 97년도 취미클럽 운영은 등산을 비롯한 8 개클럽 262명으로 클럽별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취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 축구, 탁구클럽은 도대회에 참가하여 우승 내지는 준우승의 좋은 성적 을 거둔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클럽별로 다양한 자체계획을 수립, 내실있는 클럽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클럽활동을 통한 내부 결속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공무원가족 친선체육대 회입니다. 97년도 제3회 공무원 가족 친선체육대회 는 당초 5월중에 개최토록 계획, 추진하였 으나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부득이 9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간 대화합 한마당 잔치로 행 사가 알차고 검소하게 이루어져 단결과 화 합분위기 조성은 물론 공무원 가족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청내합창단 운영입니다. 직원의 정서순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 성과 명랑하고 건전한 국민가요 보급확대등 을 위하여 청내여직원 49명으로 구성하여 관내 중학교 음악교사를 초청하여 매월 3시 간씩 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연습을 실시하여 청 내 주요행사에 참가는 물론 여직원 상호간 에 신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83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 자동교환기, 종합정보 통 신장비, FAX, 간이교환기등 각종통신장비와 통신 및 전산망 518회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군간 전용회선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전 환하여 통화품질 현상은 물론 년간 1,2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 정비 를 통하여 장비유지비를 절약하고 노후화된 구내 통신설비를 교체하여 통신장애로 인한 행정누수가 없도록 하겠으며, 실과소, 읍면 사업소의 통신 및 전산장비의 지속적인 정 기점검으로 고장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 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전산실 설치입니다.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92년부터 전국 시군 구에 전산실을 설치하여 행정업무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 6월현재 전주시외 에 6개 시군이 완료하였고, 우리군은 금년 하반기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4,600만원중 부족한 예산 3,19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시 험기간을 거쳐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청사 3층에 35평정도로 전산실, 사무실, 교육장등을 시설하고, 처리업무로 는 지방행정 4대 중점업무로 예산회계, 민 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 지방세관리, 인사관리, 전자결재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청원 전산교육 실시입니 다. 공무원들의 정보화 추진능력과 PC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하여 91년부터 96년까지 376명 에 대해 실시하였고, 97년에는 120명을 목 표로 상반기에는 91명에게 윈도우 95, 아래 한글, PC 통신망 운영요령을 실시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윈도우 95, 아래 한글, PC통신망 운영요령등에 대하여 교육 을 실시, 컴맹없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방행정 전산망 확장입 니다. 내무부 지시사업으로 전산망을 확장하여 분산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행정종합정보망 방재관리, 부동산, 자동차관리망등을 통합 수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 업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8월중 시설하겠습 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요금 절감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회 의를 했기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재무과소관 보고드릴 9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지방세입 증대외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지방세입의 증대입니다. 목표는 852억7,532만4,000원이고 조정액 은 344억2,645만9,000원이며 징수액은 341 억8,404만9,000원으로서 징수율 99%로 미수 액은 2억4,241만원입니다. 하반기에 지방세는 세목별 징수계획을 수 립,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은닉, 누 락된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세외수입은 유 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별 자 금수요 판단의 정확성 유지와 도에 조속한 보조금을 송금토록 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 키고 각 사업추진 부서별로 사용료, 수수료 등 누락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97년도 지방세 목표는 49억1,366만6,000 원으로서 도세가 32%, 군세가 68%입니다. 97년도 실적은 32억2,536만2,000원을 부 과해 징수는 30억4,175만5,000원으로 미수 는 1억8,360만7,000원입니다. 주요 미수내역은 현년도가 9,861만1,000 원, 과년도가 8,494만6,000원으로서 총 1억 8,360만7,000원이며 자동차세, 취득세, 주 민세등이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 다. 체납액은 2억7,631만1,000원으로서 지방 세가 1억8,360만7,000원이고 세외수입이 9, 270만4,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고액체납자 241건 5,8 16만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 고,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약정체결을 97년도 5월27일 전국 은행연합회와 한 바 있으며 과년도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특 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이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세 와 재산세를 중점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 강력 징수하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는 전 군은행연합회에 등록, 신용불량자로 강력제 재하고 행불, 무재산, 부도업체등에 대한 정확한 실사후 결손대상은 과감히 처분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96페이지 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목표 2억6,256만9,000원으로서 과 세기준일은 6월1일로서 전, 답, 대지등이 대상이 되며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 까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과세자료 전산입력과 적용비 율을 결정고시하여 주민들에게 공람토록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과세자료 제출과 세 액계산 및 고지서를 작성, 97년도 10월10일 까지 대상가정에 발송시켜 종합토지세 징수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법인이 180개소, 개인이 11개 읍면으로서 총 191개소입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1억7,500만원으로서 현 재 추진실적은 8,937만8,000원이며, 하반기 에는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와 계획 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지방세의 탈루 은닉재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은 국유재산이 1,201필지, 도유재산 이 68필지, 군유재산이 26,396필지로서 총 27,660필지에 4,076만6,000㎡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97년도 3월1일부터 5 월30일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무단점유재산 160필지 54,392㎡를 색출 하였고, 소규모 공유재산 집단화는 97년 3 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추진하여 도유재산 5필지 1,757㎡는 도에 매각 승인요청 하였 고, 군유재산 85필지 20,928㎡는 매수희망 자를 파악중이며 앞으로 무단점유자는 변상 금 부과 및 임대체결토록 하고, 소규모 재 산은 매수희망자에게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군정 증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후정 테니스장을 철거하여 철 근콘크리트라멘조로 지상 3층으로 373평 규 모에 9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 업으로서 현재 총공정 70%로서 골조공사 및 미장공사가 완료되고 외벽 돌붙임중에 있습 니다. 8월말까지 완공하여 각 실과 사무실을 재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무원들이 열 성적으로 근무하여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 도록 사무실 분위기를 일신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청사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본청사 내외벽 도색 및 옥상 방수처리, 후청사 내외벽 도색등에 9,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후청사 증축 준공과 함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관사 확보계획입니다. 관사 확보계획 8동중 1차로 금년도에는 동향면장 관사 신축 1동은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착공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며, 주 천면장 관사 보수는1,3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가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습니 다. 7월중에 본사업을 완공하여 8월중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미착공 읍면장 관 사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예산 을 확보하여 읍면장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 에서 의욕적으로 면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수몰지역 공공청사 이전신축입 니다. 대상은 용담, 안천, 상전, 정천면사무소 로서 복합된 면사무소등과 보건지소등으로 부지면적 9,000㎡와 건물면적 1,300㎡ 내외 로 소요예산은 면당 15억원으로서 총 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용담면사무소는 공정률 70%로서 골조공사 및 벽돌쌓기가 끝나 8월 말 완공예정이며, 안천면사무소는 부지매입 과 설계등이 완료되어 금년도 7월중에 공사 를 발주, 98년 6월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 다. 상전, 정천면사무소는 7월중에 설계용역 을 발주하고 부지는 10월까지 매입하여 11 월중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재원 17억원에 대해서는 97년 7월18 일 도 관계부서를 방문, 금년도에 10억원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부족분은 98년도 도 예 산에 반영 지원하여 주기로 약속받은바 있 습니다. 끝으로 관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전매공사부지 508평과 농협부 지 210평등 총 709평과 건물 146평을 4억4, 900만원에 지난 5월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주차대수 70대 규모의 시설공사는 5,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97년6월1일에 착공하여 성토작업과 다짐작업을 완료하고 금일부터 차도블럭 깔기 작업을 실시중입니다. 앞으로 차도블럭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8 월중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주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함용성지적주민과장

지적주민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 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광성 의장님 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적주민과 소 관 97년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내용은 개별공시지가등 9개분야 에 대하여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109페이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업무 추진 입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4만8,443필 지로서 전체필지수의 64.6%입니다. 조사대상 148,443필지에 대해 적용할 표 준지는 2,256필지이고 조사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 지가조사 대상 필 지부를 작성해서 금년초부터 대상토지의 특 성 현지조사, 지가산정에 필요한 표준지 검 토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조정등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받아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지난 6월30일자로 결 정지가에 대하여 공고를 하고 개별통보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지가열람기간중 주민열람은 58% 를 했고 주민의 의견제시는 55필지가 있어 48필지를 조정 처리하고 7필지를 금년 상정 지가가 적정한 것이 확인되어 그대로 반영, 지가조사 산정에 적정을 기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6월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말까지 주민의 이의신청을 받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으 며 각종 재세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완벽을 기하여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건축물 대장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22,583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축물대장 관리민원은 등재, 정정, 말소, 대장발급등 2,089건을 처리하였으며 진안등기소와 협의하여 건물 등기부를 열람 대조확인해서 715건에 대하 여 소유권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소유권 기재사항등에 대하여 건축물 등기 부를 열람, 불부합분에 대해서는 대장정비 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2000년까지 표준화 서식에 의거 재작성 정비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부동산 종합정보시 스템을 구축해서 완벽한 건축물 대장관리는 물론 정확한 자료를 유지하여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111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등에 따른 지적측량 민원은 지적공사 에서 측량처리 하며 정확여부는 소관청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후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총 534점을 지 적측량에 활용토록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일반분할 290필, 사 업수반분할 505필등 총795필지에 대하여 100% 검사를 확행해서 불비사항 없이 지적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현지검사를 확행하는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지적측량 민원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금년 3월중에 일 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훼손된 것 은 없습니다. 금후에도 관련부서와 협조, 기준점 관리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업무 추진입니다.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등 관련법을 배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특례법 시행업무 로서 본 업무는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 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 운영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상토지 28필지중 23필이 소유자로부터 신청해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에 회부, 심 의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에 따라 분할측량 을 해서 지적정리, 개인별로 등기촉탁을 해 서 등기일정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조서를 전산출력, 대상토지를 발췌 해서 분할추진 하고 대상토지 소유자들이 본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비용절감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 입니다. 지적법령 개정이전에 토지 표시변경 등기 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기촉 탁,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입 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추진계획대로 동향면 학 선리등 4개면 5개리에 대해서 토지 포시사 항을 조사, 216권 388필지에 대하여 토지표 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개면 8개리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누락분을 조사, 추진할 계획이며 등기촉탁을 해서 지적공부와 등기 부상 토지표시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 공 신력 제고는 물론 민원서비스도 정확한 자 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제조사 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사항을 정비, 국민의 재산 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업무 로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일제조사 정비는 백운면 9개리를 조사, 도면 접합부분 불일치성 2건 을 정정처리 하였고, 도면 및 대장의 등록 사항 정비는 진안읍 1개리, 성수면 2개리를 조사, 지목, 도호등 496필지를 정정처리 하 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진안읍과 성수면 26개리에 대하여 지적공 부 등록사항, 행정구역 경계를 일제조사, 불일치 사항을 처리, 지적공부 관련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도시계획 도면과 지번별 도시계획 특성을 전산화 하여 도내 전산망을 온라인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장비를 구입 하고 자료입력등 금년 하반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으며 98년도 상반기 시험 운영을 거쳐 98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데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민원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창구 즉결민원 및 복합 인허가 민원등 총 151,898건을 접수 처리하 였고,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34건의 복 합 인허가 민원을 후견인 공무원을 지정, 민원인을 대리 처리토록 해서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을 하였으며, 민원인 후견인 공무 원 지정운영은 현재 69명의 후견인 공무원 을 민생행정구현 추진 명예이장 위촉자 25 명을 추가 확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 니다. 또한 신속,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하여 창구직원에 대하여 매주 월요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 친절히 봉사를 하 도록 하고 있으며, 전 공직자에 대해서 6월 중 청원 월례조회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민원편의 행정시책 운영은 1,325건의 민 원 첨부서류를 자체공부 자료로 확인처리, 감축 시행하여 민원인에게 실제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실 공무원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일 과 시작전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 시, 친절봉사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고, 외 래강사를 초빙, 전직원 교육을 실시, 참봉 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20종에서 215종으로 확 대 시행되는 팩스민원과 유기민원에 대해서 신속 공정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있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원봉 사행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 다. 끝으로 117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행정 및 민원수요 증가에 따른 대민행정 의 양적, 질적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으로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휴식공간 과 편의시설을 설치, 민원써비스를 향상하 고자 민원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군, 읍면 민원실 환경정비 수요조사를 금년 3,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 민원실 정비개선 지침을 시달하여 정비토록 했고, 군은 타시군 민원실을 견학 하는등 선진민원실을 만들고자 자료수집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후청사가 준공되는 대로 각종 시설설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고 금년 1회추경에 확보된 행정수행 필요장비 FAX기, PC등은 7,8월중에 구입조치, 민원행 정 수행에 차질없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 시설은 군,읍면 민원안내판, TV등 예산이 확보된 것은 조속히 구입조치 민원서비스 향상은 물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만 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주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7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