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이 내용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 시흥3동이 그 내용과 유사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계약 등 체결 시점에 구체적 금액이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의무로서 비재정적 부담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겠지요?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면 단체장으로서 임의적인 약속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작년 11월 30일경 체육공원 팔각정 준공식에서 드론시연회를 발의자이신 김용술 의원도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거든요. 그 이후 2025년도 본예산에 드론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2,000만 원 예산을 잡아줬어요. 김용술 의원께서 발의한, 지금 용역하고 있지요?

라를 보면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한 교육과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포괄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소지도 돼요. 교육도 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지원까지 한다면,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예산의 범위가 명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해보면 이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쓰이고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나올 것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불 지키기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방안인데요. 현재 우리 금천구에 4개가 있는데, 남문시장이 122개, 솔직히 말해서 은행나무시장은 34개라고 되어 있지만 규정이 30개 이상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까지 넣어서 만든 조례가 은행나무시장이에요. 그래서 15개로 할 경우 금천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5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상점가가 단합이 잘되면 그나마 잘됩니다. 별빛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26년째 운영 중인데요. 거기는 보편적으로 자부담도 많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잘하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시장은 아케이드가 없어서 노점상과 똑같고, 은행나무시장은 아케이드까지 해줬지만 상품화가 덜돼서 비싼 바람에 장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30개에서 15개로 하향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금천구 상점가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어요?

어제 남문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7개 점포가 비어있고 14개를 내놓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제 행사 때문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문시장에 되지도 않은데 맨날 돈만 투자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런 우려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나마 있는 곳은 교포들이 다 앉아있고 교포들은 자기들 것만 팔아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팔아주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15개로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면 15개든 30개든 상권 형성이 안돼요. 물론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운영하려면 이런 예산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현재 있는 것도 운영과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위생과를 통해서 업소를 조사해 봤더니 2년 사이에 금천전화국 앞에서 20m도로 끝까지 해서 상점 영업취소가 총 147개라고 합니다. 147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3㎞도 안 되는 거리에 147개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건물주들은 월세는 안 내려주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은 위치는 세를 올리고요. 두 번째는 쿠팡 때문에 못 해 먹겠다는 거예요. 또 최저임금도 올라가서 봉제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47개면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 조사할 때 각별히 신경 써서 하셔야 합니다. 앉아서 서류만 보시면 안 되고 폐업도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잖아요. 최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문을 살펴보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상위법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두산초등학교 뒤인가요?

두산초등학교 앞 계룡아파트 앞에 있는 것이죠?

사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 사용료가 얼마나 걷힐 것 같아요?

몇 평이라고요?

면적으로 N분의 1 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다 완료했죠?

공사 전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지금 경차까지 33개 자리 쓰고 있죠?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라면 완공되었을 때 지하1·2층은 18면씩 36면이 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도면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길과 지하 램프로 들어가는 곳에 비를 안 맞게 하려고 공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 70평 되죠?

지금 3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거기에 가 봤어요. 그대로 32면에 4대 늘리자고 90억 원을 투자하겠느냐, 이것은 너무 과도하니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행정재경위원들이 검토한 바예요. 90억 원이라는 돈으로 차라리 다른 부지를 사서 지평식으로 하면 충분히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90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36대의 차를 세우자고 하는 것은, 지금 32대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4대예요. 4대를 대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다 반대쪽으로 논의한 것입니다. 다음 봅시다. 우리 금천구에 주차가 제일 많은 곳이 가산동이 제일 많아요. 물론 공동주택도 많아요. 가산동, 독산1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시흥1동이 주차대수가 많은 데예요. 시흥1동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고 보고, 그리고 주택지가 적은 데가 시흥5동과 독산2동, 독산4동 쪽이에요. 차 대수도 그쪽이 제일 적어요. 주택지는 세대수에 비해서 차가 많지 않아요. 시흥5동은 유동인구도 없고, 아까 말한 월주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산출해 보니까 이것이 지평식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시흥5동을 매입했을 경우 2,413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평식으로 하면 2,400이 더 들어가고, 지금 거기가 총 208평이에요.

건물은 308평이고 대지는 209평인데, 거기에 6평짜리 사유지 도로가 있죠? 정확하게 4.5평.

내가 그곳을 누차 가 봤지만 주택지는 바로 그 위에밖에 없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안 들어오는 자리예요. 종합적으로 1평당 이천삼백몇십만 원 든다고요. 여기는 건축을 전혀 못 하는 집들이에요. 땅들이 다 31평, 37평, 42평 이 정도예요. 건축할 게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집값을 받을 수 없는 땅이에요. 땅이 적어도 45평이 넘어야 그나마 건축이 나오는 거예요. 계단 빼고 진입로 빼고 나면 집을 못 지을 곳들인데 이걸 2,300만 원 이상 주면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단가가 세다고 보이고, 지리적인 여건도 거기가 차도 별로 없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야 하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208평 사는데 50억 돈이에요. 이것은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 현안을 봐서, 주차가 복잡한 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산1동, 가산동 이런 데는 G밸리도 있고 오피스텔도 많으니까 할 수 있어요. 독산2동과 4동, 시흥5동이 제일 주택수는 적어요. 시흥3동은 공동주택이니까 말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58억씩 투자해서 해야 하겠느냐는 염려가 됩니다. 땅 부지도 가보니까 저는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유동인구가 있고 이런 데 가야 하는데, 주택가 골목에다가, 거기는 주차장이 있다는 이정표도 없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어서 찾아가야 해요. 이 부분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시흥5동 것은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땅을 선정할 때 복잡한 데를 먼저 가야 해요.

대상포진은 국비나 시비 지원이 안 됩니까? 전혀 안 되고 구비로만 해야 합니까?

대상포진이 비싸잖아요. 보통 14만 원에서 15만 원 같은데.

8만 원 정도로 맞힐 수 있다고요?

맞으려고 하니까 14만 원에서 15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원구나 성동구는 일반 주민한테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원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은데, 물론 성동구는 자립도가 좋고 노원구는 우리 금천구와 유사하게 자립도가 없는데, 65세 이상 전 주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금천구와 비교해서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3억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네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수급자한테 맞혀주고 있습니까?

수급자가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얼마 안 되네요. 일반주민까지 하면 상당히 많네요. 예산이 문제네요. 물론 맞혀주면 좋겠지만 예산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가 싶어서, 내가 볼 때 65에서 딱 끊어버리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국·시비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한번 맞으면 끝나고 안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차가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한 번 맞으면 안 맞잖아요.

지금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숫자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맞은 사람들은 혜택도 못 보고 손해네요. 내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맞았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넣으면 맞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합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좌우지간 숫자가 안 나와서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상입니다.

조례는 찬성합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소득층 수급자만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부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구비로 하는 것은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이 도표를 보면 전국의 254개 자치구 중 광주광역시 남구 한 군데만 하고 있구먼요.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 줘도 얼른 시행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볼 때 기초수급자나 서민 지원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복지부 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가 너무 빨리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1,600만 명이라고 하면 약 30%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금천구 숫자는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12만 명이요?

검토보고에 의하면 정부 예산이 7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는 거예요?

금천구가 연 12만 명이면 50%네요. 거의 다 있다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