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증축 공유주방 설치 관련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월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전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사용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420만 원 정도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잔액이 42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초과 지출하는 경우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데, 초과 지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8월 29일에 확정이 됐고 그사이에 우리가 추가경정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때 왜 못 올렸을까요? 부동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예요. 부동의 사유가 무엇인가요? 충분히 예측가능한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가 있을 때는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과장님,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동의가 됐었고 본회의에서 부동의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고 그다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잖아요.

다음에 한 달도 안 됐지요. 일주일 뒤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예측을 바꾼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사용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한 것이잖아요.

선거는 잡혀 있었고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의를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는 부분 부동의도 가능은 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지금 설명을 못해 주시는데, 선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 부분을 빼고라도 부동의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도 근거를 대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동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사업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잔액이 많아요. 정확하게 비율을 보지는 않았는데 잔액만 봤을 때도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지원과 구의회 협력 지원 관련해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분 시책업무추진비에 비해서 과다하게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