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리고 통계별 집행잔액을 보면 구정홍보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뭐예요? 몇 년치 예산편성을 쭉 보니 이 정도 예산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45% 안 나갈 것 같던데.

남의 동네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동네를 돌아보면, 가서 자세히 보면 세대수가 8집에서 9집 되는 곳 같으면 한 3부 들어와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그 3부도 안 가져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6·3선거를 치러 봤잖아요. 그 홍보물이 우편함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정도로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책자발간은 앞으로 중지하고 다른 매체로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부 낭비예요. 9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계속 소식지를 줄여라, 줄여라 한 것이 이 정도예요. 얼마나 가져다가 보는지 출장여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돌아다녀 봐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그 정도 수준으로 매년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주로 인건비와 청사관리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예측 편성하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요. 결산서를 보면 금천구 시설비가 있잖아요. 연간단가식으로 한꺼번에 계약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에서 공개 낙찰할 때는 몇 퍼센트에 낙찰합니까. 18% 아니에요?

잔액 1억 4,943만 4,320원이면 예산 대비 4.1%밖에 안 돼요. 제가 포괄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구분해서 줬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괄로 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아야 하는 거예요. 청사관리, 기재를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낙찰차액으로 해 놓았는데, 낙찰차액 4.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큰 건을 했어도 제가 볼 때는 낙찰차액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업비는 낙찰차액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아까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예산이 많이 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관리도 하고 15개 부서 기금도 관리하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있잖아요. 5억 6,600만 원으로 왜 이렇게 전출금이 많죠?

공단은 인건비가 5.6%씩 올라갔는데. 이것이 작년 것 아닙니까? 23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4년도 잔액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2023년도에는 1.5% 늘었지만, 작년에는 2.6% 올랐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예산을 5.6%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데 거꾸로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공단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금천구청 전체 인건비를 산출하니까 과다하게 잡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고정 직원이잖아요. 공단은 고정 직원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솔직히 딱 인원을 채용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구청 공무원과는 다르잖아요. 이 돈이면 인건비로 말하면 지금 이게 몇 명 것이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산출을 잘 해서, 항시 전년도 집행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라고요. 인건비 증가한 것만 증액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요. 제가 시책업무추진을 보니까 제일 적게 남긴 데는 2,200원을 남겼고요. 평균 3만 5,000원 남기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많이 남았더라고요. 36만 원이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덜 돌아다닌 거예요?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기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각 팀에 3만 5,000원씩 남기라고 하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보면 고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3만 5,000원 정도 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인다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남은 것은 의원들에게 이 정도는 남겼다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아까 골목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안 썼더라고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부서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많이 뛰잖아요.

출장비까지 다 나가잖아요. 관심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올해도 결산검사위원들이 현장활동 간 적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부터 한 사람 늘렸잖아요. 김현호 씨가 14년 하다가 그만두고 송광수씨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신원준 씨가 새로 또 들어왔지요. 그리고 송재호씨는 3년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세 번째 들어온 거예요.

예산이 7,000억 원, 특별교부금 합치면 1조 원이 되고, 인원을 증가시켜 줬잖아요. 제가 결산할 때 보니까 근무하는 날이 며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별로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부 신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송재호는 세 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김현호 씨가 14년 하다가 나가고 신원준 씨는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고 가산동에 있잖아요. 그래도 잘 보셨겠지만 이분들이 신인이다 보니까 재무과 지출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출팀이 가서 지도해야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제가 이것을 보고 전부 신인이기 때문에 지출팀들이 고생을 했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아무튼 잘하시리라 믿고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잘 보시겠지만 우리 지출팀원들 위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