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영찬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송광수, 송재호, 신원준 세무사께서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을 질의해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2024년도 결산이잖아요. 2024년도에 개청 30주년 기념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24년도에 잡았던 것을 지금 사고이월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24년도에 이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는 전혀 없던 예산인 것이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물첨벙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집행 불가로 확인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은진 민원행정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진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재정 규모나 이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재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1,400억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미집행이나 불용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줄어들고는 있어요. 오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초과세입이 187억 9,3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매번 지적이 되고 있지만 집행률도 낮은 것 같고요.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금천구가 몇 년간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산 증가에 비해서 주민의 삶이 나아졌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럴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결산자료도 검토해 봤거든요. 실제 예산이 정말 주민들한테 쓰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세출 결산 앞쪽을 보시면 자체수입, 이전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퍼센트가 있는데요.

저희 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9%나 돼요. 그래서 전과 비교해 봤는데 2022년도를 보면 1,715억 원, 2023년도 2,519억 원, 2024년도 결산에 2,236억이거든요. 2022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세입의 약 25% 가까이 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요? 일반적인가요? 저도 보고를 받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자체 수입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를 보니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부항목별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역 정리해서 갖다 주시면 살펴보고요. 예결위 전까지는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께서 장기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장시내 재산1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내 재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섭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3040세대를 위한 건강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이는데 전용이 있었네요?

주민참여예산도 이상하고, 여기 사유에는 키오스크 기기관리 효율성 저하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사유가 말씀하신 보고와 내용이 다르네요. 이유가 계속 달라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전용까지 하시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필요한 곳에 그냥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으면 차라리 불용하셨어야 하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데다가 갖다 쓰셨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용해도 되나요?

어떤 데 쓰셨는지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냐는 말씀을 계속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키오스크 설치한다고 받았잖아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면 불용 처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써도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 휴직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민영란 의료관리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란 의료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