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10월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기천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 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7일자 로 고재석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에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 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10월8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 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15일부터 10월22일까 지 8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67회 임시회의 회 기는 10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월15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 기위한 것이며 이에대한 답변은 10월16일부 터 10월2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으 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10월15일부터 10월22 일까지 8일동안에 10월 15, 16, 17, 18일 과 20, 21, 22일로 7일간이 되겠고, 출석대 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장소 는 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석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 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96년도 하반기 사 업과 97년도 상반기 건설사업 및 소득사업 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게 된 바가 있었습니 다. 확인결과가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 되고 있으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용담댐 수몰민의 애환어린 호소와 재정자 립도가 역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악조건 하에 서도 모든 분야에 활기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임수진 군수님을 정점으로 산하 전 공직자의 정성어린 땀의 결실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찬사를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게속해서 알찬 계획과 박력있는 추진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 니다. 먼저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초대 민선군수로 출범한지 3년차에 들어 갔습니다. 잔여임기가 불과 8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군수로서 군민에게 약속한 추 진중인 현안사업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잔여임기 8개월동안에 그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추진이 되고 아직 착수 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윤곽이 얼마 만큼이나 실현될 수 있을지 우리 군민들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U대회 기념광장 마무리와 그 전망에 대해서, 또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조성사업 인삼종합 처리공장 및 생약과학단지 조성사 업, 네번째로 성수온천 개발사업등 이 네가 지 사업에 대한 사항을 차제에 군민들에게 상세히 밝혀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농촌 노동력 노령화에 대한 그 대 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8년후인 2005년경에 이르면 농촌 노동력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농촌 농기 계 공급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촌 농기계 보급상황을 보 면 상한선이 200만원에대해서 50%를 보조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로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특별히 농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콤바인, 트렉타 이 2종에 대해서는 가 격으로 봐서 2,300만원정도에 달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200만원 상한선으로 해서 50%를 보조한다면 2,300만원이나 되는 이 농기계 에 있어서 겨우 100만원정도 보조가 되어 있다, 그로인해서 농촌에 부채가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사항이 농촌 농기계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채라고 생각이 돕니다. 이에대해서 그 기본이 되는 콤바인이나 트렉타 이 2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서 농기계 공급에 차 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건설공사 시행에 따라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지향 상을 위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몇몇 하청업 자로 하여금 발생되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사고있는 이런 사례 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 는 사항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하청업자에게 공사를 주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대한 대 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독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철저 한 행정지도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 록 해줘야 되겠다, 이에대한 대책 또는 사 업장별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업자들이 사소한것 까지, 식대 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것까지 결산 을 해주지 않고 갔기때문에 조그만한 사항 들로 하여금 행정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 록 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하천 하상 정리사업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철 수해에 금년도에 하상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더이상의 큰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하상정리로 인해서 방 재가 되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말이 있 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하상정리 계획을 확대해 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97년도 하상정리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마령 대단위 양돈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치를 선정할때 그 위치선정에서 부터 마령 대단위 양돈단지는 문제를 안고 들어갔다 이렇게 본의원은 확인을 하였습니 다. 그 실례를 본다면 평당 5,000원을 주고 부지를 구입한 사항이 기반조성이 끝난 후 에는 17,000원대 몇배에 달하는 그러한 위 치에 선정이 되어서 기반조성 사업비가 너 무나도 많이 들어가서 그후에 마무리 단계 에 들어가는 모든 편의시설이라든가 위생시 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다행이 금년도에 진입로 포장문제는 다소 나마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오물 분뇨처리장 광장의 포장문제라든가 잔 여 진입로포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단지 문제가 나오면 이 이상의 행정 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다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진안군에서 처음으로 양축농가를 위해서 대단위 양돈단지를 조성 을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있는 사업이기때문에 그런줄 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농가에 1억5 ,000만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이상은 도저히 보증을 서 줄 농 가조차도 선정을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위생처리장 포장문제라든가 가로등 설치문제라든가 이러한 편의시설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지역특산과장께 서는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 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사업에 투자된 보조금 관리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소득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문제가 일반 건설공사나 마찬가지로 준공검사가 끝이나면 손을 떼어 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더더욱 투자 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도 하반 기에 투자된 액수가 71억2,000만원입니다. 97년도 상반기중 순 보조금으로 투입된 예산이 87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투입된 소득사업 분야에 보조금이 150억 정 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것 같 이 일반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준공검사가 끝나는대로 손을 떼어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계획과 그 대책에 대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술적인 분야에서 지도소와 연계한 지도대책이 있다면 그에대 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막대한 예 산을 보조받아서 시행된 사업들이 농가의 무성의한 시행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실패 한 경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 법이 없는가, 있다면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소규모 군유지 불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물론 군유재산을 매각하게 된다면 그에 대체할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연부락 단위로 몇백평, 몇십 펑 단위로 산재해 있는 죽은 재산이 우리 진안군에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더더욱 우리 진안군은 재정 자립도가 형편없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이 사장되어 있는 군유지 매각계획이 있다 면 이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건축폐기물 처리공장 허가에 대한 민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공장 허가를 마령면 대단 위 양돈단지로부터 200m내지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한 덕천리 455-1번지외 3필지에 허가를 하여서 지금현재 공장이 공사가 시 행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허가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 하고 또한 양돈단지에 대해서도 여론을 청 취하고 허가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공장 이 가동됨과 동시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 음, 분진, 또 소각에 따른 매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이 방안도 말씀해 주시 고, 만약에 본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양돈 단지와 그 인근에 있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 시에는 이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 가 하는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심하게 확인을 해서 문제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는 분명히 앞으로 피 해가 발생된다 하는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 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가로변 벚꽃나무 식재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 은천리 재에서 마령 소재지까지, 용 담면 송풍리, 주천면 용덕에 식재된 벚꽃나 무가 상당부분 고사되었는데 고사원인은 무 엇때문에 발생되었는가, 그리고 금후 보수 계획은 수립이 돼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 씀을 해주시고, 또 동 구간중에서 반드시 식재되어야 할 위치가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식계획은 없는지 이 에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들이 착실 하게, 성의있게, 보안 내지는 실천이 되어 서 우리 진안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면 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광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에 방청을 해주시는 주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먼저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해야 되지만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배려속에서 제 가 먼저 질문하게 된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마 당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또 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도 뭔 가 되돌아 봐야 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안군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소 득분야도, 건설분야도, 문화체육분야도 중 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안읍에 도시 계획 확대 조정안을 매듭짓는 것이 앞으로 진안읍의 백년대계를 바라봤을때 가장 시급 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에 대한 질 문으로서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금년도 3월 임시 회의시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살펴 보면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실적은 용역을 96년도 4월10일에 납품받아 96년도 10월에 주민공청회를 하였고, 96년도 12월 부터 금년 2월30일까지 2차에 걸쳐 전라북 도에 설명 및 검토를 마쳐 금년 3월달에 도 에 상정하였다고 실적을 답변하였고, 금후 게획은 4월중에 도 도시계획 심의회에 상정 하여 확정승인된 안에 의해서 금년 6월말 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치겠다고 계획 을 답변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본 의회에 보고하나 없이 지연되고 있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난번 임시회의시에 군수님께 용담댐 축조 이후에 비수몰 연안지역에 각 종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 들로 하여금 연구를 하여서 그 연구발표회 를 주민을 모아놓고 할 수 있냐고 제가 질 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에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연구발표회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비 수몰 연안지역 피해 대책에 대한 관련실과 장님들로부터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꼭 연구발표를 해야 하는것은 용역회사에서 납품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앞서 이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하나입니다만 군수님께서 취임초기에 이자 리에서 업무보고시에 도립전문대학을 진안 에 유치하신다고 보고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도립전문대학이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 와 또한 근간에 기 위반된 도시계획을 조정 해 가면서 전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 안된 도시계획안을 변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대학은 언제쯤 진안에 유치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 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에 관한 건으로서 97년 4월8일자 전라북도 에 실시계획 승인요청한 결과는 어떻게 되 었는지, 두번째로 동 예술관광단지 235,615 ㎡에 대한 토지매입과 공사발주에 필요한 50억원의 예산중 기 확보된 예산 30억원, 군비 10억원,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 10억 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10억원으로 부족예 산 20억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 지, 세번째로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조 성사업에 대한 금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 다. 진안군 더덕집하장 및 가공공장 운영에 관한 건으로서 진안군 더덕집하장 및 가공 공장이 96년 10월29일 준공된 후 대부분 가 동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동안 집하 및 가공 실적은 어느정도인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실천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 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시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 소재지 취락지역 개발계획 추진 실적 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97 년 용역비를 확보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및 개발촉진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고 답변하였고, 금년도 3월 같은 내용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1회 추경예산에 2, 5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개발계 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연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현재 개발 용역계획 수립하였으면 계 획서 사본과 함께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하 여 주시고 좀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구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주민공청회등 고시와 사업계획 설명이 되었는지, 본의원 이 알기로는 지구만 선정되고 공청회등 절 차가 잘 이뤄지지 아니하여 하수구, 하수도 정화조, 상가지정등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설명하여 주시 고 답변은 물론 서면제출 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지난 70년도 새마을 사업이 한창 추진시 마을회관이 각광을 받 았는데 지금현재는 방치되어 보기가 흉하고 그때 이것을 추진하였던 노장들이 입을 모 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정비계획은 수립한 적이 있었는 지, 수립하였다면 설명과 서면제출을 하여 주시고 예산이 없다면 우선 보수대책은 어 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및 농림시책사업 정책시 사업계획, 충분한 검토여부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시책사업이 농민을 위한 농산산업으 로 사업충족을 제시하며 읍면실적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 융자, 자담, 사 업비 구성비로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이라고 무조건 시행처인 군에서 면 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실정 인데 읍면에서는 전문적인 장래성, 유통성 등 예상을 알 리 없이 신청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는대로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검토 를 하는지, 만약 군이나 면에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을시 신청자의 사고능 력, 유통, 수출까지도 자금회동등 문제점을 군 당국에서 검토하였는지, 문제점이 있다 면 사업중단, 자금의 지원, 판로대책등 상 세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부귀면 봉암리 산 83번지 다중주택 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평수를 보면 192평, 신청 일은 97년 7월4일날 했는데 허가는 7월9일 날 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는 97 년 5월1일, 98년 3월30일로 되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평수는 약 2,282㎡ 약 670 평정도 되겠습니다. 현황측량 성과도를 보면 지적상 도로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도 마차가 다닐수 있 다면 허가가 가능하다며 건축법 제8조 및 제23조 건축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허가 하여 주었는데 실제로 현지에 사실확인 하 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방금 말한바와 같이 허가 는 7월9일인데 봉암리에서 허가지역의 진입 로가 마차만 다녀도 허가를 해줄 수 있다 했는데 허가는 7월4일날 신청을 해가지고 7월9일날 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어떠한 성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서가 바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실제로 확인을 하니까 마차는 커녕 사람도 다닐수가 없는 그런 위 치에다가 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30평정도 휴양지처럼 집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주민이 전부 모인 가운 데에서 본인이 30평 미만으로 집을 짓겠다 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인정상 자기 땅 을 임의로 빌려주고 돈도 약간 받고 또 승 낙서만 해준분도 계시고, 또 한분은 전혀 토지주인한테 승낙도 받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의 경우를 보면 79-1번지가 35㎡이면 약 11평도 못됩니다. 지금 이사람의 땅을 경유할려면 적어도 100평을 경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서조차도 여기에 첨부 되지 않았는데 허가가 났는가 이것은 정말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고 또 여기에 과분해 서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주민들 은 30평 미만으로 휴양지를 짓겠다고 해서 내땅을 좀 경유해야 하는데 양보 못하겠느 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촌 인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 줬는데 나중에 이사람들 이 알고보니까 고시원을 짓는다고 와서 확 인을 해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다중주택이라는 아주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 게 되어 있을때 이분들이 이것을 이대로 놔 두면 도저히 자기 사업에 지장이 있게 생겨 서 돈을 반환을 하고 나는 안되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바로 법원에 접수를 해서 가압류 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심지어 여 기에 당한 노인 두분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타군 에 의뢰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허가라는 것 은 있지를 않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답변을 해주시고 규명을 해주십시요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각면 부면장 직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각면 부면장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실 태를 파악하여 봤는지에 대해서, 인근 군에 서는 부면장 제도를 없애고 총무계장 기능 을 강화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도 인근군의 직제조성의 장단점을 검토해 봤는지,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 서면제출과 설명하여 주시 고, 진안군에서는 실행계획은 없는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지금 3,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 규모, 그동안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등 실태조사를 해본뒤 일정하게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수몰지구는 국도비가 지원되지만 예를든다면 문화마을 조성이나 기반조성등입니다. 비수몰지구에는 낙후지역 개발비, 관광개 발과 군비에서 국한된 지원체계로 규모가 작은면도 3,000만원, 큰 면도 같은 금액으 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것은 형평성에 너무 나도 어긋난 개발비 지원으로 규모가 큰 면 이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이 월등하게 차이 가 나고 있으므로 이의 대책은 98년도 예산 편성에 연구검토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서를 집행부에 보내놓고도 의원님들 이 지금 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서를 내지않고 오늘 즉석에서 질문을 하신 이런 사항도 질문하신 의원님 과 또는 질문서를 내주신 의원님과 협조를 구해서 답변하실때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기때문에 잠시 의원님들 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휴식을 취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회의는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 직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댓가로 건설사 업도 원활히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소득증 대 사업도 다른해에 못지않게 대 풍년을 이 룬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 합니다. 이어서 우리 5개면은 용담댐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동안에 열심히 했습니다만 불미한 점이 많습니다. 두달이 넘도록 금년 한여름에 주민들이 나와서 농성을 할적에 군수님 이하 관계공 무원님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집행부 와 주민과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져서 현재 물건조사가 약 90%정도이뤄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사항에 있어서는 용담댐 주변의 관광개발 건입니다. 용담댐이 착수할때부터 용담댐을 막으면 그 주변에다가 집을 짓고 관광지를 만들어 서 수몰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 도록 하겠다 하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관광개발을 어디에 무 엇을 어떻게 우리 수몰민을 어떻게 유치를 시켜서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 한 방안이 지금 현재까지 나오질 않았습니 다. 그래서 이 관광개발계획을 소상히, 우리 수몰민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관광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재정형편이 전라북도에서 도 아주 빈약한 군입니다. 제가 금년도 8월에 예산결산 심사를 한 결과 작년부터 금년까지 미수납된 금액이 약 1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자 동차 과태료가 한사람 앞에 세번 네번 다섯 번까지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받고 왜 이러고 있냐 했 더니 이것은 그냥 독촉장만 내보내지 우리 가 가서 강제징수를 할 의무가 없다, 그러 면 그와같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 게 할 것이냐, 나중에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명의변경 할때나 폐차를 할적에 받는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렇게 하지말고 독촉장을 내고 사유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하는 형편에서 빨리 받아라 하는 충고와 아울러서 독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8월이후에 많이 받아진 것 으로 어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이런 세금과 같이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세 금과 동등한 입장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 진 안군 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미수납액 지금도 현재 7,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에는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현재 용담댐으로 인해서 상전과 정천이 면사무소가 타지로 이전해야 할 형편에 놓 여 있습니다. 상전과 정천은 면소재지 위치를 어느정도 확보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면소재지가 확보가 되면 그 주변에 상 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주택도 있어야 할 것이고 타 기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달랑 들가운데에다 면사무소를 지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가나 주택, 우체국이나 농 협 이러한 것들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이 면사무소가 설치 가 되면 어떻게 해서 진흥지역을 풀어가지 고 그러한 상가나 주택, 공공기관이 그곳에 들어설 수 있을까 이것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단위는 이러한 공공기관 하나 지 을려고 해도 진흥지역 때문에 꼼짝을 못하 고, 읍단위에서는 도시개발 계획때문에 많 은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조속히 해결 해서 도시개발이나 지역 기관이나 이런것을 아무쪼록 순조롭게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현재 정천도 면사무소 부지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천을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 만 지금 다른면도 공히 마찬가지일 것입니 다. 그러기때문에 조속히 군에서는 토지도 좀 매입을 하고 해서 주민들은 이사를 가고 있 는데 관공서가 이사를 가지 않아서 되겠습 니까? 먼저 관광서가 가고 주민들이 가야되지, 이것이 지금 무엇인가 일이 거꾸로 되고 있 습니다. 이것을 관청이 먼저 들어서고 주민이 따 를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도 모색을 해주시 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에 있어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 교통질서 상태를 본다 면 평상시는 그런대로 소통이 잘 되는데 장 날에 보면 참 뭐라 말할 수 없어요. 사거리 방면과 쌍다리 방면, 그곳을 차를 몰고 갈려고 해도 무서워서 가지 못할 정도 에요.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있고 공익요 원이 있는줄 압니다만 볼래야 볼 수가 없습 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동안에 교통질서 계도사항 실적과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진안 소재지 관내에 불법 주정차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불법주정차 를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적당한 곳에 주차장 을 만든다든지 또한 계도를 잘해서 주민들 이 교통질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 기 바라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무쪼록 진안군은 예산이 정말로 빈약한 군이니만큼 여기에서 교통위반 딱지를 띠어 서 재원에 보탤려는 것이 아니고 아무쪼록 이러한 벌과금을 물어서 우리 주민들이 재 산상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도 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우리 진안군에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 온 사고이월 액수가 약 340억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 그리고 금년도에 다 완공이 못될 사업은 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진실하고 빈틈없 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진수 의원입니다.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임기 하반기에 들어 와서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감 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도 군수님이하 우리 700여 공무 원들이 다같이 수고를 하셨고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용담댐이 아마 금년도 11월 정도까지면 물건조사가 거의 끝나고 공정이 약 7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댐이 건설되면 이주대책이 가장 어렵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군수님이하 700여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앞 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목은 아까 정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문제나 방금 고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재지권의 농지를 푸는 문제 등 등과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진안발전에 가 장 가깝다, 또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용담댐 건설과 관련 한 수몰민 이주 및 그 현안사업 추진에 대 해서 몇가지 알고자 하는 것을 문의하고 촉 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몰민 이주계획에 있어서 수몰민의 면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타도나 타 시군 관내별 개인이주 및 관외 단체이주 희 망자 조사내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요, 세번째로 개인 및 단체별 이주실적, 금 후 개인, 단체별 이주대책과 년도별 월별 후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댐 연안 상류지역에 대한 대책 인데 이것은 여러차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댐이 되면 상류 연안지역에 대한 문제 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또 시장경제 활성 화에 대한 대책, 기상변화에 따른 군민 건 강대책, 또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대 책 및 대체작물 대책등 환경영향 평가에 의 한 여러가지 문제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정말 상세하게 계획을 세운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수몰민 중 에서 영세민 생계대책이 문제입니다. 영세민이라고 하면 법정 영세민도 있습니 다만 극단 영세민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보상을 받아도 2,000만원 내지 3,000 만원 미만 되는 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정말로 심 도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네번째로 향후 이주대책과 그 계획을 말 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주대책을 세운데에 따라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 으로 상전과 정천에 이쪽에서는 지금 진안 군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제가 상전에 살고 있기 때 문에 상전의 경우를 보면 우리 행정에서 조 금만 도와주면 약 8,90%가 진안관내에 거주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고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 가지로 소재지권이라도 이주할 수 있는 길 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소재지 권에 농지를 푸는 문제와 또 기타 상류연안 지역에 필요없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풀어서 우리가 말로만 진안에서 살자, 전라북도에서 살자 하지만 먼저 수몰 민들이 갈수 있는 데를 터놓고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여기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임수진 군수님과 사석에서 서로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것은 진안읍 주변에 한 너댓군데를 풀어서 정리해 놓고 또 연장리나 마령쪽에 그러한 기반을 조성 해 놓고 수몰민들이 여기와서 살도록 해야 만이 올 것 아니냐 이런것을 임수진 군수님 과 저와는 사석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만 행정에서 이런것들이 이뤄져야만이 수몰 민들이 한사람이라도 진안에 거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 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좀 심도있고 또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 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답답한 질 문을 하느냐고 야속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 습니다만 이것이 이 계획이 잘 됨으로서 앞 으로의 진안이 발전할 수 있고 또 한사람이 라도 더 수몰민을 진안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수몰지역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용담과 안천, 정천, 상전의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전계획 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파악한 걸 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몇개 부락이 남아있 지만 단체이주가 여기저기 들어서가지고 상 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주대책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만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 로 생각하시고 아주 답변으로 끝날것이 아 니라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같이 상의하면 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질 문보다는 건의로 생각하시고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 의원입니다. 열두시가 좀 지난것 같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용담댐 관련 발전기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항상 용담댐 발전기금을 수 몰민을 위해서 쓰시겠다 주민들 앞에서 공 개적으로 말씀을 하신적이 한두번이 아닙니 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기금이 약120 여억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과연 수몰민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년도별 수입과 지출내력 을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 렸습니다만 120여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후 수입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서도 말씀해 주시고 금후 사업별로 투자계 획을 자세하게 우리 진안 수몰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에는 관광개발과장님께 드리는 질문 입니다. 물론 현재 관광개발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나 과중하다는 이런 얘 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 히 관광개발과에서는 사업진도가 매우 부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 다만 각종 사업들이 이유없이 이월되는 사 업들, 이런것들에 대한 이유를 소상히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특산과장님께 드리는 질문 입니다. 농지위원들 대우에 대해서 좀 몇가지 의 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위원들이라는 것은 계절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민원이 접수가 되 어서 회의를 소집하여서 의결처리 해야 하 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에 비추어 볼때 여기에 대한 대우가 농지위원들은 아주 부진합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만 타 위원회들 은 한번 회의를 소집하면 그날 수당으로 5 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농지위원만은 약 9,000원에서 1만 원정도 점심식대정도 이런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농지위원들은 책임의식 이 결여되어 읍면에서는 회의를 소집해도 성원이 안돼서 모든 업무처리를 못하는 이 런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농지위원들 수당을 타 위원회와 같이 지 급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의원님들도 이런 비슷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만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납세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각종 세금들이 체납액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읍의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체납자가 있어요. 그 액수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 이상으로 체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재무계 직원들이 독려도 중요하겠지 만 이렇게 거액이, 많은 숫자의 체납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기에 타당한 그분들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독려로 끝날 것 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강구해 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읍면별로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숫자 를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체납 자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구 체적인 대안을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드릴말씀은 몇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전에 회의 를 빨리 진행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철동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에 의한 초대군수로서 임기 3차 년도를 알차게 마무리 하기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임하시는 임수진 군수님, 그리 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점과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자리에서의 답변은 군민 모두와의 약속 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정 경영 혁신을 위한 조직관리 개편계 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 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 해서는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관리 개편이 선결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지방직으로 전환된 농촌지도소 읍면의 상담소장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혼자 서 근무케 함은 비효율적인 농민상담 운영 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설사업인데도 건설과 소 관이 따로 있고 관광개발과 소관이 나뉘어 져서 혼동되고 또 어떤 업무는 서로 떠넘기 기에 급급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의 경우만 해도 7급공무원이 2명 만 있고 8급, 9급인 하위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이 되어 있는등 지방자치 시대에도 지나친 관치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본군의 행정 전반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 적인 군정경영 혁신을 위한 조직관리 개편 계획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 인삼고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안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전국의 15%를 점하고 있는데도 인근 금산시장으로 판로는 는 물론 상권까지 다 빼앗겨 버린것이 사실 입니다. 이웃 금산군에서는 인삼재를 1980년도부 터 시행하여 금년도 17번째 인삼아가씨를 선발하는등 군민축제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 하여 약령시장과 함께 전국규모의 행사로 정착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도 인삼종합처리장을 건 축중에 있고 생약과학단지를 구상하는등 일 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진안군에서도 진안인삼의 우수성을 널 리 홍보함으로써 판로를 확대하고 인삼경작 농가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인삼 이벤 트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벚꽃축제도 좋고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전국지역에 따라서 진영같은데는 단감축제 도 하고 제주의 감귤축제, 보령은 꽃게축제 도 합니다. 심지어 젓갈류 축제와 고추아가씨들을 선 발하는등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지원에 대한 문제점 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시행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한도 액이 1농가당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 습니다. 97년도 이전에는 500만원의 융자금을 지 원받은 농가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서 추 가로 소득금고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재융자를 받을수가 없다면 그 사유와 재융 자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행규칙만 고치면 됩니 다. 상환기간 이전에 재융자 불가규정에 의해 서 97년 이전에 500만원을 받은 농가가 500 만원을 일시 상환을 하고나서 다시 2,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이것은 잘못된 시행규칙이 라고 생각됩니다. 97년이전 500만원을 받은 농가가 일시적 으로 상환을 않더라도 1,500만원을 재지급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친다면 시간낭 비는 물론 인력소모를 억제할 수가 있는데 시행규칙을 고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영농조합 지원에 대해서 질 문하겠습니다. 과수영농조합원 가입 및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와 과수영농조합원이 아닌 농가에게 사 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 또 사업비 지원농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읍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 겠습니다. 진안읍 상수원인 준용하천 구량천은 무주 군 안성면의 축산농가 1,123세대에서 소 5, 200두, 돼지 2,560두가 매일 엄청난 폐수를 발생시켜 구량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맑은공기, 맑은물을 마실 권리도 있습니 다. 본군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 워야 합니다. 96년 8월 의회에 제출한 진안, 무주, 장 수 3개군의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해서 진안, 무주, 장수 3개군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약 제5조 5항을 보면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이에대한 대책을 협 의할 용의가 있는지 현지조사반을 파견하여 축산농가를 파악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사업비 17억2,000만원 을 투입하여 보건소를 신축중에 있고 열악 한 보건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다양한 진 료욕구에 부응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장비의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계획아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설이 좋고 장비가 현대 화 된다 하여도 질병을 고치는 전문의사가 없다든지 또는 있더라도 이제 갓 졸업한 공 중보건의가 어떻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7월29일 이후 현재까지 관리 의사가 공석인데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 신 축후에 한방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한의사 충원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추가질 문을 하지 않도록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 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의 관광객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에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주변 조경사업과 등산로 개설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관광객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하여 첫째 관광객수가 감소하고 있 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 고, 두번째 96년에서 97년 9월30일까지 관 광객 및 입장료수입 증감 현황을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질문입니 다. 현재 주택개량 사업에 동당 1,600만원의 융자금이 5년거치 15년체증식 상환제로 지 원되고 있는데 융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민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이에대하여 첫번째 주택개량 동당 융자금 이 상향조정 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7년도 주택개량사 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농법인 성수면 김치 가공공장과 부귀 인삼 가공공장에 대하여 97년 9월30일 건물 을 완공하고 97년 10월5일부터 공장을 가동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입 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그동안 의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대한 질문입 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농작물 시범사업이 인근 OK 유한회사에서 배출되는 분진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제64회 제1차 본 회의시 토지 8필지 15,816㎡와 건물 1동에 대하여 매각과 새로운 대체재산을 확보하도 록 의결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각종 기금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금의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고 조성액과 현재 기금의 운영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은 박기천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때문에 생략하겠습 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장님들께서 답변서와 같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평주 의원님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잘사는 고 장으로 가꿔 나가시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 시는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 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의정활동중 주민들의 여론을 중 심으로 몇가지 사항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자세로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행에 따른 질문입니다. 모든 시군이 민선시대에 들어와 각종행사 가 너무많아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너무 많다는 여론입니다. 군에서는 각 읍면에 계획만 시달하면 그 만이지만 읍면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인원동 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은 농번기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앞으로 각종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 관내 거주대책에 대한 질 문입니다. 전주일보 95년도 10월26일자 신문기사를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가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 의 공직자, 진안군청을 비롯한 교육청, 경 찰서, 우체국, 한전, 세무서등 각 기관산하 직원 1,700여명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전 주등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 각종 지 방세등 군 재정확충에 큰 역행을 하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도내 일부 시군에서 공직자 들을 중심으로 주소, 차적옮기기를 실천하 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 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어느 실과소는 49명중 35 명이 외지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농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 는 농촌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염려스런 마 음입니다. 물론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 대부 분이 자녀 하숙비등 경제적인 문제와 더 나 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알고 모두가 출퇴근은 자유가 있 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군수도, 군의원도 그 지역의 거주자로서 우리가 우리손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진안을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최소한도 그 행정의 최고책임자 인 읍면장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화재나 기 타 재난대책등 대비를 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등 민원해소를 위해서 관내에 거주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읍면행정의 최고책임자 인 읍면장을 관내에 거주토록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후 읍면장 관사건립 및 현황에 대 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추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 문입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이 95년도, 96년도 군정 질문에 특산물 진안고추 보호대책과 고추시 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 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리라 기대하면 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의 특산품인 고추시장의 운영실 태와, 둘째 고추시장 활성화 방안과 홍보대 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액수의 용역비만 투자하고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 한 질문입니다. 흔히 우리 진안군 살림을 연약한 재정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10.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진안, 완주 군 경계에 휴게소를 설치해서 많은 통행인 들에게 교통의 편의를 돕고 쾌적한 휴식공 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 넘어 완주군에서는 이미 시설을 완료해서 오픈단계에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어느정도 추진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행치 못하면서 용역비만 투자된 사업은 몇개소이며, 투자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금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군수님 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관광개발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마을 안내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부 도로변 마을입구에 마을안내 표시판 은 새마을마크 도안으로 보기 좋게 설치되 어 있으나 일부 훼손된 곳이 많고 또 당초 설치조차 하지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등 마을입구를 전부 조사하여 마을 안내판을 일제히 정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설치된 도로변 간이승강장이 무분별하게 첨부된 홍보물과 낙서등으로 흉 물스러운 곳이 많은데 정비할 대책은 서 있 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대 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 열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 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충분 히 파악하시고 질문의 핵심이 확실하지 않 을때는 해당 의원님께 다시 질문을 해서라 도 보충질문으로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 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6일 10시에개의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