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제가 진안 특산품인 진안고추를 보호하고 진안 고추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겠다는 뜻 에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현재 군정질 문등 3번의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안군의 농가에서 보면 모 든 특산품이 있지만 가장 우리 농가에서 고 루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진안 고 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삼이나 더덕, 표고버섯등 많은 것 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진안군의 농 가에서 고루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고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고추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느냐는 것을 우리 서로가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린것은 아까 말 씀 드린 대로 95년, 96년도에 질문을 해봤 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군정질문 시간만 흐르면 희석되어 버리는 질문이 되고 말았 습니다. 우리 군민 농가 소득원인 고추를 우리 모 두 노력해서 명실공히 진안고추가 대한민국 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줘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한 사항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마령, 백운, 성수에서 생산된 고추가 임 실, 관촌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고 막연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 으로 최선을 다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진 안고추 시장이 9월에서 10월까지 개설되었 다고 했는데 고추시장이 어떤 방법과 어떤 형태로 개설되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안고추 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개 설이 되고 둘째, 현재 우리 진안고추 시장 을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개설할 것인지, 셋째, 고추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부의장입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사항 입니다만 우리 진안군의 우화공원내 건축면 적이 13,124㎡ 약 3,970평 정도 되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스포츠 센타를 국비 9억 8,200만원과 군비 50억 1,800만원 총 60억 의 예산을 투자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 변을 하셨는데 본 군의 재정이나 군세로 봐 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군민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4천여평이나 되는 체육관을 신축해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많은 예 산이 뒷받침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전액 국비나 도비로 짓는것 도 아니고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20억의 기 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는 구 상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 스포츠 열강의 제5대 강국이라고 합니 다마는 이런 적은 군민이 약 2∼3만명에 불 과한 적은 군세를 가지고 있는 진안군에서 과연 이런 커다란 체육관을 세워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많은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용담댐은 계획대로라면 2000년 안에 모두 이주가 끝나고 남아있는 이주민들은 떠나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정착하 는 사람이라면 따져놓고 보면 전부 비수몰 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회에서 진안군 용담댐 관련 발전기금 운영 조례를 1996년 6월 26일에 통과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특별 회계 운영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어제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기 억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시행 규칙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 의회 의 원 4명과 실과소장 5명등 9명으로 투자심의 위원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시행규칙 제4조 가 아니고 특별회계 운영 조례 4조라고 저 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들 고 특별회계 운영 규칙 제4조는 사업대상 및 자금 지원 방법이 제4조로 되어 있는데 이 4조 내용을 보면 수몰민에 대한 예를 들 어서 비수몰 지역이나 간접 피해를 입고 있 는 연안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아 니고 수몰민에 대한 지원으로만 한정이 되 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기반 시설과 공공사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 비는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한다 해놓고 생산 기반사업, 농지조성, 합배미, 객토, 소형관 정 개발, 농로 개보수, 농기계 구입, 기타 기반사업등 공공사업은 경로시설, 보육시설 공설묘지 시설, 기타 복지시설, 진입로 정 비, 간이상수도 시설, 마을 광장 포장 사업 마을 회관등의 시설등을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수몰지 역에 있는 사람들만 특별회계로 마을광장, 진입로, 회관 건립을 다 해주고 나머지 어 차피 수몰지역에서 떠나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수몰지역 피해주민 이면서도 간접지에 살고있는 사람들인데 전체적으로 연안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런 사업이 돌아가 도록 혜택을 주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시행규칙이 되 지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들이 답변 내용대로 꼭 실천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사항과 제가 질문한 사항이 아닌 두가지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비수몰 연안지역 피해에 대해서 연구발표 를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용역 납품이 되면 98년 4월경에 보 고를 하는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안에 비수몰 연안 피해지역을 수자원 공사나 건교부에서 자연환경 보존지 역으로 묶었을 경우 그때 야기되는 주민들 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 에 대해서 제가 어느날 마이산을 갔더니 마 이산에 유니폼을 입은 홍보 아가씨들이 금 산 인삼을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깨에 금산인삼 띠를 두르고 홍보하는 것을 보고 제가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후로 그런 홍보를 못하게한 예가 있는데 인삼의 이벤트 사업을 하는 행사 날짜 말고 도 우리가 진안의 특산물을 평상시에 진안 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황평주 의원님께서 소태정 휴게 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계속 진척했을때 오히려 중간에 포 기하는 것이 효과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립 전문대학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유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구분은 물론 군수님께서 비젼을 제시한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사업들 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더불어서 지금 소태정 휴게소 사업에도 4천여 만원의 용역비가 투자 되었습니다만 은 그 지역의 여건을 살펴 봤을때 토목공사 를 했을때 과연 민자유치가 될 수 있을 것 인가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젼이 보이지 않는 사업은 물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과감히 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자료 준비가 어려우시면 정회를 요 구해서라도 답변을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시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안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저는 진안 고추시장과 인근에 있는 임실 군 관촌면 고추시장에 대해서 현지를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와 함께 군수님께 건의 한말씀 드 리겠습니다. 우리 진안의 고추시장을 한번 견학을 해 봤는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상당히 교통이 위험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복잡한 시장 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안의 고추시장은 고추시장 개장이 라는 프랑카드 하나만으로써 우리 진안의 고추 개장시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근 임실 관촌 시장을 한번 방문 해봤습 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질서가 있고 고 추시장에 상인들이 이용을 많이하는 현장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고추 상설시장이 약 한 3억정도 밖에 안들었대요. 우리 군에서는 제가 '95, '96 2년동안 고 추시장에 대해서 군정질문 했습니다만은 아 까 말씀 드린대로 뭐한가지 진척사항이 없 고 그때만 질문으로써 끝나고 희석되어 버 리는 그런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억이라는 거금을 기채까지 얻어 가면서 예술 관광단지 유치를 시작하고 있 습니다. 제가 이걸 탓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예술 관광단지도 좋고 지역개발 사 업도 좋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 군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보장해 줘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추시장이 잘되면 시설이 또 잘되면 외 지 상인들은 몰립니다. 몰리면 우리 주민들이 농사지은 고추의 상품은 가격임 상승합니다. 이것은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안도 아까 말씀드 린 대로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농사를 짓고 있고 소득에 최고 기대를 걸고 있는 이 고추만큼은 시장을 개선 해보자 하는 부 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 고추시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교통 장애를 주고 그런 현실입니 다. 그래서 현재의 주차장을 고추 장날에는 다른데다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그 주차장에 서 고추시장이 형성되게 할 수 있는 대안 이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학천교 우측에다 주차장을 새로 준설하고 그 건너 편에 있는 주차장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 습니다. 활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저희도 여러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고추 상설 직판장을 개설해보자는 그 러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안 고추시장 활성화와 진안고 추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700여 공직자 및 임수진 진안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황평주 의원님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임수진 군수님께 다 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시간 이후에는 내 일부터 실과소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