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군정을 살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지역 의 여론을 바탕으로 군정 질문 해주신데 대 하여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재량 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읍면장의 재량 사업비를 각 읍면 공히 3 천만원으로 책정한 이유와 98년도 읍면장 재량 사업비의 예산 책정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먼저 96년도까지 지 방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읍장은 6천마원, 면장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 부터 지침이 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읍장이나 면장에 대한 배분 기 준이 없어져서 각 면으로 부터 야기되는 민 원 해소를 위해서 읍면 실정을 잘 알고계시 는 읍면장이 소규모 사업을 탄력성 있게 추 진할 수 있도록 읍장은 5천만원, 면장은 3 천만원씩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침상에 없는 내용입니다. 98년도 읍면장 재량사업비 예산책정 방향 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기왕에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신장율을 3%상한선 으로 볼때 내년도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지 못 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재 완공치 못한 사 업은 금후 대책과 97년도에 완공 전망에 대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은 총 77건에 266억4,500 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건에 54억 4,6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이 211억9,900만원 입니다. 명시이월 9건중 현재 완료된 사업은 3건 이고 내년에 완료할 것이 2건 있습니다. 98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4건이며, 이 예상되는 이월사업은 안천면사무소 신축, 오룡제 지표수 개발사업, 농어촌 오폐수 시 설, 북부마이산 4차선 도로공사 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중 총 68건중 완료사업이 49건이며, 년내 완공 전망은 18건이 되겠습 니다. 완료가 되지 않는 것은 1건으로 분뇨 처 리용 암반관정 시설로써 10공을 착공하였으 나 채수량 부족으로 해서 상수도 이용 방안 을 강구중에 있어 사업을 취소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왕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 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장별 보충 질문이 계시 면 지금 관계 실과장을 회의장에 나오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세번째,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예산 확보 상황을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비 및 도비 당초 계획대 실적은 얼마이 며, 주민 편익사업 해결 방안과 지역개발 균형 배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확보 전 망은 저희들이 98년도 보조사업 확보 계획 은 보조 대상사업 79건에 국비 243억, 도비 73억을 보조 신청 하였으나 국비 182억, 도 비 47억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 니다.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98년도 지방양여금 계획대 실적은 저희들 이 확보계획을 13건에212억원을 지원 신청 해서 현재까지는 확보에 차질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 내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편익사업 해결 방안은 97년도에 읍 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234건에 30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숙원사업을 해결 해 왔습니다만은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 되는 수요를 맞춰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소관 부서에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균형배분 방안은 각종 소 득 건설사업의 예산편성은 크게 국.도비 보 조사업, 양여금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 편 성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은 규모가 크고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 어 지역별로 차등 또는 균형 배분하기가 어 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원 여러분 께서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역시 군 전체적으로 사업 투자 효과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기 때 문에 11개 읍면을 일정한 금액으로 균등 배 분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고 마을 수나 인구수, 경지 면적, 도로망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기 또한 어려운 실정 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뜻을 충분히 헤아 려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제한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의원님께서 기금의 종류로 조성된 금액과 운영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 셨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체 육 진흥기금외 8개 기금으로서 체육진흥기 금이 1억 1,900만원, 청소년 자립 지원 기 금이 4,700만원,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 이 6억 2,5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이 1억 6,900만원, 경로기금이 1억 1,200만 원, 농기계 순회 수리 기금이 1,000만원, 진안군 4-H후원 기금이4,000만원, 농촌 지 도자 연합회 기금이 3억 4,200만원 해서 총 9개 기금에 14억 8,961만 7,000원으로 조성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율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 서는 질문을 하신다면 관계 실과장으로 하 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로 각종 기금 운영 상황을 질문을 했는데 종목별로 보니까 약간 의 문나는 부분이 한군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 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농기계 수리 기금을 지도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것 같은데 다른 것은 보면 양도성 예금으로 이율이 있어서 이렇 게 되는것 같은데 기금 적립액도 상당히 되 는데 보통예금으로 해서 이율이 1%인 것으 로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 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권섭입니다. 이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율이 1%로 된것은 농기계 수리 기금은 1,000만원 인데 수시로 부품을 살때는 줄기 때문에 전체를 보통예금으로 넣고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예금은 원래 이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여 보유 잔액이 남아있으면 약 간씩 붙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 1년의 이자를 나누다 보니까 약 1%정도의 이율이라는 얘기가 되 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 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97년도 조림사업과 마이산 주변 조경사업, 임도시설, 등산로 개설등 모든 업무를 계획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은천재 에서 마령면 소재지까지와 용담면 송풍, 주 천면 용덕에 식재된 벚나무 가로수 고사 원 인 및 수량과 보식계획, 미 식재된 구간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첫 째 은천재에서 마령 소재지까지와 용담면 송풍리, 주천면 용덕리에 식재된 가로수 고 사 및 원인과 수량에 대하여는 96년도 추기 에 은천재에서 남부마이산 입구 2.6Km에 왕 벚나무 500본을 3,300만원을 들여 식재하고 97년도 춘기에 남부마이산 입구에서 마령초 등학교 까지의 구간외 2개소 10.3Km에 왕벚 나무 1,500본을 1억 1,400만원을 들여 조성 하였으며, 활착율은 평균 92%로써 116본이 고사되었습니다. 고사 원인은 96년도 추기 식재분중 고사 목 80본은 대부분 은천숲 아래로 식재지 측 구부분이 습하여 동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 춘기 식재분 고사목 86본은 수목 굴취 및 운반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고사목에 대한 금후 보식계획은 하자기간이 2년으로 96년 추기 식재분 고사 목 80본은 금년 5월 21일 시공자인 전주 주 국조경에 98년 4월까지보식토록 기 조치하 였으며, 97년도 춘기 식재분중 고사목 86본 은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장에게 98년 4월 말까지 하자 보식토록 10월중에 조치하겠습 니다. 세번째로 동구간내 미식재된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는 산림청 예규 426호 가로수 관리 규정과 현지 여건을 감안 도로 표지판 및 시야 장애 커브길 80m구간에는 식재가 제한되어 있어 식재하지 않고 식재 가능한 지역은 전구간 설계해서 식재하였으나 이후 현지 조사하여 미식재 구간이 있다면 식재 여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