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제255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위해 자리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시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사 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독산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이 구정질문은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짚고, 금천구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4,380일 만에 이 단상에 올라 첫 구정질문을 드렸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제9대 의회에 입성한 저는, 2022년 9월 22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포문을 열었고, 1,014일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주민의 삶을 향한 무거운 책임과 깊은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해왔습니다. 오늘 질문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동시에 금천구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제언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제9대 의회는 당파를 떠나 화합과 협력을 통해 구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쌓아온 문제의식과 현장의 민원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살림살이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226억 810만 1,000이고, 그중 복지가족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 13.30% 증액된 3,123억 1,431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0.16%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총 예산이 7,649억 2,705만 3,000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복지국 예산 역시 4,013억 2,0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년에 걸쳐 총 890억 8,031만 4,000원의 복지예산이 증액된 셈입니다. 그간 본 의원은 4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산시스템과 사업 집행 전반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행정적으로 명백한 오류는 적었으나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한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분석한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15.18%로 유형 평균인 13.24%와 전국 평균인 5.51%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 965억 원에서 2022년 1,027억 원으로 6.41%로 증가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2022년 6,768억으로 전년 대비 3.05% 증가에 그쳐 지방보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약 7억 원을 축소하는 등 보조금 지출 절감을 위한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전년 대비 각각 5억 원과 57억 원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화제도에 대한 신규사업 수요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복지정책 확대의 흐름 속에서도 보조금 지원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의 강화 없이는 예산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수행 능력, 예산지원 적정성, 유사 중복사업 등을 세밀하게 심의하도록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정산 관리, 재정공시, 성과 평가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단계부터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증액을 허용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동결을 목표로 불필요한 증액을 자제하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 및 회계 부서와의 협조로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집행단계에서는 신속 집행,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규모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신속한 재정지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규모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여 사업 공정의 진행 현황, 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출자금 관리를 위해 재무과는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및 월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란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에서도 거기에 따른 과도한 국·시비 매칭으로 예산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편성과 집행 전반이 세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천구가 그렇게 돈이 많았느냐’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과잉 투자로 비치는 사업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청장님 이하 각 부서장들께서 사업의 외형 확장에만 집중하는 기획에서 벗어나 금천구의 세입 구조와 재정 여건을 우선 고려한 현실적이고 신중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3개년 복지예산 증가에 대응하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천구 산업구조와 청년층 중심 인구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경제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금천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아파트와 저층 주택지가 혼재된 지역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서쪽 양측이 경기도에 접한 경제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IT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총 1만 2,663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 중이며, 20~30대 청년층 비율은 54%로 서울에서 가장 젊은 산업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주거소득 수준은 여전히 서울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첨단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역 주민 생활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천구의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및 기업과 지역사회 연계 협력,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문화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경제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견해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청년층 맞춤형 산업 연계 일자리 정책,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 및 예산편성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유성훈 구청장님이 민선7·8기 중 2018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는 5급·6급이 기술직까지 230명, 서기관 22명 부이사관 2명 퇴직자, 이사관 2명 퇴직자, 명예퇴직자 45명이 되고, 민선8기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자는 18명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 직원들과 외부 민원 내용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산편성 과정이나 주요 사업 집행에 특정 출신 인맥이나 퇴직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 특정 학교 출신이 주요 보직과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업무능력보다는 인맥 위주의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들려옵니다. 5급 승진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특정 인물 개입, 전직 상사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 등은 조직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성훈 청장님,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직 출신 공무원이 퇴직 이후 구청 산하 부서나 기관에 소정의 금액을 받는 일이라도 재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의 예외적 임용은 가능하겠으나 그 외의 구 산하 위원회 및 유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심의·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도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사적이해관계자나 전직 공무원의 관여를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외형적인 형평성을 넘어, 구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근본적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어 행정안전국장께 질의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은 인사·조직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에서 언급한 전관예우 차단, 특정 인맥 개입 방지, 공정한 인사 운영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 실행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인사·예산편성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교시설 내 경로당 운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시흥1동 시흥중앙교회 내 경로당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청에서 노인지회 77개 경로당을 보조하고 있으면서 이번 경로당 개소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는 현재 기독교 240곳, 불교 12곳, 성당 5곳 등 다양한 종교시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시설은 대부분 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마련한 방역물품 배부용 명단 외에는 현행화된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교시설 내 경로당에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이며,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금을 통해 운영되는 장소에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종교시설의 재산 증식이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종교시설 내 경로당 지원 기준과 향후 계획, 형평성 있는 예산 운영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종교시설 내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과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9대 의회에 와서 제238회 4건, 제240회 4건, 제244회 5건, 제247회 3건, 제250회 1건, 제252회 3건 총 20건의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을 비롯한 주차 문제, 복지, 산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제250회 정례회에서 질문했던 부설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4가지 질문사항은 금천구가 더 나은 행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정, 소외 없는 행정, 공정한 조직 문화와 예산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 및 관계 부서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상 대화로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김은주 국장께서도 견해는 저와는 다르지만 업무상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박은실 국장이 답변한 것은 선을 넘기 때문에 박은실 국장이 답변을 못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하게 되면 실명이 다 거론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내가 다음에 청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은실 국장께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청장님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